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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제2차관,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총장 접견
사진제공/외교부조태열 제2차관은 방한 중인 ‘윌리엄 스윙’(William L. Swing)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사무총장을 17일 오후 접견하고, 한-IOM 간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차관은 “약 260만 명에 이르는 해외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면서, “해외 긴급사태 시 우리국민 대피 지원에 있어 IOM과의 협력의 강화”를 희망했다.이에 스윙 사무총장은 “16일 이집트에서 발생한 우리국민 탑승 관광버스 폭탄 테러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향후 우리정부와 재외국민 보호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조 차관과 스윙 사무총장은 전 세계 분쟁.자연재해 발생 지역에서의 양 기관의 인도적 지원 협력, 우리국민의 IOM 진출 확대 방안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1988년 우리나라의 IOM 정식 가입 이후 다각도로 발전시켜 온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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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산상봉 관련 쌀.비료 지원 검토한 바 없다”
정부는 17일 이산가족상봉과 대북 쌀.비료 지원 연계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해 쌀.비료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도 검토를 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주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쌀.비료 지원 문제를 검토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이행키로 합의하면 쌀.비료 지원 등을 ‘이면합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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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이집트 폭탄테러, ‘강력 규탄’”
사진제공/외교부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집트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탑승 버스에 대한 폭탄 테러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유엔 안보리는 17일 언론 성명을 통해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버스를 공격해 최소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한 테러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외교부가 전했다.안보리는 이어 “희생자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며 이런 극악한 행위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과 한국, 이집트 정부, 국민에게 위로를 표한다”면서, “그 어떤 형태의 테러 행위도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며 범죄행위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외교부는 이번 성명 발표와 관련해, “이번 테러로 우리 국민이 사망.부상하는 피해가 발생했음을 고려해 안보리 언론성명 작성과 채택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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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대 괴한 폭탄 투척해 버스폭발 추정”
이집트 시나이반도 타바에서 한국인 관광객 탑승 버스를 상대로 발생한 폭탄테러는 20대 괴한이 버스 안으로 폭탄을 투척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규모가 사망 3명에 부상 14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테러를 당한 버스에는 한국인 성지순례 관광객 31명 등 한국인 33명과 이집트인 2명이 타고 있었다”면서, “이 중 한국인 사망자는 3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이어 “나머지 한국인 30명 중 7명은 샤름 엘셰이크 국제병원, 8명은 누에바 병원에 있다”면서, “이 가운데 가족과 함께 있기 위해 병원에 있는 인원 1명을 뺀 14명이 부상자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번 사건 경위와 관련,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예단이 어렵다”면서, “주이집트 한국대사관이 부상자 일부를 면담한 결과, 타바 국경초소에서 출국 수속을 위해 현지 가이드가 내렸다가 다시 버스에 탑승하려는 순간 20대로 보이는 괴한 1명이 폭탄을 투척해 폭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테러범이) 버스에 올라탔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 언론은 자폭이라고 하기도 해서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당국의 조사가 나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테러범의 신원 등에 대해서 “관련 정보는 우리도 요청하고 있고 이집트 당국도 조사 중이나 구체 결과는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이집트 총리가 테러 행위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우리도 이번 사건을 테러사건으로 규정했다”면서도, “다만 이번 테러가 한국인을 겨냥했는지, 또는 외국인을 겨낭했는지, 아니면 관광객을 겨냥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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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통일 분야, 국책연구기관 간 공동 협력체제 출범
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 외교.안보.통일 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4개 기관 간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서(MOU)’ 서명식 및 4개 기관 공동세미나가 오는 18일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외교.안보.통일 국책연구기관 간 상호 협력에 관한 MOU는 연구기관의 공동 발전과 연구역량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동 분야의 공동 연구와 학술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MOU는 국립외교원 윤덕민 원장, 통일연구원 전성훈 원장, 한국국방연구원 방효복 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유성옥 소장이 서명할 예정이다.
상호 협력에 관한 MOU 체결식에 이어 진행 될 4개 연구기관 공동세미나에는 각 기관의 전문가들 및 관련 정부 인사들이 참석, △외교.안보.통일 정책역량 강화 및 협력방안,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평화통일기반 구축과 관련한 △2014년 북한 정세 및 대북정책 추진 전략, △동북아 정세와 역내 양자·다자 정책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외교.안보.통일 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 간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활발한 협업과 정책 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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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우리국민 탑승 관광버스 폭파 사건 발생
사진제공/외교부
외교부는 이집트 우리국민 탑승 관광버스 폭파사건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장관은 16일 오후 11시45분부터 50분까지 나빌 파흐미 이집트 외교장관과 통화, “이번 사고와 관련 이집트 당국이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망자 수습 및 부상자 치료 등을 포함해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파흐미 외교장관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집트 관련 당국이 역점을 두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우리측에 신속하게 알려주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외교부는 17일 오전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및 재외국민보호과 직원 1명을 현지에 신속대응팀으로 급파할 예정이다.
또한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16부터 시나이반도 내륙 및 아카바만 연안(기존 여행경보단계 3단계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경보단계가 발령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출입해서는 안되고, 현재 그 지역에 체류중인 국민들의 경우 즉각 철수해야 한다.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 및 지역의 경우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발령기간은 기본 1주일로 상황 종료 전까지 자동 연장된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우리국민들은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말 것과 이집트에 거주중인 우리국민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f할 것”을 당부하고, “가급적 조속히 안전한 국가로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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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상임위, 이산가족상봉 후속조치 논의
청와대는 1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산가족 상봉의 정상적 진행 등에 합의한 전날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NSC 상임위원장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규현 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남북 고위급 접촉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접촉 결과를 보고하고, 북한의 의도 분석과 함께 향후 대처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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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상봉 예정대로 진행’ 등 3개항 합의
사진설명/14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2차 남북 당국간 고위급 접촉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왼쪽 세번째)과 북측 수석대표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 등 참석자들이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출처-통일부)남북이 오는 20~25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14일 최종 합의했다.남북은 또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계속 협의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적극 노력에 의견을 모으는 한편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남북 고위급 접촉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속개된 고위급 접촉 결과 브리핑을 통해 “장시간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당면한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차질 없는 개최와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김 1차장은 이어 “우리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신뢰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헤어진 가족과 만날 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며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를 지켜보고 계셨을 이산가족 분들께 예정대로 상봉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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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전사고 예방 ‘사법경찰권’ 확보 추진
사진출처/청와대제공
[2014 원안위 업무보고]원전비리 일벌백계...과징금 최대 50억 원으로 상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비리를 차단하고 조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또 안전실명제를 도입해 납품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원전비리 관련 과징금을 최대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100배 상향키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은철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력 안전이 바로 서야한다”고 강조하고, “국민들께서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원전 비리 근절.예방 ▲안전규제 강화 ▲소통.협업.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우선 원전업계의 체질개선을 위해 안전문화 의식 특별점검과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사업자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부품의 입고부터 출고.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품질비리 차단을 위해 감시대상을 기존의 원전사업자에서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업체까지 확대하고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법경찰권 부여와 함께 제보자의 형벌 감면과 포상금 지급으로 비리 제보를 활성화하고 과징금을 최대 5000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벌칙 강화도 추진한다.
원안위는 4대 원자력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전 분야에서는 기자재 추적관리시스템 구축과 현장 안전검사 강화를, 방사선 안전 분야에서는 IAEA의 안전 점검 수검과 생활제품의 안전검사 강화를 추진하고, 방사능방재 분야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와 IAEA 권고를 반영해 비상계획구역을 세분화.확대하고, 핵안보 분야에서는 ‘국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의 효과적인 운영과 IAEA의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수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원자력사업자로부터 현재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규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규제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키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식품.농축산물.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조정키 위해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조정회의는 원자력, 방사선, 방사능방재 분야에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안행부 등 20여개 부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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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
사진제공-외교부/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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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접견
사진출처/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 발전, 북한.북핵 문제, 동북아 및 국제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케리 장관의 방한이 양국관계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4월 하순 방한을 환영하고 “양국 협력관계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케리 국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도 4월 방한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 60주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동북아, 범세계 문제에 기여하는 더욱 굳건한 한.미 동맹을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2일 개최된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시작으로 남북간 신뢰를 쌓아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의 확실한 의지와 실질적 행동을 보여준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지원하겠다”면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 군사훈련을 연계해 이의 중단 내지 연기를 주장했으나, 우리 측은 인도주의 문제를 군사훈련과 연계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대응했다.
케리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인 사업으로서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어느 경우도 예정대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상황과 관련, “앞으로의 시기가 매우 중요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미간 빈틈없는 대북공조가 잘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통일은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와 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게도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통일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역내 평화 및 번영 증진에 적극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 구상은 매우 좋은 비전이다. 박 대통령께서 비핵화 문제를 넘어 미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신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케리 장관은 “최근 한.미간 방위비분담 협상의 원만한 타결이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이 2년간 연장된 것도 평가하고 향후 개정 협상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 이행 관련 현안들을 잘 관리.해결하고, 한국의 TPP 참여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을 2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국이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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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 4월 방한
청와대, “양국 정상 간 한반도 문제 등 심도 있는 논의 기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4월 중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며 이번 방한이 한미 동맹의 발전과 한반도.동북아.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 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21일 박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전화 통화를 한 후 지난해 5월 박 대통령 방미 당시 정상회담,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환담을 나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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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가서명...상반기 중 정식서명
사진설명/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왼쪽)과 잔 아담스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한-호주 FTA 협정에 가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우리나라와 호주가 지난 10일 호주 캔버라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양국은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하고 이후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 발효를 추진키로 했다.이날 가서명된 한국-호주 FTA 가서명본(영문)은 오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된다.우리나라와 호주는 지난 2009년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총 7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해 왔다.호주는 2012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1조 5859억 달러로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도 6만 7347달러로 세계 5위에 달해 높은 구매력을 가진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경제 구조는 1차 산업과 서비스업에 비교 우위를 갖고 있고, 제조업은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수입 광물의 3분의 1 가량(수입액 기준)을 호주에서 충당하고 있다. 특히 철강과 유연탄은 각각 66%와 41%를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 승용차, 경우, 자동차부품 등의 공산품을 호주에 수출하고 있다.이처럼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갖고 있어 FTA를 통해 상당한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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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폭설지역, 세제감면.재난지원금 조속 시행”
사진출처/국무총리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경북.강원 영동지역 폭설 피해와 관련 “제설.응급복구 자금이 현지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세제감면·재난지원금도 조속히 지원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가피해가 없도록 인력과 장비지원체제를 재점검.구축하고 특히 붕괴우려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수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서는 “피해주민에 대한 선보상 합의가 이뤄졌으나 피해산정과정에서 피해규모 입증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어 “사고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는 것은 물론, 운항.도선.하역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이 같은 후진적인 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14일 발족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 통합을 위한 유.보통합추진단에 대해 “유.보서비스 체계개선은 저출산과 무상보육,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여와 일-가정 양립 등 여러 정책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추진단과 관계부처가 적극 협업해 수요자인 학부모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통합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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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센터 설립 5주년 및 6차 정기 이사회 개최
사진설명/13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협력증진을 위한 국제기구인 한-아세안센터의 제6차 정기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날 아세안 10개 회원국 및 한국 정부의 대표가 모인 가운데, 한-아세안센터의 2014회계연도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사진제공/외교부)
한-아세안센터(사무총장 정해문)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6차 센터 정기이사회를 개최한다.
센터 이사회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협력증진을 위한 국제기구인 한-아세안센터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이들 11개국의 고위 대표로 구성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센터의 2013년도 회계연도 사업을 점검.평가하고 다음달에 시작되는 2014 회계연도 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한편 13일 회의 종료후 저녁에는 이사회 구성원과 주한아세안 대사관 관계자, 그리고 한국내 관계.경제계.학계 인사 등 약150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차관 주최 환영 리셉션이 열렸다.||사진설명/13일 저녁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태열 외교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한-아세안센터 창립 5주년 및 제6차 정기 이사회 리셉션에서 조태열 외교부 차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설명/13일 저녁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태열 외교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한-아세안센터 창립 5주년 및 제6차 정기 이사회 리셉션에서 조태열 외교부 차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설명/13일 저녁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태열 외교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한-아세안센터 창립 5주년 및 제6차 정기 이사회 리셉션에서 정해문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이 건배사를 하고 있다.||사진설명/13일 저녁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태열 외교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한-아세안센터 창립 5주년 및 제6차 정기 이사회 리셉션에서 묘 탄 페(Myo Thant Pe, 주한 미얀마 대리대사) 이사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설명/13일 저녁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태열 외교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한-아세안센터 창립 5주년 및 제6차 정기 이사회 리셉션에서 조태열 외교부 차관(왼쪽에서 다섯번째), 정해문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왼쪽에서 여섯번째), 주한 대사들을 비롯한 리셉션 귀빈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설명/13일 저녁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태열 외교부 차관 주재로 한-아세안센터 창립 5주년 및 제6차 정기 이사회 리셉션이 개최됐다.(좌: 정해문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중: 콘스탄틴 브누코프(Konstantin V. Vnukov) 주한 러시아대사, 우: 조태열 외교부 차관)
한편,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 교역증대, 투자촉진, 관광활성화 및 문화교류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2009년 3월 출범한 국제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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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유엔 인도지원조정실 사무차장보 방한
강경화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사무차장보(Assistant Secretary-General)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
강경화 사무차장보는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3월부터 유엔 OCHA 사무차장보로 활동 중이다. OCHA(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은, 유엔 내 인도적 지원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있다.
이번 방한하는 강 사무차장보는 외교부 조태열 제2차관을 만나 △유엔 전체 차원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Level 3 인도적 상황(시리아, 필리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및 한국의 기여방안 △2016년 초 터키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 준비 동향 △한-OCHA 양자 협력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강 사무차장보는 △안홍준 외통위원장 등 관련 국회의원 면담 △LG.삼성 등 기업 면담 △언론 인터뷰 등의 일정을 갖고, OCHA 활동 브리핑 및 주요 인도적 위기 국가에 대한 한국의 기여 확대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한을 계기로 유엔 OCHA는 국내 NGO와 '인도적 지원과 한국 NGO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19일 외교부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당국자는 "유엔 인도적 지원 시스템에 대한 우리 NGO의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틀 내에서 NGO의 기여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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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과거사 대한 독일의 모범적 사례...동북아 귀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 늦은 오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독일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정세 및 △양국 고위급 인사 교류 등 공통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우선 이번 통화로 상견례를 갖게 된 것을 평가하고, 지난해 수교 130주년 및 광부 파독 50주년을 맞이하는 등 오랜 전통을 가진 양국관계가 제반분야에서 앞으로도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윤 장관은 특히 지난해 12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외교장관으로 임명된 ‘슈타인마이어’장관에게 취임을 축하했다.
이에 대해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윤 장관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과거 분단의 아픔을 공유한 독일로서는 한국이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는 아시아 내의 중요한 협력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평화공세와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의 행태에 비춰, “그 진의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이제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장관은 “우리로서는 먼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하고, 또한 과거사를 대하는 독일의 모범적인 사례가 최근 역사문제로 인해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의 역내 문제 해결에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역내 협력에 관한 유럽의 경험을 언급하고 한.독 외교부간 분단 경험 및 통일 과정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윤 장관은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편, 양 장관은 필요시 수시로 전화외교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특히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문할 것을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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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한.몽 포괄적 동반자 관계" 증진 방안 논의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공식 방한 중인 ‘롭산완단 볼드(Luvsanvandan Bold)’몽골 외교부장관과 12일 오전 한.몽 외교장관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수교 이래 급속히 발전해온 한.몽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간 주요 현안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관해 논의했다.
윤 장관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신뢰외교’ 원칙 및 역내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볼드 장관에게 설명했다.
볼드 장관은 윤 장관의 설명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구상과 다양한 노력을 평가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윤 장관은 몽골이 개혁개방 정책 도입 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노력이 북한에 대해서도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 방북시 김일성종합대학 연설에서 “어떠한 독재도 영원할 수 없다. 사람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열망은 영원한 힘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상기했다.
윤 장관은 1990년 수교 이래 한.몽 관계가 정치경제,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활성화, △호혜적 경제.통상 협력 확대 △양국민간 교류 증진 △역내 정세 및 국제무대에서 상호 지지와 긴밀한 협력 유지 등을 통해 ‘한.몽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 추세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1사1노선제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울란바타르 항공 노선에 대한 조속한 복수항공사 취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몽골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볼드 장관은 공감을 표하고 “양국 유관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어 “우수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의 몽골내 투자 확대 및 인프라 건설 사업 참여는 현재 국가사회 발전을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몽골측에도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 보다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몽골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볼드 장관은 우리 기업의 몽골 진출이 몽골의 경제발전 및 양국간 경제협력 증대에 공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몽골내 대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자고 전했다.
양 장관은 이러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력을 보다 촉진키 위해 양국 정부간 협의체 구성을 가속화 해나가기로 했다.볼드 장관은 양국간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최근 한국측의 사증 발급 조건 등 제반 절차들이 보다 간소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또한 한.몽간 교류.협력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고, 한.몽 양국민간의 상호 인식 제고 및 우호 정서 증진을 위해 상대국 국민에 대한 공공외교를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양 외교당국간 실무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한편, 윤 장관은 편리한 시기에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의 방한을 기대했고, 이에 대해 볼드 외교장관도 내년 한.몽 수교 및 몽골 민주화 25주년 계기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방문을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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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차 한-유네스코 신탁기금사업 검토회의 방콕 개최
사진출처/외교부 홈페이지
최근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방한 등을 계기로 한국과 유네스코간 협력 강화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 5차 한-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 검토회의’가 10일과 11일 양일간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홍진욱 외교부 공공외교정책과장을 수석대표로 교육부, 문화재청 및 주유네스코대표부 등 유네스코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유네스코측에서는 김광조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장을 수석대표로 유네스코 본부 및 현장 사업 담당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신탁기금(Fund in Trust)이란, 유네스코에 납부하는 정규 분담금 외에 특정 사업의 이행을 위해 회원국이 추가로 기여하는 예산을 지칭한다. 정부는 교육, 문화, 과학 등 분야에서 총 36개(장.단기 사업을 모두 포함한 총액 기준 약 2,600만불 규모)의 신탁기금 사업 시행 중이다.
그동안 파리와 서울을 번갈아 오가며 개최돼 왔으나 올해에는 처음으로 실제 신탁기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담당자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방콕 지역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우리 정부의 대 유네스코 기여가 규모 및 다양성 측면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 북한 고구려 고분 벽화 보존 사업 △ 아프간 바미얀 문화센터 건립 사업 △ BEAR(Better Education for Africa Rise) 프로젝트 등은 한-유네스코간 신탁기금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의 달성을 촉진하고, 교육.문화 분야에서 우리의 발전 경험 공유 및 대 개도국 개발원조 확대, 문화적 다양성 증진 등 국제 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키 위해 교육, 문화, 과학 분야 유엔 전문 기구인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네스코측은 이번 신탁기금 점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유치한 ‘2015 세계교육회의’ 및 ‘2015 세계 물 포럼’ 등에 있어 한국이 그간의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제 설정 과정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줄 것과 문화 분야의 발전이 고용 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국의 문화 컨텐츠 산업 육성 경험 등의 공유”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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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키 리졸브 연습과 이산가족 상봉은 무관”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20~25일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무관하다며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키 리졸브는)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군사 훈련으로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와는 무관하다”면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이 당초 북한과 합의한 대로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폭설이 내린 금강산에서 이산상봉 행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강원도 지역에 많은 폭설이 내렸는데 금강산 지역에도 눈이 1m이상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제설차량 3대가 들어가서 며칠 전부터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상당부분 제설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눈이 더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눈이 오더라도 긴급 제설작업을 통해 상봉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남북이 지난 7일 통신분야 실무접촉을 통해 개성공단 인터넷 연결방식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선 “인터넷 사업자들이 인터넷 연결을 위해 공사를 하고 운영하는 과제가 남아있는데 아마 상반기중에는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