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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후보자.지역언론대표 등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사 게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입후보 예정자와 지역언론 언론사 대표 등 총 2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의하면, 전북지역 주간신문사 대표 A씨는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전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B씨 등 20명의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 관련 특집기사를 게재해주고 이들로부터 각 5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단일 건으로 입후보 예정자 20명이 한꺼번에 고발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히고, 이들의 금품수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억2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경남지역에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100만원을 전달하려 한 군 의원 예비후보자 C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기자는 금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지역 언론사 기자 D씨는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쓰는 한편, 타 언론사 기자에게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토록 요청하면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언론이 특정 후보자와 결탁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중대범죄로, 남은 선거기간 단속 역량을 강화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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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강운태, “전략 공천, 탈당할수도”
새정치연합의 광주시장 예비 후보인 이용섭 의원과 강운태 현 시장이 1일 전략 공천에 반대하면서 탈당과 무소속 출마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이들은 이날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지도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에 대해서만 경선 방법과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5인이 무리 지어 윤장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전대미분의 사태가 벌어지고 (지도부가) 이를 바로 잡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후보를 당이 임명하는 전략공천설이 난무하는 데 만일 강행된다면 두 사람은 당을 잠시 떠나 비상한 각오로 싸우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전략 공천이 현실화될 경우 지지율 면에서 윤장현 후보보다 앞선 이들이 단일화에 성공하게 되면 광주시장 선거에서 이긴 뒤 다시 당으로 복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탈당한다면 호남 지역에서 선거의 화두는 안심(安心)과 비안심(安心)으로 나뉘고 다른 지역의 탈당자들과 함께 무소속 연대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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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 180일전 ‘지지.반대문서’ 배포금지 합헌”
헌법재판소는 선거 투표일 180일 전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등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김모씨 등 3명이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를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공직선거법 255조)을 두고 있다.
헌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라는 부분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공직선거법 전체의 입법 목적과 다른 조항의 내용, 행위 당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를 위반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어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고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면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거 문화 등에 비춰봤을 때 특히 폐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문서나 인쇄물 등 특정 방법만 제한한 것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전면적으로 금지해서는 안된다”면서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선거일 전 180일이라는 시점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도 훨씬 전으로, 이때부터 문서에 의한 정치적 표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크지 않고, 지방선거나 대선이 겹치는 해의 경우 사실상 거의 1년 내내 정치적 표현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10월 사이 7차례에 걸쳐 민주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공원 등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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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정몽준-이혜훈, ‘조용한 지지’ 호소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30일 구청장과 시의원 경선 현장을 찾아 조심스럽게 경선 일정을 재개했다.
전날 2차 TV토론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론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던 김황식, 정몽준, 이혜훈 후보는 이날 영등포갑 구의원 경선과 종로 시의원, 성북구청장 경선 현장에 나란히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후보들은 세월호 침몰으로 인한 실종자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데다 전국민적인 애도 분위기를 감안해 시끌벅적한 선거운동보다는 조용하고, 차분한 행보를 통해 표심잡기에 나섰다.
특히 후보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안전 실태를 꼬집고, 향후 대책을 제시하면서 강점을 부각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시민사회포럼이 초청 강연에 참석해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을 한 뒤 영등포갑 구의원 후보 경선에 참석했다.
김 후보는 이어 영등포갑 구의원 후보 경선 현장에서도 “40여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생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 가운데 저도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이 걱정과 지적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꼭 실천되도록 하겠다”고 안전 문제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서울시의 안전 관리 현황을 지적하면서 “최근 서울 남산에 있는 종합방제센터와 가스안전공사 서울본부를 가봤다”면서, “우리가 살고있는 서울은 거대한 도시로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항상 지니고 있다. 앞으로 서울에서 큰 사고가 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어 “서울시장은 서울시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데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회의를 안 한다 얼마나 형식적이냐”고 반문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박 시장을 겨냥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안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출마한 후부터 지금까지 안전 공약이 없었다. 얼마만큼 진정성과 의지가 있느냐”면서, “감사원장이 감사를 안 한 것은 도덕적 책임이 아니다. 자기 직무를 안 한 것으로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세 후보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책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5월12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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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해외 위기관리 시스템 매뉴얼 재점검”
2014년도 총영사회의가 총67명의 재외 총영사와 분관장, 출장소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28 개막했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1일까지 재외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를 표한 후, “세월호 참사와 같은 위기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교훈삼아 외교부의 전반적 위기관리 시스템과 매뉴얼을 철저히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1,500만 재외국민과 700만 재외동포 시대를 맞아 해외 체류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보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위기 예방조치와 함께 신속하고 유기적인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이번 총영사회의에 최초로 주요 위기상황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 및 공관의 대국민 서비스 정신 함양 △평화통일 신뢰외교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한 경제외교 등 금년도 외교부의 주요 업무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총영사들이 이를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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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신임 주한 대사 5명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디나 쑫 캄보디아 대사, 옴리 마이클 골리 시에라리온 대사, 오트만 술레이만 사드 아흐바라리비아 대사, 무랏 오라즈맘메도비치 맘멧알리예프 투르크메니스탄 대사 및 띠또 사울 삐니야 삐니야콜롬비아 대사이다.
이날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중 시에라리온 대사와 투르크메니스탄 대사는 초대 상주 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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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전격 사의표명
자료사진/사진출처-국무총리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 총리는 세월호 참사 발생 열이틀째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사의를 밝혔다.
정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며, 구조되신 분들의 이번 상처에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의 초동대응과 수습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비통함에 몸부림치는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 여러분의 슬픔과 분노를 보면서 저는 국무총리로서 응당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드리는 길이라는 생각이었다”면서, “진작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자 했으나 우선은 사고수습이 급선무이고, 하루빨리 사고수습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제가 자리를 지킴으로써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퇴할 것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다양한 비리와 잘못된 관행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런 적폐들이 시정돼 더 이상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회견에 앞서 사의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표수리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정 총리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각설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관계장관들이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여권이 부담을 느끼는 만큼, 선거 전에는 정 총리 혼자만 사퇴하고 선거 이후에 대대적인 개각이 있을 거라는 ‘2단계 개각설’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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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외교장관 통화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상호 노력”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저녁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 Walter Steinmeier)’ 독일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한.독 외교부간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의 희망에 따라 이뤄진 이번 통화에서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달하고,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및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장관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독일 국민과 정부의 진심어린 위로에 사의를 표하고, 슈타인마이어 장관이 직접 전화해 최근 동북아 순방 결과를 설명해 준데 대해 평가하고,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북한 핵문제의 엄중함에 동감하고, “북한은 도발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장관은 지난 2월 11일 독측 제안 후 다음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외교부간 공식 합의된 통일정책자문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 장관은 지난 2월 첫 번째 전화통화 이래 짧은 시간 내 구축된 상호 긴밀한 유대 및 협력관계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필요시 수시로 연락하면서 주요 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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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장자격연수 해외교육 체험연수 보류 결정
교육부는 23일 “한국교원대 연수원은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해 학생수학여행 금지와 함께 교장자격연수 교육과정에 포함된 해외교육 체험연수를 보류토록 지난 22일 이미 결정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각 연수기관에 대해 공직자의 품위 손상 등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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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중앙아 5개국 외교차관 접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3일 오전 제8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중앙아 5개국 외교차관을 접견했다.
윤 장관은 5개국 외교차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우리 정부가 유라시아 협력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기조 하에 상생과 협력의 대중앙아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한-중앙아간 실질협력 사업을 논의하는 대화협의체로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한-중앙아 협력을 뒷받침할 ‘한-중앙아 협력 사무국’ 설립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보건, 환경, 농업, 산림 등 협력 사업들의 구체 이행방안을 마련한 점을 평가했다. 앞으로도 5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사업 개발 등 한-중앙아간 협력 증진을 위한 각 수석대표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양자차원에서도 고위급 인사 교류 지속 및 호혜적 실질협력 사업 추진과 한국 문화원 설립과 같은 문화교류를 통한 인적 교류(people-to-people) 확대 등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계기로 다자뿐만 아니라 국별 양자 협력을 심화키 위해 적극 협력하기를 희망했다.
중앙아 5개국 차관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위로를 전했고,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깊은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는 구조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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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야스쿠니 공물 봉납...정부, “개탄 금할 수 없다”
사진설명/지난 2010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마치고 나오는 일본 아베 총리(당시 자민당 총재).
정부는 2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봄 제사를 맞아 공물을 봉납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아베 총리가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과거 일본의 식민 침탈 및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 다시 공물을 보내고, 일부 현직 각료들도 참배를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어 “금번 아베 총리의 공물 봉납과 현직 각료들의 참배는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아베 총리 자신이 공언한 입장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역내 국가간의 선린 관계 뿐 아니라 지역 안정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몰역사적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일본이 주장하는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가 허구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 예대제를 맞아 참배 대신 공물을 봉납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해 말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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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54개국.국제기구 위로 표명”
외교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엿새째인 21일 현재 54개국 정부 및 국제기구가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실종자들이 구조되기를 바란다는 위로의 뜻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사고 피해자들과 가족, 대한민국 정부 및 국민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명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요국가 정상들도 위로서한을 보내왔다.
로마 교황청은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명의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 앞으로 피해자 및 실종자 가족을 위한 위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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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 논란' 송영철 안행부 국장 전격해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위해제된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이 21일 전격 해임됐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안행부 공무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해 해임조치했다” 밝혔다.
민 대변인은 ‘파면’이 아닌 해임 조치가 취해진에 대해 “파면의 경우 공무원법 징계규정에 따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면서, “그래서 사표를 바로 수리해 해임조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 국장은 전날 전남 진도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민 대변인은 "우선 오늘 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모두 18개 항목으로 세분했고, 수석실별로 소관 사항을 배분하고 각 부처를 독려해 즉각 대응키로 했다“면서, ”각 수석실은 담당부처가 맡아 처리해야 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이행을 독려하고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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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MIKTA 각 회원국 외교장관과 양자회담 개최
사진/제2차 중견국(MIKTA) 외교장관회의(4.13-14)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4.14(월) 다붓오울루(Davutoğlu) 터키 외교장관, 비숍(Bishop) 호주 외교장관, 믿(Meade) 멕시코 외교장관, 마띠(Marty)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개최, 양국 현안,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2차 MIKTA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14일 다붓오울루 터키 외교장관, 비숍 호주 외교장관, 믿 멕시코 외교장관, 마띠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개최, 양국 현안,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터키 양국 장관은 터키의 6.25전쟁 참전으로 맺어진 전통적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지난 2012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한 이래 고위인사 교류 및 경제 통상을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증진시켜오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앞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윤 장관은 지난해 한-터키 FTA 발효 후 양국간 교역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평가하고, 양측이 FTA를 적극 활용, 교역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나가는 한편 방산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시켜나가기를 희망했다.
이에 다붓오울루 장관은 “양국이 오랜 역사적 교류와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온 바, 양 국민이 상호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교역 투자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보다 심화 확대해나가고자 한다”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다.||한-호주 양국 장관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애벗 호주 총리 방한이 △경제 분야에서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비전 성명 채택 △인적 교류 분야에서는 신콜롬보 플랜 한국 참여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한 매우 성공적인 방한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측은 한-호주 FTA 조속 발효, 내년도 2+2 외교.국방장관 회의 호주 개최, 방산 분야 협력 강화, 신콜롬보 플랜을 통한 인적교류 등 금번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MIKTA 차원에서 역내 대표적 중견국인 양국간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올해 11월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 계기, MIKTA 외교장관회의 및 우리나라가 개최키로 한 내년도 제3차 MIKTA 외교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에서 윤 장관은 최근 멕시코 정부의 성공적인 개혁 조치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신규로 추진되는 멕시코 정부 발주 각종 인프라 사업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등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회담 직후 한멕시코 양국이 중남미지역 제3국을 대상으로 함께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 MOU’에 서명하고, 이를 통해 지구 반대편 중남미지역을 대상으로 우리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지구촌 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평가했다.||한-인니 외교장관회담에서 윤 장관은 마띠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에게 지난해 10월 우리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시 인도네시아측이 보여준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정상교류가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마띠 장관은 이에 공감하면서 오는 7월 인도네시아 대선 결과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더라도 양국의 돈독한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 윤 장관은 이번 방문을 계기 합의된 한-인니 CEP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인니측의 협조를 당부했고, 이에 대해 마르띠 장관은 양국이 협상의 진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편, 윤 장관은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한-ASEAN 특별정상회의와 오는 6월 한-아세안 Dialogue의 개최를 위해 한-ASEAN 대화조정국인 인니의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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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무인기 누가봐도 북한 소행 ‘대남비방 중단’”
국방부는 최근 파주 등지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관련해 북한이 날조라고 주장한것과 관련해, “누가 봐도 북한 소행임이 거의 확실한데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비방 중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근거 없는 대남 비방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이야말로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 김일성 생일 행사인 태양절 군사퍼레이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순안공항에서 과거에는 퍼레이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의 핵실험 동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이한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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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충주시장 후보 조길형 확정
조길형 전 중앙경찰학교장이 새누리당의 충북 충주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조 전 중앙경찰학교장은 13일 충주 연수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충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572표를 얻어 심흥섭(356표) 전 충북도의원을 제치고 본선 티켓을 확정지었다.
경선은 당원선거인단(50%) 투표와 여론조사(50%)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조 전 중앙경찰학교장은 당원선거인단 투표(유효투표수 464표)에서 324표, 여론조사에서 248표를 얻었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치러진 새누리당 음성군수 경선대회에서는 이필용 현 군수가 509표를 획득하면서, 이기동 전 충북도의회 의장을 물리치고 후보로 결정됐다.
같은 당 진천군수 경선에서는 김종필 도의원이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합계에서 350표를 기록, 송기섭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3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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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기도당, 19개 시.군 경선 후보자 확정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13일 수원시장 경선 후보로 김용남.김용서.박흥석.최규진 4명을 확정하는 등 19개 시.군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
▲수원시장 김용남, 김용서, 박흥석, 최규진(5:5 경선) ▲성남시장 박정오, 신영수, 정재영(5:5경선) ▲부천시장 김인규, 서영석, 이재진(5:5경선) ▲평택시장 공재광, 이용희, 장호철, 전진규(5:5 경선) ▲안산시장 송진섭, 조빈주, 허숭(5:5 경선) ▲화성시장 금종례, 박영식, 임장근, 최형근(5:5 경선) ▲파주시장 박재홍, 이용근, 이재홍, 조병국(5:5 경선) ▲용인시장 박병우, 이연희, 정찬민(5:5 경선) ▲광주시장 강석오, 양승균, 정기성, 조억동, 허세행(5:5경선) ▲포천시장 김종천, 서장원, 이강림(5:5 경선) ▲연천군수 김규선, 박영철(5:5 경선)을, ▲의정부시장 강세창, 김남성, 김승재, 김시갑(여론조사 경선) ▲양주시장 김억기, 현삼식(여론조사 경선) ▲동두천시장 김홍규, 박수호, 임상오(여론조사 경선) ▲군포시장 김영재, 박상진, 송용순, 최진학, 하은호(여론조사 경선) ▲하남시장 김인겸, 김황식(여론조사 경선) ▲여주시장 김춘석, 원경희, 이충우(여론조사 경선) ▲안성시장 이동재, 황은성(여론조사 경선) ▲가평군수 박창석, 장기원, 정진구(여론조사 경선)
이번 발표로 도당은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 중 경선지역 19곳, 단수신청지역 2곳(안양.양평), 여성 우선 공천지역 2곳(과천.이천) 등 모두 23곳에 대한 공천심사를 마쳤다.
도당은 ‘현 시장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놓고 예비후보 집단 탄원서가 제출된 남양주시 등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해선 이번 주 안으로 심사를 마치고 경선 후보자.방식을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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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고뇌에 찬 결정 겸허히 수용”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은 13일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고뇌에 찬 결정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 전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6.4 지방선거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민생을 후퇴시키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커다란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말씀과 뜻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위원장은 이어 “광주에서 새정치의 바람을 일으켜 전국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2017년 정권교체를 이룩해야 한다는 광주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역 국회의원 박혜자.장병완.강기정.임내현.김동철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전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통합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인물로 판단했다”면서, “윤 전 위원장을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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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개혁공천, ‘낙하산 공천’ 아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개혁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줄세우기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개혁공천은 낙하산 공천이 아니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곡성군수 예비후보 유근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우리의 민주주의는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밖으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의 불통과 독선, 안으로는 우리 스스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는 구태정치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전 대표는 이어 “새정치는 줄 세우기가 아니고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의 찍어 내리기 공천이 아니다”면서, “국민의 뜻, 당원의 뜻에 의한 민주적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또 “민주주의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라면서, “단결과 화합의 명분으로 민의와 당원의 뜻을 억누를 수는 없다. 진정한 새로운 정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높이 받드는 민주정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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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군 위안부 국장급 협의’ 16일 서울서 개최
외교부는 한국과 일본은 오는 16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측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일본측에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일간 이견이 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국장급 협의 의제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법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됐으며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터여서 양측이 이번 협의에서 이견을 좁힐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양국은 지난달 네덜란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 개최 방침에 의견을 모았으나 그동안 군 위안부 문제만을 논의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북한 문제 및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다른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일본의 입장이 맞서 왔다.
외교부는 이날 위안부 협의 개최 사실 외에 “한일 외교 당국 간 실무급에서 국장급, 차관급에 이르기까지 각급에서 협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