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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하나마이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식약처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 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회수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 장갑’ 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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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인정보 관리 잘 하는 공공기관은 어디?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산광역시 등 288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46개, 중앙부처 산하기관 339개, 광역지자체 17개 등 전국 7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하고 8일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부터 보호대책까지 개인정보 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3개 분야 12개 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진단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관리수준을 진단하는 제도이다.
최근 4년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추이는, 2016년, 2017년에 기본점수가 부여된 효과를 제거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활동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관리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진단지표별 관리수준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수행은 전년도에 비해 가장 많이 향상된 항목이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과 접속기록 관리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해마다 수준이 상승하고 있었다.
다만,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관리수준 양호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중앙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23개 기관, 중앙부처 산하기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149개 기관, 시·도에서는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등 4개 기관, 시·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59개 기관, 지방공기업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등 54개 기관이다.
행안부는 “양호등급을 받은 기관의 경우 보유·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처리방침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해 공개를 잘 하고 있었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비롯한 내부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모든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도록 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양호기관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기관에 대해는 적극적인 컨설팅과 지도·점검을 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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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
병무청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19세가 되는 2001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아이핀 또는 블록체인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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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대형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로 2천만명 달성”
한국관광공사는 7일부터 5박 6일간 중국 선양 건강식품·보조기구 제조회사 이융탕 임직원 5,000여명이 인센티브관광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동 단체는 2017년 이후 단일행사로는 최대 규모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 위치한 이융탕은 푸야오그룹 계열사로 2015년 5월에 설립됐으며 건강 웰빙식품·건강 보조기구 등의 유통과 연구개발을 주력으로 해 연간 약 20억 위엔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작년 9월 이융탕의 인센티브관광 계획을 입수한 공사는 이후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와 협력, 이융탕 실무진의 사전답사 팸투어 및 임원진 대상 꾸준한 설득을 통해 기업행사 개최지를 인천으로 유치했다.
기업행사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9일 열리며 이 행사에선 황치열, 이정현 등 한류스타 특별 공연도 펼쳐진다.
한편 7일부터 입국하는 이융탕 임직원들은 경복궁,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인천 월미도 등 관광명소를 여행할 예정이다.
공사 정익수 미팅인센티브팀장은 “축적된 과거 기업회의·인센티브 방한단체 데이터베이스의 분석을 바탕으로 유치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며 “중국과 함께 아세안 등 유망한 시장을 대상으로 고부가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 활동을 강화해 외래관광객 2,000만명 달성에 일익이 되도록 할 것”이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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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점검 근절·4차산업기술 활용 시설물 안전점검“내실화”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부실점검이 발생해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했다.
또한, 4차산업기술이 계속 개발·활용되고 있으나, 안전점검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미흡해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던 것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해 부실점검을 방지한다.
종전에는 안전점검을 일부가 미흡하게 수행하였거나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수행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했다.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한다.
그동안 4차산업기술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지만,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적극 활용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활성화되어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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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4일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3개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는 군부대 수색작업 중 산중턱에서 발견됐으며 신서면 신현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1개체는 산중턱에서 농업인에 의해 발견됐다.
연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을 소독하고 폐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5일 각각의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에서 24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62건이 됐다.
최선두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모두 광역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나, 왕징면 폐사체는 2차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다”며 “신속히 울타리를 설치하고 수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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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맞이 체중 조절~ 버섯으로 준비하세요”
농촌진흥청은 새해를 맞아 체중 조절에 좋은 식재료로 버섯을 추천했다.
서양에서 ‘채소 스테이크’로 불리는 버섯은 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고형 성분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열량은 100g당 24∼42kcal 정도로 낮은 편이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며 변비와 탈모, 빈혈 등에 도움이 된다.
면역 기능을 높이는 효능이 있어 체중 조절 중 약해진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버섯의 식이 요법 효능 연구에 의하면 고지방 콜레스테롤을 섭취한 쥐는 팽이, 큰느타리, 표고 꽃송이, 느티만가닥버섯, 차가버섯 등을 섭취한 뒤, 체중과 체지방 감소, 혈청 지방 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보고됐다.
팽이는 식이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좋다.
큰느타리는 칼륨이 많아 나트륨과 함께 삼투압을 조절하고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생리활성 성분인 폴리페놀 함량이 높고 트레할로스 함량도 25% 정도로 높아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표고는 식용버섯 중 가장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지닌 버섯이다.
콜레스테롤과 혈압 수치를 내리는 효과가 있어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나 육류와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느티만가닥버섯은 당질과 단백질이 많아 콜레스테롤의 배설을 촉진하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며 지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동환 버섯과장은 “버섯은 고기류, 생선, 채소 등 다양한 식재료와 잘 어울리고 조리하기도 쉽다”며 “몸에 좋은 버섯으로 새해 건강한 체중 조절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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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맞이 학원가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방학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가 등 주변의 문방구, 분식점, 슈퍼마켓 등 2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속적인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동·냉장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겨울철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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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맞아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1월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설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한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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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병무청은 올해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게 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체역은 병무청장 소속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편입된다.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이며 현역병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절차 및 구비서류, 구체적 업무내용 등 법률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편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의 교정시설 복무는 법무부에서 합숙시설이 준비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 등 모든 징집 및 소집은 연기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올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등 병무행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동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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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홈페이지 새단장, ‘옥의 티’ 찾기 이벤트 진행
부 승격 후 약식 개편됐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가 2020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됐다.
2일 정식 오픈되는 홈페이지는 중기부의 정책고객인 중소기업, 창업· 벤처 기업, 소상공인 별 맞춤형 화면구성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관리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관점을 옮긴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중기부와 유관기관에서 발간한 정책 및 연구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책자료실을 구축해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국문 홈페이지와 함께 영문 홈페이지 및 어린이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편됐으며 특히 어린이 홈페이지는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디자인으로 새단장했다.
아울러 지방청 홈페이지의 경우 지역의 중소기업이 무료로 회의실 등 청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승인·관리 등이 가능한 ’시설 예약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손쉬운 이용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행사, 교육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 하고 수행할 수 있는 ’교육·행사 신청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새롭게 개편한 홈페이지는 사용자 중심으로 구축돼 좀 더 쉽고 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정책고객들의 많은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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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양경찰, 혁신의 가속페달을 밟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30일 2019년을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의 주요성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되짚어보고 2020년에 중점 추진해 나갈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주재한 보고회는 5개 지방해양경찰청장, 19개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등 전국의 해양경찰 지휘관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먼저 2019년 주요 성과를 분석한 결과, 해양경찰청이 재출범하기 이전인 2015~2017년 대비 불법 외국어선 조업률은 11.3%P, 해양에서의 인명피해는 17% 각각 감소했다.
또한, 해양범죄 검거건수는 45.1% 증가 했으며 오염물질 유출량도 54.1% 감소 하는 등 해양경찰 업무 전 영역에 걸쳐 주요 지표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를 보인 이유가 지난 8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발굴한 4대 브랜드 정책 추진과 경비안전 인프라 확충, 실전형 훈련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창설 66년만에 조직의 임무가 명시된 ‘해양경찰법’을 제정했고 10년 중장기 발전 계획인 ‘미래 발전전략 2030’을 수립했으며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과 인력을 확보함에 따라 해양경찰의 2020년 활동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법’ 제정으로 해양경찰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주요 정책과 제도를 민간위원이 심의·의결하게 되어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지며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내년도 해양경찰의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더 전략적인 해양경비’, ‘더 유능한 해양안전 관리’, ‘정의로운 해양치안’, ‘더 적극적인 해양환경보호’, ‘더 혁신적인 스마트 해양경찰’이라는 5개 정책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국민이 더 안심하는 해양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24개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인공지능, 무인이동체, 사물인터넷 등 해양경찰 임무에 필요한 6대 미래핵심기술의 개발을 통해 더욱 첨단화된 해양감시 체계를 구축해 보다 완벽한 해양주권 수호와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해양경찰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 누구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안해역 위험도 평가·예측체계를 개발하고 위성을 기반으로 한 선박 모니터링 및 불법선박 탐지체계 등 첨단 경비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해양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잠수정, 드론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 등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안전 문화도 더욱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2020년에는 국민 체감 성과 창출 현장 중심으로 전문화 공정과 포용의 바다 실현 스마트한 미래혁신 실행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해양경찰 개개인 모두‘내가 해양경찰이다’는 구호를 내걸고 국민의 해양경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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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한국관광공사는 안전여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국 대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안전여행 슬로건 공모전’ 당선작을 12월 31일 발표했다.
총 400여명의 대학생이 이번 공모전에 참여했으며 최우수상은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슬로건이 당선됐다.
이 외에도 ‘안전한 여행만큼 완전한 여행은 없습니다’ 는 우수상, ‘안전의식 채우GO, 안전여행 누리GO’ 는 장려상을 차지했다.
최근 안전이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공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여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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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결함시정 실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총 6개 차종 64만2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 13만140대, 포터 2 29만5982대, 쏠라티 3312대 및 마이티 내로우 3992대는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RPM이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7일 ‘20년 1월 17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쏘렌토 3만1193대는 차간거리제어장치 장착 차량으로서 전방 보행자 인지정보 전달 통신방법 오류로 충돌방지 보조장치의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봉고 3 177,653대도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RPM이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7일부터 기아자동차 AUTO Q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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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얼마일까?
고용노동부는 전국 광역 시도별로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18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산출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발표이다.
2018년 일·생활 균형 지수는 전국 평균 50.1점으로 2017년 보다 평균 13.0점 높아졌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전년도에 비해 높아져 일·생활 균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 광역시도별로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부산시, 서울시, 충청북도, 세종시, 전라북도 순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근로시간, 휴가 사용 등 ‘일 영역’에서는 서울시, 강원도, 대전시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분담, 여가 사용 인식 등에 대한 ‘생활 영역’은 전라북도, 광주시 등이 우수했다.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을 나타내는 ‘제도 영역’은 서울시, 세종시 등의 순으로 높았다.
자치단체의 노력을 나타내는 ‘지자체 관심도 영역’은 부산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향상된 정도를 살펴볼 때 충청북도가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시, 세종시, 광주시 순이었다.
김효순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는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가늠해 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여성 인력의 활용 등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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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등 제작결함 건설기계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등 3개 기종의 건설기계 31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50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 또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 현상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시정조치는 국토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된 결함을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을 거쳐 제작사에 통보했고 이에 제작사의 시정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덤프트럭 150대 중 54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97대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해 전복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태강기업에서 제작·판매한 기중기 5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동일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중지 처분을 했고 시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2일부터 제작사로부터 미승인 후면부착물의 제거 조치를 받은 후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를 받을 수 있다.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 펌프 108대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중지 처분을 했고 시정조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2일부터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제작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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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이사비가 지원되고 이주 후에는 자활일자리와 돌봄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것이다.
먼저,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한다.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에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제공한다.
지자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해 커뮤니티 케어,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조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12월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해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이다.
발굴된 이주희망자는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1:1 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주택물색 및 서류절차 등 이주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번에 체결된 협약 등에 따라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및 자활일자리 등을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에 더해, 공공기관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 복지부,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이주와 일자리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며 “쪽방·노후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관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한 분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 연계모델이 구축됐다”며 “특히 지역자활센터가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관으로 적극 참여해 연계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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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배추김치 등 원산지 부정유통 109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배추, 양념류 등 김장채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인력 연인원 6283명을 동원해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 취급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4만477개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09개소를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8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배추 17, 고춧가루 7, 기타양념류 5, 기타김치 7 순이며 -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74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공업체는 13, 도·소매 6, 통신판매 5, 기타 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유통 중인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등 원산지가 의심되는 시료를 채취해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을 통해 원산지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중국산 냉동고추를 건조할 경우 국산 고춧가루와 육안식별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미경을 활용한 과학적 판별법을 단속현장에 활용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와 양념류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단속을 하는 한편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등 우리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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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등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359개 제품을 대상으로 색소, 산·알칼리, 포름알데히드 순도시험 등 품질 점검을 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또한, 생리용품 3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60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검출량이 대부분 지난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은 아니었다.
아울러 생리용품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다이옥신류 및 퓨란류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다이옥신류 및 퓨란류 총 17종 중 15종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독성이 가장 약한 나머지 2종은 검출되었으나 유해한 수준은 아니었다.
식약처는 주요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와 함께 2018년 발간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제조공정을 개선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10개사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생리대·생리컵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조·품질관리기준안을 마련하고 5개 업체와 시범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생리용품을 대상으로 폴리염화비페닐류의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의약외품 GMP 기준을 신설해 생리대 등의 분야에 본격적으로 GMP 도입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국민이 품질이 확보된 의약외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품질점검을 할 것이며 특히 내년은 생리대에 제조·품질관리기준을 도입하는 첫 해로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해 의약외품 품질 수준을 한층 더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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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사업의 사회성과 측정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6일 오후 1시,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성과 측정 연구 결과 공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올해 6월부터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하고 지원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성과 측정 지표 개발 연구’ 결과와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한 사회가치 창출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부에서는 한양대학교 신현상 교수가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성과 측정 연구’ 진행 결과를 발표하고 루트임팩트 장선문 이사가 ‘문화예술 사업의 외부효과’에 대해 발제하는 등 문화예술 사업의 사회성과 분석·활용 계획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2부에서는 ‘문화예술 사업 사회성과 측정 지표’ 활용과 연계해 예술 분야 현장의 대표적인 사회성과 창출 사례를 소개한다.
3부에서는 문화예술 사업의 사회성과 분석 및 측정 모형의 향후 전망과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올해 개발된 사회성과 측정 모형은 ‘2020년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될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의 참가 신청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받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바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평가 모형을 앞으로 적극 활용해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