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부는 일본 정부의 차관급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소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침탈의 과거사를 부정하는 행태”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정부는 22일 ‘일본의 독도 도발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책임회피의 뿌리는 하나다’라는 제목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관방장관이 이틀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내용 검증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데 이어 오늘은 일본의 지방정부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행사를 또다시 개최하고 중앙정부는 이런 행사에 고위급 인사를 작년에 이어 다시 참석시키는 도발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정부는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 침탈을 본격화하던 1905년 ‘주인없는 섬’이라면서 독도를 불법 편입하였던 일본 정부가 이제는 독도가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영토’였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 소위 ‘종군위안부’라는 미명하에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해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반인륜적 사실마저 부인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어 “일본이 1877년 태정관 지령 등 각종 문헌과 사료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고노 관방장관이 ‘모집.이송.관리 등이 감언, 강압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1996년 쿠마라스와미, 1998년 맥두걸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서도 ‘폭력과 납치, 강제 그리고 기만’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노예화 했다고 결론지었다. 최근 미국 의회는 2007년 하원 위안부 결의 채택에 이어 2014년 통합세출법안을 통해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 독려를 국무장관에게 촉구까지 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또 “일본 정부는 지금 이러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비판에 귀를 막고, 역사의 진실들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 한반도 침탈의 과거사를 부정하면서, 역사를 바꿔 쓰겠다는 역사수정주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을 노골화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정부는 “이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하에 추진하고 있는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집단적 기억상실’ ‘파괴적인 역사부정 행위’ ‘국수주의 물결’이라는 표현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핑계를 대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려 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많은 일본의 양심세력과 함께, 일본의 그러한 역사수정주의적 움직임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의 과오를 합리화하고 미화하려는 미망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일본의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시민이 되도록 육성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