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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물의" 사과
국가정보원은 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정원 발표문'을 내고 “세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검찰에서 진실 여부가 밝혀지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면서, “수사 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하게 벌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 거듭나는 국정원이 되겠다”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국정원은 이어 “지난해 1월까지 내사를 진행한 결과 화교 유우성이 2004년 4월 위장탈북자로 국내에 정착해 탈북청년 회장과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공직 활동의 토대를 구축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5회에 걸쳐 밀입북해 북 보위부로부터 간첩교육을 받아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탈북자 200여명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자료를 북한에 보고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이런 증거와 증언들을 근거로 유우성을 2013년 2월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3건의 문서를 중국 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해 검찰에 제출했다”면서, “이 문서들의 위조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국정원으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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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아-태지역 회의 개최
외교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 방글라데시 대외협력청과 공동으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를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제회의는 지난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로 우리나라 주도하에 2012년 출범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제1차 장관급회의(2014.4.15-16, 멕시코시티)를 앞두고, 국제사회에서 Post-2015 개발목표의 이행 수단으로서 동 파트너십의 역할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다.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은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합의사항인 개발협력 효과성 증진을 위해 2012년 6월 발족한 포괄적 국제협의체로, 동 파트너십 제1차 장관급회의가 올 4월 멕시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30여개 개도국 정부 인사를 중심으로, 주요 공여국,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에서 80여명이 참석해 부산 총회 공약 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1차 장관급회의 결과문서를 포함한 제반 준비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방글라데시 대외협력청 차관, 멕시코 장관급회의준비 특별대표, 캄보디아 개발이사회 사무차장, 주한멕시코대사, 주한영국대사,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 국장 등 다양한 개발주체 참석 예정이다.
외교부관계자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주도국으로 부산 총회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해 동 회의가 부산 파트너십 운영체제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나아가 유엔 Post-2015 개발목표 이행에도 기여하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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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전 행안부 2차관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새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강병규 전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6.4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 5일 사임한 유정복 전 장관의 후임으로 강 전 차관이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강 내정자는 행정고시 21회로 1978년 내무부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대구시 행정부시장,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지방행정본부장, 소청심사위원장, 행안부 제2차관,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등 중앙과 지방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내무행정 전문가이다.
청와대는 “강 내정자는 안전행정부 업무 전반에 걸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부처 및 국회 등과의 대외 협조관계도 원활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수평적인 리더십과 조직관리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조직내 신망이 두터워 발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토록 돼 있어 청문회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다음 주 중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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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신임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최경환 파견
정부는 오는 11일 개최되는 ‘미첼 바첼렛(Michelle Bachellet)’ 칠레 대통령 취임식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경축특사로 파견키로 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간 칠레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역임한 바 있는 ‘바첼렛’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취임으로 1990년 칠레 민주화 이래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다. ‘바첼렛’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1월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고, 지난해 2월에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 총재 자격으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박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가진 바 있다.
한편, 최경환 특사는 취임식 참석에 앞서 10일 ‘바첼렛’ 신임대통령 및 ‘아옌데’ 신임 상원의장 등 칠레 신정부 최고위 인사를 예방하고, 양국간 우호협력관계의 심화·확대를 희망하는 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바첼렛’신임대통령 면담시 박대통령의 친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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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당선되면 서울광장 정치집회 금지”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6일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서울광장을 시민께 돌려 드리기 위해 1인시위를 제외한 대규모 정치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논의해 ‘서울광장 사용.관리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서울광장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바로 서울시로 최근 6개월간 93건의 행사 중 22건이 서울시 행사였다”면서, “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간 게 아니라 시정의 나팔수가 됐고 시민이 광장의 주인이 아니라 시장이 광장의 주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집회와 시위를 통한 민주적 여론형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의도공원을 일부 변경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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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 위안부 반론 아니라 해결의 길 나서야”
정부는 6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전날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측의 반성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반론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해결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반론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에 대해 우리 대표부의 관계자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윤병세 외교장관의 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일본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면서, “이것은 우리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우리와 여타 피해국가,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소리”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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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측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거절’ 유감
정부는 6일 북측이 남북 적십자간 이산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협의하자는 우리측 제의에 호응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남북 적십자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협의하자는 우리측 제의에 호응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측이 수차례 밝혀왔듯 이산가족 문제는 그 어떤 사안과 연계됨이 없이 남북 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남북관계 발전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북측이 우리측 제의에 호응해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보내온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북한은 이어 “현 남북관계로 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 적십자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5일 오후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 국방위 명의 통지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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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장관, 인천시장 출마 공식 선언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결단했으면 잘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유정복 장관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해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능력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유정복 장관은 출마 결심 배경에 대해 “새누리당과 국가가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일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들어와 온 몸을 던져 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인천시장 출마를 강력하게 요청했던 점에 대해서는 “당이 제 출마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표현했다.
유 장관은 당내 경선 등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해서는 당에 일임하고 이를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의 인천시장 ‘차출론’이 제기되면서 새누리당 내 일부 후보들은 특정 후보의 전략공천 가능성에 반발하면서 공정한 경선을 요구하고 있다.
유 장관은 “후보자가 당 지도부에 이러쿵 저러쿵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개인적으로 유불리를 따져 편안하고 안정적인 길인지 판단하고 결심한 것이 아니다”면서, “인천시장을 준비하는 다른 분들도 인천시를 위하고 애당심을 갖고 있는 훌륭한 면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다 모아서 아름다운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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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
정부는 5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 해결 방안을 협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2일 갖자고 북한에 제의키로 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오늘 중 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이어 “우리측의 제안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산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북측이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고려해 우리 측의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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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동북아 가스 트레이딩 허브 심포지엄’ 개최
외교부는 ‘동북아 가스 프리미엄 해소를 위한 LNG 허브 구축’을 주제로 오는 5일 신라호텔에서 ‘동북아 가스트레이딩 허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안총기 경제외교조정관이 환영사를, 8명의 국내외 연사들을 비롯해 200여명의 에너지 유관 기관, 업계,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동북아 가스 트레이딩 허브 구축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동북아 국가들간 연성 이슈부터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자 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일환으로 개최될 것”이라면서, “동북아 에너지 현안 논의를 활성화하고 역내 국가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유용한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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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 망언 비난 “누가 거짓말하는지 역사가 알아”
정부는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 부(副)대신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날조됐다는 취지의 망언을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일본 정부의 관방장관이 고노 담화의 작성 경위를 다시 검증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야 할 문부과학성의 부대신이 고노담화 부정을 선동하는 대중 집회에 직접 참석해 동조하기까지에 이르렀다”면서, “일본의 일부 정치지도자들과 정부 인사들이 고노담화 계승을 입버릇처럼 반복하면서도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의 행동을 계속 하는 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해 온 유엔 등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사람을 속이고 누가 사실을 날조하는지는 생존하고 계신 55분의 피해자들이, 국제사회가, 그리고 역사가 알고 있다”면서, “일본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013년 유엔 총회서 밝힌 대로 '무력 분쟁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분개한다'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는 데 매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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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 ‘위안부’ 제기
윤병세 장관이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출국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기는 지난 2006년 당시 반기문 외교부 장관 참석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4일 윤 장관이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국제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기여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이번 인권 이사회 기조연설(5일)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역사 퇴행적 태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무력분쟁 가운데 자행되는 성폭력 문제 대처를 위한 유엔 및 국제사회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위안부 문제가 과거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인류보편적 인권 이슈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의 이번 인권이사회 참석은 또한 최근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일본 문부과학성 부대신이 위안부 문제가 날조된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이어서 대일(對日) 메시지가 좀더 강경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윤 장관은 최근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북한 인권상황의 책임이 북한의 지도자에게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COI 보고서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외교부는 전날까지만해도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 관례대로 신동익 다자외교정관을 파견할 계획이었지만, 막판에 윤 장관이 직접 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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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지사 출마 결심… 4일 기자회견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3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창당하는 ‘제3지대 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를 결심하고 오는 4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교육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 측은 “양측 합의로 김 교육감을 고민하게 했던 걸림돌이 상당 부분 제거돼 가벼운 발걸음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도지사 출마에 따른 도정 운영 방안을 담은 공식 기자회견은 별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본청사와 북부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월례조회와 간부 대상 월중 업무보고회를 취소하고, 오후부터 교육계.학계.시민사회 자문 그룹과 야권 고문급 인사들을 만나 지사 출마 뜻을 전하고 이해와 자문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달 6일까지 교육감직을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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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박원순 서울시장직 놓고 ‘신경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장직 도전을 선언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간 팽팽한 신경전이 시작됐다.
지난 2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정 의원이 먼저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원은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 북부지방에 교통이 너무 불편하니까 경전철을 7개를 건설하겠다 했는데 박원순 시장께서는 취임하고 나서 '토건 사업 같은 건 안한다, 경전철 전면 재검토한다' 하더니 임기 후반에 가서 본인이 결정권도 없는 사안인데 7개가 아니라 3개를 늘려서 10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박 시장 정책에) 일관성이 그런 분야에서는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시는 기동민 정무부시장 명의 논평을 내고 “정 의원이 출마선언 후 첫 인터뷰부터 거짓말을 했다”면서, “경전철 사업은 도시철도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기 부시장은 이어 “정 의원이 '결정권이 없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2013년 경전철 사업 수요 적정성을 판단해 민자 경전철 사업 보완을 거쳐 3개 노선을 추가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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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크림반도'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크림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3일 “최근 우크라이나 크림지역에서의 정정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을 감안, 3월3일부터 크림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어 “우크라이나 크림지역에 방문이 예정돼 있는 국민들께서는 그 방문을 취소 또는 당분간 연기하고, 특히 관광 목적의 방문은 반드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미 체류 중일 경우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며, 가급적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별여행주의보 여행경보단계 3단계(여행제한)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귀국하거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해당 지역을 방문 예정인 국민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권고하는 효력을 가진다. 특히 관광 목적의 방문은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력 사용을 승인, 크림자치공화국 대부분을 러시아군이 장악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알렉산드로 투르치노프 대통령 권한 대행은 전군에 '전투태세 돌입' 명령을 내리는 등 크림반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은 40세 이하 남성들을 상대로 예비군 소집령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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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UAE 형사 사법분야 조약 서명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양국은 28일 형사 사법공조 조약 및 범죄인 인도 조약에 서명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압둘라 UAE 외교부장관은 이번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의 방한을 계기로 양 조약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 2010년에 교섭을 개시, 지난해 5월 양 조약의 문안에 합의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총 29개국과 형사 사법공조 조약에, 총 32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에 서명했다.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양국은 이번 조약 서명을 계기로 향후 양국이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양국은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와 관련해 증언.진술의 취득, 서류·기록의 제공 등 협조를 제공하고, 양국의 법에 따라 1년 이상 자유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대국에 해당 범죄인의 인도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서명된 양 조약은 한-UAE 양국이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후에 발효되고, 발효시 양국 간 사법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우호협력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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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안철수-박원순 연대 ‘야합’”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7일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시장이 연대를 통해 한 후보를 내는 것은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시청을 방문해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박 시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과 박 시장의 연대는 새누리당의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 새 정치에 반하는 구태 정치로, 새 정치를 표방하는 안 의원이 정치권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여권 내 서울시장 후보 경쟁자로 거론되는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권에 마음에 가 있는 분들은 대권에 마음이 조급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 많았다”면서, “대권에 마음 가 있는 대권시장은 서울시를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두 사람은 이날 비공개로 약 20분간 시정 현안과 지방선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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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참여”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가 27일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하라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가 있었고, 저 또한 이번 지방선거가 얼마나 중차대한 선거인가를 인식시키고자 경선에 참여키로 했다”면서, “경선에서 누가 가장 현 시국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서울시에서 2년간 정말 열심히 근무했고 서울에 대한 책도 썼다. 서울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나갈 대책이 있다”면서, “이혜훈 최고위원과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보다는 서울시를 잘 안다. 저는 ‘서울통’”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들을 향해 “국회의원이나 총리를 했다고 해서 서울시장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저는 실무자로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고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통일을 앞두고 시 행정이라는 것은 20~30년을 내다보고 추진.기획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불확실한 현실을 봤을 때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시점에서 서울시장이 되는 사람은 통일.안보부분에서 서울시를 바로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자신의 지지기반과 관련해, “상식을 가진,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통의 애국시민들, 대한민국을 이렇게 나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 역사를 바로세우고 상식과 법치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KBS 앵커 출신으로 민선1기 조순 전 서울시장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고 조 시장 당선 후에는 서울시 홍보담당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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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에 김정욱씨 조속히 송환 촉구
사진출처/윤현방송정부는 27일 북한에 대해 우리 국민 김정욱 씨를 조속히 석방하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북한이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해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송환되기까지 김정욱 씨의 신변 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고 가족과 우리 측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정부는 이어 “여러 차례 신원 확인 및 석방·송환을 요구했음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하다가 오늘에서야 신원을 공개한 것은 인도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순수한 종교 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을 반국가적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고 밝혔다.정부는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북한 조사 내용은 향후 김정욱 씨가 우리 측으로 송환된 후에 확인해 봐야 할 사항으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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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민관 합동점검반 구성, 노후.위험시설 특별점검”
사진출처/국무총리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 노후시설이나 위험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전관련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라면서, 정 총리는 “리조트사고를 계기로 안전문제를 근본부터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제도개선과 안전점검, 안전의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지금은 해빙기를 앞두고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와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낡은 터널이나 교량, 저수지 등 오래된 기반시설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 해양 유류시설 등도 선제적으로 점검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폭우나 폭설 같은 기상이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건축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도 조속히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안전의식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대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의식 실천운동’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주 마우나리조트사고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비롯해 ‘전국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및 해빙기 안전대책’, ‘노후산업단지 및 해양유류시설 특별점검’, ‘국민안전의식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은 체육시설 등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적설하중 기준을 강화키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시 체육학원 등을 신고체육시설로 지정, 시설.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생의 교외 집단 연수 시 교통이나 숙소 등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상 규모 확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생 집단연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국토부와 방재청은 ‘전국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3월말까지 사용기간 30년 이상 된 도로시설물, 댐 등의 구조적 안전과 관리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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