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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의원, 모현면 일산리 도시가스 개통 감사패 받아
이우현(용인-갑)의원은 19일 모현면 일산리 농기계창고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기념하는 개통식 행사에 참석했다.
주민들 250여명이 모인 이 행사에서 지역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이 개시되자 크게 환영하며, 도시가스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준 이우현 의원에게 지역주민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 개통식을 갖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개별 주택과 농공단지 등지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연료비 절감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도․농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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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1월중 전면해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그린벨트지역 등 광명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11월중 전면해제 될 전망이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2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계자에게 광명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전면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중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광명시 전체 면적의 26.9%(11.321㎢)를 차지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그동안 실종됐던 토지거래도 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일사업지구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5월 시흥시만 해제되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손인춘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투기목적의 거래가 전무하고, 매수세도 실종된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1월경 해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광명시 자료에 따르면, 시 전역에서 이뤄진 토지거래는 2010년 1만3,667필지(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18필지)에서 2011년 1만179필지(70필지), 2012년 5,132필지(64필지), 올 상반기 기준 3,221필지(36필지)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 초부터 손인춘 의원과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LH 등이 검토를 거쳐 추진해 온 광명시흥지구에 미래창조과학단지를 유치, 조성하는 용역은 지난달 21일부터 전문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은 내년 2월 2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나, 손 의원은 올 12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연구용역은 광명시흥지구의 사업정상화와 새정부의 창조경제 패러다임 실현, 지역 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손 의원은 “광명시흥지구에 미래창조과학단지가 조성되면, 대학과 대학병원, 호텔, 종합운동장, 문화공연장 등 지역 인프라 시설들도 자연스럽게 들어서게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윤택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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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면담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은 26일 오후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을 면담하면서 용인시 채무관리계획 연장과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의원은 용인시가 경전철 문제, 부동산경기 침체,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공유재산 매각, 대형사업 중단, 각종수당 감액 등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만큼 채무관리계획을 당초계획인 15년에서 2년 더 연장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또한 용인시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숙원사업이 용인시 재정문제, 국비 지원 부족 등으로 진행되지 못 해 시민들의 문화․복지 기반여건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행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용인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인 만큼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확보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용인시민을 위한 예산들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추가 예산 확보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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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국민체감형 과제 발굴 추진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반기 ‘4대 사회악 근절 활동’에 다시 한 번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월말부터 전국 10개 경찰관서에서 실시중인 ‘성폭력 전담수사팀 신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도입’ 등 시범운영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기존에 추진해온 21개 추진과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개선․발전시켜야할 23개 ｢보완과제｣와 ‘4대 사회악 근절 활동’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16개 ｢신규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5.20부터 운영 중인 1차 시범운영 모델은 ‘성폭력 전담수사팀 신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도입’ 등 국민들에게 효과가 높고 전국 확산 이전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미리 점검해야하는 과제들로 이뤄졌다.
시범운영 2개월이 지난 현재 ‘논현초등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강남경찰서는 신변종업소 11개소를 철거하고, 2개소를 업종 전환시켰다.
그간 신변종업소는 단속을 당하더라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계속해서 운영하는 등 근절이 어려운 문제로 여겨져 왔으나, 서울강남서는 지자체․지역상인회 등과 힘을 모아 업소를 폐쇄․철거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은 서울강남서의 ‘유해업소 단속’ 모델을 개선․보완하여 ｢표준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 17개 관서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서울강남경찰서 사례는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아울러 다른 시범운영 모델에 대해서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8월 중 전국 시행할 방침이다.
앞으로 추진할 23개 보완과제는 상반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인력․예산․장비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존 과제들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분야별 전담체계 신설․증원’, ‘관련 예산․장비 확보’ 등 치안 인프라 확충 및 ‘각종 교육 활성화’ 등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과제들이다.
‘경찰서 성폭력 전담수사팀 설치’에 대비하여 표준안을 만들고 관련된 인력․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나갈 예정이며, 아동․청소년․장애인 등의 조사 편의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진술 녹화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여가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활용하여 원터치 SOS, 112 긴급 신고 어플리케이션 등 국민들에게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117 신고센터 통합․확대 이후 신고가 대폭 늘어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상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교육부․여가부와 협력하여 117 상담요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보수도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인력이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Wee 센터․Cys-net 등 전문 상담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소년범 선도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소년범의 성격에 따른 ｢표준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8월말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가정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12 신고 시스템’에 가정폭력 재발 우려 피해자가 현출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가해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가정폭력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상습․고질적인 가해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격리 등 임시조치 신청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16개 신규과제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높아진 치안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점 추진해야할 사항을 위주로 선정되었다.
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성범죄의 사각 지역에 있던 ‘여성 방문 근로자’에 대해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부처․기업 등과 협력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며,
학교폭력 문제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학과 전공자들을 특채하여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활용한다.
또한, 117 신고전화를 긴급전화로 지정하여 무료화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채팅 상담․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형사입건 등 사법처리를 위한 조사보다는 문제해결 차원에서 접근하여 우발적･경미한 사안 등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나 가해자의 폭력성행을 교정･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보호처분｣으로 처리하여 재발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성․가정․학교폭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탈북여성․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적극 해결해나가는 한편,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피해자 권리 고지를 강화하고, 외국인과의 협력치안을 활성화하여 피해를 예방해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반기 추진해온 사항들을 더욱 내실화․체계화하고, 하반기 보완․신규과제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보다 전문화해나갈 계획이라며,
“4대 사회악 근절 활동을 통해 ‘국민 눈높이 치안’을 구현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더욱 충실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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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포털｣, 8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간정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개념, 관련 정책·사업, 열린 장터 운영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kr)｣을 구축,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가지리정보포털｣이 운영되어 왔으나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국가공간정보 대표 포털로서 기능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아 이를 전면 개편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가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일반국민이 공간정보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공간정보 전문가는 물론 산업현장에서도 필요로 하는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공간정보 포털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포털의 주요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간정보라는 용어가 아직도 대다수 국민에게 생소한 점을 고려하여 공간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일반사용자를 위한 ｢공간정보 포털 서비스｣ 코너를 마련했다.
- V-World(3차원지도)를 기반으로 부동산정보, 교통정보, 문화유산, 자연경관을 둘러볼 수 있고, 가상으로 승마나 바이크 등을 즐길 수 있다.
- 아울러 SNS 등을 통해 상호 교류하고 각종 포털과 연계하여 다양한 공간정보 관련 소식을 공유할 수 있다.
②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를 위해 ｢공간정보 전문정보｣ 코너를 마련하여 국내 공간정보정책, 법령 및 표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또한 정부에서 국가공간정보사업을 통해 구축한 공간정보를 쉽게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Open API서비스*와 공간정보 기반의 창업과 일자리 정보도 제공한다.
* 인터넷이용자가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③ 공간정보 관련 서적, 소프트웨어, 기기 등 다양한 상품을 한자리에서 등록하고 볼 수 있는 ｢열린장터(오픈마켓)｣도 운영한다.
우리나라 공간정보기술, 정책·제도 및 공간정보 엑스포 등을 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영문으로도 서비스하며, 언제 어디서나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모바일 웹 서비스(m.nsdi.kr)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국가공간정보 포털｣을 통해 앞으로 국민이 공간정보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산업현장에서 공간정보의 활용이 확대됨으로써 공간정보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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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국립현충원 참배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국립현충원 참배 (2013.3.12,국립서울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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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의원,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수상!
2013년 3월 13일 오후 1시, 63빌딩 별관 3층 쥬니퍼홀에서 정경미디어그룹과 정경뉴스에서 주관하고 대한민국한빛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나눔봉사대상’에서 새누리당 손인춘의원(비례대표, 광명을 위원장)이 ‘소외계층봉사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은 2012년에 제정되어 올해 두 번째로 시상이 개최되었으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한승수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이 고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신력 높은 봉사 대상이다.
손인춘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고 여성 창업교육 및 지원, 농촌 일손 돕기, 결식아동 돕기 및 고아원 등 보육기관 지원, 결식 어르신 도시락 지원 봉사, 한부모 가족 및 미혼모 가정 지원 등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탈북자 등 다 방면의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신장과 보호에 앞장서 왔던 활동들이 높게 인정받아 이번 나눔봉사 대상에서 ‘소회계층봉사부문’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손인춘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약자를 위해 끊임없이 봉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법안 개정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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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치 재계 “4월 재보궐 선거 이전 적합” 23.1%
대선 이후 정치권 최고 변수인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의 정치 재계 시점에 대해 국민들은 4월 재보궐 선거 이전이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또 안 전 후보의 대선 후보 사퇴 직전 지지율과 향후 신당 창당 시 반드시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핵심 지지층들의 이탈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 재계 찬반]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지난 2월 27일 전국 성인남녀 1,124명을 대상으로 ‘안철수 전 대선후보 향후 정치행보’와 관련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 전 후보의 정치 재계 여부에 대해 33.8%가 ‘득실 여부를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31.3%가 ‘경험과 능력이 없으므로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27.6%가 ‘안철수식 새 정치에 동감하며 반드시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중히 판단’ 응답은 20대(41.3%)와 서울권(40.6%), 생산·판매·서비스직(39.1%)에서, ‘정치하지 말아야’ 응답은 50대(44.4%)와 경남권(41.2%), 자영업(39.8%)에서, ‘반드시 정치해야’ 응답은 20대(37.4%)와 전라권(51.2%), 사무관리직(40.2%)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대체로 20~30대에서는 정치 참여에 긍정적, 40대는 유보적, 50대~60대 이상은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민주통합당 지지 응답자들은 ‘반드시 정치해야 50.0%＞신중히 판단 35.3%＞정치하지 말아야 11.9%’,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은 ‘정치하지 말아야 51.0%＞신중히 판단 30.5%＞반드시 정치해야 11.2%’ 순이었다.
[정치 참여 영향력]
정치 재계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별도로 안 전 후보가 정치활동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지 예상을 물었다. 39.4%가 ‘유의미한 정도의 영향력’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31.0%가 ‘정계개편을 초래할 큰 영향력’, 19.8%가 ‘전혀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의미한 영향력’ 응답은 30대(46.4%)와 서울권(47.0%), 전업주부(45.4%)에서, ‘정계개편급 큰 영향력’은 20대(43.9%)와 전라권(48.5%), 학생(46.3%)에서, ‘영향력 없음’은 60대 이상(29.1%)과 경북권(29.5%), 자영업(27.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치 재계 찬반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조사 대상 모든 연령층과 지역, 직업군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파급력에 대해서 대체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20~40대, 청장년층 응답자들이 영향력의 강도를 더욱 높게 예상했다. 정당지지도별로는 민주통합당 지지 응답자들이 ‘큰 영향력 51.2%＞유의미한 영향력 38.4%＞영향력 없음 7.6%’,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유의미한 영향력 41.7%＞영향력 없음 30.1%＞큰 영향력 13.9%’ 등의 순이었다.
[정치 재계 시점]
입국 임박설과 장기 체류설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에서 안 전 후보의 정치 재계 시점을 물은 결과 ‘잘 모르겠다’고 답한 39.9%의 응답 외에 23.1%가 ‘4월 재보궐 선거 전’이 가장 적합하다고 답했다. 이어 22.8%가 ‘내년 지방선거 전’, 14.2%가 ‘10월 재보궐 선거 전’이라고 응답했다.
‘4월 재보궐 선거 전’ 응답은 40대(31.0%)와 전라권(39.7%), 사무관리직(35.2%)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은 20대(35.1%)와 충청권(29.1%), 학생(45.3%)에서, ‘10월 재보궐 선거 전’은 30대(17.4%)와 전라권(21.7%), 학생(19.6%)에서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안 전 후보의 주요 지지층인 청년층에서 다소 늦은 복귀 시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민주통합당 지지 응답자들은 ‘4월 재보궐 선거 전 35.3%＞10월 재보궐 선거 전 25.6%＞내년 지방선거 전 16.8%’,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은 ‘내년 지방선거 전 25.9%＞4월 재보궐 선거 전 14.2%＞10월 재보궐 선거 전 7.0%’ 등의 순이었다.
[신당 창당 지지 여부]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지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37.5%가 ‘조금 더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근소한 차이로 36.9%가 ‘지지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25.6%는 ‘반드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지켜본 후 결정’ 응답은 30대(46.5%)와 서울권(44.8%), 사무관리직(41.4%)에서, ‘지지 의사 없음’은 60대 이상(55.3%)과 경북권(50.4%), 농축수산업(48.9%)에서, ‘반드시 지지’는 20대(39.8%)와 전라권(48.4%), 학생(40.0%)에서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민주통합당 지지 응답자들이 ‘지켜본 후 결정 46.0%＞반드시 지지 40.6%＞지지 의사 없음 13.4%’,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지지 의사 없음 59.0%＞지켜본 후 결정 30.2%＞반드시 지지 10.8%’ 순이었다.
[정치 재계 시점+신당 창당 지지 여부]
안 전 후보의 정치 재계시점과 신당 창당 시 지지 여부를 교차 분석한 결과 재계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응답자들이 ‘반드시 지지’에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치 재계 적합 시점을 ‘4월 재보궐 선거 전’이라고 밝힌 응답자 57.6%가 신당 창당 시 ‘반드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드시 지지’ 전체 응답률(25.6%)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10월 재보궐 선거 전’ 응답자들은 36.1%, ‘내년 지방선거 전’ 응답자들은 23.5%가 ‘반드시 지지’ 응답을 했다.
[정치 재계 시점+정치 참여 영향력]
정치 재계 시점과 정치 참여 시 영향력 문항을 교차 분석한 결과도 정치 재계가 빠를수록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4월 재보궐 선거 전’이 정치 재계 적기라고 밝힌 응답자의 61.7%가 안 전 후보의 정치 참여 영향력이 ‘정계개편급 큰 영향력’이라고 답했다. ‘10월 재보궐 선거 전’ 응답자는 53.9%였다. ‘내년 지방선거 전’ 응답자는 27.3%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후보 사퇴 직전 대선주자 다자대결 지지율인 25.4%(모노리서치 지난해 11월 4일 조사)와 신당 창당 시 반드시 지지하겠다는 이번 조사 응답률 25.6%를 비교할 때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핵심 지지층은 현재까지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 지지층과 별도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벌일 경우 기성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기대했던 호감층의 이탈을 줄이고 지지층으로 더 끌어들일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정치 재계의 타이밍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월 27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24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2%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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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김영래부의장경북지방의정봉사대상수상
성주군의회 김영래 부의장이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경북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초선 의원인 김영래 부의장은 제6대 성주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평소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은 물론 동료 의원 사이에도 신망이 두터우며 특히, FTA와 자연재해 등으로 시름에 빠져있는 농업인들의 고통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과 함께 평소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남달리 애정을 쏟아 왔다.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은 김영래 부의장은
군민의 뜻에 따라 일꾼의 역할에만 충실한 것 뿐이라면서 군민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의정봉사대상은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 기초의원 중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제고해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에 헌신한 의원을 선정해 주는 매우 영광스러운 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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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의원 “광교산 너울길, 온 가족과 함께하는 수지의 명소 될 것”
ㆍ한선교의원, 국비 5억 배정받아 1년만에 사업 완료...13일 준공기념식
ㆍ손골성지~법륜사~서봉사지~천년약수터~심곡서원 잇는 테마 너울길 조성
ㆍ심곡서원 교육관도 설립...사시사철 누구나 서예, NIE 등 문화교육 프로그램 이용 가능
수지의 소중한 녹색공간인 광교산에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너울길이 개장한다.
광교산 너울길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한선교 의원(용인병, 새누리당)이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국비 5억원을 받고 총 10억원을 들여, 정암 조광조 선생을 모시고 있는 심곡서원 일대를 수지의 대표적인 전통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광교산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거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고자 제안하였던 것이 근 1년만에 소중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광교산 너울길은 손골성지, 법륜사, 서봉사지, 천년약수터, 심곡서원을 잇는 테마가 살아있는 도보길로서 전국의 여러 길 중에서도 명품 도보길로 손꼽힐 전망이다. 아울러 심곡서원에는 교육관이 설립되어 사시사철 누구나 서예, NIE 등 풍부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선교 문방위원장은 “심곡서원에 교육관이 설립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정암 조광조 선생의 개혁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고유의 선비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고, 광교산 너울길은 온가족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가꾸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광교산 너울길과 심곡서원은 수지의 문화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곡서원 교육관의 현판식 및 너울길 준공기념식은 오는 10월 13일 10시부터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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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KTX 시발역 정책발언”남경필 의원의 정치적 꼼수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민주,광명4)은 “어제 발표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수원역 KTX 시발역’ 정책발표에 대해 4.11 총선을 앞둔 전형적인 선거용 이슈화 발언”이라며 강력히 비판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더욱 더 큰 문제는 남 의원의 발표에 대해 코레일 측이 동조하며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는 부실 정책 발표임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KTX광명역은 당초 시발역으로 4,068억의 국비로 만들어진 동양 최대의 역이였으나 시발역화가 무산되면서 간이역으로 전락해 광명역사 주변의 개발이 지연되어 왔다.
최근 광명시는 광명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최근 대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를 비롯 세계 최대 가구업체인 이케아를 유치하였으며,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연계교통망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향후 KTX광명역의 활성화와 함께 본 역사 취지에 맞는 열차 증편 및 시발역 전환 등은 광명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광명역 주변의 영등포역과 수원역의 KTX정차 또한 줄여나가야 하는게 당연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도의원은 “이번 남경필 의원의 발언은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구 표심잡기를 위한 선거용 이슈 발언으로, KTX 광명역 활성화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35만 광명시민의 오랜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몰지각하고 개념없는 발언”이었다며 “앞으로 예의주시할 것이며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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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 국토해양위)이 2012년 지도부선출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 민주통합당의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각 분야별 정책조정위원장 선임을 확정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 제4정조위원장, 정책위부의장, 주거복지특별위원장과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한 백의원은 통합이후에도 민주통합당 2012지도부선출 합동연설분과위원장, 조세개혁특위위원의 중책을 맡아 당의 정책을 든든히 이끌어 오고 있다.
이로써 민주통합당은 당정책위의 투톱으로 호남의 이용섭 정책위의장, 수도권의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체제로 다가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위한 당의 주요정책 입안을 총지휘 하게 됐다.
국회 상반기 기획재정위원, 후반기 국토해양위원으로 활동한 백재현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지방자치 경험과 단체장으로서의 행정경험을 살려 국회에서도 대표적인 서민주거, 경제, 일자리 만들기 정책통으로 인정받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통합으로 더욱 커진 민주통합당의 정책위 수석부의장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믿고 결정해 준 당지도부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통합정당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국민 중심의 가치와 노선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대결로 전국, 지역별, 세대별로 고른 지지를 받아 2012년 총선 및 대선의 승리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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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중앙차세대여성위원장’임명
중앙차세대여성위원장은 차세대 여성정치인 및 여성사회지도자를 발굴·양성하고, 차세대 여성유권자 대상 당 지지세 확산을 위해 중앙여성위원회 산하에 만45세 미만의 여성으로 구성되는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조양민의원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정치변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한 내년 총선, 대선에서 젊은 세대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정책으로 한 발 더 다가서야 한다’며 ‘특히 가시적으로 한나라당의 변화와 개혁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면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30-40대 여성들의 정책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보육, 교육 분야의 생활복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조양민의원은 그간 한나라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의 공동대표로서 ‘2012총선 여성지역구할당제’도입을 위한 당내·외 활동에 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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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이 맑아진다
환경부는 4대강 수질개선대책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 1,281개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7.15일 기준 사업 공정률은 70.2%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 중 830개(64.8%)가 완공되었으며, 323개도 마무리 공사중이고, 나머지 128개는 설계 등 공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보 중심의 수질관리를 위한 핵심시설인 인처리시설*의 경우 총 233개 중 169개 시설이 완공되었다. 그 중 시험가동이 완료된 하수처리장 20개소에 대한 “인” 제거효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93%저감효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09년 시범사업의 처리효율 94%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당초 계획한 4대강 수질개선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총인처리 시범사업(’08.8～’09.5) : 팔당·대청호 상류지역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인 화학적 처리 효과를 검증한 결과, 평균 94%(92.1～96.5%) 처리효율이 나타남
하반기에도 완공된 하수처리장 등에서는 시험가동을 통해 2012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최적의 운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인처리시설 : 부영양화의 주요 원인물질인 인을 응집제, 여과기 등을 이용하여 물리·화학적 작용으로 처리하는 시설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에 의해 ‘12.1.1일부터 적용
- 하수종말처리장 : BOD(10 → 5mg/L), COD(40 → 20mg/L), 총인(2 → 0.2～0.5mg/L) 등
- 폐수종말처리장 : 총인(산업단지 4 → 0.2mg/L, 농공단지 8 → 0.3mg/L) 등
아울러, 구미 원평 하수처리장, 대전 대덕 폐수처리장 등 공사에 기간에 소요되는 대형 하·폐수처리장의 인처리시설이 금년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4대강 유역 내 운영 중인 하·폐수처리장은 전부 인처리시설을 갖추게 된다.
또한, 하수도 보급이 저조한 농촌지역 마을하수도, 우·오수 분리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직접적인 수질정화시설 중심으로 연말까지 총 1,022개(80%)의 시설공사를 완료하는 한편, 4대강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에는 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장기적인 수질관리와 건강한 수생태계를 위한 사업들이 완료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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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6~27 호우대처 상황보고(’11. 7. 27 11:00현재)
어제 오후부터 서울·경기·강원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산간계곡 등 야영객 대피, 산사태·침수우려지역 등 취약지역 안전조치 총력
기상상황(7.27 10:00현재)
서울 389.5
인천 196.5
경기 문산 245.5
경기 동두천 262.5
경기 수원 128.5
강원 춘천 262.5
강원 철원 119.5
강원 속초 146
강원 인제 248.5
강원 홍천 128.5
※ 최대시우량(AWS) : 서울 도봉 67.5mm(26, 17:00), 경기 광주 101.5mm(27, 06:00)
○ 경보:서울, 경기(광명·과천 등 20개시군), 강원(춘천 등 9개시군), 인천(강화군제외), 부산, 경남(창원 등 4개시군)
○ 주의보:울산, 경기(평택, 이천, 안성), 강원(원주, 횡성, 강릉·평창·홍천산간, 고성평지), 경남(양산, 김해, 남해), 충북(청원), 제주(산간)
없음
○ 서울·경기, 충청북부, 강원도 : 50~150(많은곳 서울, 경기, 영서 250 이상)/충청, 경북북부 지리산부근: 30~80/남부, 제주도: 10~50
○ 호우대비 일부댐 방류 중, 기상 및 하류상황을 고려 방류량 조절
○ 임진강 횡산관측소(군남댐 상류) 현수위 4.84m↑
※ 경보수위 기준 : 주의3.0m, 경계 5.0m, 심각 7.0m(수위표기준 제방고 13.26m)
피해상황
○ 인명피해 : 11명(사망 9, 실종 2) ― 강원 춘천 신북(7.27, 00:13경)
＊부상24명(중상 4, 경상 20)
- 피해원인 : 뒷산(야산)의 토사가 유출되면서 춘천펜션(3개동) 붕괴
※ 안전사고 실종 4명 : 가평군 청평 대성(2명) 방갈로 집기정리중 물에 휩쓸림
서울 은평 불광 삼천사 계곡(1명) 음주 후 수영, 불광천 신응교 아래(1명) 신발 줍다 실족
○ 고립사고 : 60세대(서울 서초구 형촌마을), 중구단 30명 동원(10:20)
○ 이재민 총 36세대 76명(서울 6/21, 경기 30/55)
- 30세대 55명 귀가, 6세대 21명 수용중, 구호물품 68세트 지급완료(일시 20, 응급 48)
○ 주택침수 : 714동(서울 710, 부산 4)
○ 차량침수 : 97대(안양천변 35대 17:00~, 포천천변 33대 17:10~, 남양주 왕숙천변 20대 20:00~, 구리 왕숙천변 11대 18:00~)
교통통제상황
○ 총 36개 구간 통제 및 우회조치(서울 23, 부산 2, 경기 9, 강원 2)
- (서울) 호암1터널 양방향 통제(27일 08:34~) 등 21개소
- 청계천(보행자 통제) : 시점~황학교(15:50~), 전구간(16:50~)
- 한강 잠수교(보행자 통제 22:50~), 차량통제(27일 02:20) 현수위 7.56m↑
※ 통제수위 기준 : 보행자 5.5m, 차량 6.2m, 침수 6.5m
- (부산) 동래구 세병교·연안교 지하도(27일 07:10~)
- (경기) 동두천 강변로(신천강변 도로 26일 17:40~), 국도46번(마석터널~모란터널 27일 04:20~) 등 9개소
- (강원) 춘천 국도 46호선(27일 02:20~), 인제 44호 국도(27일 02:25)
※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정상운행(09:30)
○ 지하철
- 분당선(수서역~선릉) 침수로 인한 일시중단 27일 09:30 ~
※ 오류역 배선 신호체계 점검 후 소통재개 27일 06:52
주요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비상1단계 18명 근무(17:00~), 비상2단계 29명 근무( 19:2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장관), 국지성 호우대비 철저 지시(7.26 18:40)
- 산간계곡 등 야영객 사전대피 및 절개지·산사태 위험지구 등 순찰강화
- 저지대 주택, 상가 침수예방을 위한 양수기, 모래주머니 현장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장관) 상황실 방문, 상황점검(20:35)
- 경기지역 야영객 피해대비 사전 조치 등 인명피해 예방철저 당부
○ 소방방재청장, 호우대처 상황판단회의 및 조치사항 지시(16:00, 18:30, 21:00)
- 경기 등 특보발효 지역 산간계곡, 해수욕장, 하천 등 순찰강화 및 사전대피 조치
- 지난 호우로 인한 산사태·급경사지 등 피해지역 재피해 예방 조치
- 예·경보시설 및 Hot-line 가동 확인 및 주요 조치사항 관리
○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및 현장 예찰활동 강화 지시(7.26 16:30)
-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에 따른 사전 대비활동 철저 당부(서울·경기 등 8회)
- 산사태·침수우려지역 현장재난관리관에 현장확인·예찰활동 당부(유선 25회)
- 집중호우 대비 청계천 안전관리 철저 공문지시(서울)
- 호우특보 발표에 따른 상황전파(safe-on), 기상전파(fax), CBS(11회), 재난방송요청(11회) 등 실시
○ 3시간 재해위험도 분석확인(20회), 인천, 경기 등 강우지역 CCTV 확인(50회)
○ 소방방재청장, 강원 춘천 신북 펜션 매몰지 상황총괄 지휘(01:55)
- 현장상황파악, 장비·인력 최대한 투입 및 신속한 인명구조 지시
○ 특임장관 중대본부 상황실 방문, 상황점검(09:30)
- 4대강 사업장 및 구제역 매몰지 피해 예방 철저, 피해상황 파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배수장비 총동원 지시(10:00)
◈ 수도권 집중호우 대비 해당 자치단체 비상근무 철저 공문·전언 지시(16:40)
-산간계곡, 해수욕장, 하천 등 물놀이지역 순찰강화 및 사전대비 조치
-축대, 절개지, 산사태 등 붕괴 우려지역 순찰 강화 및 위험지역 주민사전 대피 조치
-저지대 주택, 상가 침수예방을 위한 양수기, 모래주머니 현장 배치 및 공무원 돌봄서비스제 운영 철저
-특보시 산간계곡, 유원지, 국립공원 탐방객 입산 통제 및 홍보 강화 등
○ 인명피해 위험지역 현장재난관리관 활용, 현장 상황 파악 및 당부(총 1,793개소)
【중앙/지역긴급구조통제단】
○ 중앙/지역긴급구조통제단 가동(26일부터 종료시까지, 4명)
- 시도 상황전파 및 비상대기 조치, 집중호우 및 구제역 매몰지 순찰강화 지시
○ 구조활동 실적(26일~) : 10명
- 서울 은평구 북한산 삼천사 부근 계곡 실종자(1명) 수색(소방력 23명/장비 2대)
-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 계곡 고립자(7명) 구조(소방력 15명/장비 7대)
- 경기 가평군 대성리 실종자(2명) 수색(소방력 17명/장비 7대)
- 강원 춘천시 신북읍 산사태 피해지역 매몰자 구조(소방·경찰·군인 등 670명)
○ 행안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소방활동중 안전사고 예방 철저 특별지시(20:00)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유관기관≫
○ 인천, 경기, 강원 등 강우지역에 대한 취약지역 비상근무 및 홍보
- 비상근무 : 10,801명(인천 216, 서울 8,326, 경기 1,156, 강원 등 1,103)
- SNS 등 홍보 40회, 위험지역 사전예찰·점검 1,789개소
- 배수펌프장 가동 216개소(서울 97, 인천 7, 경기 110, 강원 2)
○ 경찰청 취약지역 예방순찰 5,626명(서울·인천 등 5개청, 90개 경찰서)
○ 농식품부, 농진청, 농어촌공사 등 비상근무 실시
○ 국립공원 통제 : 2개공원 100개소(북한산 89, 설악산 11)
- 비상근무 : 73(본부 3, 지방사무소 70)
향후 조치계획
○ 해수욕장,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 순찰강화 독려, 강우상황 지속 모니터링
○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현장재난관리관 Hot-Line 지속 가동
춘천시 산사태 피해사고 확인(10:00 현재)
□ 발생개요
○ 일 시 : ‘11. 7. 27(수) 00:08
○ 장 소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38-6
○ 원 인 : 펜션(3개동)이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
※ 강우(7.26) 164.5㎜(최고시우량 24시 42㎜), 호우경보발령 7.26 22:20
□ 인명피해상황 : 35명(사망 9명, 중상 4명, 경상 20명, 실종 2명)
○ 부상자는 성심병원, 강원대병원, 인성병원 등에 분산치료중
※ 실종 2명은 매몰 추정으로 구조 활동 중
□ 주요 조치사항
○ 소방방재청장 상황총괄 지휘(01:55)
- 현장상황 파악(강원소방본부장·춘천소방서장)
- 장비·인력 최대한 투입 및 신속한 인명구조 지시
○ 매몰자 구조활동 670명(소방270, 경찰·군인 등200, 공무원100, 기타100)
- 강원소방 신고 및 출동조치(00:08), 선착대 현장도착(00:28)
- 부상자 이송 및 인명구조 30명
□ 금후 조치계획
○ 매몰자 구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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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오해와 편견
지난 13일 정부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인원부족에 대한 한계점 극복을 위해 2014년까지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소식은 노량진 일대를 비롯하여 서울대 인근 고시촌 등지에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사회복지사의 자격 문의 상담을 빗발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예상보다 넓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전문 교육원 중 어떤 곳을 선택해서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 2012년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희비가 교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전문 평생교육원 SD사이버평생교육원(교육팀장 주남선, cyberhakjum.net)은 “내년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응시의 가능과 불가능의 여부는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 많이 좌우된다. 때문에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잘못된 상담으로 인해서 2012년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응시를 포기하는 수험생들을 보며 안타까움만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SD사이버평생교육원(www.cyberhakjum.net)의 말처럼 어떤 교육원은 사회복지실습을 등록하기 위해서 선이수 과목을 먼저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자격증 취득을 위해 실시하는 첫 학기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2년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응시를 할 수 없다고 상담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인증 발급해주는 사회복지사협회에의 말에 의하면 “사회복지사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이수 과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권장사항 일뿐이지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사회복지현장실습 전에 별도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즉,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해서 선이수 과목이 필요하다”라고 상담을 받았다면 해당 교육원의 내규상 필수로 지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선이수 과목을 별도로 규정해 놓지 않은 교육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한다 해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내년에 있을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선이수 과목으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상담을 받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선이수 과목 없이 실습이 가능한 교육원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교육원을 통해서 2012년 사회복지공무원 모집이 꿈을 향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발판으로 제공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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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수)~28일(목) 서울·경기도 많은 비
최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원인은 우리나라 동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머물고, 대기하층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남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불안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임. 26일(화) 오후까지 대기불안정에 의해 중부 내륙 일부지방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음.
한편, 26일(화) 밤부터 중국 내륙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음.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 27일(수) 새벽부터 오전 사이와 27일(수) 밤에서 28일(목) 오전 사이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하고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산간계곡이나 강가에 야영하는 피서객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이 비는 28일(목)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음.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는 29일(금)부터 8월 초까지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으며,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음. 그러나 지역에 따라 국지성이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계속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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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4일부터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시행
법무부는 2011. 7. 24.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한다.
□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최근 수년간 우리사회는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김길태 사건‘ 등으로 불리는 끔찍한 성폭력 사건들로 인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성폭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7. 24.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시행한다.
□ 약물치료의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인이고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선고한다.
□ 치료명령청구 절차
검사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쳐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은 성도착증 환자를 판별하기 위한 핵심적 절차로 정신과 전문의의 면접과 심리적·생리적 평가도구를 함께 사용하여 정확한 진단과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 약물치료에 사용될 약물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될 약물은 정신과, 비뇨기과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5월 11일 정신과, 비뇨기과, 내과 등 의료전문가들로 성충동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였다.
그 동안 연구용역과 자문단을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현재 세계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중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Agonist; Gonadorpin Releasing Hormone Agonist)가 전립선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부작용이 충분히 검증된 상태라는 결론을 얻었다.
※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는 뇌하수체에 작용, 황체형성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여 성적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고, 발기력도 저하시키는 약품임
따라서 ‘루크린’ 등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를 주로 사용할 계획이나 특정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MPA(Medroxy Progesteron Acetate), CPA(Cyproterone Acetate) 등도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 약물치료의 집행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되는데, 성호르몬 조절을 통해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 투여와 인지왜곡 및 일탈적 성적기호를 수정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약물 투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 실시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사 등 전문가에 의해 실시하여 약물효과 뿐 아니라 자발적인 성충동 조절능력을 향상시켜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법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되었거나, 법 시행 후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수형자의 경우에도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치료에 동의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15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
□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집행 중 가종료 또는 가출소되는 가종료자와 가출소자의 경우에도 치료감호심위위원회가 결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결과를 참작하여 보호관찰기간인 3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 진단병원과 치료병원
진단과 치료는 원칙적으로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진단과 진료 경험이 많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의료진이 실시할 것이다.
치료를 받는 사람의 편의와 민간기관의 참여를 위해 감정 또는 치료기관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관의 신청을 받은 결과 12개 기관이 참여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과 워크샵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일정한 요건이 되는 민간의료기관을 감정 또는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약물치료 비용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지만 성폭력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하여 법원이 치료명령을 결정한 경우는 자발적 치료이므로 본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하되,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1인당 치료비용은 약물치료비용 약 180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등의 비용 약 50만원, 심리치료비용 약 270만원 등 연간 약 5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 적용 범위
성충동 약물치료는 보안처분이므로 재판시법주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1. 7. 24. 현재 재판 중이거나, 이후 기소되는 경우 치료명령이 선고될 수 있고,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1. 7. 24. 현재 수형중이거나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에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 하에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 마무리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고 성폭력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어 평생고통을 겪어야 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약물치료는 우리 사회 미래의 주인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약물투여 뿐 아니라 심리치료를 병행함으써 성도착증을 치료하고,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성기능이 회복되는 이러한 제도가 대상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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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100일 앞두고 보신각에서 합격기원 타종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보신각터에서 8월 2일 수능 100일을 앞두고 수능 수험생과 함께 보신각종을 타종하는 ‘2012 수능 D-100 합격기원 타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신각은 파루(罷漏, 오전 4시경)에 33번, 인정(人定, 오후 10시경)에 28번 울려 도성의 문을 여닫고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데 쓰인 보물 제2호 보신각종이 있던 자리이다. 원래는 ‘종각’이라고 불렀는데 고종 32년(1895년)에 ‘보신각’이란 사액(賜額)을 내린 이후 보신각이라 불리어졌다. 현재의 건물은 서울시가 1979년 8월에 앞면 5칸, 측면 4칸의 중층 누각의 형태로 세운 것이다.
이번 ‘2012 수능 D-100 합격기원 타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능준비에 지친 많은 수험생들에게 수능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주고, 대학 합격에 대한 소원 등을 함께 기원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접수한 32명의 수능수험생 또는 그 가족은 보신각종 타종의 기회를, 안타깝게 신청하지 못한 그 밖의 일반시민에게는 타종직후 종의 울림을 직접 손으로 느끼며 소원을 기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예정이다.
‘2012 수능 D-100 합격기원 타종’ 프로그램 참여 방법
ㅇ 장소 : 보신각(종로구 관철동 보신각터 내)
ㅇ 시간 : 2011. 8. 2 (11:00~12:20)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2011.7.22~2011.8.1)
ㅇ 기타 문의사항은 보신각터 관리사무소(02-731-0532)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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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도교육감에게 학비노조 호봉제 실시 개진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21일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을 만나 전남교육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동 의원은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위한 공무원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남도 교육청에서 초보적인 단계에서라도 호봉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은 "김 의원의 뜻에 동의한다"며 "교육가족이 먹고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향후 대 중국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될 것임을 내다보며 "중국어 및 중국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며 "정책적으로 전남의 제1외국어를 영어와 중국어로 할 것"을 강조하는 등 교육의 진보를 위해 거꾸로 돌리기 힘든 교육정책을 잘 선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데에 서로 뜻을 같이했다.
또한 향후 이와 같은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성공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마인드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진보교육감 평을 듣고 있는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과 호남 최초 진보국회의원인 김선동 의원이 이처럼 전남교육의 개혁에 대해 서로 궤를 같이 함으로서 향후 전남교육이 진보적 색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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