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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식이 집밥과 외식을 대체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이와 관련된 상표출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가정간편식과 관련된 상표출원은 ’15년 5,037건에 불과했으나 ’19년에는 10,037건으로 99.3% 증가했고 ‘20년 상반기에도 5,149건으로 전년 동기 5,025건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이 증가한 이유로는 혼밥 문화 등 생활방식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내식 비중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간편식에 대한 소비 요구가 확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표출원을 주체별로 보면, 법인은 ‘15년에 2,911건에서 ’19년에 5,235건으로 79.8% 증가한 것에 비해 개인은 ‘15년 2,126건에서 ’19년에 4,802건으로 125.9% 증가해 개인 출원의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내·외국별로 보면 외국인은 ‘15년엔 369건에서 ’19년에 501건으로 35.8% 증가한 것에 비해 내국인은 ‘15년에 4,668건에서 ’19년 9,536건으로 104.3% 증가해 내국인에 의한 출원의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출원을 유형별로 보면, 개인이 ‘15년에 2.089건에서 ’19년 4,708건으로 125,4%, 중소기업이 ‘15년에 1,698건에서 ’19년 3,569건으로 110.2% 증가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개인과 중소기업이 출원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년 상반기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 및 기업의 전년동기대비 출원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가정간편식과 관련된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식문화의 변화, 내식 비중의 증가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이 줄고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타인의 제품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브랜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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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을 통한 신산업분야 융·복합상품 공급 본격화
조달청은 19일 조달청에 등록된 융·복합 상품의 공급 실적이 2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조달청이 융·복합 등 신산업 분야 상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해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실을 벤처형 조직으로 신설한 지 1년 만에 이룬 결과다.
벤처형 조직은 행정수요 예측, 성과달성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지만 달성될 경우 국민 편의가 크게 증대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여러 물품이 결합되어 기존 물품목록 분류체계로는 물품목록 등록이 곤란해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던 융·복합 상품의 원활한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해 물품목록 분류체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99군으로 별도 분류해 신속하게 물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입찰참가 시 제조등록 기준도 구성품 중 하나 이상만 제조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8월 현재까지 27개 품명 225개 품목이 융·복합 상품으로 등록되어 발광다이오드형 유리영상 표출 시스템 등 14개 상품이 공공시장에서 200억원 상당의 공급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장성과 기술성이 있는 융·복합 상품의 종합쇼핑몰 진입 지원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요건을 기존 3천만원 이상의 거래실적 보유 기업 3개사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의 거래실적 보유 기업 2개사 이상으로 완화 했다.
그 결과, 농업용 드론 등 8개 물품이 공공시장에 진출해 39억원의 공급실적을 달성했다.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실은 벤처나라운영을 통한 창업·벤처기업의 판로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1년 간 창업·벤처기업 지원센터 운영,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가점 부여,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요건 완화 등 벤처나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벤처나라를 통해 공급한 실적이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1,426개사 9,602개 상품이 벤처나라에 등록되어 창업·벤처기업 성장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실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제품을 지난해 전년대비 27% 증가한 9,940억원을 공급한데 이어 올해 7월 현재 5,497억원을 공급해 미세먼지 문제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앞으로 혁신조달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융·복합 상품 등 신상품이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통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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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대상,‘비대면 하자보수 플랫폼’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해 국민 실생활에 편의성을 높여주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새싹기업 육성을 위해 진행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대상으로 Horizon팀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18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2020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72개팀이 참가해 1차 서류심사와 7주간의 창업캠프,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총 6개 수상팀을 선정했다 ‘부동산 하자보수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대상을 수상한 ‘Horizon’팀은 임대인·임차인·보수업체 간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하자유지·보수 진행으로 임차인은 수월한 요청과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하자보수 이력관리를 통해 임대차시장에서 강점 있는 매물등록이 가능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AI 엔진기반 부동산급매물 추천 서비스’를 제시한 ‘탱커펀드’팀으로 부동산 공공데이터와 개인별 취향조건을 수집·분석하는 머신러닝을 통해 저렴한 매물을 추천한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은 ‘관리비 비교절감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관리비 진단 및 비교분석을 통한 비용절감 개선방법 제안하는 ‘관리의달인’팀과 ‘홈쉐어링 O2O 플랫폼’을 통해 공유주택을 활용한 단기 임대·임차인 모집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엘엔비코리아’팀이 공동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려상은 ‘부동산 단기임대 플랫폼’으로 도심 내 공실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단방’팀, ‘스마트한 창고공유 플랫폼’을 통해 창고 임대 및 임차인간 O2O 중개서비스를 제시한 ‘시스너’팀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폐업·낙후된 숙박시설 재생 청년 Co-Living House, 부동산 마이데이터 활용 공유경제 서비스 플랫폼 등과 같이 부동산 산업의 올바른 문화형성에 기여하는 창업팀들도 있었다.
또한, 지적도 기반의 토지 기준 담보가치 자동산정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토지 감정평가 서비스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가치산정 아이템도 다수 보였으며 부동산 전문가 상담 플랫폼, 수요자중심 부동산 중개 큐레이션 서비스, 물류데이터의 통합화와 판매, 물류자산 임대 및 중개정보 플랫폼 등 국민 편의성 증대 플랫폼 운영 팀들도 있었다.
이번 대회의 수상팀에는 총 2,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이중 두 팀을 선정해 9~10월 중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해를 더할수록 대회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늘어나고 아이디어도 보다 훌륭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창업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창업경진대회 출신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교육, 공간지원 등 새싹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지속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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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제1차 지원기관 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8.14 오후 3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1차 “지원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기술협력 파트너 발굴, 공동 연구개발, 해외시장 개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독일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로 특히 금번 제 1차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독일 현지에 소재한 센터로의 기업 입주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지원을 우선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그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대표적 글로벌 기술 강국인 독일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독일간 기술협력을 위한 ‘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를 독일 NRW연방주에 개소했고 센터에 입주할 예정인 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독일 진출을 위한 기술협력 파트너 발굴, 현지 기술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운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포함한 국제공동연구·해외진출·M&A 등 각 분야 유관기관이 모여 입주기업의 적기 성과창출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영상으로 참여한 국외 공공기관·연구소 전문가는 프라운호퍼 등 독일 내 유수 연구기관을 소개하고 협력분야 및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향후 협의회를 통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입주기업의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국장은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원기관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 독일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10개 입주기업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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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화학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은 8월 13일 차세대 화학산업 패러다임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기술개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기존의 화학산업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등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해 왔으며 그간 정부는 바이오매스, 이산화탄소 등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해왔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연구개발 사업을 토대로 바이오화학, 탄소자원화 등 차세대 화학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폭넓은 기술개발 방향을 산·학·연 전문가 등과 논의하기 위한 회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병선 차관은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이 되는 화학산업이 기후변화 위기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선제적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신규 사업을 기획해, 차세대 화학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원천기술 성과 고도화 및 실증, 혁신 도전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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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연내“자율주행차 윤리 지침”제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마련하는 “자율주행차 윤리지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14일 오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통해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왔다.
연구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와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윤리지침” 마련에 착수해 초안 발표 이후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윤리지침”은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차가 우리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담는다.
자율주행차는 자체 판단으로 운행상황에 대응해야하므로 윤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설계가 중요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될 “윤리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사고에 대비해 운행정보의 기록과 필요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관리해야하며 올바른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성과와 공개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지침” 제정안을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새로운 윤리적 쟁점이 있을 경우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윤리지침”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빠르면 ’21년 3단계 자율주행차가 국내 출시될 예정”이라며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시행과 함께 이번 윤리지침 제정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판 뉴딜에 따라 디지털 SOC에 대한 투자가 예정된 만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관련된 각종 제도와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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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물류기업 손잡고 해외시장 개척한다
국토교통부는 해외시장 진출과 전문물류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율화 지원사업 27건을 선정하고 오는 11월까지 컨설팅 등 총 9.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쓰리에이로직스는 DSF엘앤아이와 협력해 미국시장 진출을 목표로 현지운송·통관 등 최적화된 물류망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받게 된다.
동우농산은 공장 내 창고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재고관리 방안 도입 등 진단과 솔루션을 SPC GFS를 통해 제공받게 된다.
전자상거래 중소기업들은 중국 등 직구 수출을 위한 크로스보더 공동물류 컨설팅을 삼영물류을 통해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난 6월부터 공모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물류효율화 지원사업’은 ’08년부터 매년 시행해 왔으며 사업 목적과 대상에 따라 화주·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전문물류 컨설팅, 공동물류 컨설팅 지원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08년부터 컨설팅 260건을 지원해 해외진출 17건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전문물류 도입을 통해 497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창S&P는 판토스와 함께 법인 설립, 공급·생산·판매 등 현지 물류망 구축 등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해 수창S&P는 5년간 3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컨설팅을 수행한 판토스는 물류계약을 통해 연 20억원 매출을 창출한 바 있다.
대성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운송·보관 업무도 전문물류기업에 위탁해 1.5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중소 화장품 제조·유통기업 간 판매처가 동일하다는 점에 착안해 공동납품을 통해 물류비 1.7억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원사업을 통해 화주와 물류기업이 상호 협업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불합리한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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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성과창출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컨트롤 타워 가동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2일 산업부·환경부 장관을 공동분과장으로 하고 국토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그린뉴딜 분과반’ 1차회의를 개최해 성공적인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린뉴딜 분과반’은 7.14일 발표된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중심의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구성됐다.
분과반은 월 2회 개최될 예정으로 그린뉴딜 이행과제의 점검·보완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지역 등에 그린뉴딜을 확산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계획들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위한 그린뉴딜 분과반’ 외에 업계, 지자체와도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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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정보, 디지털 빅데이터로 탈바꿈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교량·터널·건축물 등 시설물을 보다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을 오는 13일부터 착수한다.
최근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호우·폭염 등 기상이변이 속출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과학적·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간 시설물 관리주체가 제출한 안전진단 보고서는 관리주체의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실진단 여부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 등으로 시설물 안전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정보를 DB화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재구축했으며 올해는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정확한 정보를 선별·입력할 수 있도록 토목·건축학과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한 결과, 총 35개 대학이 지원했으며 이중 참여자의 수, 취업취약계층 비율 등을 심사해 총 31개 대학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생, 미취업 졸업자 등 청년 2,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 참여자의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사업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참여자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참여자는 자택에서 PC를 통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사전에 안내받은 매뉴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김태곤 과장은 “이번 사업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시설물의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설계기준을 갱신하는 등 시설물의 붕괴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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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정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활성화에 앞장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기금지원 누적승인액이 총 18,643억원, 사업장은 총 342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시계정 기금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원시작 첫 해인 2016년 기금승인액은 461억원에 불과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본격화에 발맞춰 2018년 5,997억원, 2019년 7,979억원, 2020년 상반기 3,767억원으로 지속 증가해 연내 누적승인액은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정 기금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하기 어려웠던 도시재생사업에 출·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사업화가 가능토록 견인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기금이 지원된 현장은 전국 342곳이고 총사업비는 47,310억원에 달한다.
도시계정 기금은 다음과 같이 총 4가지 상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도시재생지원 출·융자는 주거·상업·관광 등의 지역거점 조성을 위한 중·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지원하며 서울, 대구, 청주, 천안 등 총 9곳에 8,662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도시재생씨앗 융자는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협업공간, 창업, 임대상가 조성 등 민간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하며 총 235곳에 4,155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소규모정비 융자는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지원하며 총 97곳에 5,451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노후산단 융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구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복합시설 조성 및 리모델링 등에 지원하며 한 곳에 375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점차 증가하는 사업장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월별, 분기별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2020년 6월말 기준 전체사업장 342곳을 전수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8곳은 당초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고 7곳은 기금승인 당시 사업계획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연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변경, 기금회수경고 등을 통해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추진중이고 계획과 달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게 당초 계획대로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기금지원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도시재생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를 8월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을 대상으로 한 기금설명회를 3차례 실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은 “도시계정 기금지원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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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서포터즈, 수소 안전성 알리미 역할 ‘톡톡’
제1기 수소경제 서포터즈가 본격적으로 수소경제 알리미 활동에 나선다.
수소경제 서포터즈와 수소경제홍보T/F는 8월 12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견학은 서포터즈가 수소 제품·부품의 안전시험·평가 장비들을 직접 둘러보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수소에너지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자 진행됐다.
수소경제홍보 T/F는 견학에 앞서 마련한 세미나에서 수소산업생태계 안전관리체계를 비롯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수소법, 수소경제 안전관리 종합대책 등의 내용을 서포터즈에게 전달했다.
이어 수소 관련 용기·부품·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기초물성시험동, 초고압시험동, 연소시험동, 야외시험장 등을 견학했다.
센터 견학에 참석예정인 한 서포터는 “이번 견학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수소에너지 이용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느껴보고 싶다”며 “서포터즈로서 많은 경험을 쌓고 수소에너지의 안전성을 다방면으로 홍보해 안전한 수소경제를 널리 알리고 싶다”고 기대를 밝혔다.
수소경제 서포터즈는 이번 안전시설 견학 후기 등을 개인 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네이버·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서 ‘#수소경제서포터즈’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취재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으로 국민들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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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클라우드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확산 및 전문기술지원을 전담하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를 대한상공회의소 7층에 설치하고 8월 12일 개소식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특정 인프라에 종속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국산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을 지원한 바 있다.
NIA 및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 5개는 ‘14년부터 공동으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를 개발했으며 매년 고도화된 버전을 공개·배포하고 있다.
전 사회 영역에 클라우드 이용을 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하에,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 기반의 민간 서비스가 출시되고 공공 영역에서도 적용이 확대되어 왔으며 행정안전부의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사업, 서울시가 추진 중인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사업도 파스-타가 도입·적용될 예정으로 공공의 관심과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는 수요 기관에 대해 안정적으로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의 기능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첨단화해 국내 클라우드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기업 등의 개발자가 연구·개발, 기술지원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도 상주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정부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의 주요 과제들은 클라우드를 핵심 인프라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맞물려 본 센터가 민·관 협력 기반으로 국내 개방형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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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 관계부처와 뉴딜 주요과제를 집행하는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디지털 뉴딜반을 구성하고 11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 뉴딜반은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디지털 뉴딜 사업들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14개 부처, 14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됐으며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부처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법제도·규제개선 과제 발굴, 부처별 협업 필요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디지털 뉴딜반 운영계획을 공유한 뒤, 부처별 3차 추경사업 추진현황과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장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유관기관들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보공유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기반과 제조기술, 다양한 서비스 등의 강점을 살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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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6차 선도사업지 공모
노후화로 인해 사용이 불편하고 안전성능이 취약해진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새롭게 수립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8월 12일부터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6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안전성능이 취약한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편의·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하는 사업으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매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선정, 사업지구에 예산지원을 통해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개발구상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수탁기관 선정,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통과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이번에 공모하는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각 기관에서 10.12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익성과 노후도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11월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의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생활SOC를 비롯한 도시재생사업 등 타 사업과의 연계성 평가항목의 비중을 기존보다 높게 평가토록 기준을 개선했으며 사업참여율 제고를 위해 공모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대상에 있어서도 지자체 소유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공공기관 소유의 공공건축물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을 통해 기존 낡은 청사가 도심 내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공간으로 탈바꿈이 가능한 만큼, 이번 공모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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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등 16만점 통관단계 사전 차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여름철 휴가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113건 16만점을 적발,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언택트 휴가 문화’ 확산과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휴가용품을 대상으로 산업부와 관세청이 6.10. ~ 7.15. 집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 등 113건을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과충전, 과방전, 합선시 폭발사고 위험성이 있는 휴대용선풍기와 전기 모기채, LED랜턴 등 캠핑용품이 13만 8천여점, 물놀이기구, 구명복 등 물놀이 용품이 9천여점 등의 순이다.
이번에 적발한 제품들은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등 조치해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했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증 없이 반입되는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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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파프리카 베트남 수출 발판 마련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이 완료됐으며‘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고시를 제정해 2020년8.10일부터 시행한다.
검역본부는 파프리카 업계의 신규시장 개척 요청에 따라 2008년부터 베트남과 검역 협상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2020년 6월 베트남과의 협상을 완료했다.
이번 고시 제정·시행은 그동안 일본 시장에 편중되어 있던 파프리카 수출이 베트남 시장으로 새롭게 진출하게 됨으로써,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국산 파프리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베트남 측 수입허가서 발급, 온실 및 선과장 검역본부 사전 등록, 재배 중 병해충종합관리, 식물검역관의 재배지 검역 및 수출검역 실시 등이다.
검역본부 김정빈 수출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해외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파프리카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검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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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강원, 충북, 충남 일부지역 특별재난지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지원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침수피해 등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을 확대해 신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우대와 보증 한도를 확대하며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해 피해업체의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피해 기업당 10억원 이내, 금리1.9%로 지원하고중소기업 융자 집행시 ‘앰뷸런스맨 제도’를 활용, 전담직원에 의해 7영업일 이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조치도 시행한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은 특례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우대와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융자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우대 지원하며 보건업, 수의업 등 기존 정책자금의 융자제외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와 전통시장을 연결해 침수피해 가전제품의 수리와 점검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활동도 추진한다.
피해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연계해 기동반을 구성하고 가전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해당 지역 서비스센터에 접수하면, 무상 출장, 수리 서비스와 부품비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피해업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방중기청에 지방청 직원과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총괄지원반’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에 ‘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업체의 피해신고·확인, 자금신청 서류 작성, 정책자금 지원제도 상담 등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융자·보증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재해확인증을 지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재해자금을 신청해 융자 지원을 받거나, 기술보증기금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보증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특례보증서를 신청·발급 받아 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신고와 자금지원 등에 관한 상세문의는 중기부 통합 콜센터 1357이나 각 지방중기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전담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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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청약일정은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세요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3기 신도시 모습을 미리 보고 청약 일정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6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는 ⅰ)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ⅱ) 국공립 유치원 100% 공급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ⅲ) 기존택지 보다 기업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해 일자리가 있는 도시, ⅳ)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변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도시 등의 원칙하에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지구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도시 위치, 주택호수, 주요 교통대책, 조감도 등의 기본 자료 이외 3기 신도시를 설계하는 건축가들의 생생한 인터뷰 영상도 볼 수 있다.
3기 신도시 청약일정을 빨리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하며 신청자가 연락처,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 3~4개월 전에 문자로 알려준다.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시점에 3기 신도시 추정분양가 구체화될 예정이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약 알리미’ 신청 시 입력하는 희망면적, 관심지구 선호이유 등의 의견은 지구계획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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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 부담완화로 경제위기 극복 기여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대료 인하의 경우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제한적으로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최근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유턴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유턴기업도 임대료 인하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코로나19와 유례 없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경제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운용중인 16개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임대산단 관리기관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해부, 인하기간, 인하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임대전용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의 집적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임대전용산업단지내 토지를 해당 기업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치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요청에 따라 비수도권에 소재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1순위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를 적극 나서게 되면, 임대전용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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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정보기술’로 미래 전기·전자분야 표준화 방향 제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IEC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 주제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양자정보기술’이 IEC에 최초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IEC의 표준백서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시장 니즈를 분석해 특정 분야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보고서로써, 주제 채택 국가에서 작업반을 구성해 백서를 발간하는 관례에 따라 미래 핵심 기술인 양자정보기술의 ‘21년 IEC 백서 발간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차세대 기술로 불리는 양자정보기술의 표준화 전략을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마련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는 양자정보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IEC에서는 매년 투표를 통해 IEC 백서 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제안한 주제가 IEC에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양자정보기술과 중국이 제안한 주제가 치열한 경쟁 끝에 우리나라 주제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에 양자정보기술을 IEC에 제안한 이후, 한국전력, 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구원, 표준협회와 관련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작업반’을 구성해 IEC에 대응해 온 결과 우리나라 주제로 채택된 것이다.
양자정보기술은 반도체, 광통신 및 암호 산업 분야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기술로 기존 산업에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IEC 백서 주제 채택은, 세계 주요국간 양자정보기술의 원천기술 개발 경쟁 속에서 양자정보기술에 대한 미래 표준화 전략을 우리나라 중심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국제표준화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차세대 산업 분야인 양자정보기술에 대한 한국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양자정보기술 관련 기업과 학계, 연구소 등 국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신설해 IEC 백서 발간을 추진한다.
백서에는 양자정보기술 시장현황, R&D 동향, 표준화 추진 방향과 추진 전략, 미래 비전, 세계 산업계와 각국 규제당국 및 IEC 등에 미치는 영향과 권고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백서에 담기는 표준화 전략과 권고사항 등이 향후 양자정보기술에 대한 IEC의 표준화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도 협업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을 백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IEC 백서 주제 채택을 통해 양자정보기술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양자정보기술 관련 우리 기업의 R&D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해 해외 시장 선점과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