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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슬로베니아 정책협의회 개최
‘제2차 한-슬로베니아 정책협의회’가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및 이고르 센카르 슬로베니아 외교부 양자담당 차관을 수석대표로 지난 11일 서울에서 개최됐다.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한-슬로베니아간 고위인사 교류, 교역.투자, 문화.교육, 과학기술 및 국제무대 협력 등 제반 양자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동북아 및 유럽정세 등 지역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이경수 차관보는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이날 서명된 ‘한-슬로베니아 경제협력협정’이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이 차관보는 EU 및 발칸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슬로베니아의 지리적 중요성 및 한-EU FTA 효과 활성화에 따른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 잠재력을 평가하고, 사회보장협정 및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 및 투자 촉진 및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이 차관보는 “연구개발(R&D) 선도국가인 슬로베니아와 ICT 분야 강점을 보유한 우리나라간 창조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다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진행중인 공동연구사업 등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이에 센카르 차관은 “우리 고위인사의 슬로베니아 방문, 양국간 교역의 균형된 발전, 대 슬로베니아 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협력 증진 등을 희망한다”면서, 범세계적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신탁기금(ITF)에 대한 한국측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이어 “슬로베니아 최고 권위의 류블리아나대학 내 동아시아문학과 명칭을 한국학과로 개칭하고자 한다”면서, “한국학 및 한국어가 슬로베니아 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문화교육 분야의 교류증진이 양국관계 심화발전에 좋은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차관보는 이번 정책협의회 계기에 우리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밝힌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통일구상이 한반도 및 국제 평화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슬로베니아 등 EU 국가의 적극적지지”를 요청했고, 이에 센카르 차관은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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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총리회담, “북 도발 저지 위해 적극 협력”
사진/보아오포럼 참석차 중국을 순방중인 정홍원 국무총리가 10일(현지시간) 보아오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총리회담에서 리커창 중국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한.중 총리회담을 갖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파키스탄을 순방 중인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첫 공식일정인 보아오 포럼에 참석한 후 리 총리를 만나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 위협 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리커창 총리도 “북한의 핵개발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의 깊은 우려를 거듭 표시했다.
또 “중국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소통과 협조를 긴밀히 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된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구상을 설명하자 리 총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 등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한국 측의 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북 양측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게 될 것을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중국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전면적 개혁심화’ 목표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향후 양국의 개혁 추진과정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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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 전화 통화 “북 추가도발 억지 노력”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양측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10일 밝혔다.
9일 밤 10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 통화에서 두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추가적인 도발 등 긴장 고조를 억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한.중 양국이 오는 10일 한.중 총리회담을 포함한 고위 및 실무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대한의 외교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고, 또 양측은 지난해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간 우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중 관계가 양.질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뤄 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올해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포함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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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포르투칼 외교장관 회의 개최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공식 방한 중인 ‘루이 마셰뜨’ 포르투갈 외교장관과 10일 오전 한.포 외교장관 회담 및 오찬을 갖고 △ 한.포 양국간 정무,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조망하고 향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 유럽 정세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관해 폭넓게 논의했다.
윤 장관은 “‘마셰뜨’장관의 방한이 최근 5일부터 7일까지 스페인 외교차관의 방한에 이어 이뤄져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와 서쪽 끝 이베리아 반도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한-포르투갈 양국이 이러한 모멘텀을 십분 활용해 고위인사교류를 포함한 정무, 경제.통상, 문화.관광 등 제 분야에서 실질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 계기에 ‘한-포르투갈 워킹홀리데이 MOU’에 서명하고, 동 MOU 체결을 통해 양국 청년 교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미래세대간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임에 공감했다.
윤 장관은 △한-포르투갈 워킹홀리데이 MOU 체결과 함께 △ 5월 서울 포어권 영화제 개최를 환영하는 한편, “양국간 협의중인 ‘관광협력 MOU’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고, 이에 ‘마셰뜨’ 장관은 공감을 표하고 “양국 유관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답했다.
양 장관은 금년 중 그간 중단 상태에 있었던 양국간 정책협의회를 재개하고, 제4차 한-포르투갈 경제공동위를 개최키로 하는 한편, 포르투갈의 경제 위기 회복 추세에 발맞춰 한-포르투갈 양국이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ICT,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제3국(포어권 시장) 공동 진출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한-포르투갈 직항로 개설 및 양국 대학.연구기관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기초로 한 ‘한반도 평화 통일 구상’, 특히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방문 계기 밝힌 ‘드레스덴’ 구상을 ‘마셰뜨’장관에게 설명하고, 지난 2월 출범한 ‘한반도 클럽’의 일원으로 북한과 외교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포르투갈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마셰뜨’장관은 윤 장관의 설명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구상과 다양한 노력을 평가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 장관은 ASEM, 주요 국제기구 상호지지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면서 양국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개최된 한-포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ASEM 외교장관회의 계기 윤 장관의 ‘마셰뜨’ 장관 방한 초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수교 반세기를 넘은 한-포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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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평화센터, 박지원 의원 부이사장 위촉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이희호)는 10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신임 부이사장에 박지원 국회의원을 위촉하고, 신설된 ‘김대중아카데미’ 원장에 김성재 전 문화부장관을 위촉했다.
신임 박지원 부이사장은 “김대중평화센터의 설립 목적인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세계평화 증진에 노력하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지계승 사업을 위한 대외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성재 전 문화부장관이 맡게 된 ‘김대중아카데미’는 교육과 세미나 등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방안과 인재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편, 김대중평화센터는 지난 2월 총회에서 임동원 이사를 고문으로 추대하고, 신임 이사로 황재옥 박사(평화협력원 부원장)를 위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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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멕시코,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100년의 우정
윤병세 외교부 장관, 멕시코 방문 관련 기고문
2012.8.12,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세계 최강 브라질을 누르고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팀에 열렬한 박수를 보낸 기억이 생생하다. 필자가 그 순간을 기억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팀도 올림픽 출전 사상 처음으로 3위의 성적을 거두며 선전하여 멕시코와 함께 시상대에 섰기 때문이다. 올림픽 축구는 특히 젊은 선수들로 팀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나라 축구의 미래를 말한다고 한다. 멕시코와 한국의 국기가 함께 올라가는 그 순간을 보며 두 나라의 국제사회내 위상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느낀 건 비단 필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멕시코와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공통점이 매우 많다. 양국 국민들의 강인함과 역동성은 세계에 잘 알려져 있고, 이를 바탕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였으며, 100년 이상 특별한 인연을 맺어 오면서 서로를 풍요롭게 해왔다. 1905년 한인들이 처음 멕시코에 이주한 이래, 한인사회는 1만2천명 이상으로 성장하였고, 한국의 드라마와 대중가요로 대표되는 한류(K-wave)가 커다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매년 수 만명의 한국인들이 멕시코를 찾고 있고, 1,6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멕시코의 6번째 교역국으로서 필수적인 협력 파트너로 자리잡았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관계 발전을 반영하듯, 멕시코 이민 100주년이 되던 2005년에 한국은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멕시코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특히, 작년 10월 한ㆍ멕시코 정상회담은 근래에 보기 드문 인상적인 회담이었다.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국정 비전을 공유하고, 에너지ㆍ인프라 등 실질 분야 뿐 아니라, 정치ㆍ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상간 대화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정상회담이 끝나고 양국 대표단은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자축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2005년 외교안보수석 자격으로 멕시코를 공식 방문하는 우리 대통령을 수행하여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제 외교장관 자격으로 9년만에 다시 멕시코를 방문, 양국관계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면서 남다른 감회를 느낀다.
금번 필자의 멕시코 방문은 지난해 양국 정상간 회담을 통해 다져진 신뢰 관계를 구체적인 정책적 협력을 통해 발전시키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Nieto 대통령의 광범위하고 성공적인 개혁 추진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창조경제의 기치 하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제2의 경제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양국이 실질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역동적인 파트너(dynamic partner)로 성장할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양국은 양자 관계를 넘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의 여지도 매우 크다. 멕시코는 국제사회내 역할 강화를 주요 외교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지구촌 행복” 비전, 즉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에 기여코자 하는 비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멕시코와 한국은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많은 이슈에 있어 이미 유사입장 국가로서 긴밀히 공조해 오고 있는데, 안보리 개혁문제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 밖에 여성 및 장애인 권익과 같은 비교적 새로운 이슈에 있어서도 agenda-setter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함께 해오고 있다. 양국이 공동의 비전과 목표하에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국제 협력을 추진할 경우, 양국 관계는 보다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한 차원 높게 격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멕시코는 이미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곳 멕시코에서 개최될 제2차 MIKTA 외교장관 회의와 이에 연이어 개최될 부산 글로벌파트너쉽 제1차 각료급 회의가 그 뚜렷한 실례이다. MIKTA는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계기에 멕시코와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외교장관이 모여 발족한 중견국 외교장관 협의 메카니즘으로서, 멕시코의‘믿’외교장관과 필자는 MIKTA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금번 MIKTA 회의는 다른 다자회의 참가 계기가 아닌 MIKTA만을 위해 5개국 외교장관들이 별도로 모임을 갖는 것으로서, 5개국간 결속력과 상호신뢰를 확인하는 의미가 크다. 금번 회의를 통해 MIKTA가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이와 함께 MIKTA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과 멕시코는 최적의 파트너이다. 한국은 이미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2011년에는 부산에서 개발원조 분야 세계 최고위급, 최대 규모 행사인‘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개발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기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멕시코는 이번에 부산 총회에서 합의된“부산글로벌 파트너쉽”이행을 위한 첫 번째 각료급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는 멕시코의 개발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반영한 것이다. '부산에서 멕시코로(from Busan to Mexico)' 로 상징되는 이러한 개발 분야에서의 양국의 협력은 국제사회가 2015년까지 타결짓고자 하는 Post-2015 개발 아젠다의 성공적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 외교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신뢰의 부족과 문제의 과잉”에 시달리고 있다. 전환기에 처한 21세기 국제질서는 한국 및 멕시코와 같은 중견국들이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강대국은 의심받기 쉽고 약소국은 능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어느 정도의 역량과 의지를 갖춘 신뢰받는 중견국의 역할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한국과 멕시코가 함께 행동할 때가 되었다고 믿는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는 말이 있다. 한국과 멕시코는 국제사회가 부러워할 정도로 빨리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한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양국은 그간 양국이 이룬 놀라운 경험을 국제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비전, 의지 그리고 열정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동질성에 기반하여, 양국이 함께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갈 때,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을 뿐 아니라 양국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풍요롭게 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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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북, 4차 핵실험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 치를 것”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0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이날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선다면 북한과 국제사회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에 접어들 것”이라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 불용과 추가 핵실험에 대한 결연한 반대의지를 표시하는 등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을 향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단합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최근 북한 정세와 관련, “북한발 위협의 종류와 강도가 어느 때 보다 커지고, 비대칭 도발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과거 북한이 보여 온 도발 패턴과 비교해 보더라도 심상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추가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의 ‘트리거 조항’에 의거해 안보리로 자동회부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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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특별감찰단,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적발
안전행정부는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운영하고 있는 ‘특별감찰단’이 다수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적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조사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D시 한 공무원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실로부터 후보자의 배우자를 안내.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임에 참석한 후보자의 배우자를 동석한 사람들에게 안내.소개시켰다가 특별감찰단에 적발됐고, Y시는 시장 업적과 시장사진이 포함된 책자 1800부를 발간해 전체 실.과.소 및 읍.면.동 등에 배부했다.
또 C군에서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면서 ‘농업기술센터’가 명시된 급식권 146매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줘 총 100만원 상당의 기부를 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한편, 안행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적발을 위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또 안행부 홈페이지(www.mospa.go.kr)와 전국 244개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직자 선거개입행위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공무원 선거개입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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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인권사무소 설치, 유엔 요청 시 검토”
정부는 8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의 지속적인 감시와 기록을 위해 설치키로 한 현장 사무소의 한국 내 설치 문제와 관련, “유엔과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가치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엔의 북한 결의를 일관되게 지지해오고 있다”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 사무소 측이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이 동의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등 대북 인도적 사업 차질을 우려해 유치를 포기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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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포르투갈, 10일 서울서 외교장관 회담 개최
우리나라와 포르투갈 양국이 오는 10일 서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고위인사 교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방한하는 루이 마셰뜨 포르투갈 외교장관과 10일 회담을 갖는다고 8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와 경제통상, 관광 분야의 협력 확대방안 등을 폭넓게 협의하고, 또 한반도와 유럽 정세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회담 직후에는 한국과 포르투갈간 워킹홀리데이 MOU(양해각서)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한편, 마셰뜨 포르투갈 외교장관은 9일 강창희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이어 10일에는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한-포르투갈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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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무인기 도발, 초기 탐지.타격 체계 갖춰야”
사진출처/국무총리실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정부는 더 이상 국민 불안이 없도록 무인기를 활용한 도발을 초기에 탐지해 타격하는 체계를 갖추는 등 전반적인 방공망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 소행으로 보이는 무인항공기가 잇따라 발견됨으로써 국가안보와 관련, 국민들의 걱정이 높아진 데에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국방부와 관계부처에 “긴밀히 협업해 소형무인기에 대한 방호대책과 대공 감시체계를 조속히 완비해 안보위협에 확고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특히 “과학기술 발전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새로운 도발 수단과 유형 등을 적극 발굴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취약점을 종합분석해 방비책을 강구해 대비태세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일부 지역에서 자치단체의 장이나 간부 등이 공직을 사퇴해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선거 때문에 시급한 민생현안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책들이 뒤로 밀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면서, “안행부와 관계부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고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복무점검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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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 발표 ‘유감’ 표명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일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 발표를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일본이 제국주의 침탈 역사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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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평화통일.창조경제 및 국민행복 외교 추진” 제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014년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해 우리 외교가 △31회 정상회담을 통한 신뢰 외교 구현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국제여론 규합 △북한 및 북핵과 관련된 전략대화 △중견국 외교장관회의 창설 △방공식별구역 관련 주변국과의 성공적 이해조정 △납치된 리비아 우리 공관원 구출 등을 통한 위기관리 능력 제고 △탈북자 이송루트 국가들과의 협조체계 개선 등 많은 성과를 거뒀음을 평가하고, 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윤 장관은 “지난 한해 이러한 성과에도 정부 출범 2년차에도 우리의 외교환경은 여전히 냉엄한바, 한반도에서, 동북아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 도전이 제기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으로서 북한의 핵실험 여부는 북한의 장래를 크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 지도부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협력의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으로, 핵실험 감행시 반드시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핵문제 뿐 아니라, 장성택 처형 사건은 북한 내부정세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고, 새로운 한반도 건설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 수정주의는 국제 여론의 규탄대상이 되고있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질서의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이러한 혼돈과 불확실성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 외교가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공관장 회의는 국정운영의 핵심과제인 ‘평화통일 외교’, ‘창조경제 외교’, ‘재외국민과 동포서비스 등 국민행복 외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우선 향후 4년간 박근혜 정부 외교의 가장 중요한 역점 과제인 평화통일 신뢰외교와 관련, ‘통일 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을 기반으로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갖고 하나된 한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공관장 모두가 역사의식을 갖고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관련,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과 ‘474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대외경제 환경 개선,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의 국익 제고, 선진 사례 발굴을 통한 국내 경제 업그레이드 등 외교의 최전선에서 경제외교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윤 장관은 이어 “국민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안위가 달린 위기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과 즉각적 대응, 수요에 맞는 역량 확충과 재외국민 현지진출 지원 등을 통해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긑으로 “심도있는 토의와 현장과의 교감, 다양한 정책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도출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공관장들이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하나의 한국을 만들기 위한 각오와 책임을 새롭게 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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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북한의 인권상황과 대응방안’ 공개 토론회 개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다음달 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국립외교원에서 ‘UN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활동을 통해 본 북한의 인권상황 및 대응방안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UN COI Activities & Implications)’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형식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 토론회(IFANS Debate)에서는 UN COI가 최근 발표한 조사보고서 내용은 물론, 향후 북한인권 논의의 전망 및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 등 북한인권문제 전반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전 외교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제성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외과 교수, 홍성필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소장,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주한외교사절, 학계 전문가, 대학원생 및 일반국민 등 100여명이 청중으로 참석할 예정으로, 동시통역을 통해 영어로도 청취가 가능하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주관하는 공개 토론회인 IFANS Debate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IFANS Debate 전 내용은 녹화돼 국립외교원 홈페이지(www.knda.go.kr) 및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ndalive)에 게재되고, 국립외교원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링크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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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핵실험땐 안보리 결의 위반”
미국 정부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 “어떤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미국 정부는 북한 외무성의 성명을 봤다. 북한의 성명은 도발 위협을 담고 있다”면서, “어떤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다시 한 번 북한에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과 안보리 결의 위반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결의를 강화하고 북한의 고립만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한 확고한 방어 의무가 있고, 한국 및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난하면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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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28일 오후(스위스 현지시각) 북한 인권 결의를 찬성 30, 반대 6, 기권 11로 채택했다. 정부는 이번 결의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찬성국은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등 30개국이고, 중국, 러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쿠바는 반대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이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 존중 등 탈북민 보호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결의는 특히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accountability)을 위해 유엔 총회가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것과 조사위원회 후속조치를 담당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내 조직 설치를 권고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현 마르주끼 다루스만)은 이번 결의로 임기가 재연장 됐다. 앞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 제출하는 특별보고관 활동 보고서에 조사위원회 후속조치 이행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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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드렌스덴 선언’, 북에 3대 제안
사진출처/청와대-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열린 한-독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서 연설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면서 북한에 ▲남북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제안했다.독일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28일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 공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후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지금 남북한 간에는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군사적 대결의 장벽' '불신의 장벽' '사회 문화적 장벽'도 높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와 북한 간에 조성된 '단절과 고립의 장벽'도 있다”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이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가족 간 만남조차 외면하면서 민족을 말할 수는 없다”면서, “남북한도 이제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으로 가족들의 한을 풀고 동시에 남북 간 신뢰를 쌓는 길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산가족의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박 대통령은 “한국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 측과 협의해나갈 것이며 국제 적십자위원회 같은 국제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씨뿌리기에서부터 추수까지 전 과정에서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그 수확물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남북 간 신뢰가 쌓이면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 사업 등 남북러 협력 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 사업을 추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발전을 이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박 대통령은 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한 주민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 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같은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한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에서도 남북한과 UN이 함께 세계 평화공원을 조성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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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DMZ,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도록 노력”
독일 국빈방문 사흘째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독일 통일과 자유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 유적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를 방문하고 ‘DMZ-그뤼네스반트 사진전’을 관람했다.‘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베를린 중심부에 남아있던 1.3Km 길이의 장벽에 세계 21개국 118명 작가의 벽화를 설치한 야외 전시관으로, 과거 독일인들에게는 분단의 비극으로 인한 아픔의 장소였으나 통일 후에는 환희와 긍지의 장소로 변한 곳이다.박 대통령은 카니 알라비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예술협회장의 안내로 20m 가량 장벽을 따라가며 벽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벽화를 설명하던 알라비 협회장이 “DMZ를 5번 방문했다. 이곳처럼 한국의 DMZ에서도 전시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그런 날이 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어 바로 옆 광장에서 국립현대미술관과 경기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DMZ-그뤼네스반트 사진전: 경계를 넘어’를 관람했다.‘그뤼네스반트(Grünes Band)’는 구 동서독 간의 접경지대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의 DMZ와 같은 역할을 하던 지역으로, 현재는 과거 분단의 상처를 극복해 전역이 생태공원으로 복원돼 있다.이번 사진전은 DMZ와 그뤼네스반트 지역을 소재로 한 다양한 사진들을 비교 전시, 같은 분단의 역사를 겪어온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되새겨보기 위해 마련됐다.분단의 경험을 공유했지만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는 한반도의 평화 염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여러 작가들이 실제 DMZ의 철조망에 설치했던 작품들과 강익중 작가의 ‘꿈의 다리’ 프로젝트는 관람객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되새기게 해준다.또한 동서독을 갈랐던 그뤼네스반트의 사진들은 우리의 DMZ도 언젠가는 이 같은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간직하게 해준다. 이번 전시는 이처럼 DMZ가 더 이상 대립과 분리의 공간이 아니라 통일과 공존의 공간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특히 전시장에 설치된 박기원 작가의 작품 ‘플래쉬 월’에는 독일, 영국, 멕시코, 중국, 아랍 등 다양한 국가의 방문객들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면서 남긴 메시지가 적힌 80여 개의 소망엽서들이 장식돼 있다.박 대통령은 관람을 마친 뒤 “분단의 아픔을 씻고 통일과 자유의 상징이 된 장소에서 우리 DMZ 전시가 열리게 된 것이 참으로 뜻 깊게 여겨진다”고 소감을 밝히고, “여러 작가들의 작품과 그뤼네스반트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 DMZ도 언젠가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된다. 한국의 DMZ도 그러한 장소로 바뀌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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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정상회의 폐막...차기 개최지 ‘워싱턴’
사진출처/청와대
전 세계 53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2014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가 ‘헤이그 코뮤니케’를 채택하면서 폐막했다.
이번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지난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와 2012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약속된 수많은 실천조치의 이행성과를 확인하고 핵안보정상회의의 미래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가졌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처음으로 핵과 방사능 테러 실제 상황을 가정한 정책 토의를 가져, 유사시 국가간 협력 체제 구축과 관련해 유용한 시사점과 교훈을 얻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전임 의장국 대통령으로서 관련 논의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핵안보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취해온 조치를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 참가국들과의 협력 하에 추진해 나갈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개회식 연설에서 핵안보 강화를 위한 핵안보-핵군축-핵비확산간 시너지를 갖는 통합적 접근 등 4개항을 제안하고 신규공약 4개를 발표했다.
한국은 핵안보 분야에서 우리의 활발한 활동성과를 보여주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국가이행 보고서와 함께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개했다.
6분 분량의 홍보 동영상에는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 아래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핵안보 분야 활동들을 포함했다.
국가 이행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9개 주요 핵안보 실천분야 전반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 및 2012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공약한 사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한편,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오는 2016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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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북핵 단합대응 필수”
사진출처/청와대
한.미.일 3국 정상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합된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북핵문제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수적”이라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북한주민들의 어려움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도 “3국 정상의 만남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일치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평양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3국간 안보 협력 차원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와 한.미.일 안보토의를 제안했다.
아베 총리도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긍정적 입장을 취하도록 협력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