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손학규 대표 오늘 대학생 대표자가 우리당을 찾아 반값 등록금 관련 간담회 갖는 것 대단히 뜻 깊다. 찾아주셔서 당을 대표해 감사 인사드린다. 대학생들이 소중하기는 소중한가 보다. 당의 최고지도부가 모두 여기 왔다. 그만큼 여러분이 소중하고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우리당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오면서 방금 양천지역위원장이자 전 대변인인 차영 대변인에게 전화를 받았다. 양천경찰서에 구금된 10명의 학생을 만나고 왔다고 했다. 어제 학생들이 7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돼 아직도 구금상태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 이것은 옳지 않다. 평화적 시위를 하는데 밤을 넘기며 아직까지 구금상태라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도 어긋나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어서 제1야당 대표로써 유감스러움을 느낀다. 학생여러분께도 대단히 송구스럽다. 반값 등록금을 정부여당에서 포풀리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정부 여당에서 2006년 대선 때 한나라당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사회 가장 중요한 민생의 문제이고, 청년대학생들의 장래에 관한 것이다. 저희가 반값등록금의 구체적 안을 지난 1월에 당의 정책으로 내놓았을 때, 한나라당에서 이를 비판했지만 결국 4.27재보궐 선거가 지나고 한나라당도 이 정책을 외면할 수 없어 반값 등록금을 내놓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야 할 것 없이 민생문제에 힘을 합치고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실행되기만 하면 그 공이 정부여당에 돌아가도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정부여당은 아직도 등록금이라는 시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장학금, 시혜로 인식하는 것 같다. 인식이 많이 잘못됐다. 장학금 늘리는 것은 늘리는 것이고 대학등록금이 일반 국민들이 부담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국민의 고등교육권 확보하자는 일환이다. 국민의 가장 어려운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이념적 차원으로, 좌파다 진보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한창 미래위해 꿈을 키워갈 대학생들이 더욱 활기차게 미래를 위해 나갈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차원이다. 우리당은 추경안을 만들었다. 그 안에서 5천억을 대학생 등록금 해결위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학생여러분이 귀한시간 내서 찾아온 만큼 허심탄회하게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토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광화문광장에서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를 경찰이 대학생들을 목조이고 사지를 들어 연행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팠다. 현재 73명의 대학생들이 경찰서에 연행되어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다.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선거 때 대선공약 아니였나. 이명박 정부는 대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 들어 주기는 커녕 공권력을 동원해 대학생들에게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즉시 73명 전원의 연행을 풀고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금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얼굴 맞대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여러 차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행태로 보면 국면전환용으로 때우고 넘어가는 소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대학생대표들이 잘 아는 것처럼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국회 교과위에서 이 자리에 있는 안민석의원과 그 당시 교과위원장이었던 이종걸의원이 함께 교과위가 대학생 대표들에 의해 농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 추진하고 자 할 때, 한나라당과 정부가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고 반대 했는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이제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지만 이것이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고 실현되려면 이번 6월 추경에서 첫 단계 조치로 5천억 원이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등록금 추경을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야한다. 저희가 얘기하는 5천억 속에는 차,상위 계층 장학금 복원과, 저소득층장학금 소득 1위까지 확대하는 것 2천8백억 원이 들어가 있고, 이 조치로 13만 명이 신규지원을 받고 기존지원자를 합하면 20만명이 지원을 받는다. 또 ICL(저소득층성적우수장학금) 도입 시 정부가 약속하는 천억 원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대출금리 3%인하하고, 근로 장학금을 확대하면 40여만 명이 추가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내놓고, 이것을 뒤 받침 하기 위해 5개의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5+5전략. 예산안5천억과 5개 법안이 통과하는데 한나라당이 진정성 있다면 적극동참하길 요구하고, 민주당은 미래를 짊어지고 갈 대학생들이 더 이상 등록금 고통 속에서 해어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원내대표로써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