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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 혐의 송광호.신계륜.신학용 의원 15일 기소
검찰이 오는 15일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신계륜, 신학용 의원을 일괄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을 오는 15일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교명변경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을 같은 날인 15일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계륜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신학용 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건넨 3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총연합회 측에서 건넨 돈을 뇌물이라 판단하고, 사상 처음으로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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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 유해하다” VS 담배회사 “배상청구 자격 없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담배회사가 담배 유해성 관련해 민사재판에서 담배 유해성과 손해배상청구 성립 요건을 두고 날선 대립을 보였다.
건보공단은 담배 유해성이 입증된 만큼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은 이번 사건에 직접청구 자격이 없고 담배로 인한 피해를 청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오후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건보공단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세계 각국에서 담배 유해성이 입증됐다”면서, “담배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비용 등으로 연간 5조 6000억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대법원이 지난 4월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강조했다.
건보공단 측 변호인단은 “그때 담배 유해성과 흡연자들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증거자료가 부족했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다른 판단이 내려질 만한 근거자료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담배회사 변호인단은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담배회사로 인한 직접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담배회사 법적대리인은 “건보공단은 질병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치료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그 행위는 의무이자 건보공단의 존재”라면서, “원고가 지급한 비용은 보험급여 지금을 위해 존재하는 재원으로, 담배회사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명목으로 건보공단에 재원 마련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용을 대라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건보공단 측은 “미국에서도 진료비를 부담한 주정부들이 직접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0개 주정부와 담배회사들 간에 2460억 달러 배상을 합의한 사례가 있다”고 맞섰다.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해서도 담배회사 측은 “개인이 담배회사를 낸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지난 4월 최종판결을 통해 담배와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담배회사 변호인단은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블로그를 근거로 “건보공단의 이번 소송은 승소와 상관없이 담배 유해성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필립모리스 법적대리인 측은 “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12일에 ‘개인이 제기한 대법원 판결에서 개인이 패소할 경우 공단이 소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글을 올렸다. 김 이사장이 그럼에도 소를 제기했다며 소 제기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2차 변론 기일은 오는 11월 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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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 특임교수 위촉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은 올 가을학기(9월)부터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62)을 금융IT학과 특임교수로 초빙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특임교수는 영국 맨체스터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은행 외환연구팀장,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동남아중앙은행 조사국장과 고려대 BK21경제학사업단 연구교수를 역임하고 아시아금융학회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공동회장 등을 맡고 있다.
한편,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원장 오환술)은 올 가을학기(9월)부터 금융 보안 특화 과정인 금융IT학과를 신설하고 전문적인 금융 교육과 IT 정보보호 교육과정을 강화한 금융 IT 보안 특화 과정을 운영해 금융 전문 지식을 갖춘 차별화된 IT 인력과 고급 정보 보안 기술을 갖춘 금융 전문가를 배출하고 금융 IT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청년창업가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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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다이나믹미디어학과 학생들, 아시안게임 방송 AD 참여
건국대는 글로컬캠퍼스 다이나믹미디어학과 1, 2학년 학생 92명 전원이 이번 아시안게임기간 동안 인천아시안게임주관방송사 IHB(Incheon Asian Games Host Broadcasting Management), KBS, Soundfox International 등 3개 국내외 방송 및 방송관련기관의 방송분야 AD로 유급(1일 7만원 및 숙식 제공) 참여해 방송 실무 경력을 쌓는다고 12일 밝혔다.
KBS에 배정된 학생 33명은 중계방송 보조요원으로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개.폐회식, 박태환수영장의 수영, 싱크로나이즈, 월드컵경기장의 축구A, 고양운동장의 축구D, 선학빙상장의 핸드볼, 송림체육관의 배구,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마라톤 경기에 각각 참여한다.
IHB 배정 학생 38명은 주경기장 및 남동체육관의 기계체조 1, 기계체조 2, 연희 크리켓 경기장, 부천체육관 등에서 경험을 쌓는다.
Soundfox International 배정 학생 21명 역시 IBC(International Broadcasting Convention),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화천종합경기장, 인천국제사격장, 박태환수영장, 인천축구경기장, 도원체육관, 계양 아시아드 양궁장, 수원체육관, 인천송림체육관, 서울목동경기장,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인천문학경기장, 인천선학핸드볼경기장, 인천계양체육관, 안산 와스타디움/상록수체육관, 경기고양종합운동장/체육관 등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중계방송 등 방송 분야의 최첨단 산업 현장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실무 경력을 쌓게 된다.
한편,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은 오는 19일부터 10월4일까지 45개국 13,0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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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와 사회공헌 MOU 체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이하 세계물포럼 조직위)와 11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지구촌 물 문제의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물 부족 문제로 고통 받는 해외 빈곤국가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지원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WATER 4 CHILD'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앞으로 해외빈곤국가 식수지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세계물포럼 조직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내년 4월 대구.경북에서 개최되는 지구촌 최대 물 관련 행사인 ‘세계물포럼’ 현장에서는 별도의 부스를 운영하면서 행사 참가자들에게 ‘세계 물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동참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아프리카 등 해외 빈곤국가의 물 부족 현상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모여 그 아이들도 안심하고 물을 마시며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물포럼 이정무 조직위원장은 “세계물포럼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이 지구촌 물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진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프리카의 물 부족과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아프리카 등 해외빈곤국가에 213개의 우물 및 위생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다. 또한 주민들 스스로 식수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식수위생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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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돌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2일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백순진, 이하 함저협)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했다. 이로써 음악 저작권 분야에서는 종전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함저협 등, 두 개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4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운영에서 비롯된 폐해를 막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해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후, 공모를 거쳐 2013년 12월 5일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대표 백순진, 이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로 명칭 변경)를 신규 허가대상자로 선정했고, 함저협은 약 9개월간에 걸쳐 법인 설립, 조직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제 규정 마련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수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전문경영인제 시행,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등 허가조건을 이행해, 이번에 정식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게 됐다.
함저협에 대한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로 음악 저작권자에게는, 본인의 저작권을 더욱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선택해서 권리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문체부 박영국 저작권정책관은 “두 개의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간의 선의의 경쟁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단체 운영과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 단체가 경쟁하는 동시에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해서, 음악 저작권자의 권익 향상과 음악 저작권 산업의 확대.발전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단체 간 상생.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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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랑밭, 몽골에서 화상 환자 위한 의료 활동 전개
복지의 사각에 있는 국내외 이웃을 돕는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이 몽골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 중증외상센터에서 화상환자와 동상환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술 및 치료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화상재건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한강수병원이 함께 했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최소한의 응급조치만 받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몽골의 아이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계획했다. 특히 이동식 천막 ‘게르’안에 있는 난로로 인해 화재와 열탕화상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파악해 화상환자들을 중점적으로 치료했다.
이번 4박 5일간의 의료봉사는 몽골 현지 방송에도 실시간으로 소개됐다. 새벽 3시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고, 환자들 중에는 1,00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20시간 이상 버스를 갈아타고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다.
함께하는 사랑밭 해외사업팀 장혜준 팀장은 “100여 명의 진료를 예상하고 왔는데 2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몰려서 준비한 의료물품이 다 떨어져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화상 환자들의 상태가 심각해 놀랐다. 특히 6세 미만의 아동들이 열탕화상으로 인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심하게 고통 받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척 아팠다. 화상 연고만 있어도 피부의 간지럼증을 줄일 수 있는데 연고 가격이 비싸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했다.
한편, 몽골에서 펼쳐진 화상 환자를 위한 의료 활동 모습은 오는 18일 오전 1시 15분 ‘MBC 나누면행복’을 통해 방송되고, 될 함께하는 사랑밭은 앞으로도 제3세계의 화상환자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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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미국 내 최초 본격 한류투어 상품 개발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미국 대형 온라인 여행사인 Viator(www.viator.com)와 함께 본격적인 한류 방한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시작했다. 그 동안 미국 내 한류 방한상품은 K-Pop 콘서트 관람을 위한 비정기 상품 수준이었으나, 이번 상품은 상설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과, 대형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동시에 출시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최초 한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한류 상품은 CJ E&M의 Mnet 스튜디오 방문 및 K-Pop 차트쇼 ‘M Countdown’, ‘Wide Entertainment News’ 관람 상품을 비롯해, K-Pop 댄스 배우기, 상설 홀로그램 콘서트 ‘Klive’ 참관 상품 등 다양하다. 특히, 최근 미국내 한국 드라마 관심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 촬영지 투어도 새롭게 개발됐다. 이 상품은 ‘별그대’의 주요 촬영지인 N서울타워, 남산한옥마을, 쁘띠프랑스 등을 둘러보고, 저녁에는 ‘치맥’을 즐기는 코스로 구성됐다.
이와 같은 상품들은 젊은 한류 개별여행객의 특성에 맞춰 대개 한나절이나 일일 투어로 구성, 투어 가격은 80불에서 120불 정도 수준이다. 한류사이트인 숨피닷컴(www.soompi.com)과 LA지사 SNS, 한류 팬클럽 사이트 등을 활용한 프로모션이 시작됐고, 세계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Expedia(www.expedia.com)내에도 한류 섹션을 만들어 한류 관광 콘텐츠와 상품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김태식 LA지사장은 “미국 내 한류팬들은 연령대가 낮아 잠재 방한관광객으로만 간주됐지만, 요즘은 구체적인 방한 계획을 세운 팬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들을 위한 투어 상품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상품들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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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인문(人文) 유대 강화 사업 본격 시행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한.중 양국 청소년의 인문(人文) 교류 대표단 20명(인솔자 및 통역 포함)을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중국(북경)에 파견한다.
청소년 대표단은 여성가족부가 7월 ‘참가자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했고,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22~24세)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류는 지난해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중 인문 유대강화’ 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올해 청소년 분야는 ‘한.중 청년 직업능력개발 및 창업교류’ 프로그램을 위주로 구성되고, 앞으로 인문유대 강화 성격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해 지속적인 협력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들은 중화전국청년연합회와 인문유대강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 참여, 청년 창업가와의 인문공감 만남, 북경대학교 취업지원센터 방문 등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협력기반을 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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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은? 바로 ‘청소년’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2014년도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을 아르피나유스호스텔(부산 소재)에서 개최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의견과 욕구를 제대로 반영키 위해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구로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운영위원회 대표 250여명이 참여한다.
워크숍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수련시설 관장과의 101분 토론에 참여하면서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국 5개 최우수 운영위원회는 각기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특히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들리는 우체통’을 운영하고, 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수련관 운영에 참여해 ‘전국에서 가장 작은 수련관’이 최우수 운영사례로 선정된 사례를 소개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전국 305개소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매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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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2014 올해의 작가 ‘노순택 작가’ 선정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정형민)은 ‘올해의 작가상 Korea Artist Prize’의 2014년도 수상자로 노순택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올해의 작가상 Korea Artist Prize’은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해 올해 3회째를 맞는 수상제도로, 한국현대미술을 대표할 역량 있는 작가를 전시하고 후원해 한국현대미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마련됐다.
‘올해의 작가상 Korea Artist Prize’은 공정하고 개방적인 작가 선정과 지원에 큰 비중을 두고 있고, 동시대 미술계의 필요에 응답하는 현장 중심적이며 실질적인 미술후원 제도를 지향하고 있다.
‘2014 올해의 작가’ 선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는 10인에 달하는 미술계 추천단으로부터 역량 있는 작가들을 추천받았고, 5인의 국내외 미술인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그 중 4인을 ‘올해의 작가상 2014’ 후보작가로 선발했다.
선발된 작가 4인은 지난달 5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97일간 ‘올해의 작가상 2014’전을 통해 각자의 근작으로 구성된 전시를 선보이고 심사위원단의 심층 인터뷰와 작품분석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014년도 ‘올해의 작가상 Korea Artist Prize’ 수상자가 선정됐다.
노순택의 ‘무능한 풍경의 젊은 뱀’은 “국민을 바라보는 국가기관의 시선을 다루고 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든 따라다니는 카메라, 그 현장을 쫓는 작가 자신의 카메라의 시선이 중첩된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노순택은 국가기관과 국민, 그리고 작가 자신의 관계에 대해 사진을 찍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통해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노순택 작가가 “사회적.정치적 이슈를 다루면서 카메라의 본질과 사진작가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고민하며, 성취도가 높고 현장의 격렬함에도 우리의 인식을 뒤트는 유머감각이 뛰어난 점이 인상 깊다”고 평했다.
‘올해의 작가상 Korea Artist Prize’ 최종 수상자는 ‘2014 올해의 작가’로 공식 발표되고, 작가 다큐멘터리 제작의 혜택이 주어진다.
SBS문화재단은 “‘문화가 곧 힘이다’라는 인식하에 ‘올해의 작가상 Korea Artist Prize’ 제도를 미술 분야 사회공헌의 주요 사업으로 선정해,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다져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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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립발레단 이사장에 황선혜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1일 재단법인 국립발레단 이사장(비상임)에 황선혜 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신임 황선혜 이사장은 숙명여자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를 졸업하고 1991년부터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 황 이사장은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문화예술 분야 국제교류, 예술 분야 인재 양성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황선혜 이사장은 그동안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발레의 대중화를 통한 문화융성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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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장관, 국립여성사전시관 이전 개관식 참석
지난 1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립여성사전시관이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함에 따라 여성단체, 여성사학자 및 박물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개관식을 가졌다.
김희정 장관은 “국립여성사전시관은 앞으로 과거 역사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여성들의 삶도 하나하나 기록하고 정리해서, 역사의 새로운 흔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국립여성사전시관의 새로운 출발이 국내 여성사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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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조명환 교수, ‘러시아 기업가형대학 연합회’ 초청 강연
건국대 생명과학특성학부 조명환 교수는 ‘2014년 유럽연합-러시아 과학의 해'를 맞아 러시아 기업가형대학 연합회(Association of Russian Entrepreneurial Universities)가 1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러시아 톰스크에서 주최하는 국제 트리플힐릭스 학술회의 (International Triple Helix Conference)에서 기조강연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유럽, 러시아, 미국, 아시아 지역의 정부 관료, 기업인, 학자 등이 참여해 과학 기술을 통한 지식기반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트리플힐릭스(삼중나선) 모델은 상업화 가능한 지식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가형 대학', ‘기업' 그리고 ‘정부', 세 주체가 참여하는 국가경제 시스템을 통해 경제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모델로, 기업가형 대학이 중심에 있다. 그러나 조 교수는 대부분 나라에는 실리콘벨리 탄생의 주역인 스탠퍼드대학 같은 기업가형 대학이 없는 관계로 트리플힐릭스 모델은 대부분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들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모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안으로 새로운 모델인 ‘Corporate Helix Model' 즉 ‘기업 중심 산(産).학(學).정(政) 나선 모델'을 통한 경제 발전 이론을 트리플힐릭스학회 저널에 발표했다.
지식기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연구'로 이론 연구에 치중하는 대학보다는 ‘교육.연구.창업'의 기능을 하면서 실용 연구를 통한 신 산업 창출을 가능케 하는 기업가형대학이 있어야 한다.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학생.졸업생이 창업한 회사가 4만개에 이르고, 이들이 올리는 매출액은 약 3000조원으로 우리나라의 GDP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지식기반경제에서 대학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국가 경제와 창조경제를 위해서 이와 같은 기업가형대학이 필수적임에도, 대부분 국가에서는 기업과 동등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국가 경제성장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도 초기에는 기업과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이뤄 왔고, 대학은 경제발전 시스템에서 빠져 있었다.
조 교수는 국가경제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이 없는 국가들이 ‘Corporate Helix Model'을 통해 기업가형 대학을 탄생시킨 후, 지식기반 경제성장 시스템으로 선진국 진입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조 교수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 연구를 통해 ‘Corporate Helix Model'을 발견했고, 삼성과 포스코 같은 기업을 통한 기업가형 대학의 탄생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조 교수의 모델은 개발도상국에서도 기업가형 대학 등장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개발도상국들도 지식기반 경제발전 시스템으로 진입할 수 있음을 보여줘 주목을 받고 있다.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로 미국 메릴랜드 대학 미국정부학 겸임교수이기도한 조 교수는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에 관한 연구를 했다.
한편, 이 회의에는 트리플힐릭스 모델 창시자인 스탠퍼드 대학 핸리 에츠코위츠(Henry Etzhowitz) 교수, 하버드 대학 칼레스토스 주마(Calestos Juma) 교수 등을 비롯한 경제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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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제12회 대한민국 MICE 대상 후보 공개 모집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대한민국 MICE 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개인과 단체를 선발, 시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MICE 대상’ 후보를 10월 31일까지 추천받고 있다.
‘대한민국 MICE 대상’은 국가 MICE 산업발전에 공로가 큰 개인과 외국인 500명 이상 규모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단체를 추천받아, 개인 공로자 1명 및 단체 1개 기관을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명의 상패 및 시상금 200만원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후보자격 대상 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1년 간)로, 한국 MICE 대표 사이트인 K-MICE 홈페이지(http://k-mice.visitkorea.or.kr)에 게시된 후보 추천서를 다운받아 공문으로 10월 31일까지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후보는 위원회 심사를 걸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며, 시상은 11월 말 개최 예정인 ‘MICE 네트워크숍’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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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한 숟가락, 젓가락 데이’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1일 나트륨을 줄인 삼삼하고 건강한 식습관 정착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전국실천의 날’의 일환으로 ‘건강한 숟가락, 젓가락 데이’ 행사를 서울시와 공동으로 청계광장(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건강한 숟가락, 젓가락 데이란, 숟가락 모양을 연상하는 숫자 ‘9’와 젓가락의 모양을 연상하는 숫자 ‘11’을 이용해 매년 9월 11일을 올바른 식생활 신천의 날로 서울시가 2012년 지정한 날이다.
이날 행사는 ‘나트륨 줄이GO! 건강 올리GO!'를 주제로 ▲저염제품 시식 ▲체험 이벤트 부스 ▲캠페인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저염제품 시식 코너는 나트륨을 줄인 장류, 김치, 면류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맛볼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이벤트 부스에서는 게임 및 퀴즈 등으로 저염 인식지수 등을 체크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젓가락 데이와 저염식의 내용을 담은 플래시몹과 택견 등 무술공연과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서울시 ‘건강한 숟가락, 젓가락 데이’를 시작으로 전국 12개 시·도가 참여하는 ‘나트륨 줄이기 전국실천의 날’ 행사를 지자체별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트륨 줄이기 전국실천의 날’은 나트륨 줄이기 운동의 전국적 확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뮤지컬,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된다.
식약처는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나트륨 줄이기 운동의 전국민 참여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향후 ‘나트륨 줄이기 전국 실천의 날’ 행사에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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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되는 제26회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문화훈장(1명), 대통령 표창(1명), 국무총리 표창(1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20명) 등의 정부 포상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계 12위권인 인쇄업계의 위상을 고려, 지난해까지 수여하던 문화포장을 문화훈장으로 승격해 포상한다.
문화훈장은 박제덕 ㈜삼원프린테크 대표이사가 받는다. 박 대표이사는 1984년 삼원인쇄공사를 설립한 이래 30여 년 동안 인쇄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진력했다. 대한인쇄문화협회의 국제교류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16년 세계인쇄회의 개최를 진두지휘했고 월마트.갭(GAP) 등 해외 유명 제품의 라벨을 인쇄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과 인쇄문화산업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매년 2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인쇄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사회복지법인 휴먼아시아 등에 정기적인 기부를 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구축에 힘썼다.
대통령표창은 리우식 ㈜경림코퍼레이션 대표이사가 수상한다. 리 대표이사는 인쇄물 품질 향상과 친환경 인쇄에 매진했고, 특히 지난 2009년 우리나라 최초로 중국어(간체)로 발간되는 중국인의 ‘한국생활신문’을 창간하는 등, 동북아시아 문화교류에 기여했다.
국무총리표창은 대구출판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대구.경북 지역 유일의 출판인쇄 전문 정보 소식지인 월간 ‘인쇄하는 사람들’을 발간해 인쇄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박희준 대구출판인쇄사 대표가 받는다.
또한, 김범식 한국하이델베르그(주) 대표이사, 유건룡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곽정흥 ㈜서울특수잉크 대표이사 등 20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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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카미 하루키 단편소설집 ‘여자 없는 남자들’ 1위
예스24 9월 2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소설집 ‘여자 없는 남자들’이 지난주보다 두 계단 상승하면서 1위를 거머쥐었다.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의 비공개 증언이 담긴 대화록 ‘김우중과의 대화’는 한 계단 내려와 2위를 기록했고, 요나스 요나손의 스크린셀러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도 한 계단 하락해 3위를 차지했다. 장하준 교수의 경제학 입문서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는 한 계단 올라 5위에 자리잡았다.
영화 ‘안녕, 헤이즐’의 원작 소설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와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의 원작 소설인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은 지난주보다 각각 한 계단과 두 계단씩 내려가며 6위와 12위를 기록했다. 명화와 함께 읽는 성생활 입문서 ‘멀티를 선물하는 남자’는 네 계단 올라 7위를 차지했고, 어른들을 위한 컬러링북인 조해너 배스포드의 ‘비밀의 정원 Secret Garden’이 8위로 새롭게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베스트셀러 작가 김진명의 신작 장편 소설 ‘싸드 THAAD’는 두 계단 내려간 9위에 자리잡았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빌 맥고완이 원하는 것을 얻고 인간관계를 움직일 수 있는 소통의 노하우를 정리한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는 어떻게 공감을 얻는가’가 10위로 새롭게 순위에 진입했다.
라이트노벨 ‘아지랑이 데이즈 5’가 예약판매 중에 11위로 순위에 새롭게 올랐고, 저자가 직접 겪은 한국현대사를 풀어낸 유시민의 ‘나의 한국현대사’는 네 계단 아래 13위에 머물렀다. 자본주의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전 세계에 ‘피케티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은 예약판매 중에 14위로 올라섰다. 신준모의 에세이 ‘어떤 하루’는 일곱 계단 내려가 15위에 자리했다.
요나스 요나손의 또 다른 소설 ‘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는 지난주보다 세 계단 떨어진 16위를 기록했고, 하반기 채용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삼성 입사시험 수험서 ‘한권으로 끝내는 SSAT’는 두 계단 내려간 18위를, ‘에듀스 SSAT 삼성직무적성검사 실전모의고사 (ARMORED PACK)’는 19위로 새롭게 순위에 진입했다.
전자책 분야에서는 성인 로맨스 소설 ‘사이-4와 2 사이’가 지난주보다 한 계단 올라 1위를 차지했다. 대치동 최고 입시 컨설턴트들이 제공하는 입시 및 학습 정보를 담은 ‘T-academia 5호’가 한 계단 하락하면서 2위를 기록했고, 요나스 요나손의 스크린셀러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은 한 계단 상승하며 3위에 자리했다.
성인 로맨스 소설 ‘속 좁은 그녀의 속 사정’과 ‘빙설목’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고, ‘멀티를 선물하는 남자’는 지난주보다 세 계단 하락해 6위에 머물렀다. 성인 로맨스 소설 ‘우아한 짐승의 연애’ 합본이 두 계단 하락한 7위에 자리했고, 성인 로맨스 소설 ‘사랑앓이’와 ‘김 비서가 왜 그럴까’ 세트, 그리고 ‘파란만장 태자호위담 3권’이 각각 8위, 9위 그리고 10위로 순위에 새롭게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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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연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11일 개최된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사망자 5만8천명에 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지난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돼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담배실질가격의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격의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해 소득역진성을 완화하고 담배소비를 억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으로써 수년간 이행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했던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입법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표기토록 의무화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담배광고 금지 등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광고 및 후원을 금지한다.
정부는 흡연자를 담배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확대하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하고,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 광고와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 1: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 강화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비가격 정책 강화와 금연치료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 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보다 3~4배 이상 가격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 시작 자체를 억제하고, 금연 효과 증가 예상된다. 이러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하면,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크게 줄이고,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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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인감증명법.주민등록법시행령 등 법령 개정 입법예고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개정 주민등록법의 후속조치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조치로 인해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에 따라 약 11만 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마련해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은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이미 신고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은 별도의 신고없이도 그 거소지를 증명청으로 해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함으로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했다.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 및 생활하면서 느꼈던 많은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