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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순천.곡성 출마 선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는 7.30 보궐선거에서 전남 순천.곡성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수석은 30일 오전 순천만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만일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이는 지역민에 의한 선거혁명이고 호남발전과 정치발전에 대변화의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전 수석은 이어 “호남 최초로 지역구도를 타파한 곳은 순천.곡성이어야 한다”면서, “이 변화만이 지긋지긋한 지역구도를 깨뜨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고 호남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수석은 또 “순천.곡성을 포함한 전남 동부권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축복의 땅으로, 기회를 준다면 전남 동부권발전을 적어도 10년 이상 앞당길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수석은 “18대 국회의원 시절 호남 예산 지킴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호남 예산을 늘려본 경험이 있고 획기적으로 예산을 가져올 자신이 있다”면서, “이번에 순천.곡성 유권자들이 선거 기적을 만들어 준다면 호남 인재 지킴이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호남 인재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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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공급국그룹(NSG) 총회, ‘북한 핵문제, 심각한 우려’ 표명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 총회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대외발표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은 이번 대외발표문을 통해 핵비확산 측면에서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준수를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9.19 공동성명에 부합하는 평화적인 방식의 해결 방안 지지도 언급하고, 이번 대외발표문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준수’를 명시해 예년에 비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대외 메시지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은 원자력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를 통해 핵비확산을 목적으로 지난 1978년 설립, 현재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원자력 분야 48개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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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동작을 당원들,“낙하산 공천 거부”
새정치민주연합 동작을 정당선거사무소는 29일 오후5시 사당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당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선인 대회 및 당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선인 대회에서 허동준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장(6.4지방선거 동작구청장 상임선대위원장)은 “당원 여러분께서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선거에 임해주신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면서, “오늘 이 자리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당원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허 인수위원장은 이어 “국민을 무서워해야 정치가 바로 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받들고 당원을 섬기는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6.4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이창우)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2명(박기열, 유용) 전원 당선, 동작구의원 5명(강한옥, 서정택, 신희근, 최정춘, 김순희)의 당선자를 배출한 새정치민주연합 동작을 정당선거사무소는 당선인 결과보고와 함께 7.30재보궐선거에 임하는 당원 결의대회도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당원 결의대회를 통해 “이번 7.30선거에서 경선, 낙하산공천은 당의 분열을 가져올 뿐이며 본선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더 이상 동작을 지역이 전략공천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당 조직과 당원을 분열시키는 철새정치인과 낙하산 정치인을 거부하며 오랫동안 당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을 공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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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정책 7월 1일부터 총리가 챙긴다
독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된다. 국무총리가 독도 정책을 총괄하고, 부처 간 공조.협력을 위한 대화에 장관들이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고, 위원들도 장관급으로 격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수부 장관이 맡았고, 위원은 차관급으로 구성됐다.
위원회가 격상된 것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고, 독도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공조.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키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24일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의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으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 환경 보전 및 해양수산 지원 정책,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보고 및 교육.홍보 정책, 독도 내 시설의 관리.운용 현황 및 정책, 기타 주요 정책 추진 동향을 담은 연차보고서(독도백서)를 정기국회 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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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4 한-중남미 고위급포럼’ 개최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다음달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함께하는 미래, 성장하는 파트너십’(Sharing Vision, Deepening Partnership)을 주제로 ‘2014 한-중남미 고위급포럼’을 개최한다.
한-중남미 고위급포럼은 지난 2008년부터 한-중남미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키 위해 중남미 10여개국 고위급 인사들을 방한 초청해 개최하는 연례 고위급포럼이다.
이번 포럼에는 코스타리카 및 에콰도르 외교장관, 쿠바 외교차관보 등 중남미 고위급 인사와 중남미 주요 연구소, 개발은행의 주요 인사들이 참가한다. 국내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유관기관 고위관계자, 교수, 기업인, 학생, 일반인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Δ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의 발전 방향과 한-CELAC 간 협력 모색, Δ중남미의 도전 과제와 한-중남미간 협력 강화 방안, Δ국제 개발금융기구를 통한 한-중남미간 경제협력 증진 등 3개 세션이 열린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 개최를 축하하고 한국과 중남미 관계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 주재로 CELAC 콰르테토 외교 장.차관과 우리 학계인사 등이 참석해 CELAC의 형성과정과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한-CELAC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콰르테토’(Cuarteto)는 CELAC 전.현.차기 의장국에 카리브공동체(CARICOM) 의장국을 포함한 4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대외적으로 CELAC을 대표한다. 올해 콰르테토 국가는 코스타리카(현 의장국), 에콰도르(차기 의장국), 쿠바(전 의장국), 앤티가바부다(CARICOM 의장국)이다.
이 세션에는 콰르테토 측에서 ‘마누엘 곤살레스 산스(Manuel González Sanz)’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리까르도 빠띠뇨(Ricardo Patiño)’에콰도르 외교장관, ‘뻬드로 누녜스 모스께라(Pedro Núñez Mosquera)’ 쿠바 외교부 다자.국제법률차관보가 참석하고, ‘쇼안 노야(Xoan Noya)’ 베네수엘라 외교차관 등 CELAC 회원국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다.
제2세션에는 멕시코국제문제이사회(COMEXI),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브라질응용경제연구소(IPEA) 등 중남미 주요 정치.경제연구소의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여 중남미의 도전과제 등을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중남미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제3세션에는 멕시코개발은행(NAFIN), 콜롬비아국토개발금융공사(FINDETER), 페루개발금융공사(COFIDE) 등 중남미 개발은행 고위관계자들이 참가해 중남미 개발은행을 통한 우리 기업 진출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장명수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아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남미는 최근 중산층의 급부상으로 높은시장성을 갖추게 됐고, 자원.에너지가 풍부한 기회의 땅”이라면서, “올해로 7번째를 맞는 한-중남미 고위급포럼은 한-중남미 관계 증진을 위한 중요한 대화의 장으로 자리잡았고, 이번 포럼이 중남미와의 실질협력 확대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한-중남미 고위급포럼’은 외교부가 2008년부터 매년 다양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주최해오고 있다. 무역, 투자, 에너지, 인프라 등 경제 분야를 넘어 문화, 환경, 개발, 전자정부,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발전돼 왔다.
올해에는 외교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준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이일형)이 공동주관한다. 행사 참가는 무료이고, 행사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한국어, 스페인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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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한.중 관계가 준동맹의 관계로 격상” 희망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의장집무실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의회협력강화를 포함한 우호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현재 중국과 몽골 쪽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나 황사가 늘어나 우리나라가 봄을 잃어버리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중국, 몽골, 한국이 공동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등 환경보호 협력강화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월 방한에 대한 환영의사를 전달하고, “올해는 한중 수교 22주년으로, 2008년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후 전통적인 한중관계의 복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뛰어넘어 준동맹의 관계까지 격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추궈홍 대사는 “현재 중.한 양국은 수교 이래 가장 좋은 관계로 이미 사실상 준 동맹관계에 있다”고 양국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최근 하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 오픈과 중국군 유해송환 등으로 상호 신뢰가 한층 더 깊어지는 등 현재의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관계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장더장(張德江)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1년에 한 두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는 등 한.중 양국 의장이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회의체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에 추궈홍 대사는 “주한대사로서 의장님의 아이디어 지지하고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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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피해자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들으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 담화 검증결과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과 함께 국제사회의 시각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뉴욕타임즈 등 해외 저명언론의 사설과 국내 유력 인사들의 언론 기고문을 25일 외교부 홈페이지 팝업존 링크를 통해 소개했다.
이어 27일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본질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필리핀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생한 육성증언을 담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올해 제네바 인권이사회 부대행사시 상영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Within Every Woman’ △08년 아시아태평양스크린어워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수상작 ‘63 years on(끝나지 않은 전쟁)’ 두 편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게재했다.
한편, 외교부는 정부내 관련부처.기관과 함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노력을 계속 전개하고, 위안부 피해자 직접 관련국 및 전시 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과도 협력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고 책임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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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입후보
정부는 26일 정창호(鄭彰鎬, 47) 크메르루즈 유엔특별재판소 (ECCC: Extraordinary Chamber in the Courts of Cambodia) 유엔재판관을 오는 12월 뉴욕에서 실시될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에 우리 입후보자로 공식 지명했다.
정후보자는 ICC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국적 재판관단 및 법원행정처 대표가 포함된 입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됐다.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국제형사재판소는 매 3년 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총회에서 6명의 재판관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재판관은 2024년까지 향후 9년간 재임예정이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세계평화.안전과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일한 상설국제형사사법기관으로, 정부는 송상현 ICC 소장에 이어 우리 국민이 재판관으로 지속 진출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법정의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의 송상현 소장이 ICC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 및 2006년 재선출됐다. 임기는 2015년 3월까지로 소장직을 수임하고 있다.
정창호 재판관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1993년부터 판사로 재직해왔고, 2008년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사법협력관을 역임, 2011년부터 크메르루즈 유엔특별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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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
26일 제5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양국의 외교부 및 어업관련 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닝보에서 개최됐다.
이날 △서해수역을 포함한 양국간 해상에서의 조업질서 및 △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상의 여러 협력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우리 정부측은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서해어업관리단.주중대사관.주선양총영사관.주칭다오총영사관 관계관이 참석했고, 중국측에서는 자이레이밍(翟雷鸣)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농업부.중국해경국.산둥성.랴오닝성 관계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양측은 올해 상반기 서해에서의 조업질서와 관련, 불법조업 단속사례 및 무허가.영해침범.특정금지구역 침범 등 중대위반사례가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각각 60%와 68%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업질서가 양측의 긴밀한 협조 하에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측은 “NLL 인접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중국측이 동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우리측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감안해 단속조사팀 추가 파견, 불법조업 어선의 즉각적인 퇴각, 어민대상 교육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고, 또한 주요 어항 소재 지방정부에도 관련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고도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국빈방중시 합의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이행과 관련, 불법조업 단속 등 조업질서 강화 차원에서 △중국어민 대상 한.중 공동간담회 개최 △잠정조치수역내 양국 지도선의 공동순시 △양국 EEZ에서의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 확대 등 공동단속 협조체제도 강화키로 했다.
양측은 이어 “서해해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양국간 장기적 어업.수산협력 차원에서 양국 전문가 상호교류 등 인적.기술 교류도 확대”키로 합의했다.
한.중 양측은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그동안 4차례 개최되는 동안 △양국간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진솔한 의견을 교환했고 △어업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방안도 논의하는 등 유용한 협의채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동 회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제6차 회의를 올해 금년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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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유임...靑인사수석실 신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낸 사의를 60일만에 반려하고, 유임시키기로 전격 결정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홍원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발표했다.
윤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께 국가개조를 이루고 국민안전시스템을 만든다는 약속을 드렸다. 이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매우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오늘 정 총리의 사의를 반려했다”덧붙였다.
윤 수석은 이어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 새 내각이 구성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 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한 국정과제와 국가개조를 강력히 추진하게 될 것”dsl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수석은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둬 철저한 사전검증과 우수한 인재발굴을 상설화할 것”이라면서, “인사수석이 인재발굴과 검증, 관리를 총괄하고 인사위원회 실무간사를 맡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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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문제’ 한일 국장급 이번달 협의 ‘힘들 듯’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키 위해 6월 중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일 국장급 협의가 일본의 고노(河野)담화 검증 결과 발표 영향으로 이달 내에 개최되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지난 4월 서울에서 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키 위한 국장급 협의를 처음 개최한 뒤 매달 1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양국은 4월 협의에 이어 지난달 일본에서 두번째 협의를 가진 뒤 6월 중 서울에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이 고노담화의 의미를 사실상 훼손하는 내용의 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정적 환경이 조성돼 이달 협의는 개최가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장급 협의 일정과 관련,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다. 일단 고노담화 검증 문제에 따른 대책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협의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묻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대해 “경위를 밝히는 부분이 선택적, 자의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애당초 경위에 대해 자세히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는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일반적인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또 “강제성은 국제사회의 여러 조사내용이나 유엔 보고서, 주요국 의회에서 이미 판결이 난 부분으로, 이미 국제사회가 판결 내린 문제에 대해서 작성 경위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와 닿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동북아역사재단이 위안부 관련 자료가 있는 중국 지린성 당안관(정부기록보관소)과 자료 공유 및 공동 연구를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학자 및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지원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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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인도 신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
자료사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4일 오후 수시마 스와라지(Sushma Swaraj, 女) 인도 신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스와라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지난 1월 대통령님 방인 계기로 조성된 양국 협력 강화의 모멘텀을 인도 신정부와도 유지.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윤 장관은 양국간 고위 인사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는 8월 초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 예정인 ARF(ASEAN Regional Forum) 외교장관 회의에서 스와라지 장관과 직접 만나기를 희망하는 한편, 올 하반기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8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에도 스와라지 장관을 초청했다.
스와라지 장관은 윤 장관의 취임 축하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ARF 외교장관 회의 및 제8차 공동위 개최를 통한 양국간 외교장관 회담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양국 장관은 지난 1월 대통령님 방인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한.인 양국간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고, 경제 현안 등 실질 사항은 올해 8월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윤 장관은 이번 이라크 테러 사태에 따른 인도 노동자 납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했고, 이에 대해 스와라지 장관은 우리의 관심 표명에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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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둘라(Abdulla) 바레인 외교차관 방한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방한한 ‘압둘라(H.E. Ambassador Abdulla Abdullatif Abdulla)’ 바레인 외교 차관과 24일 면담을 갖고, 한-바레인 양국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과 함께 인권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신 조정관과 압둘라 차관은 양국간 우호 관계 강화에 고위급 인사의 지속적인 교류가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오는 9월 중으로 협의되고 있는 바레인 총리 방한을 통한 협력강화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어 개최된 권희석 아중동국장과 압둘라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책협의회에서는 양국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정무 뿐만 아니라 경제.통상,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이 정책협의회가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협의회로서 의미가 크다는 데 동감하고, 향후 한-바레인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해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압둘라 차관은 이번 방한 중 국가인권위원회 김영혜 상임위원과 국립외교원 권태면 연구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간 인권 분야 및 외교관 양성 과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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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14일만에 총리후보 자진사퇴
사진/YTN뉴스캡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후보자 직을 자진사퇴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게 박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총리지명 14일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문 후보자는 이어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도 그 분이시고 저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분도 그 분이시다”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 드리고 싶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자는 또 “제가 총리 후보로 지명 받은 후 이 나라는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또 이 나라의 통합과 화합에 조금이라도 기여코자 하는 저의 뜻도 무의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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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 정상, “자원개발 프로젝트 지속 확대”
사진출처/청와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에서 대규모 공동프로젝트를 지속 확대한다는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 소재 대통령궁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양국관계 발전 및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청와대에 의하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아티라우 석유화학플랜트 건설, 잠빌 광구개발 등 총 100억 달러 상당의 3대 경협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전력용량 구매계약 체결(20년간 총 188억 달러 상당) ▲듀셈바이 광구연.아연 공동탐사계약 체결 등이 이뤄졌다.
특히 한국의 삼성물산이 75%의 지분을 보유한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용량구매계약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되면서 총 20년간 188억 달러(19조원) 상당의 수익원이 확보됐다.
두 정상은 또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신규 사업으로 텡기즈 유전 확장 프로젝트(35억 달러 규모)와 쉼켄트 윤활기유 생산설비 건설(9억 달러 상당) 등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에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원하는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과 관련, 카자흐스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두 정상은 이를 위해 양국간 인프라 개발협력에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토교통부와 카자흐스탄의 교통통신부간 철도분야의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자제하고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폐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의 국제의무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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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노담화 검증강행 깊은 유감”
정부는 20일 일본 정부의 고노(河野)담화 검증결과 발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검증을 강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로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임을 누차 강조해왔다”면서, “일본 정부는 금번 검증 목적이 담화 작성 경위만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일 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밝히자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검증 결과는 사실 관계를 호도함으로써 고노 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어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아 발표한 일본 정부의 문서로, 우리 정부는 진상 규명은 양국간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했고, 일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것 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열여섯 분 피해자 할머니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라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발표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의 세부 내용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입장을 별도로 분명히 밝힐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유엔 특별보고관 및 미국의회 등 국제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및 이에 따른 조치를 촉구해 오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기는 커녕, 소위 검증이라는 구실하에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또다시 건드리는 행위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우리 정부는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아베 내각의 입장에 주목하고,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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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
19일 한-카자흐스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측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카자흐스탄측 예를란 이드리소프(Erlan IDRISSOV) 외교부장관이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했다.
정부는 카자흐스탄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카자흐간 인적 교류 확대가 증요하다고 판단,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우리 정상의 카자흐 방문 계기에 동 협정에 서명하게 됐다.
한편,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통해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 종교, 유학 또는 거주의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해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각 180일의 체류기간 동안 체류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간의 상호방문 및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해 향후 한.카자흐 양국간 협력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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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촉구 1인 시위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허동준 출마예정자가 19일 중앙대학교(동작구 흑석동 소재) 앞에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후 허동준 출마예정자는 ‘이미 국민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문창극 인사청문회 반대!!’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허동준 출마예정자는 “문창극 후보자는 자신과 입장이 다르다하여 맹목적인 비난을 가하며 언론인답지 않은 편협한 가치관을 과시해온바 있고, 친일 행위에 대한 옹호와 여성 비하 발언 등을 해온 인물로서 국무총리 자질과 자격조차 없는 분”이라고 지적하고, “문 후보자 본인 스스로 즉각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허 출마예정자는 이어 “조선총독부 관원이나 하실 분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해 물의를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 △청와대 인사시스템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허동준 출마예정자는 1968년 전남 신안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 및 전대협 대변인 출신으로 ▲6.4지방선거 동작구청장 상임선대위원장 ▲6.4지방선거 서울특별시당 공천심사위원을 거쳐 현재 ▲민선6기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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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이사장,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방문
(사)김대중평화센터 이희호 이사장은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사장 : 전윤철)이 주최하는 ‘6.15 기념 기획전’에 참석키 위해 오는 23일 목포를 방문한다.
이 행사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개관 1주년 및 6.15 남북정상회담 14주년을 맞아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인권.평화와 함께 화해와 용서의 뜻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을 제공하기위해 마련했다. 주요 전시물은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그림, 사진 및 서예작품 등 30여점으로 김대중평화센터 이희호 이사장이 기증한 작품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국회의원,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윤철구 김대중평화센터 사무총장, 박한수 기획실장이 동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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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청소년 3명 납치사건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정부는 지난 12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청소년 3명 납치사건을 규탄하고, 납치범들이 피랍된 청소년들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치안당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랍된 청소년들이 조속히 그리고 안전하게 구출되기를 바란다”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협상 재개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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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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