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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1차 외교문서 공개
외교부는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부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1983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1,648권(27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26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파키스탄 및 아일랜드와의 국교수립’, ‘한·미국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제70차 IPU(국제의원연맹) 서울총회’ 관련 문서 등이 포함돼 있다.
공개 외교문서의 원문은 외교사료관 ‘외교문서열람실’에서 열람(출력)이 가능하다. 공개문서의 목록은 외교부 홈페이지와 국내 주요 도서관 등에 배포되는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외교부는 외교문서 공개서비스 확대사업(정부3.0과제)의 일환으로 상기 1983년도 공개문서 원문 해제(解題)를 홈페이지에 구축 중인 웹 시스템 등을 통해 연내 개방.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1994년부터 20차에 걸쳐 총 17,200여 권(217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 신장과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교문서를 적극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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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규제개혁, 일선 공무원 의지.자세 변화 중요”
정홍원 국무총리는 25일 “원자력방호방재법 국회 통과를 뒷받침하지 못한데 대해 총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는 전임 의장국으로서 약속한 사항에 대한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국제 핵안보체제와 북핵문제 등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안보분야 최대 정상회의”라면서, “국회의 대승적 차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4월 임시국회와 관련, “기초연금법 등 소위 ‘복지 3법’과 관광진흥법 등 규제와 경제관련 중요 법안은 물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 국익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부각시켜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규제개혁과 관련해, “법과 제도에 의한 ‘눈에 보이는 규제’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규제’에 대한 혁신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법.제도에 의한 ‘보이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일몰제 제도, 감축목표 설정 등 규제시스템 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정 총리는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의 의지와 자세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모든 부처는 정부의 단호하고 강한 규제개혁 의지가 일선창구까지 전달되고 공유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또 국제 해커조직인 어나니머스가 다음달 중 우리 정부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안행부, 미래부 등 관계기관은 해킹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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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노동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국방부는 26일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명백히 유엔 안보결의안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오늘 새벽 2시35분과 2시42분에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각각 1발, 총 2발을 발사했다”면서, “이 발사체는 650km 가량 날아갔고,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는 최근 핵안보정상회의와 한.중 및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원칙을 표명한 것과 또 연례적인 한미연합연습 독수리훈련에 대한 반발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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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브루나이 다음달부터 샤리아 형법 시행
브루나이(Brunei Darussalam)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슬람의 종교적 가르침에 기반을 둔 샤리아 형법(Syariah Penal Code 2013)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브루나이 왕국의 샤리아 형법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특정한 요건 하에서는 비무슬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특히 국적에 관계없이 브루나이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형법은 무슬림의 절도, 강도, 강간·간통 등 성 관련 범죄, 이슬람 배교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투석형, 태형, 손·발목 절단 등 엄격한 신체형을 포함하고 있다.
또 비무슬림의 경우에도 ▲성 관련 범죄에서 무슬림과 연계될 경우 ▲이슬람에 대한 모독(이슬람 선지자 또는 코란에 대한 모독 등)의 경우 유사한 처벌에 직면할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무슬림에게 술을 판매, 접대, 선물하는 행위 ▲라마단 금식기간(6.29 부터 한 달간) 중 공공장소에서 음식 섭취 ▲미풍양속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옷차림 ▲브루나이 국왕이 종교 수장의 자격으로 내린 지시(titah)에 대한 모독 ▲이슬람 이외 종교 관련 전파 ▲인샬라, 알라 등 이슬람 종교 관련된 용어 사용 등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브루나이를 방문하는 우리국민이 샤리아 형법 적용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 및 주브루나이대사관 홈페이지(brn.mofa.go.kr)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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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26일 공식 출범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로 공식 출범한다. 김.안 공동대표가 임기 1년을 보장받고 당분간 강력한 지도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함에 따라 오는 6.4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대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실상 일대일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등 새로운 양당구도가 본격화된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새정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을 내림에 따라 기초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데서 새정치가 시작된다”면서, “우리는 국민을 믿고 가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거짓 정치를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도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새정치연합을 해산했다. 안 위원장은 “아쉬움은 없다. 함께 하는 많은 분들도 그 뜻에 동참키로 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도부는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동수로 최고위원을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정했다. 신당 경선 방식은 당원이 없는 안 위원장을 배려해 기존 국민참여경선과 당원경선 외에 당원은 제외하고 국민만 참여하는 국민경선방식이 새로 추가됐다. 공천비리나 경선부정이 적발될 경우 공직 후보자의 당적과 자격을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하루앞으로 다가온 새정치민주연합 출범에 대해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속은 전혀 변화없고 결국 구태정치연합으로 간판만 바꿔달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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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북핵 불용.비핵화’ 공동인식 재확인
사진출처/청와대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후(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다.두 정상은 시 주석의 숙소에서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 공동인식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부가 최근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오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 건설의 병진정책은 불가능하며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반드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된다”면서, “그간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북핵 해결 논의에 진전이 많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한 핵능력 고도화 차단의 보장이 있다면 대화 재개 관련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한.중.미 수석대표간 등의 관련 노력을 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국측 입장에 동의한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확실히 반대하며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중.북 양국간에는 핵 문제에 관해 이견이 있으나, 현재 중국측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 노력중이다. 북한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함께 두 정상은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도 합의했다.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데 이어 현재 진행중인 2단계 협상도 원만히 진행돼서 올해중 한.중 FTA가 타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고, 시 주석은 “양국간 FTA 협상이 관건적 단계에 들어섰는데 수준 높고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FTA를 조속 체결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협상 과정을 가속화해 조속히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어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조만간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통일된 한반도는 핵없는 한반도로서 평화의 상징이 되고 동북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국측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하며 남북한간 화해와 평화를 이루고 나아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며칠 뒤 인천공항에서 한국에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 유해 인계식을 한다”면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직접 추진하시는 등 한국 측이 이번 사안을 협조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시 주석은 이어 “저는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직접 지시를 내렸었다”면서, “이것은 양국 국민들의 감정을 강화하는 등 좋은 중요한 유대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양국 국민 모두의 존경을 받는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이런 기념관 설치이기 때문에 한.중 우호 협력 관계의 좋은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또 시안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뜻깊게 생각을 한다”고 화답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에 그동안 묻혀 있던 중국군 유해 400여구가 이번주, 정확히 3월 28일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서, “이것 또한 양국 우호 협력이 두터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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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덜란드 정상, 물처리 산업 협력 공감대
사진출처/청와대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전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헤이그 시내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과학기술, 농업, 원자력 분야 등에서의 호혜적 실질협력 증진 ▲양 국민간 유대 및 교류협력 강화 ▲글로벌 이슈 공조 확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루터 총리는 “3년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네덜란드를 방문한 박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재방문해준 것을 환영한다”면서, “양국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긴밀한 경제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네덜란드를 공식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국은 좁은 국토와 한정된 자원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개방경제와 인재육성에 국민들의 의지를 더해서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이뤄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어 “전임 의장국으로서 이번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네덜란드 교과서에서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네덜란드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앎으로써 양국민간 교류.협력이 증진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박 대통령은 네덜란드가 EU 국가 중 제1위 대한(對韓) 투자국이자 제3위 교역대상국으로 양국 기업간에도 긴밀히 협력중임을 강조하고, “네덜란드는 운송.물류.금융서비스 분야에, 한국은 ICT.제조 분야에 강점을 가진 만큼 양국간 투자협력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네덜란드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거나 협상중인 한국을 아시아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한 관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과거에는 주로 우회투자 방식으로 이뤄졌던 에너지 분야 협력이 더욱 직접적이고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는 것에 기쁘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에너지 부문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 특히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에 대한 네덜란드의 참여를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네덜란드측은 국토의 상당 부분이 해수면 아래이고 GDP의 60%를 이런 지역에서 생산한 네덜란드의 물처리 기술과 한국의 높은 수준의 물처리 산업간 제휴와 제3국 공동진출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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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레이시아 실종기 탐색활동 범위 인도양 남부 해역 변경
정부는 24일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MH 370) 탐색 지원활동과 관련, 현재 말레이시아 주변지역에서 활동 중인 우리 탐색자원(공식명칭 ‘해상탐색지원단대’ : P-3C, C-130 각 1대 및 운용요원 39인)을 호주 퍼스(Perth)로 전환배치해, 인도양 남부 해역에 대한 실종기 국제 탐색활동에 동참키로 결정했다. 오는 25일 오전 9시(현지시각)경 전환배치 추진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인도양 남부 해역에서 실종기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연이어 발견됨에 따라 탐색활동이 이 해역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우리측 탐색자원의 재배치를 요청했다.
정부는 한.말레이시아 우호협력관계 및 국제 탐색 공조 노력에의 적극적 참여 필요성 등을 고려, 말측의 요청을 수락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해상탐색지원단대를 말레이시아로 파견해, 그동안 말라카 해협 북쪽 수역 및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서해역 일대에서 탐색작전을 수행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인도양 남부 해역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활동은 우리 탐색자산에 대한 호주 정부의 공식 진입승인이 이뤄지는대로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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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한-호주 외교장관 회담 개최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지난 23일 오후 줄리 비숍(Julie Bishop) 호주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애벗 호주 총리 방한, 중견국 외교 협력 방안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 장관은 다음달로 예정된 애벗 호주 총리의 방한이 역내 핵심 협력 파트너인 양국이 △그간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 제반 분야에서 거둔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획기적 계기가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실질 협력 분야에서 구체 성과를 도출하는 내실있는 방문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지난해 12월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호주 FTA가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양국간 교역과 투자 확대 뿐 아니라, 양국 관계 전반의 협력 수준을 크게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호주 FTA의 서명, 조속 발효 등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윤 장관은 △양국간 방산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구체 방산협력 진전을 희망하고, △한국 기업이 투자한 뉴사우스웨일즈州 유연탄 광산사업의 가시적 진전을 위한 호주측의 각별한 지원과 함께 전세계 우리 워홀러 파견의 70%를 차지하는 호주내 우리 워홀러들(약 3만5천명)의 안전에 대한 호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지난해 중견국간 협의체 MIKTA가 출범해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를 위한 중견국 외교가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양국이 대표 유사 입장 국가로서 MIKTA를 통해 보다 가시적인 실질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또 호주 신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新콜롬보계획(New Colombo Plan)을 통해 내년도에 호주 학생들의 한국을 방문을 양국의 미래세대간 상호이해 증진과 미래 협력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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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원자력 방호법’ 처리호소 담화문 발표 예정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6시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국민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호소형식의 담화문에서 “핵안전 문제는 정파적으로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요지로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를 앞둔 지난 2011년 12월29일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를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국내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2년 8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를 기다려 왔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 개회식 연설에서 2012 서울회의 이후 한국의 주요 성과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통과를 내세우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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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한-네팔 국장급 정책협의회’ 개최
서정인 외교부 남아태국장과 엄비카 데비 루인텔(Ambika Devi Luintel) 네팔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21일 ‘제2차 한-네팔 국장급 정책협의회’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수교 4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고위인사교류 △경제.개발.고용.문화분야 협력방안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 양국간 공통 관심사를 포함한 제반 현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그 동안 양국이 우호협력 기조속에 지속적으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풍부한 노동력, 수자원 및 관광자원을 보유한 네팔과 선진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상호호혜적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경제교류 확대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 및 에너지, 인프라 등 경제분야에서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네팔측은 고용허가제 쿼터확대 및 개발원조 분야에서의 우리 정부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국장은 지난 18일 네팔에서 사원 및 군사시설을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우리 방송국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네팔측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루인텔 국장은 앞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을 예방했다. 조차관은 9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정책협의회 개최 의의를 평가하고 최근 우리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루인텔 국장은 한국의 경제원조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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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의 크림 병합 인정 못해”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이 주민투표로 러시아 귀속을 결정하고 러시아가 크림공화국과의 합병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크림 주민투표와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러시아로의 편입을 확정한 주민투표 결과를 공식 발표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크림공화국과 합병 조약을 전격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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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 로켓 추가 발사 가능성...예의주시”
국방부는 17일 전날 북한이 동쪽 해상으로 25발의 로켓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여전히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지금도 그 지역에 대해 우리 군이 예의주시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더 이상 군사적 긴장과 주변국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도발적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항행경보 고시도 하지 않고 해상에 발사를 했다”면서, “그 해역을 지나가는 배들이나 또는 항공기들이 만약 있다면 상당한 위험에 빠질 것이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이 어제 생각보다 많은 양의 로켓을 발사했다”면서,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양을 발사했는지 분석 중에 있으나 그렇게 많이 발사한 것은 분명히 무력시위성이 있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발사한 것은 방사포나 미사일이 아니고 프로그 로켓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프로그를 개설.보유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우리 군은 프로그 로켓의 궤적, 탄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탄도의 궤적을 일치시켜본 결과 이는 프로그로 판단됐고 또 프로그의 발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프로그 로켓은 과거 1960~1970년대에는 상당히 파괴력 있는 무기였다”며, “아마 40년 이상 된 무기체계이고 해서 많이 발사한 것 같기도 하지만 자세히, 어떤 의도에 의해 그렇게 많은 양을 발사했는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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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박원순, 행정을 시민운동처럼 한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지난 16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전 총리는 1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시장은 소통과 현장을 중시하는 소박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서울시 행정을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어 “시민운동은 통합적인 시각보다는 시민운동이 추구하는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을 전개해가는 특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서울시장으로서의 행정은 전체를 아우르고 통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또 “박 시장은 중앙정부하고 갈등하고 또 강북과 강남, 또 시민사회 계층적인 갈등 문제 등에 있어서 통합보다도 분열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박 시장을 비판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16일 출마선언문에서 “서울이 '절망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박 시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만 하는 시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박심 논란과 관련해, “그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됐지만, 주위에 많은 분들의 권유를 받았고 스스로 고민해서 출마를 결심했을 뿐, 소위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도 있고 친이로 분류되는 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총리는 권역별 순회경선 도입 문제에 대해서, “상향식 공천제에 적합한 후보를 뽑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찬동하는 입장”이라면서, “시민들과 당원들에게 보다 많은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순회경선의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차기 대권 겨냥설’과 관련해, “어떤 다른 목표를 위한 중간과정이나 징검다리로서 서울시장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면서,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연임이라도 시도할 각오로 서울시장 선거에 전념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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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대표단, 중국 현지 설명회 개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대표단(단장 : 신봉길 동북아협력대사)은 베이징에서 지난 14일 류젠차오(Liu Jianchao)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면담하고, 15일에는 양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장리안궤이(Jiang Liangui) 중앙당교 교수, 장윈링(Zhang Yunling) 사회과학원 주임, 유샤오화(Yu Shaohua) 국제문제연구소 주임, 리준(Li Jun) 현대국제관계 연구원 주임, 자오커진(Zhao Kejin) 칭화대 교수 등 중국내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해 관심을 표명했다.
우리측에서는 신봉길 동북아협력대사, 박준용 중국(대) 공사, 조원명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선임행정관,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한석희 연세대 교수 등 참석했다.
이번 면담 및 심포지엄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개념 및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한 중국측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중국 정부인사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이해를 제고했다.
우리측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및 각종 고위급 외교를 계기로 중국측의 동 구상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평가하고,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관련 회의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중국측 참여를 요청했다.
중국측은 이번 면담 및 심포지엄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상세한 내용 및 구체적인 추진 전략에 대해 청취함으로써 동 구상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됐다고 평가하는 한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주요 사업에 대한 참여를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양측은 이번 방문 행사를 통해 제고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 및 학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가적인 협의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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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체코 외교장관 통화 “체코와의 협력 강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늦은 오후 최근 체코 외교장관에 취임한 ‘루보미르 자오랄렉’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 △한-체코 양국간 실질협력, △한-비제그라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장관은 그동안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체코 정부의 일관된 지지와 이해에 사의를 표하고, 최근 북한을 겸임하는 21개 주한공관과 외교부간 북한 관련 협의체인 ‘한반도 클럽(Peninsula Club)’이 발족됐음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자오랄렉’ 장관은 “지난 2005년 5월 하원의장 자격으로 남북한을 동시 방문하는 등 개인적으로도 한반도 평화.안정을 중시하고 이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중립국감독위 복귀 등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오랄렉’ 장관은 이어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체코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기업 진출이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체코에 이미 진출했거나, 앞으로 투자 및 진출을 검토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측은 “에너지 분야 협력 전망 또한 높다”면서, 한-체코 에너지 협력 MOU 체결 및 원전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장관은 “우리에게 중유럽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면서,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헝가리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제그라드 그룹과의 협력을 강화코자 하는 우리의 대중유럽정책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자오랄렉’ 장관은 이 제안을 환영하고, “체코측으로서는 한-비제그라드 협력을 진전시키는데 있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장관은 양국간 고위급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체코측은 편리한 시기에 윤 장관의 체코 방문을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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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 학술그룹, 한국 알리기 직접 시행
외교부는 오는 14일 공공외교 명예사절이 직접 제안한 한국 홍보를 위한 창조적인 공공외교 사업 논의를 위해 제3차 공공외교 학술그룹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29일 출범한 ‘공공외교 학술그룹’은 공공외교 명예사절로 임명된 국내 재직 중인 외국인 학자들로 구성돼 있고, 기존 명예사절들의 임기가 만료함에 따라 14명이 재임명되고 3명이 새로이 임명되는 임명식도 세미나와 함께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 4개의 사업을 논의후 확정할 예정으로, 대학원생 대상 국제워크숍은 미래지도자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각 명예사절의 출신국가의 대학원생들을 방한 초청해 명예사절 주재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여 한국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국과 출신국가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국 비교우위에 관한 소논문 모음집 발간.배포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명예사절들이 각자의 학술 영역에서의 한국의 비교우위에 관한 학술 소논문을 저술하고, 이 논문들을 모음집으로 발간해 재외공관에 배포한다.
또한 중어권 잡지를 발간할 예정이다. 명예사절들의 주도하에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이 중어권 잡지를 발간해 중국과 대만 소재 60개 대학에 배포하고, 영상물 경연대회는 한국과 태국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40명의 태국 및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국 사람들에게 한국을 홍보하는 3-5분짜리 짧은 영상물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명예사절로 임명된 외국인 학자들의 참신하고 적실성 있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공외교 사업으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한국을 홍보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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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모순된 발언의 진의 밝혀라”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고노(河野)담화는 유지하면서도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모순되는 발언을 일삼는 진의가 무엇인지 국제사회에 솔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13일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노담화에서 스스로 밝힌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동원 직접관여를 부정하는 것은 생존해 계신 피해자분들의 가슴에 또 한 번 상처를 입히는 행위”라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방장관이 이러한 발언을 거듭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는 모순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지난 12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연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1차 아베 정권 때 답변서에 분명히 적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이달 말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일본이 변화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건설적 대화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로서 일본과 대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단순히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는 양국 정상 간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기 위해 일본이 역사인식 문제, 과거사 현안 등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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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차관 협의, 빈손으로 끝나
외교당국이 12일 8개월 만에 고위급 협의를 재개했지만 양국관계가 개선될지는 불투명하다.
양측은 이날 서울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회담을 갖고 과거사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냈다.
13일 외교부 당국자에 의하면, 조 1차관은 한일관계 회복의 선결 조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서 우리 국민이 이해할 수준의 조치들을 일본이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키 차관은 “아베 내각은 역사 인식 문제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분명히 얘기했다”는 원론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오는 4월 한국과 일본 순방을 앞두고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이뤄졌으나, 일본은 면피용 고위 접촉을 했고 그 결과 한일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이키 차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무성 내 측근이라는 이유에서 아베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양국관계 개선 돌파구를 마련키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이라는 산케이 등 일본 언론보도가 무성했으나, 우리 정부는 당초부터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조 1차관도 이날 회담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정상회담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성과 있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대통령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그런 믿음이 설 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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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중남미 장기적 협력방안 논의
외교부는 오는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회원국들을 초청해 제4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을 개최한다.
FEALAC 사이버사무국은 상설사무국이 없는 FEALAC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FEALAC 내에 온라인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설치를 제안, 지난 2011년 03월 서울에서 개소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FEALAC 전체 회원국 36개국 중에서 해외에서 14개국 22명이 참가하고 국내에서는 각 회원국 주한 외교 공관에서 FEALAC 업무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으로, 지난해 6월 제6차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됐던 비전그룹 최종보고서가 제시한 권고사항들에 대한 각국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다.
1999년에 출범한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 지역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로 현재 총 36개국(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이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제4차 FEALAC 외교장관회의에서 사이버사무국을 유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매년 FEALAC 발전 전략 및 양 대륙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워크숍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사이버사무국 워크숍은 FEALAC 내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을 부각시키고 동아시아-중남미 지역간 협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