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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험·비전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창릉, 부천대장 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 선정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3기 신도시는 모두 도시와 건축, 조경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한 팀으로 구성돼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됐지만, 도시 기본구상을 국제공모로 진행한 것은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신도시가 처음이다.
올해 6월부터 한국토지공사 주관으로 시행된 이번 국제공모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라는 주제 아래 3기 신도시의 기본 개발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기존의 평면적 계획 방식과 달리 도시 기본구상과 함께 지구 내 특화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업체의 참여와 함께 속도감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첫마을 시범단지 계획’을 공모 내용에 포함했다.
이번 공모에는 국내 도시·건축분야 대표기업 7곳, 미국·일본·덴마크·네덜란드 등 해외기업 8곳 등 국내·외 우수기업들이 참여해 창의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개발구상을 제시했으며 그 결과 고양창릉은 미국 Supermass Studio가 참여한 해안건축 컨소시엄이, 부천대장은 네덜란드 KCAP Architects&Planners가 함께 한 디에이그룹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기업은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 첫마을 시범단지 설계용역 우선협상권,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 지위를 부여 받아 교통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신도시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선작 개발구상을 기반으로 이번 공모에서 제안된 자연을 품은 생태도시, 입체 복합용도, 창의적인 도시 디자인 등 다양한 개발구상 아이디어도 반영해 새로운 도시 모습을 그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으로 모든 3기 신도시 도시기본구상이 완료됨으로써,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은 ’21년 상반기, 고양창릉, 부천대장은 ’21년 말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보상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상공고가 시작된 인천·하남·남양주 등 1·2차 지구는 연내, 고양·부천 등 3차 지구는 내년 상반기 보상공고를 거쳐 보상에 착수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구계획 등의 절차가 완료된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해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청약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심 있는 지구의 사전청약 시기 등 청약정보를 3~4개월 전에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3기 신도시에 스마트시티, 첨단물류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도시를 만들고 내년 사전청약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릉 지구 당선작은 ‘연접지역과 상생, 자연과 공생, 다음세대의 자생’을 위한 도시라는 비전으로 자족·자력, 자연 우선, 가로 중심, 제3의 도시공간 조성을 개발구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도시 구현을 위해 창릉천을 중심으로 훼손된 녹지와 수변공간의 회복,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가로망 구축, 주변지역과 상생을 고려한 기능배분을 통해 11개의 생활권을 설정했다.
대표적으로는 성사천 수변마을은 화정 구도심과의 교류를 위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공원 등을 배치하고 고양선 역사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도 연계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주변을 공연장, 공원 등의 문화복합시설과 공방마을 등 즐길 거리, 순창천을 어우러지게 구성해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역사문화마을로 제안했다.
또한, 신도시는 도시골격을 녹지축으로 구성하고 창릉천 중심의 수계를 촘촘히 연결해 자연이 숨 쉬는 청록 도시로 조성하고 이러한 공원·녹지와 모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SOC, 학교가 어우러진 학교공원을 계획했다.
신설되는 고양선과 S-BRT가 만나는 지구중앙에 복합중심지구를 배치해 창릉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업무·교통의 중심지를 자연을 품는 공간을 조성해 일상 속 모든 곳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복합환승센터도 단순한 환승공간이 아닌 여가·문화가 머무는 열린 공간으로 제안했다.
첫마을 시범단지는 원흥지구에 인접배치하고 학교 공원을 중심으로 공원과 창릉천을 품은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장 지구 당선작은 ‘OPEN FIELDS CITY’를 비전으로 ‘주변 지역과의 공생’, ‘보행 중심’, ‘용도복합’, ‘미래도시’, ‘친환경·생태’, ‘다양한 경관’ 6가지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구 중심을 주거·업무·상업이 결합된 용도복합밴드로 연결하고 자족 중심의 그린플랫폼, 교육·문화 중심의 레이크파크, 공원·여가 중심의 센트럴파크 등 3개 생활권으로 구성했다.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은 도시공간을 녹지벨트, 보행자 DECK, 용도복합 건축물 등 다양한 레벨로 구성하고 도시관문인 S-BRT 복합환승센터를 입체보행로와 녹지가 조화된 타워형 랜드마크로 구현했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생활SOC,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이 입체화된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제안했다.
첫마을 시범단지는 수계와 조화되는 경관, 다양한 보행가로 물과 녹지가 스며드는 단지 등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했다.
각 지구별 최우수 당선작은 9월1일부터 공모전 수상작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직접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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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병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의료서비스 혁신 기반을 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스마트병원 서비스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ICT 기술 발전으로 의료분야에 ICT 적용을 통한 진단·치료 질 제고 환자안전 강화 등이 가능해지면서 효과성, 지속가능성이 있는 병원의 ICT 활용 서비스모델을 선정해 실증을 지원하고 효과성을 검증해 이를 의료체계에 확산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자 추진한다.
세계적으로 스마트병원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스마트병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 특히 올해는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은 기관별 상황에 맞춰 예시과제와 의료기관의 자체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기획하고 제안서를 마련하게 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의료기관은 최대 2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원내 스마트병원 서비스를 실증하고 실증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확산방안을 제시한다.
향후 환자안전 강화, 진단 및 치료 질 제고 등을 위해 병원에 ICT를 활용한 스마트병원 서비스모델을 2025년까지 매년 3개 선정해 총 18개 스마트병원 모델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 스마트병원 구축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공모계획을 확정해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문과 의견제출 방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할 계획으로 협력 병·의원, 건강관리·의료기기 업체 등 타 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업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수행역량, 성과관리 계획 등을 심의·평가해 선정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발전하는 ICT 기술이 의료서비스에도 잘 적용되어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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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안건 신속처리로 샌드박스 승인을 더욱 빠르게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공유미용실 서비스‘,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15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이번 특례위는 지난 ‘20년 1·2차 특례위에서 승인하였던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와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동일·유사안건을 심의했으며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통상 샌드박스 과제는 접수로부터 특례위 최종승인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되나 이번에는 Fast-Track을 통해 평균 1개월 내에 최종 승인된 것이다.
이번 특례위를 통해 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1건 등 총 15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됐고 올해 총 35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필로시스헬스케어’ 등 10개사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해 추천·판매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동 사업은 ‘20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승인된 풀무원 등 7개사의 실증특례와 동일하며 개인 건강정보, 설문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식습관·생활습관을 분석하고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추천 판매하는 개인맞춤형 서비스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소비자는 필요한 성분을 맞춤형으로 구매가 가능해, 과다 섭취 및 오남용이 방지되는 등 합리적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기 승인된 7개사와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10개사의 실증결과를 통해, 법령정비에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법령정비를 신속하게 진행해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벤틀 스페이스, 아카이브 코퍼레이션, 버츄어 라이브’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공유미용실이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미용 설비·시설 공유로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공유미용실 서비스 추가 승인으로 미용 분야에도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미용사들이 초기 창업비용 부담없이 자가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내년 중 공유미용실 서비스 허용을 위한 법령정비 착수예정이며 이번 실증특례 추가허용을 통해 ‘공유미용실 가이드라인’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람’은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사업내용은 전기버스의 운전석 방향 측면유리창 사이에 설치된 LED 발광으로 영상을 재생하고 이를 통해 공공정보·상업광고 등을 송출하는 서비스이다.
동 사업모델과 유사한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안건이 ‘19년 제1차 특례위에서 승인된 바 있으며 ’부동산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등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결합으로 인한 광고컨텐츠 다변화 추세를 반영한 과제들이 다수 승인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가 광고서비스 시장에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워큐브 코리아’는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과금형 콘센트란 일반 콘센트와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면서 이용자에게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부과가 가능한 콘센트를 통해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요내용이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보급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 중인 전기차 충전수요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산업부와 국표원은 올해 중으로 과금형 콘센트의 제도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첫 서면심의로서 신속처리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청기업의 조속한 사업개시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회의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규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샌드박스는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기업들의 신산업 규제 애로 발굴과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및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에 힘을 보탤 예정이며 이를 위해 대한상의와 협업해 회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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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표준화 주도할 차세대 전문가 발굴
금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차세대 표준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 참가할 우리나라의 젊은 표준 인재 3인이 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신대현, 한국전기연구원 이경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임수진 등 3명을 2020년 ‘IEC Young Professionals 프로그램’한국 대표로 선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IEC는 세계 각국의 젊고 유망한 전기전자분야 표준 인재를 차세대 국제표준 전문가로 육성하는 YP 프로그램을 중점과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 YP 대표들은 IEC 총회 및 YP워크숍에 참석해 국제표준화 현장을 체험, 국제표준화 지식과 경험을 쌓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표준외교를 활발히 펼칠 예정이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표로 선발된 3인은 각각 연구소와 협회, 시험인증기관 소속으로 표준화와 시험인증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역량있는 젊은 인재들이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신대현은 IEC 산하 2개 기술위원회, 착용용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서 두 분야 국내 전문위원회 간사도 맡고 있으며 20회 이상의 국제회의 참가 경험이 있다.
한국전기연구원 이경준은 다년간 표준과 연계한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IEC의 ‘고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분야 기술위원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같은 분야 국내 전문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임수진은 IT 전공자로서 약 4년간의 소방용품 시험인증 업무에 이어 향후 사물인터넷이 적용되는 소방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과 국제인증 업무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국표원은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할 젊은 표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3년부터 ‘차세대 국제표준인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산·학·연 소속으로 표준개발 업무 3년 이상의 경력과 영어실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표준화 전반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실시해 지난 해까지 67명의 국제표준인재를 양성했으며 올해는 규모를 대폭 확대해 31명의 신규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번에 IEC YP로 선발된 3인도 올해 KYP 수료자 가운데 전기전자 분야의 직무역량과 의사소통능력, 성취동기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 대표로 IEC Y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명의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KYP를 수료한 우수 인력 모두가 ISO와 IEC 뿐만아니라 다양한 사실상표준화기구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나아가 국제표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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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식품산업 생산실적 규모 81조 77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년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81조77억원으로 ’18년 대비 2.7% 증가, 최근 3년간 연 평균 3.9%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14.6%의 높은 연 평균 성장률을 보인다고 밝혔다.
’19년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국내 제조업 총생산 대비 16.7%, 국내 총생산 대비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식품 시장의 주요 특징은 [식품]식육제품 여전히 강세, 즉석섭취·편의식품 가장 크게 성장 [음료]커피와 탄산음료 증가, 우유류 지속 감소 [건강기능식품]홍삼제품 강세 지속, 프로바이오틱스 급성장 [업종]업종별 전반적인 성장세 유지 [업체]생산실적 1조원 이상 5개사, 상위 순위 변동 등이다.
지난해 식품별 생산실적은 돼지고기 포장육 5조 9천억원, 쇠고기 포장육 5조 원, 식육함유 가공품 4조 3천억원로 국내 식품 생산에서 식육제품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즉석섭취·편의식품은 ‘19년 3조 5,1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했고 최근 3년간 연 평균 15.3%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즉석섭취·편의식품의 성장세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섭취 편의성 등으로 국민 식생활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액상커피 생산실적은 전년대비 16.1% 증가, 볶은커피은 전년 대비 26.9% 증가했다.
커피의 소비 증가가 커피 제품 전반에 걸친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탄산음료 생산실적은 ‘19년 1조 5,2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 증가했고 ‘17년 1조 138억원, ’18년 1조 2,32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배달음식 수요증가에 따라 탄산음료도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유류 생산실적은 ‘19년 1조 6,481억원으로 전년 대비 0.06% 감소했고 조제분유는 12.4% 감소했다.
저 출산 사회현상이 유가공품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다.
주류 생산실적은 ‘19년 3조 6,198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소주의 생산실적은 ‘19년 1조 5,825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한 반면, 맥주 생산실적은 ‘19년 8,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실적은 ‘19년 1조 9,4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
홍삼제품 점유율이 29.4%으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생산액은 전년 대비 13.1% 감소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2,757억원으로 전년 대비 45.2% 증가했는데, 이는 서구화된 식생활로 장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업종별 생산실적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2위는 축산물 관련업, 3위 용기·포장류업, 4위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순으로 조사됐다.
‘식품 등’ 생산실적은 ‘19년 47조 6,252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전체 국내식품 생산실적의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 관련업 중 식육가공업 생산실적은 ‘19년 5조 8,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는데, 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알가공업 생산실적은 ’19년 3,4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는데, 구운 계란이나 반숙계란 등 간식거리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용기·포장류 제조업 생산실적은 ‘19년 5조 8,8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생산실적은 ‘19년 1조 9,4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
제조업체별 생산실적 1조원 이상인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곳과 축산물가공업체 1곳을 포함한 총 5곳이다.
롯데칠성음료㈜가 ‘19년 2조 2,228억원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씨제이제일제당㈜’ , 3위 ’㈜농심’, 4위 ‘하이트진로’, 5위 ‘서울우유협동조합’ 으로 조사됐다.
전년도 2위였던 ‘롯데칠성음료㈜’가 소주와 탄산음료 등의 생산실적 상승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전년도 1위였던 ’씨제이제일제당㈜’이 2위로 순위 변경됐다.
식약처는 이번 생산실적 자료가 식품산업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식품기술 및 제품개발 등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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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차관급 경제협력위원회 화상회의 개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8.25~26일 양일에 걸쳐 한-인니 차관급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경제협력위원회는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통상차관보, 인니측은 경제조정부 리잘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간 지속적인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금번 경협위 개최는 18.9월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방한시 양국간 체결된 한-인도네시아간 경제협력위 MOU 이행을 위한 것으로 무역투자·산업협력·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기영 차관보는 경협위에서 “양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으로 한-인니 경협위 화상개최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며 한국정부는 양국간 무역투자 활성화, 주력산업 협력 강화, 디지털 통상 확대 등을 통해 기업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했다.
양국 정부는 금번 화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장관급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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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7만호 중 경기남부·인천에 58만 … 내년까지 18만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 6천호,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한다고 밝혔다.
이중, 경기남부·인천에 57만 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약 80%인 45만 6천호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12만호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경기 동남권에 13만 6천호, 서남권에 22만 6천호, 인천시에 9만 4천호를 공급한다.
경기동남권은 강남3구 연접 지역인 성남·하남·과천 지역에 7만 8천호를 공급하고 수원·용인·의왕 등에 5만 8천호를 공급한다.
경기서남권은 3기 신도시가 위치한 부천에 3.1만호를 비롯해 화성·평택·안산·시흥·광명·안양 등에 총 22만 6천호를 공급한다.
인천시는 검단·계양 신도시에 5만 7천호, 영종하늘도시·검암역세권 등 총 9만 4천호를 공급한다.
경기남부·인천지역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3만 7천호를 시작으로 ‘21년 7만 9천호, ’22년 6만 5천호가 계획되어 있다.
올해 공급되는 입지는 인천검단,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동탄, 오산세교2, 영종하늘도시 등이 있고 ‘21년에 본 청약으로 공급되는 입지는 성남복정1·시흥거모·안산신길2·과천주암 등이며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입지는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해 남양주·하남·인천 등 주요지구에 대한 개발구상, 교통대책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약일정 알리미’를 통해 청약 3~4개월 전 문자메세지로 관심지구에 대한 청약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등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면서 “선제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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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라과이 첫 G2G 협력 교두보,“5억불 아순시온 철도”
파라과이 경전철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파라과이를 전격 방문했던 정부 민관합동대표단이 지난 19일 KIND와 파라과이 철도공사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G2G 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파라과이 경전철은 수도 아순시온과 외곽 으빠까라이를 잇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5억불 규모의 민자사업으로 식민지시대 낡은 철도 외에는 도시철도가 전무한 아순시온 시에 도시철도를 최초로 건설하는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이다.
KIND는 이번 MOU를 통해 향후 동 철도의 사업 구상, 금융 조달, 투자자 및 시공사 섭외 등에 대해 파라과이 철도공사와 공동 협력을 하게 되며 MOU의 1단계 후속조치로 파라과이 철도공사의 요청에 따라 올해 타당성조사를 KIND에서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 측은 타당성 조사 기간 중에 팀 코리아 구축, 금융조달방안 확정 등 관련 제반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 등 본사업에 대해도 G2G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파라과이 정부와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주파라과이 대사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파라과이 국회의장 및 공공사업통신부, 재무부, 외교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주선하고 출입국 절차를 지원하는 등 금번 민관합동대표단의 방문 성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했다.
박재순 해외건설정책과장은 “금번 G2G 협력은 올해 2월 방글라데시 3개 사업의 성과에 이은 투자개발사업 G2G 협력의 대표적 사례”고 설명하면서 “정부와 KIND, 공기업, 민간기업이 한마음으로 팀 코리아를 구성해 G2G 협력을 하는 해외건설 진출전략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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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건물 온실가스 배출 표준”UN 승인
국내 주거용 건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계산하는 표준을 개발해 국제적 인증을 획득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 정책연구개발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개발한 “주거용 건물의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이 지난 8월 11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체계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표준베이스라인은 국토교통부가 수집·관리하는‘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정보를 분석해 기후, 전용면적, 준공년도, 난방방식에 따라 아파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18개 유형으로 구분된 표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준베이스라인의 이론적 배경은 UN이 지난 2018년 8월 제시한 바 있었으나, 축적 데이터 등의 부재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는‘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DB’를 바탕으로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보유·관리하고 있어 세계 최초로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공식 등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의 측정이 쉬워져 아파트 주민 등 일반인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창호 교체, 단열 강화 및 고효율 조명기기 도입 등 건물의 효율을 개선하더라도, 효율개선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해야 하므로 탄소배출권 사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웠으나,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도입되면 표준베이스라인과의 비교를 통해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그린리모델링이나, 옥상 태양광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아파트 외의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등의 표준베이스라인을 개발하는 한편 시장·정보기술 기반 온실가스 감축 유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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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9월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협의했으며 피해금액의 80%는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금액의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해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➀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➁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➂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조항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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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기술이전에서 상용화까지 일괄 지원, 기술개발 과제 31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연구소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를 1차로 31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최대 8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된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게 될 대학·연구소는 공동개발기관으로 선정 기업의 기술개발에 참여해 이전기술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을 함께 하게 된다.
: 선정된 기업을 분야별로 보면 전기전자, 화학, 기계소재 순이며 공동개발기관으로는 12개 대학과 19개 연구소가 참여한다.
선정 기업 중 지투파워㈜는 특허 67건 등 전력 개폐장치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게 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 분야,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 등에서 신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파워반도체 핵심부품 중 하나인 ‘클립’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제엠제코㈜는 수입 의존도가 큰 국내 파워반도체 산업의 기술자립과 국산화에 기여하고 전기자동차, 로봇, 스마트 공장 분야 등 다양한 산업으로의 시장 확대도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지원 시급성이 있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 공모과제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1차 모집에 들어갔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협력을 통해 기술평가시스템 연계평가, 토론식 대면평가와 국민평가단 심사를 거쳐 사업화 역량이 높은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국민평가단은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평가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으며 소재·부품·장비 분야 석·박사, 교수, 연구원 및 해당 분야에 관심과 식견을 가진 일반 국민 등 78명이 참여했다.
: 기술개발 자금지원 외에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지적재산권인수 보증 및 사업화 보증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 사업을 통해 공공기술의 이전과 이전된 기술의 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조기 국산화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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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상반기 분양단지 한달간 부정청약 집중점검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상반기에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활동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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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세대 이동통신과 테라헤르츠에 적용될 전파모델을 국제표준으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10일부터 2주간 온라인 회의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 부문 전파전달 분야 연구반 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전파모델을 국제표준으로 제출해 차세대 통신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국제표준은 국내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의 전파특성을 분석하고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전파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미래 주파수인 테라헤르츠 전파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밀리미터파 이상의 대역은 대용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장애물에 의한 경로 손실이 커서 위성통신이나 천문연구에만 사용이 한정됐다.
구체적으로 5G 전파모델은 자동차, KTX 등 고속의 이동환경은 물론 스마트공장 등 실내 환경에서 장애물에 따른 전파 손실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종전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했으나, 이번 표준은 광주, 청주 등 실제 환경에서 측정한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도심 환경에 적합하도록 전파모델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밀리미터파 이상의 대역을 이동통신 등에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최근 차세대 무선통신 주파수 대역으로 연구되고 있는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전파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275~450㎓ 대역의 전파모델을 개발해 국제 표준으로 제출함으로써 미래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5G 기술을 토대로 자동차, 철도,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융합서비스에 필요한 전파모델을 개발해 향후 다가올 6세대 이동통신 시대에서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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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제403차 회의 및 스테인리스스틸바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03차 회의를 개최하고 합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중국산, 중국산 침엽수 및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각각, 중국산 합판 3.98%~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5.33%~7.15%,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산 합판은 ’13.10월이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고 중국산 침엽수 합판은 ’16.3월이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며 말련산 합판은 ’11.2월이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조사와 관련,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8.20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WTO 협정을 준수해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국내생산자, 수요자, 수출자 대리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내식성, 내마모성 및 강도가 뛰어나고 표면이 유려해 산업기계, 자동차용 샤프트·플랜지, 발전·플랜트·조선용 밸브피팅, 전자금형, 원자력 및 방산 제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약 4,000억원대 수준이고 금번 반덤핑조사는 4차 재심사로 현재 3.56%~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0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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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과 KDI,‘한국 경제개발사 2.0’작성한다.
90년대 이후 많은 개도국이 중소득국 진입에 성공하였지만,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고소득국으로의 진입까지 나아가지못하며 ‘중진국 함정’에 빠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 탈출에 성공한 소수 선진국 중 하나인 한국에 주목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기획재정부는 한국경제개발에 대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와한국개발연구원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동 연구를 통해 한국경제개발종합 보고서인 ‘Korea : Connecting Innovation and Technologyto Development’를 작성한다.
동 보고서는 국제기구 보고서로는 최초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최근 20여 년간 한국 경제사를 체계적으로정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 차별화되며 혁신·기술, 경제구조개혁, 중소기업·스타트업, 교육·노동, 수출·해외투자 등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를 분석한다.
세계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2021년 상반기 최종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며 美경제학계의 대표적인 한국 전문가인 베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 성장이론 권위자인 필립 아기온 하버드대 교수, 마틴 레이저 세계은행 한국·중국·몽골 담당 국장 등 세계적 전문가가 참여해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며 소훈섭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 고영선 KDI 글로벌지식협력센터 소장, 이호준 KDI 공공경제연구부장 등 한국의 전문가들이 전임 연구진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허장 국제경제관리관은 “6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고소득 선진국으로 성장해 국제사회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경제개발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 자문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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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8.3만 건
’20.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2.1% 증가, 전년동월 대비 110.0% 증가, 5년평균 대비 62.3% 증가했다.
’20.7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99.8%, 5년평균 대비 40.0% 각각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0.3% 증가, 전년동월 대비 119.7%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4.2% 증가, 전년동월 대비 99.8% 증가’20.7월 누계 기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134.8%, 지방은 69.6% 각각 증가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0.1% 증가, 전년동월 대비 131.2% 증가,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7.5% 증가, 전년동월 대비 69.0% 증가’20.7월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28.7%, 아파트 외는 49.4% 각각 증가했다.
’20.7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183,266건으로 전월 대비 2.4% 감소, 전년동월 대비 11.8% 증가, 5년평균 대비 29.5% 증가했다.
’20.7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3.2%, 5년평균 대비 26.0% 증가했다.
’20.7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38.6%로 전년동월 대비 1.5%p 감소, 전월 대비 3.6%p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3.0% 감소, 전년동월 대비 15.1%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1.1% 감소, 전년동월 대비 5.3% 증가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4.7% 증가, 전년동월 대비 13.9% 증가,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8.5% 감소, 전년동월 대비 9.9% 증가했다.
전세는 전월 대비 3.6% 증가, 전년동월 대비 14.6% 증가, 월세는 전월 대비 10.7% 감소, 전년동월 대비 7.8% 증가했다.
’20.7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3%로 전월 대비 0.2%p 감소, 전년동기 대비 0.1%p 감소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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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법률 새로이 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고 제품의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되어 왔으나, 이번 방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PM 이용 안전에 대한 우려와 공유 PM 등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고 PM을 안전하고 유용한 모빌리티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PM의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안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안전한 PM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연말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더라도 PM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중·고 대상으로 PM 이용 교육 실시도 추진한다.
중앙부처, 지자체 및 PM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도 구성해 PM 이용 안전수칙 등을 배포하고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PM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자전거도로에 PM의 제원·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고 관련 법규 등의 정비를 통해 향후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역사·환승센터 등의 교통시설에 PM의 주차 및 거치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보도 위에도 거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비거치식으로 운영되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도 위의 PM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다만, PM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주차/거치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충분한 계도기간 후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PM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최근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신설해 등록제로 운영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대여약관도 마련해 고시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및 자전거의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던 광역알뜰교통카드와 PM을 연계해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광역전철 등에 자전거 휴대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PM의 탑재도 허용하는 등 교통연계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PM의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개인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개발해 각 지자체 및 대학교 등에 가입을 적극 확산·독려할 예정이다.
PM의 안전요건을 강화해 KC마크가 부착된 장치만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불법개조한 장치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도로 상에 방치된 PM 및 관련 시설의 훼손 등 이용 중 불편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네트워크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오던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체 등 민간업계와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안전한 PM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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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마 후 도로파임 집중보수 실시, 작업관리도 디지털화로 체질개선한다.
“도로위의 지뢰”인 도로파임은 요즘 같은 장마철 직후에 주로 발생하며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장기간의 장마를 겪은 직후인 8월 13일부터 일주일간을 ‘도로파임 집중 순찰·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전국 도로관리청에 조속한 도로파임 보수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고 있는 도로파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마트 앱 활용으로 도로파임 보수작업 관리 자동화, 발생 통계 디지털화, 인공지능 탐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도로파임을 보다 빠르고 촘촘하게 보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관리 매뉴얼도 마련해 지난 12일 사전 회람 등을 실시했으며 각 도로관리청에 20일 배포했다.
그간 노후도로 포장보수 확대 등 노력으로 도로파임의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관련 피해소송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체계적이고 디지털화하는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 도로학회 등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도로파임관리 디지털화’ 방안과 ‘보수관리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관리자가 전용 태블릿과 앱을 이용, 도로파임 사진촬영 시 자동으로 발생위치 및 보수실적 등록, 빈발 추적지도 구축 인공지능 기반 자동탐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로 위의 균열 및 파임 등을 분석하고 맞춤형 보수공법 선제 적용 도로파임 크기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순찰 및 보수방법 등 관리 매뉴얼을 제시해 체계적인 통계 관리 및 보수 실시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오수영 과장은 “도로파임 관리의 디지털 체질개선은 도로 안전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기술발전을 촉진해, 한국판 뉴딜로 흐르는 물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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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조달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혁신조달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조달 정책이 혁신적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해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많은 기업인들이 혁신적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더라도납품실적 부족 등으로 제품의 판매·기업의 성장으로이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공공조달 진입 문턱을 낮추고 공공부문이 첫번째 구매자가 되어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자 혁신조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작년 하반기패스트트랙Ⅰ·Ⅱ를 도입해 현재까지 175개 제품을 지정했으며 혁신제품 풀은 8월말까지 200개, 연말까지 300개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제4차 범정부추진단 회의를 통해 신설한 패스트트랙Ⅲ도 적극 운용해 더욱 다양한 혁신제품들이 공공조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신설 트랙에서는 장차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유망한 제품들도 선별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정부가 혁신기업의 세계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고 혁신조달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인식 개선을 지속해 혁신조달 제도·문화가 확실히 뿌리내리고 시스템적으로 혁신성장·공공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일환 차관은 인터넷·GPS·음성인식기술 등 현대사회 수많은 첨단기술이 정부조달을 통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며 우리 기업들도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한국판 애플’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혁신제품의 테스트베드가 되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혁신조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혁신조달에 대한 일선의 낮은 인식도, 일부 분야의 외산품 구매 관행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기했으며 이에 안일환 차관은 연내 혁신조달 박람회·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부문이 기존 구매관행을 탈피해 혁신적 국내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향후 대외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는 혁신적 제품들은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실적평가를 면제하는 등 공공조달 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밖에 간담회에 제기된 현장 애로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들도 마련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연내 혁신조달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9월 범정부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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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지역 거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8일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을 수행할 4개의 협력체을 확정했다.
지역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은 한국형 뉴딜 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지역 산업계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확산해 혁신 성장을 이끌어낼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부터 4년 간 4개 권역별로 50억원씩 지원하며 수도권을 포함해 2025년까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실무인재 3만 7천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권역에서는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거점 1개소와 이와 연계해 운영되는 복수의 인공지능 복합교육 공간을 구축하게 된다.
지역 이노베이션스퀘어 거점에는 ICT콤플렉스와 AI복합교육 공간이 함께 구축되며 AI복합교육 공간은 권역 내에 떨어져 있는 여러 지역의 인공지능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수의 지역에 분산해 구축한다.
ICT콤플렉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교육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과 테스트를 위한 고성능 장비, 서버 및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커뮤니티 공간 지원, 각종 네트워크 행사, 기술 세미나 등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AI복합교육 공간은 기초에서 고급까지 수준별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신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기업이 참여한 프로젝트형 교육과정 등을 통해 실무형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이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6일까지 사업 공모를 진행 했으며 총 13개의 지자체가 4개의 협력체를 구성해 응모해, 권역별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대상지역이 확정됐다.
먼저, 부산, 울산, 경남 권역에서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협력체를 구성해 부산 센텀벤처타운에 이노베이션스퀘어를 구축하고 울산, 창원 등 두 곳에 AI복합교육공간을 구축·운영한다.
조선 해양, 자동차, 화학 등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정보통신기술 기업 견학, 창업 상담, 인공지능·블록체인 경진대회, 인공지능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세미나와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원, 경북, 대구 권역은 경상북도, 강원도, 대구광역시가 협력체를 구성해 김천혁신도시에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조성하고 대구, 포항, 강릉, 원주, 춘천 등 다섯 곳에 AI복합교육공간을 구축·운영한다.
강원도는 신소재, 바이오, 의료기기, 경상북도는 자동차 전장, 미래형 이동체, 대구광역시는 스마트시티, 자동차 등 권역 내 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넓은 지역에 걸쳐있는 만큼 다수의 AI복합교육공간 운영을 통해 교육 참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찾아가는 인공지능 교육 과정도 운영해 인공지능 역량 확보에 소외됨이 없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권역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협력체를 구성했으며 광주영상복합문화회관에 이노베이션스퀘어를 조성하고 전주, 광양, 나주 등 세 곳에 AI복합교육공간을 구축한다.
광주광역시는 에너지, 자동차,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전라북도는 농생명, 금융, 전라남도는 농수산,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광주광역시는 광주 AI직접단지 내 입주 기업, 데이터, 창업 공간 등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생들의 취·창업을 지원 할 예정이다.
대전, 충남, 충북 권역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 등 4개 지자체가 협력체를 구성했으며 대덕 연구개발 특구 중심지에 이노베이션스퀘어를 조성하고 청주, 아산, 세종 등 세 곳에 AI복합교육공간을 구축·운영한다.
대전은 무선통신융합, 바이오소재, 로봇지능화, 충청북도는 반도체, 스마트IT부품, 충청남도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세종시는 의료정밀 산업 등에 특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협력체는 8월말부터 ICT콤플렉스의 공간 조성에 착수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수강할 교육생 모집을 시작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계에 부족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 인재를 양성해 디지털 기반의 지역 산업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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