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총리,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정부.공직자도 변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정부도 공직자도 변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국가 발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에 구태의연한 자세로 임해서는 세계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없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반열에 올라서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앞으로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5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변화를 선도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공직자의 창의적 자세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정책이 국민 피부에 닿게 하는 일도 정부가 늘 국민의 기대에 맞춰 변화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국민행복시대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새해에는 정부와 공직자 모두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창의적 자세로 변화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가 이처럼 공직 사회의 변화를 주문한 것은 복지부동 관행에 젖어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에 대해 인적쇄신 등의 형태로 강도 높은 개혁 작업이 불가피함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의 예산배정과 관련, “각 부처는 서민복지와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 사업 예산을 제때에 신속히 집행되도록 해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예산안의 취지를 살려 정부 출범 2년 차인 올해에는 현장 중심의 실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수행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고, “특히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접점에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종 전달체계를 상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 “북한 신년사, 남북관계 개선 언급 ‘진정성 의구심’”
정부는 3일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북한의 신년사와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언급했으나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이 발표한 ‘북한 신년사 관련 입장’을 통해 “북한은 작년에도 대결 정책을 버리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핵실험, 군사적 위협, 개성공단 일방 중단, 비방·중상 등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번 입장은 북한이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지 이틀 만에 나온 공식 입장이다.
정부는 “북한은 신년사에서 ‘비방중상을 끝내자’고 말하면서도 우리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사대매국 행위’로 매도하는 등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에게 ‘종북 소동’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각종 매체와 지령을 통해서 종북 세력을 뒤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추긴 것은 북측 자신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지난해 군사적 도발 위협, 약속 불이행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불바다’ 운운하며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로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실명 비난을 하는 등 도가 넘는 대남 비방중상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또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나흘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해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고 우리 국민을 실망시켰으면서도 인도주의를 부르짖고 있다”면서, “또 최근 우리 인권문제를 비난했는데, 장성택을 형식적 재판 후 4일 만에 처형하는 것을 볼 때 북한의 인권상황을 스스로 되돌아본다면 얼마나 자가당착적인 주장인지를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평화와 화해는 말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신뢰를 쌓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라고 밝혔다.
-
이희호 여사, “세상은 발전하는데 보수 ‘뒷걸음질’”
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새해 첫날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데 보수는 뒷걸음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여사는 이날 서울 동교동 사저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가 “지금 남북 관계가 점점 더 긴장이 심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화답했다.
이 여사는 또 김 대표가 “일본이 군사대국화 경향을 보이니까 그것이 북한을 자극하고, 그 것을 핑계로 일본과 미국이 군비경쟁을 해 동북아지역이 전체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하자, “일본 아베 총리는 너무 보수적”이라고 답했다.
신년 인사 차 이뤄진 이번 예방에는 양승조.박혜자 최고위원, 정세균.김진표.이미경 의원 등이 함께했다.
-
국무 총리실 1급 고위공무원 10명 전원 사표 제출
국무 총리실 1급 공무원 10명이 최근 전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총리실과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총리 비서실과 국무총리실의 1급 고위직 공무원 10명 전원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자는 심오택 국정운영실장,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조경규 사회조정실장,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김희락 정무실장, 이태용 민정실장, 신중돈 공보실장, 박종성 조세심판원장이다.
사표를 제출한 한 고위공무원은 “정부 출범이 1년을 맞아 총리에게 국정 운영을 위한 운신의 폭을 넓혀주자는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정부, 1월1일 ‘독도는 우리땅' 동영상 인터넷 공개
정부가 2014년 1월1일 0시를 기해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알리는 ‘독도 동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재한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엄연한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을 금일 자정 홈페이지(dokdo.mofa.go.kr)와 유튜브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도 동영상은 세종실록 등 역사 사료 등을 근거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확인하는 내용과 함께,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시도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잘못됐음을 반박하는 내용이 포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10월 한국어로 독도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으나, 해당 동영상에서 일본 방송사의 드라마 화면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면서 즉각 삭제조치하고, 새로운 동영상을 제작했다.
-
류길재, "장성택 측근 추가 처형 정황 포착"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성택 관련 인사들에 대한 북한의 숙청이 지속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어 "다만 그것이 대규모로 이뤄지는 것으로 관측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 장관은 '숙청이 소규모로 진행되느냐’' 추가 질문에 대해선 "그렇게 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군 한빛부대는 기준에 따른 탄약을 보유했지만, 다른 지역에 대한 향후 파병 시에는 보유량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평화유지군의 탄약 보유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는 한빛부대 탄약 지원 논란에 대해 "현지의 긴박했던 상황에서 자체 방위력 보강을 위해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을 통해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조치는 내전 촉발 위기 등 긴급한 상황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수행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
북, 면제키로 했던 개성공단 기업 세금 납부 요구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면제키로 합의했던 세금을 납부하라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통일부에 의하면, 북한 개성공업지구 세무서는 지난 2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미납세금 독촉 공문'을 발송해 올해 1월1일부터 4월8일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 밖 기업과 거래한 부분에 대한 세금도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내년 1월 10일까지 세금을 내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을 물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북은 지난 9월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남측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2013년도분 세금' 전부를 면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세금 납부 요구가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합의사항 위반이라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개성공단 관리위와 공동위 회의 등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가 된 사안은 성실히 지켜져야 한다. 합의 후에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왜곡시키는 것은 신뢰의 문제"라면서, "북측 세무당국과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서로 말이 좀 맞지 않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에게 내지 말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은 합의사항 준수의 문제"라면서, "합의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법, “이정희, 재정신청 대상자 아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낸 재정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정희 대표가 낸 재정신청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원심과 같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과 같이 후보자였다가 선거일 이전에 사퇴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이었던 자’에 해당할 뿐 공직선거법 제273조 제1항의 재정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이 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따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국정원 직원 등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원 전원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이 전차장과 민 전단장,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등은 기소유예하자, 민주당과 이 대표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 형사29부는 이 전차장과 민 전국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재정신청은 기각했다.
-
국방부, “일본에서 무상 양도 탄약, 바로 반환하겠다”
사진/국방부 제공국방부 위용섭 부대변인은 27일 “남수단에 유엔평화유지군의로 주둔중인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지원받은 실탄을 즉시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위 부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후속 군수지원이 도착하면 그 즉시 유엔으로부터 무상 양도받았던 탄약은 곧바로 무상으로 되돌려 줄 것”이라면서, “내년 상반기 한일 군사교류도 예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위 부대변인은 이어 ‘중국 국방부가 전날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행위를 비난했는데 우리 국방부에서도 준비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이와 관련해서는 어제 정부 발표안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위 부대변인은 일본 자위대 탄약 지원과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를 직접 거명하면서 “이런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일본의 행태를 통해서 어떠한 군사교류가 가능할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
김용민, "박 정권 조속히 임기 끝났으면..."
과거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였고 지난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서울 노원갑에 출마했다가 '막말 파문' 끝에 낙선한 김용민씨가 올 한 해에 대해 "지난 1년간 박근혜 정권이 한 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윤창중을 귀국시킨 것 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남기면서 '아직 미취학인 제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조속히 이 정권 임기가 끝났으면 좋겠다. 틈만 나면 거짓말, 사술, 기만, 겁박, 자가당착에 X랄까지. 이게 나라이고 정부일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이날 김씨는 '나름 정리해본 2013년 10대 뉴스'라면서 올 한 해 있었던 이슈 가운데 10가지를 선정하기도 했다.
김씨가 뽑은 올해 10대 이슈는 ▲ '지난 대선, 국정원 군 등 총체적 관권 선거 드러나' ▲김용준 총리, 박승흡 헌재소장 낙마 등 거듭된 인사 실패 ▲ '국정원 수사'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팀장 찍어내기 ▲이석기 내란음모 등 종북몰이 공안 광풍 ▲ '노무현 NLL 포기?' 소모적 대화록 시비 ▲윤창중, 대통령 수행 중 성추행 파문 ▲철도 의료 민영화 시도...저항하는 노동계 ▲ '모든 노인 월 20만원' 등 朴 복지공약 줄줄이 파기 ▲잇딴 절망...노동자 자살 그리고 '안녕들하십니까' 열풍 ▲'바람앞 등불' 개성공단 폐쇄 위기 등으로 나타났다.
-
통일부, "탈북자 추가 재입북 사실"
통일부는 21일 북한이 재입북 탈북자의 사례를 추가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성명, 나이 등 인적사항과 출국 기록 등에 비춰볼 때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남한에 정착했다가 북한에 돌아온 최계순(64.여)씨가 좌담회에서 남한을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2011년 12월 남한에 입국했다가 이달 초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최씨가 '최근 북한에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남한에서 다른 가족 없이 혼자 살았다.
북한은 올해 들어 재입북 탈북자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체제 선전에 활용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매체가 재입북 탈북자의 사례를 보도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탈북자들의 재입북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 "최씨의 재입북 경위와 동기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손학규, “민주-안철수신당, 지방선거 연대 안된다”
사진/SBS뉴스 캡쳐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16일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단일화, 연대에 의지해서 치르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송년모임에서 “민주당은 연대와 단일화로 선거를 미봉하기보다 자기혁신을 통해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편법으로 나눠 가지면 이번 지방선거는 이길지 모르나 다음 정권은 우리에게서 멀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 고문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각자 선거를 치르는 일이 “정정당당”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다당제 정당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독일 정치를 안정시키고 복지와 번영의 바탕이 됐다”는 생각 때문으로 보인다.
손 고문은 “‘안철수 현상’은 정치 불신과 좌절의 산물로, 여당과 보수 세력뿐 아니라 야당과 진보 세력도 똑같은 대상”이라면서, “어쩌면 야당이 더 큰 표적일지 모른다”며 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손 고문은 이어 “‘안철수 신당’은 새 정치의 내용을 착실히 채워야 한다. 기존 정치의 처리장이 되면 안 된다”면서 민주당 등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배제된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기웃 세력’이라고 비판받기도 하는 안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에 일침을 가했다.
-
유시민, “반인반신의 지도자 따님”
자료사진
노무현재단은 15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송년 행사 ‘응답하라 민주주의’를 개최했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민주당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원혜영.도종환.김태년.임수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함께했다.
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최고위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시민들, 민주주의 파괴와 맞장 뜨다’라는 주제로 ‘3색 토크’를 진행했다. 유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행태가 비슷하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이어 “북한은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 혐의를 씌워 숙청했는데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결국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은)'위대한 수령의 손자'가 다스리고 있고, (남한은) '반인반신(半人半神)의 지도자'라는 분 따님이 다스리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을 정면 비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행사에 앞서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에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된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이날 행사가 열린 것을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신청사 다목적홀은 토론회, 발표회, 학술세미나 등의 행사를 열 수 있도록 돼 있고,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행사 안내 자료에는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여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행사 주제나 참석자들의 명단을 보면 공공시설인 서울시 청사에서 개최할 수 있는 단순한 송년 행사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행사로 흐를 소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또 “명칭만 송년 행사일 뿐 정치적인 행사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일로, 행사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허가를 내주었다는 서울시의 설명은 본연의 책임을 방기했거나 거짓 변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서울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
북한, 장성택 공개 처형 보도
사진/채널A 화면 캡쳐좀처럼 사건사고 소식을 다루지 않는 북한 매체들은 13일 이례적으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1면과 2면 기사를 통해 '하루 전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장성택이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즉시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전했다.노동신문은 이어 '반당반혁명 종파분자이며 흉악한 정치적 야심가, 음모가인 장성택의 머리 우에(위에) 내려진 증오와 격분에 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준엄한 철추'라면서, 처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신문에는 처형되기 전 장성택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진 2장이 함께 실렸다.조선중앙TV와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역시 장성택 처형 소식을 반복해 전했다.
-
유명환 전 장관, 대통령 특사로 '세계정책회의' 파견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제 6차 세계정책회의에 참석한다.
외교부는 10일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모나코에서 개최되는 제6차 세계정책회의(World Policy Conference)에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 특사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전.현직 고위관료와 재계, 언론계, 학계 저명인사 등이 참가하는 이번 세계정책회의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와 개발협력, 환경외교 등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 현황을 홍보할 예정이다.
세계정책회의는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가 주관하는 심포지엄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권위 있는 국제 정책토론의 장이다.
-
안철수, 새정치추진위원장 박호군.윤장현.김효석.이계안
자료사진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8일 정치세력화 추진을 위한 공동위원장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위원회’ 위원들을 발표했다. 공동위원장은 박호군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 윤장현 광주비전21 이사장, 김효석 전 의원, 이계안 사단법인 2.1 연구소 이사장 구성됐다.
안 의원은 “오늘 이렇게 뜻을 같이 하신 분들과 함께 새 정치 첫 걸음을 내딛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고 공동위원장 명단과 향후 두 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첫번 째는 새정치추진위 설명회와 정책 토론회를 전국 곳곳에서 열겠다는 것이고, 두번 째는 훌륭한 인재들을 공개적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전국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의 요구를 담아가겠다”면서, “또한 민생 현장에서 노력한 분들, 국민들이 추천하는 분들을 삼고초려, 십고초려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번 공동위원장 인선에 야권인사가 많고, 기존 정치인도 포함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금 많은 분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앞으로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추가로 여러 분들이 합류할 것”이라면서, “한쪽 이념에 치우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위원장들이 꾸려지고 여기에서 논의해서 로드맵이 결절될 것이다.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위원장에 합류한 박호군 전 장관은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와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99∼200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을 거쳐 2003년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다.
윤장현 이사장은 조선대 의대(안과 전문의)를 졸업하고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시민연대 대표, 아름다운가게 전국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등을 지낸 NGO 활동가다.
민주당 출신인 김효석 전 의원은 중앙대 교수와 경영대학장을 거쳐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으로 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국회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계안 전 의원도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다. 이 전 의원은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현대카드 대표이사 회장과 현대캐피탈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한 기업인 출신으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사단법인 2.1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안 의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위원회’ 소통위원장에는 송호창 의원, 대변인은 금태섭 변호사를 내정했다.
-
원혜영.신기남, “국회 도서관장, 국민에 돌려줘야”
민주당 원혜영.신기남 의원이 야당 몫인 국회 도서관장을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고 지성을 초빙하는 방법으로 국민에 돌려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혜영.신기남 의원은 6일 성명을 통해 “지난 대선 패배의 교훈과 민주당 혁신의 기조는 버림에 있다. 더 이상 기득권에 안주해서는 희망이 없다”고 지적하고, “87년 이후 사실상 야당 몫으로 내정돼 왔던 국회 도서관장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 도서관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이자, 의정지원의 산실로, 2년마다 국회 제1야당이 추천하다 보니 국회 도서관장의 권위와 상징성은 사라지고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에 대해 끊임없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1952년에 개관한 국회 도서관은 짧은 역사에도 19명의 관장이 평균 2.8년간 재임하다보니 짧은 임기로 인한 리더십 부재와 단기계획에 의한 도서관 경영의 비효율성도 초래했다”면서, “학계.전문가.시민 사회가 참여하는 ‘국회 도서관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고의 지성을 초빙하자는 혁신안”을 제안했다.
-
국토위 법안소위, ‘리모델링 수즉증축’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것으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문제 해법,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부지를 철도.수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토록 되어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 법안은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주기로 했다.
-
통일부, 3개 민간단체 대북지원 물품반출 승인
통일부는 3개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지원물품 반출을 승인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3개 민간단체는 ‘섬김’ ‘한국카리타스’ ‘나눔인터내셔날’로, 지원대상은 주로 북한 탁아소.유치원 등의 영유아 및 군 단위 인민병원 환자들이다.
또한 지원물품은 영양빵 재료, 어린이내복 등 방한의류, 기초의약품이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기존 신청단체들에 대해서도 승인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계속 승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성택 최측근 중국 도피 망명설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최측근이 최근 중국으로 도피, 한국이나 제3국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장 부위원장의 최측근 도피 망명설에 대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성택 측근 망명설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다”면서, “하지만 현재로써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은 대북소식통의 발언을 인용, 장성택의 자금을 관리해온 최측근이 중국으로 도피해 중국당국으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고, 한국 또는 제3국으로 망명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측은 망명자의 한국행을 불허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으로 인도받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