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재단, “박근혜 정부, 균형발전 정책 계승”
노무현재단은 참여정부의 1.29 국가균형발전 선언 10주년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철학을 계승하라”고 촉구했다.
노무현재단 이병완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납득할만한 청사진이나 로드맵이 없다”면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복원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만약 박근혜 정부가 전임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되풀이한다면 중앙집권 심화, 권위주의 정권 회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균형발전은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의 동반성장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또 “정치권도 이러한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여야가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제 2의 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 이라크.예멘 '여행금지령' 연장
정부는 이라크와 예멘에 대한 여권사용제한국 지정을 연장키로 했다.
외교부는 23일 제2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여권사용제한 기간이 곧 만료되는 이라크와 예멘에 대한 여권사용제한 지정기간 연장 결정함에 따라, 이라크와 예멘에 대한 여권사용제한국 지정을 오는 7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외교부는 “예멘과 이라크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치안 불안, 테러 위협 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권사용제한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이라크와 예멘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 등 5개국이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성명서 발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22일 인천 부평구에서 시도지역협의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5기 4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4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국회 ‘정개특위’가 아직도 여야간 확연한 입장차이로 ‘지방선거 개선룰’ 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집중 성토했다
특히,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왜곡된 주장으로 최소한의 기득권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민과 약속한 정치쇄신공약을 즉각 이행 할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공천 폐지요구를 이번에도 바로 잡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져야할 엄중한 사태로 인식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광역시 자치구를 행정구로 하고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법률안’에 대해 이는 오로지 행정의 효율성에 치우쳐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지방4대 협의체’와 공조해 국회와 지방자치발전위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광주시장 출마 선언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60.광주 서구의원)이 오는 6.4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이사장은 22일 광주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정부 청와대에서 익힌 민주적 국정철학과 국가운영 경험, 행정의 실핏줄인 기초의원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지방자치시대를 열겠다”면서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어 “광주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창출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태였지만 지금은 한국정치의 전략적 선택지라는 사실상 정치적 하부구조로 전락했다”면서, “광주가 외치면 대한민국이 메아리치는 광주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되찾아 ‘광주의 기’를 되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또 “광주의 기가 살아날 때 민생과 경제, 인권도 생기를 되찾고 차세대 지도자의 출현과 정권교체의 꿈도 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 장성 출신인 이 이사장은 광주고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경제부장을 거쳐 김대중정부 청와대비서관, 노무현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
정 총리 특별지시,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총력”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 긴급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고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에 정부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2년8개월 만에 전북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번 AI의 발생 원인이 철새로 추정되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경로를 신속하게 추적해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감염된 오리가 분양된 곳에 대한 방역조치와 인근의 사람들의 이동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고강도의 방역과 예찰활동을 펼쳐 신속히 AI 청정국 지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홍원, “반인륜.반역사적 범죄행위 아직 미해결”
정홍원 국무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18일 오전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을 찾아가 위안부 추모비에 헌화.분향한 후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들을 만났다.
정 총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1992년부터 20여 년간 1천 109회에 이르는 수요시위를 계속하는 것만 봐도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구구절절한지 온 국민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일본 정부가 진지한 반성과 올바른 역사 인식에서 나온 사과와 대책으로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정부도 일본이 하루빨리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눔의 집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둘러본 정 총리는 여성가족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위안부 관련 자료들을 등재하려는 것에 대해 “반인륜적 역사를 인류가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 “뉴욕타임즈 사설, 사실과 달라”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한국인들의 친일 협력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축소 기술되기를 원한다‘는 미국 뉴욕타임즈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문희 교육부 대변인은 14일 “박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가 반영된 교과서를 재집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분단된 한국적 상황에서 좌우간 이념대결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가 필요함을 최근의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한국민에게 식민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과.반성이 없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사설에서 가해자인 일본과 피해자인 한국을 동일하게 취급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욕타임즈는 13일자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한국인들의 친일 협력에 관한 내용이 축소 기술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친일 협력행위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내용의 새로운 교과서를 교육부가 승인하도록 지난 여름 밀어 붙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문은 이어 ‘오늘날 남한의 전문직들과 고위공무원 중 다수는 일본 식민주의자들과 협력한 사람들의 자손’이라면서, ‘학계, 노조, 교수들은 박 대통령의 뒤틀린 역사관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 대다수의 전문직 종사자들과 고위공무원들이 일제 식민당국과 협력한 가문 출신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다수의 사회 지도자들은 일제 식민당국과 협력한 가문과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
정부, 일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즉각 철회해야”
자료사진정부는 14일 “일본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움직임은 제국주의적인 영토 야욕을 상기시키는 매우 온당치 못한 행동이다.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로, 일본이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계속하면서 한일 우호를 언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조 대변인은 이어 “일본은 이런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해야 한다”면서, “그게 한일 우호의 길이다.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
-
이창석 유언장 공개, 오산땅 실소유주 '전두환'
거액의 탈세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한 공판에서 오산 땅의 실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임을 알 수 있는 이 씨의 유언장이 공개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이 씨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지난 2006년 9월 작성된 이 유언장에는 ‘아버님의 뜻은 본인에게 전부 물려준 것이 아니라 관리 및 분배를 위임한 것’이라고 적어놓아 자신이 오산땅의 실제 소유주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유언장에는 오산땅 매매대금이 세후 500억원 이상일 경우 이씨가 대표로 있는 성강문화재단에 120억원, 이순자 여사 110억원, 장남 재국씨 30억원, 장녀 효선씨 60억원, 차남 재용씨 90억원, 삼남 재만씨 60억원, 이씨의 둘째 누나 이신자씨 10억원으로 나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씨는 “부친 이규동씨가 오산땅을 자신에게 전부 물려준 것이 아니라 관리와 분배만 맡긴 것”이라면서, “잇따라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일신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우려해 유언장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어 “84년 땅이 자신에게 증여될 때 전 씨 일가쪽에 넘겨주기로 정해져 있었고 유언장의 집행인으로 재용 씨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오산땅의 실제 매매대금을 놓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구속기소됐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공판에서 재용씨가 탈세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 유진희.최재해 임명 제청
황찬현 감사원장은 14일 그동안 공석이던 감사위원에 유진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재해 감사원 제1사무차장을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했다.
황 원장은 지난해 6월19일 퇴임한 김인철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유진희 교수를, 지난해 12월15일 퇴임한 성용락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최재해 제1사무차장을 각각 임명 제청했다.
감사원은 유진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전문가로 재정.경제분야에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안을 내놓을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최재해 감사원 제1사무차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24년간 근무했고, 경제.금융 및 건설분야 등의 감사를 총괄 지휘해 다양한 경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공정거래법 및 상법 전문가로서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및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고, 최 사무차장은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1989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들은 향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감사위원으로 정식 취임하게 된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하다.
-
한.미 방위비협정 타결, 올해 방위비분담금 9200억원
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5.8% 인상된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12일 외교부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8695억원보다 505억원 증가된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으로,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2∼3% 정도로 가정할 경우 2017∼2018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또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 전용, 미(未)집행 문제와 관련, 방위비 제도를 일부 개선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 사전 조율 강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협의 체제 구축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국회 보고를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 ‘현금 미집행 상세 현황보고서’ 등을 새로 작성하고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우리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금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면서, “분담금 대부분은 우리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수.군사건설 업체 대금으로 우리 경제로 환류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면 이후 국회 비준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분담금 증액 규모가 협상 막판 알려진 금액보다는 낮지만 우리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높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야권 등에서는 미사용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분담금 총액 감액을 주장했고 정부도 협상 초기에는 9000억원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MB측, “주간한국 명예훼손 적절 조치 없으면 법적대응”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2일 이 전 대통령이 농협을 통해 자금 세탁을 했다는 주간한국의 전일 보도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해당 언론사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면서, “만약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명박 전대통령 관련 1월11일자 주간한국 기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어제 일부 언론이 명확한 근거와 사실확인없이 이명박 전대통령과 관련한 괴담수준의 허황된 내용을 기사화하고 의혹을 확대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UAE 정부로부터 받은 자이드국제환경상의 상금은 공직자행동강령, 소득세법 등 모든 법적인 확인 및 관련절차를 거쳐 계좌에 예치돼 있으며 향후 수상 취지에 맞도록 의미있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표의 추심, 전산기록의 삭제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농협의 해명으로 사실이 아닌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이처럼 근거없이 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주간한국은 전일 온라인 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해외 원전수주 과정에서 UAE 정부로부터 받은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 달러(약 5억5000만원)를 수표로 받았고, 해외에서 받은 금품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법을 피하기 위해 이를 농협 청와대지점을 통해 현금화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주간한국은 이 전 대통령이 해외에서 받은 금품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법을 피하기 위해 농협 청와대 지점을 통해 현금화했고, 당시 전산기록이 2011년 4월에 일어난 ‘농협 전산사태’를 전후해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기사는 전일 정오경 아무런 설명 없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에서 삭제됐다.
-
장하성 서울시장 출마설 '사실무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11일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안 의원의 신당창당 준비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 송호창 소통위원장은 이날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든 전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장하성 서울시장 후보설을 부인했다.
송 위원장은 장 교수가 광주시장 출마를 거절하면서 새정추 윤장현 공동위원장이 광주시장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송 위원장은 창당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추진위원 모집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당이 창당돼야 지방선거 논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 준비를 위한 3월 이전 창당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안철수 신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추진하고 있고 장 교수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정홍원, “총리실 1급 인사, 타 부처와는 관계없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전날 단행한 총리실 1급 인사와 관련해, “지난번 관계장관회의 때도 언급했듯이 타 부처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누적돼 온 총리실의 독자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이런 취지를 부처에 전달해 모든 공직자가 흔들림없이 맡은 임무를 다해 올 한 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발표된 총리실 1급 인사 절반 경질이 다른 부처에 영향을 미쳐 고위직의 대폭적인 물갈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가의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총리실은 지난 8일 단행한 1급 인사에서 지난해 말 일괄사표를 제출한 1급 10명 중 5명을 경질하면서 ‘총리실발 인사태풍’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 총리는 이어 1급 직위 가운데 하나인 규제조정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키로 한 것과 관련해, “외부에서 규제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영입해 실질적인 규제개혁 방침을 실현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 설 이산상봉 제안 거부
북한은 9일 이번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자는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좋은 계절에 마주 앉을 수 있을 것”것이라면서,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이날 판문점을 통해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없고 우리 제안도 다같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좋은 계절에 마주 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설은 계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고려된다’며 겨울철 상봉 행사를 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과 시간적으로도 너무 촉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은 ‘원래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은 지난해 우리에 의해 제기돼 실행 단계까지 갔다가 남측 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 행위로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이제 (남측이) 그것을 다시 하자고 하는 데 대해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북측이 연례 군사훈련 등을 인도적 사안과 연계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북측은 말로만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
교과부, “교학사 철회, ‘시민단체’ 외압 탓”
교육부가 8일 교학사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학교장 외압설은 조사하지 않고 교과서 채택 번복 원인으로 시민단체 외압때문이라고 밝혔다.나승일 교육과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재선정한 20개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학교에서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항의 방문과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계획 통보, 조직적인 항의 전화 등이 교과서 선정 번복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나 차관은 이어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시민단체 등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교직단체 등 항의 방문 및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및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번복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나 차관은 현직 교사들의 ‘재단측 외압’ 폭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오히려 최초 선정과정에 지나치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어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밝혔다.나 차관은 향후 대책으로 “정상적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전국교직원연합회(전교조)도 이날 즉각 성명을 통해 “학교장과 이사장의 교과서 채택강요, 학운위 미개최, 순위 바꾸기 등 위법사항은 애써 눈감고 교학사 채택을 유도하는 교육부의 전례없는 특별조사가 외압”이라고 주장하고, “교육부가 시민단체들의 정상적인 의사개진을 뭉뚱그려 외압으로 매도하며, 한국 정부의 후쇼사 교과서 불채택 운동은 정상적인 행위로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총리실, 일괄사표 1급 5명 경질
국무총리실은 9일자로 1급 간부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8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최근 일괄사표를 제출한 10명 중 5명만 유임 또는 전보되고, 나머지 5명은 경질됐다.지난해 말 사직서를 제출한 10명 가운데 심오택 국정운영실장과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김희락 정무실장, 이태용 민정실장 등 4명이 유임됐고, 조경규 사회조정실장은 경제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나머지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신중돈 공보실장,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등 5명은 사직 처리됐다.신임 정무업무평가실장에는 이철우 총무기획관이, 사회조정실장에는 최병환 기획총괄정책관이, 조세심판원장에는 김형돈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이 각각 승진됐다. 규제조정실장은 개방형으로 공모하기로 했다.총리실은 그동안 국.과장 직위에 한정했던 개방형직위를 고위직인 1급(규제조정실장) 까지 확대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차질없이 실천에 옮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공보실장은 전문성 있는 인사 위주로 후임인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
‘통일은 대박이다’ 저자, “저작권 따지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밝혀 화제가 됐다. 그런데 2012년 ‘통일은 대박이다’는 제목의 책을 낸 이가 있어 함께 주목받고 있다.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가 주인공.신 명예교수는 7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책 제목을 그대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저작권은 따지지 않겠다”고 말했다.신 명예교수는 이날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통화에서 “점점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언급해 주시면 통일의 기운이 집중돼 될 테니까 5000만 우리 국민이 전부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 명예교수는 이어 “박 대통령이 책을 보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청와대로부터 이번 일과 관련해 따로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신 명예교수는 ‘통일이 되면 정말 대박이냐? 비용 대비 이득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제일 먼저 통일이 되는 즉시 분단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통일 후 그걸 수습하는 데 들어가는 통일비용보다 이게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신 명예교수는 “분단비용은 통일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들어간다”면서, “(10년 간 제한적으로 들어갈 통일비용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규모의) 분단비용이 없어지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한테는 엄청난 이득이 된다”고 덧붙였다.신 명예교수는 “실제 제가 '대박'이라는 말을 생각해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북 소득조정 기간 10년 동안에 북쪽만 더 잘살게 되는 게 아니라 남쪽은 남쪽대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에서 필요한 자본재를 전부 남한에서 생산해 가져가기에 엄청난 발전이 있다는 것. 신 명예교수는 또한 정년 퇴직자나 예비역 장성.장교들까지 일해야 할 정도로 경제규모에서뿐만 아니라 일자리 등에서 '대박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신 명예교수는 “통일이 되면 '세금폭탄'을 맞고 북쪽에서 값싼 노동력이 밀려와 일자리를 대거 빼앗길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반대’라면서 비용이 들긴 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이 생긴다”면서, “대박 중의 대박”이라고 강조했다.현재 신창민 교수는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 사단법인 한우리 통일연구원 초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
명계남, “야권, 이대로는 6월 지방선거 진다”
지난해 4월 민주당 대선평가보고서에 반발, 민주당을 탈당했던 배우 명계남씨는 4일 “정권교체도 불가능하고 6월 지방선거도 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 상임위원인 명계남씨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신수동 노무현재단에서 노무현시민학교 주최로 열린 ‘남의 나라에서 사는 법’이란 주제 강연에서 “다 합쳐서 연대해 지방선거에 단일후보를 내면 되는데 우리 경험상 이게 안 된다”면서, “안철수 의원 등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모아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 아니면 안철수 신당으로 연합해서 후보를 내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당 말고 인물이 나오면 되는데, 이 사람이면 된다는 인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안희정, 박원순?...시골가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른다”면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남경필 의원, 원희룡 전 의원 등 개혁 성향들이 좀 있다. 이들은 싸우다가도 파이가 하나면 똘똘 뭉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전에 당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새누리당이 좋은 이유는 '일사분란하다'는 게 이유였고, 민주당이 싫은 이유는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안철수 의원 측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려워하고 있는 한 이들에게 기대할 게 없다”면서,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네트워크로 사람을 모았어야 했다. 50만명이 잠깐 모였으면 단일화 압박을 할 수 있었고, 민주당은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 후회와 반성 속에 바뀌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계남씨는 “안철수 의원 쪽에 '왜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 돌아온 대답은 '노빠들 겁났다는 것'이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서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권교체 등을 향한 야권의 향후 전략에 대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안 의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 힘을 합쳐 '시민참여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문성근 전 고문이 부산시장 선거에,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유철, 경기도지사 출마 공식 선언
경기 평택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4선의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원 의원은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심장으로서 다시 힘차게 뛰도록 만들겠다”면서,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를 꿰뚫어 보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끌어 갈 창의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원, 경기도 정무부지사,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8년 가까이 경기도민과 함께 하면서 경기도정의 현장을 두루 경험했고, 누구보다 경기도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핵심 공약을 담은 'GO-프로젝트'(G-경기도민이, O-오케이 할때까지)를 공개하고 “경기도를 경제와 복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창조경제의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 판교 IT밸리와 수원 영통-용인 기흥-화성 동탄-평택 고덕을 축선으로 하는 '경기창조밸리' 조성 △ 한중 해저터널 추진 △ 경기 북부 고양-파주-연천-동두천-의정부를 축선으로 하는 '경기평화밸리'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 복지와 일자리를 아우른 '융합복지' △ 교통대동맥(GTX)과 실핏줄(광역버스노선) 연결망 구축을 통한 교통난 해소 △ 경인선.경부선 철도 지하화 △ 경기도 거점국립종합대 설치 △경기형 행복주택 건설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