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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방글라데시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외교부는 방글라데시 치안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됨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달 7일 방글라데시에서 총선 결과를 두고 폭력사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해제와는 별도로 남동부의 치타공 힐 트랙스 지역은 여행경보 3단계(여행제한), 나머지는 2단계(여행자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현지 우리 국민은 계속 신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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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허구', ‘RO' 부존재"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존립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씨에게는 각각 징역 15년, 한동근 새날의료협동조합 이사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회로 복귀하면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체제전복 음모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이들을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이 의원은 국회의원임에도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선동했다”면서, “국회의원 지위 악용해 각종 기밀 사항을 빼내려 했고 실제로 자료를 제공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내란음모는 허구”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RO라는 지하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검찰은 제보자의 진술, ‘3인 모임’의 녹음파일, 압수물 등 3가지의 증거를 제출했다.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추정한 그림에 또 추정을 덧붙여 RO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RO는 국정원과 제보자가 만든 상상의 조직으로, 피고인들은 골방에 있는 음침한 혁명가들이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서 주민운동, 교육운동, 노동운동 등을 하며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선거라는 제도를 활용한 합법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통진당 내 지하혁명조직을 총괄운영하면서 유사시 기간시설 파괴계획을 세우는 등 체제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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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 김규현 내정
5년 만에 부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김규현 현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됐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가 외교부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직업외교관으로 리더십과 대외협상력 및 위기관리능력이 뛰어날뿐 아니라, 국방부 국제협력관 등으로 재직해 국가안보에 대한 전략적 마이드도 겸비한 점을 고려해 발탁했다”고 내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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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5일 이산가족 실무접촉 합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문제를 논의키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오는 5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다. 북한은 3일 우리 정부가 5일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한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통일부는 “북측은 오늘 오후 4시경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우리측이 제의한 5일 실무접촉을 갖자는데 동의해 왔다”고 밝혀옴에 따라, 지난 2010년 10월 이후 3년 4개월여만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통지문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우리측의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를 수용한다면서 5일 또는 6일 중 우리측이 편리한 날짜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정부는 유관부처 협의를 거친 뒤 곧바로 5일 실무접촉을 갖자는 답신을 보냈고, 북한이 이날 오후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옴으로써 5일 실무접촉이 성사됐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산가족 상봉날짜는 실무접촉이 개시되면 북측과 협의를 해야 된다”면서,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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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전화영업 중단조치...피해자들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진/국무총리실 제공정홍원 국무총리가 2일 서울청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이슈에 대해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고병원성 AI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금융 개인정보유출 후속조치, 여수 기름유출사고 대책 등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지시했다.정 총리는 AI 대응과 대책과 관련해, “최근 충북 음성과 진천, 전북 정읍, 부산 강서 등에서도 AI 의심신고가 들어오는 등 감염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농가단위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영세 농장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정부는 ▲AI가 종료될 때까지 분뇨.왕겨 차량(1949대)에 대한 소독필증제도를 운영 ▲과거 발생지역(38개 시.군) 및 발생농가 등 취약지구를 중점관리 ▲지자체는 농가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방역활동을 지도.점검 강화 ▲철새 이동경로 인근 농가에 대한 예방소독에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정 총리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카드사태가 조금은 진정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정보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보상해 피해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정부는 ▲이 달 초부터 불법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정지제도'를 시행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검.경의 '무기한 집중단속'을 추진키로 했다.정 총리는 이어 “전화영업(Tele-marketing) 중단조치로 인해 그 일을 해오던 금융회사 직원 등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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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야권연대, 자살행위 '딜레마'”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여준 의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연대 문제와 관련해 “자신들로서도 딜레마”라면서, “국민들 생각이 어떻게 변할지 예민하게 따라가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장은 2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국민이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목적만으로 연대하는 것을 구 정치로 보니, 새 정치를 하겠다”면서, “당을 만드는 입장에서 연대부터 하면 상징성이 날아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장은 “다만 이 같은 기본입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서도 국민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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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시도지사.교육감 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오는 4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6.4 지방선거전이 막이 본격적으로 오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출마 희망자는 기탁금 1000만원을 내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22일~6월 3일) 전에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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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식
사진/윤현방송제공윤병세 외교장관과 성 킴(Sung Kim) 주한미국대사는 2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우리측에서는 황준국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이, 미측에서는 Scaparrotti 주한미군사령관, Owens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등이 참석했다.정부당국자는 “이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타결된 한.미동맹 현안으로, 한.미 동맹 강화와 상호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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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샌프란시스코 조약, 독도 빠진 이유 규명” 밝혀야
자료사진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31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 관련 조항이 빠진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미국 측에 촉구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1951년 연합국과 체결한 평화조약으로, 초안 작성 과정에는 일본이 한국에 넘겨 줘야 할 점령지 목록에 독도가 포함됐으나 최종본에는 빠졌다.손 고문은 미국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의 데이비드 브라우어 센터에서 ‘동아시아의 변화하는 정세와 한국 정치’(Changing Dynamics in East Asia and Korean Politics)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SCAP)의 지령 제677호를 보면 일본의 행정이 중단되어야 할 지역들의 목록에 독도가 포함돼 있었으며, 같은 날 SCAP는 관할권을 미국 육군 군사정부에 넘겼고, 미 군정은 이어 1948년 8월 15일 독도를 포함한 지역들을 대한민국 정부에 넘겼다”고 밝혔다.그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제5차 수정 초안에는 일본이 대한민국에 돌려줘야 할 지역의 목록에 독도가 포함돼 있었으나, 제6차 수정 초안에서 독도가 빠졌다는 것으로, 손 고문은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이 입장을 갑작스럽게 바꾼 근거가 될만한 역사적 증거가 없다”면서, “미국이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손학규 고문은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를 미국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마이클 혼다 연방 하원의원을 만난 뒤 오는 5일 아침 6시20분(한국시각, KE012편)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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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ICJ 제소 ‘무의미한 짓”
정부는 전날 아베 총리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단독 제소를 포함해 검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무의미한 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외교부는 31일 배포한 정부입장 자료를 통해 “독도에 관해 해결되어야 할 어떠한 분쟁도 없으며, 따라서 일본측의 ICJ 제소 검토 운운은 그 자체가 허언에 지나지 않고, 아무리 시도하여도 무의미한 짓이라는 것을 일본정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 강행,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을 통한 독도 도발 등을 언급하고 “총리가 국회에서 ICJ 단독제소를 운운하는 등 최근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역사의 진실을 은폐하면서 기만과 독선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또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의 지도급 인사들이 이웃나라에 대해 이와 같은 도발 행위를 계속 일삼는다면 이웃국가들로부터의 신뢰는 커녕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책임있는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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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부처 업무보고...2월 5일 시작
자료사진/청와대 제공
정부는 내달 5일부터 24일까지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17부 3처 5위원회 및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올해 업무보고는 박근혜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부가 추진하게 될 업무를 국민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진행된다.
우선 부처의 시각이 아닌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핵심정책 분야 중심으로 2∼4개 기관을 9개 분야로 묶어(Grouping) 밀도 있게 진행, 지난해(42일)의 절반 수준인 20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국방부.보훈처.외교부.통일부가 함께 보고하고, 고용부.복지부.여성부 등 3개 부처도 일자리와 복지라는 분야로 묶어 함께 보고하게 된다.
또 정부 1년차 업무성과에 대해 자체평가를 심도 있게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보고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이 업무보고 첫 날인 오는 2월 5일 국정과제 평가 결과를 먼저 보고하고 이어 각 부처가 이를 반영한 업무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업무보고는 대통령 신년구상에서 제시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 경제 ▲내수활성화 등 3대 추진전략의 실천에 최우선 초점을 두고, 관련된 국정과제 등을 중심으로 올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정책과 사업들을 종합화해 보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방안을 포함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이행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된다.
또한 대학생, 청년 구직자, 직장인 등 청년들이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청년 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업무보고에 골고루 참석해 장관이나 소관 실.국장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주제별 토론에도 참여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15개 기관의 세종청사 이전 등 본격적인 세종청사 시대를 맞아 청와대 외에 세종청사 등에서도 진행될 예정으로,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서울-세종 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보고도 실시하고 앞으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도 화상회의를 계획 중에 있다.
화상업무보고는 세종시 소재 부처와 서울 소재 부처 간에 원격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또 현장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서는 산업현장 등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현장실무자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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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AI 미발생 지역, 선제적 예방조치 취해 달라”
사진/국무총리실 제공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경남.경북.강원 등 AI 미발생 지역도 발생지역 못지않게 진.출입로 방역강화, 의심지역 소독 등 선제적 예방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행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및 8개도 지사.부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AI대응 긴급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그동안 원스톱비상체제를 갖추고 상황에 즉각 대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AI 확산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발생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정 총리는 또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이번 주가 큰 고비인 만큼 지자체에서 설 연휴기간 중 AI발생지역 및 철새도래지 출입 제한, 농가 방역 강화, 이동로 소독 작업, 홍보강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각 도별 현황과 대처상황,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차례로 보고받은 정 총리는 “인력과 장비 등 AI 발생지역에 방역.살처분 비용을 특별교부세에서 추가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지자체별로 항공방재와 이동방역초소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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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만화전’ 잇단 취소...일본, 로비?
한국 정부가 30일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위안부 피해를 알리는 홍보전시회를 준비했으나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다. 이에 일본의 영향력을 미리 계산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이날 ‘지지 않는 꽃’을 주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국 만화 기획전에 위안부 할머니를 초청하고 한국관 극장에서 위안부 애니메이션을 상영해 위안부 피해실상을 널리 알릴 예정이었으나, 만화제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초청받지 못했고 애니메이션 상영도 좌절돼, 결국 기획전 주제인 ‘지지 않는 꽃’의 만화 작품들만이 주로 전시됐다.
조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처음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초청하고 애니메이션도 상영하려고 했는데 만화만 남게 됐다”면서, “만화로 위안부 문제를 알리려고 했는데 앙굴렘에서 만화 이외의 행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위안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려면 주최 측을 어렵게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서 일본 측과 주최 측의 요구로 행사를 축소했음이 확인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9일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앙굴렘 만화제 위안부 기획전 소개 내외신 기자 설명회도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한편 올해로 41회를 맞는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은 7000여명의 만화작가.만화 출판관계자를 비롯해 800여명의 각국 언론인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만화 축제이다.
올해 앙굴렘 페스티벌은 1차 세계대전(1914~1918) 100주년을 맞아 전쟁 고발이나 전시 여성 성폭력 등을 다룬 만화를 다수 선보인다. 위안부 피해자 기획전도 이 같은 취지에 맞춰 준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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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참의원, 위안부-성매매 동일시 망언
일본유신회의 국회대책 필두(筆頭)부위원장을 맡은 나카노 마사시(中野正志) 참의원이 일제 군 위안부를 성매매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나카노 의원은 29일 “지금도 한국 여성 5만 명이 성 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확실히 말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는 100달러, 200달러에 ‘어서 데리고 가세요’라고 한다”는 발언을 했다.
30일 아사히(朝日)신문은 그는 모미이 가쓰토(인井勝人) NHK 회장의 일본군 위안부 발언으로 생긴 논란에 관해 이같이 언급하고 “왜 일본이 전쟁 때의 일을 언제까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나카노 의원은 민주당이 모미이 회장의 발언을 국회에서 거론하려는 것과 관련해, “발언에 문제가 없다”면서, “국회의원이 아닌 개인 견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은 한국과 중국에 지금도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유독 수십 년이 지난 일본군 위안부를 계속 문제 삼느냐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일본군이 위안소를 운영한 것이 일종의 성매매이거나 이와 비슷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3년 발표한 고노(河野)담화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했고 전범 재판 등에서도 강제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나카노 의원의 발언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한다는 강한 비판을 낳고 있는 가운데, 또 이날 7개 야당의 국회대책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뤄진 발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원과 분리된 개인의 사적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다.
일본의 역사적 잘못을 변명하려고 타국의 성매매를 핑계로 삼는 것은 외교적이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도 예상된다.
아사히는 다른 당 소속 간부 여러 명이 ‘역사적인 군 위안부와 현재의 성 산업은 전혀 관계없다. 온당치 못한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모미이 NHK 회장은 지난 25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쟁지역에는 (위안부가) 있었고 독일, 프랑스 등에도 있었다”면서, “한국이 일본만 강제연행했다고 주장하니까 이야기가 복잡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27일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이야기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일본의 언론.출판업계 노조의 연합체인 매스컴문화정보 노조회의는 모미이 회장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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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산가족 가슴에 못 박아선 안돼” 상봉 재촉구
사진/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
정부는 30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북한 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 촉구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 하면서도 내달 17~22일에 상봉 행사를 갖자는 우리의 제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실무접촉도 무산됐다”고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어 “인륜과 천륜을 갈라놓고 상봉을 기다리던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또다시 못을 받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이산가족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대변인은 또 “책임지지 못할 제안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이산가족들의 상처를 줄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지금 북한이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의 규모도 확충하고 있다고 보도됐다”면서, “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 부대면인은 “북한은 당장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및 비핵화 관련 국제의무와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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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책임있는 조치 촉구
사진제공/외교부
오 준 주유엔대사는 29일 오전(뉴욕 시간, 한국 시간 30일 새벽) 개최된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아 전쟁에서의 교훈을 얻고 평화를 모색키 위한 첫 걸음으로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historical revisionism)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인해 동북아 국가간 상호불신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 침략의 정의는 확립되지 않았다는 정치지도자들의 무책임한 발언, △ 과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 한반도 침탈 과정에 관한 역사 왜곡 교과서 해설서 개정 등을 비난했다.
또한, 오 대사는 지난 26일 별세한 황금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류 양심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일본 정부가 아직까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와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조속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오 대사는 1990년대 유엔의 쿠마라스와미(Coomaraswamy) 보고서 및 맥두갈(McDougall) 보고서와 2007년 미국 및 EU 의회 결의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사과, 배상, 관계자 처벌 등’ 조치의 필요성을 명시한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면서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일본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하고, 과거 독일 정부가 취했던 것처럼 참된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 자라나는 세대에게 평화와 화해의 마음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도 발언을 통해 일본 아베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최근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몰역사적 언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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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 집 방문
윤병세 장관은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 집’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쉼터 ‘우리집’을 방문했다./사진제공-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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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일본 침탈역사 국제공동연구" 지지
중국 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과거사 도발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 만행을 고발하는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한것과 관련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중국은 한국이 일본침략역사에 대한 국제공통연구를 추진키로 결정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역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피해 국가들과 함께 소통을 강화하고 역사적 정의와 인류의 양심, 제2차 세계대전 결과, 전후 형성된 국제질서, 지역의 평화안정과 발전을 함께 수호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화 대변인은 이어 "중국과 한국은 역사문제에서 서로 통하거나 서로 비슷한 '경력'(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모두 일본이 반드시 역사를 정시하고 인정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고, 실제 행동으로 신뢰를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아베 총리가 최근 또다시 한중일 삼국의 정상회담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우리는 일본 지도자에게 '꼼수'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전날 일본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일본 중.고교 교과서 제작지침을 발표한 것을 강력히 비난하고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만행을 고발하는 국제 공동연구를 피해국들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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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월 17∼22일 이산상봉 갖자”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달 17∼22일 금강산에서 갖고 이를 위한 실무 접촉을 오는 29일 진행하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측이 우리의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원활하게 진행돼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납북자 상봉 문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는 북한의 반응을 봐가면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답변했고, 추가상봉 문제나 화상상봉 협의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 접촉에서는 논의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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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 가칭 ‘새정치 신당’ 결정
사진 출처/새정추 홈페이지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의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신당의 가칭을 ‘새정치신당 창당준비위원회(새정치신당)’로 결정했다.
새정추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새정추는 일단 안철수신당의 가칭을 정한 상태에서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정식당명은 국민들을 상대로 공모할 계획을 밝혔다.
새정치신당 창준위는 다음달 중순경 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식 새정추 공동위원장은 전날 부산지역 설명회에서 “좋은 분이라면 5고.10고 초려해서 모실 것”이라면서,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었어도 그 안에서 변화와 개혁을 위해 노력한 분이라면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여준 새정추 의장도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선거에서도 가능한 한 전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면서, 광역단체장 후보 뿐아니라 전면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의사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