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규제가 오는 9월부터 대폭 완화되고 설치비·운영비 지원도 강화되어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합동으로 어린이집 설치규제 완화, 중소기업 어린이집 지원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늘어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장소가 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직장어린이집 설치층수를 기존 3층 이하에서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장이 있는 건물에 설치하거나 어린이집 단독건물일 경우에만 5층까지 허용되므로,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산업단지에는 어린이집 설치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단지 내 지자체 소유의 도시공원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난 6월 끝나고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다. 또한 올 4월부터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상점·편의시설 등으로 분양할 수 있는 지원시설(사업장 용도보다 고가임)의 면적을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였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 50% 이상을 부담토록 했던 것을 사업주가 자유롭게 부담률을 정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지원대상 확대, 지원수준 인상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올 3월부터는 중소기업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에 아동 수에 따라 월 120만원에서 48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력 및 재정여건상 사업주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기업 대표자회의가 주도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고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도 6개소가 추가로 설치된다. 먼저 올해 7월 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1개소를 설치하여 개원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설치비를 지원받아 부산 녹산단지·경남 소주단지에 각 1개소가 올해 안에 개원한다. 나머지 3개소는 인천 남동단지·시화단지·광주첨단단지 내에 각 1개소씩 설치되며, 올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설치비는 전경련과 해당지역 지자체,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 부담하고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규모 형태의 직장어린이집도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여력이 없는 기업도 손쉽게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대학·연구소 등의 빈 공간에 5~20명 규모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다. 인근 건물의 조리실이나 인근놀이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올해 수요조사를 거쳐 ’12년 1월에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같은 성과는 어린이집 설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기업(대한상의)의 요구에 부응하여,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 등 각 부처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경련이 6개월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온 결과물이다. 이번 제도개선과제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7월중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 절차에 착수하여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여성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전경련이 적극적으로 지원(올해 3개소 설치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모델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자체가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모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정부가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