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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24일까지 후보단일화 안 되면 후보직 사퇴”
7.30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와의 야권연대를 공식 제안했다. 노 후보는 특히, 새정치연합이 사전투표 전날인 오는 24일까지 후보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고 기동민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노 후보는 이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길 수 있는 야권단일화를 기대하는 동작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동작을에서의 야권 단일화를 마지막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이어 “이 시각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동작을에 출마한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간의 단일화를 위한 논의를 양당의 공식적 창구를 통해 추진해줄 것을 정의당 지도부에 요청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기동민 후보의 용단”을 촉구했다.노 후보는 또 “대다수 동작구 주민들이 박근혜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선 야권연대가 필수적이고,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단일후보를 세우길 원한다는 사실을 새정치민주연합과 기동민 후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을 위함이 먼저이고 당의 이해는 그다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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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국민, 완전히 실험대상 됐다” 질타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최근 광역버스 입석금지 논란과 관련해, “국민이 완전히 실험대상이 됐다.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면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나 불편이 있을 수가 있다”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피드백을 받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된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rk)' 시연 후 규제개혁 신문고상 건의, 손톱 및 가시 과제(92개), 규제개혁 끝장 토론 현장 건의과제(52개) 등을 논의했다.현장건의 과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 각각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오프라인 신고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한 내용이 우수 사례로 보고됐다. 또 외국학생이 한국에서 영어연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 중국 등 인접국가로 연수자들이 이동하는 문제점이 거론되자 법무부는 영어 포함 외국어 연수가 국내에서 가능토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보고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푸드트럭에 대해 우리가 (규제완화를) 하기로 했다면 돼야 한다"며 "입 밖에 냈다면 반드시 그 말이 법이 되게 실천이 되야 신뢰가 쌓이고 또 다른 일들도 힘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푸드트럭으로의 개조를 허용하더라도 영업을 유원시설 내로 한정할 경우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점을 지적하고, 푸드트럭 영업을 유원지 밖으로 확대했을 경우 기존 상권과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푸드트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윈윈전략'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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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지사 지원유세 “지역봉사로 따뜻한 김포만든 분”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2일 홍철호 새누리당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다. 김 전지사는 김포터미널 앞에서 있은 지원유세에서 "홍철호 후보는 김포에서 내어나고 어르신을 공경하고 지역봉사를 해왔다"면서, "김포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남들이 생각지 못한 훌륭한 상품을 내놔 김포발전을 이뤄낸 분"이라면서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김 전 지사는 "애기봉의 불빛이 북한을 밝히듯 김포를 밝힐 후보는 홍철호 후보뿐"이라면서, "김포의 아들, 김포의 희망인 홍철호 후보가 압승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을 지낸 장윤석위원은 "홍철호 후보를 뽑는 것이 나라를 살리고 김포를 살리는 일이고 김포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분이 김포를 책임질 수 없다"면서 홍철호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당부했다. 방송인 전원주씨도 "나라의 기둥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김포의 기둥은 홍철호 후보"라면서, "홍철호 후보를 뽑아 김포의 발전을 이뤄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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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친자매처럼 반가워요
정미경, 친자매처럼 반가워요. 7.30 수원을 재선거에 출마한 정미경 새누리당 후보가 22일 길거리 만남에 이어 권선동 농수산물시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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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대사, 유흥수 한일친선협회 이사장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이병기 국가정보 원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주일본 대사에 유흥수 한일 친선협회 이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대, 14대,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 내정자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충남도지사와 교통부 차관, 국회통일외교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일본에 정통하고 외교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 주일대사에 발탁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내정자는 정식 임명에 앞서 상대국인 일본 정부의 임명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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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본격 가동
오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단장 : 최종문 대사)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기획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최종문 준비기획단장, 신연성 부산광역시 국제관계대사, 최두영 안전행정부 기획조정실장, 정해문 한-아세안 센터 사무총장, 서정인 외교부 남아태국장, 신영웅 대통령 경호실 한.아세안 경호안전기획관, 조원명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실 선임행정관, 자문위원단 등 관계자 30여명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 3월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9개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상회의 실질 준비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외교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 경호실 등 유관 부처 공무원 및 민간 직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앞서 지난 4월 설치한 바 있다.
이날 현판식을 계기로 준비기획단은 행사장 조성, 의전, 연회, 홍보, 경호 등 제반 분야에서 정상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현 정부 최초의 다자정상회의이자, 한-아세안간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관계’ 공고화를 위한 이번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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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회원국 대상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외교부는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APEC 개도회원국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세미나를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2년-2014년동안의 APEC 역량강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 방안 및 추진 방향을 모색키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이날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의 개회사에 이어 국내외 학계 및 국제기구 전문가와 APEC 회원국 관계관 등 60여명이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분야별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해 온 미국, 중국,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사업 성과 발표와 함께 WTO,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역량강화 경험 및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아.태지역 경제통합 실현을 위해 APEC 역량강화사업이 앞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피터슨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쇼트(Jeffrey Schott) 수석연구위원과 일본 시바대학 APEC 연구센터장인 히카리 이시도(Hikari Ishido) 교수 등이 참여,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해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APEC 역량강화사업의 역할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APEC이 중장기 목표로 추진해 온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실현에 있어 선진.개도 회원국간 FTA 역량격차가 주요 장애요인으로서 지적됨에 따라, 2012년부터 APEC 개도회원국을 대상으로 주요 FTA 분야별 역량강화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FTA 이행, 원산지 규범, 세이프가드, 정부조달, 분쟁해결 등 FTA 11개 분야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샵이 개최됐고, 대다수 회원국들은 이 사업이 FTAAP 추진과 관련한 자국 역량 배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2015년 이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자는데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올 11월 북경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 2015년 이후 제2차 역량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아.태지역 경제통합 달성에 있어서 선진.개도 회원국간 역량격차를 완화하는 데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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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출마한 김두관, "쌀시장 개방 반대“
7.30 재보궐선거 경기 김포 지역에 출마한 김두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20일 정부의 쌀시장 전면 개방 방침과 관련해, “‘새누리당 정권의 무대책 쌀 개방’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정권의 기습적인 쌀 개방 발표는 정권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이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저는 농민 출신으로,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쌀 전면 개방 관련법 개정을 농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다"면서 "우리 김포에는 아직도 2만여 명의 농민이 있고, 그중에서 90%의 농민이 쌀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부가 제시하는 고관세 부과와 양허불허 등은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 그것들조차도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에서 채택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즉각 철회하고 여.야, 정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대외적인 쌀 협상 및 대내적인 쌀 종합 대책 논의를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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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김포신도시 교통, 보육 교육문제 최우선 해결”
홍철호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는 20일 한강신도시연합회 주최 간담회에서 “김포신도시의 교통과 교육, 보육시설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야당이 일반회계 모자라니 경전철 국비지원을 받겠다는 것은 여당이 해도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하고, “저는 우리 김포시민들과 함께 국토부, 기재부 실무자를 같이 만나 이 문제를 꼭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지하철 문제와 관련, “인천지하철은 인천시와 반드시 협의해 100년대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면서, 서울지하철연결과 관련해서도 “3호선 종점이 대화역인데 이를 김포역까지 이어지게 해서 서울과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김포시의 미숙한 도시디자인과 관련해 홍 후보는 “향후 도시디자인과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미봉책으로는 절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주민과 같이 방문해 ‘해결’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로와 관련해 홍 후보는 “청계천 모델인지, 베네치아 모델인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출발점을 정해서 진행할 것”이라면서, “김포시민의 의견을 먼저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한강신도시협의회원들은 이밖에 교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시설,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서관 건립 등을 제안했다.
홍 후보는 “김포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미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김무성 대표도 김포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이 되면 시민이 지원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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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기동민과 ‘살인교사’ 김형식 사이 밝히라”
새누리당이 ‘나경원 부친(父親)-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의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그런 논리라면 기동민 후보와 ‘살인교사’ 김형식 시의원과의 관계를 밝히라”면서 반격에 나섰다.
최근 새정치연합은 7.30재보궐선거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 후보의 부친 나채성 씨가 유 전 회장 일가 사업체의 자금관리 및 경영을 총괄한 인물로 지목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가깝게 지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나 후보를 향해 부친과 유 전 회장과의 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상주 새누리당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18일 논평을 통해 “1억 피부과 허위 폭로로 재미를 본 새정치연합이 또다시 추악한 네거티브 공세를 펴고 있다”면서, “김대업 정치공작, 기양건설 허위 폭로에 이은 새정치연합의 습관성 네거티브 선거 공작이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새정치인가”라면서 반격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어 “김필배 씨는 나 후보의 부친과 고교동창이고 부친이 이사장인 학교에서 교장 및 이사를 역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나 후보의 부친은 구원파 신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친구 김씨가 구원파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도대체 이런 사실이 나 후보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라면서 비난해T다.
박 부대변인은 이어 “그런 식의 논리라면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새정치연합 소속 김형식 시의원과 긴밀한 사이로 알려진 기동민 후보도 ‘김형식 살인교사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숨진 송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일은 없는지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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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후보, 남편 재산 축소 신고 의혹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가 남편이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했음에도 재산신고 과정에서 축소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뉴스타파에 의하면, 권 후보는 당초 자신과 배우자의 총재산이 5억8천만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권 후보는 충북 청주의 7층짜리 빌딩 내 상가 3곳이 배우자 남모씨의 명의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남씨가 대표 이사로 40%의 지분을 가진 부동산 매매업체 ‘스마트 에듀’는 이 건물 내 상가 7곳을 소유하고 있고, 실거래가는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스마트 에듀는 이 건물에서만 월세로 1천400만원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권 후보는 남편이 보유한 이 법인의 주식 8천주의 액면가(4천만원)만 신고했다.
뉴스타파는 이어 스마트 에듀는 사무실과 직원도 갖추지 않은 회사로 남씨 개인기업과 다를바 없다고 전했다.
권 후보는 또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40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의 상가 1층 지분 2곳이 배우자 명의라고 신고했지만, 남편 남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부동산 매매업체 ‘케이이비엔 파트너스’ 명의로 이 빌딩 3~4층에 오피스텔 2개를 더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스타파는 밝혔다.
남씨는 ‘케이이비엔 파트너스’ 유일한 등기이사이고, 권 후보 여동생은 법인감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얼려졌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부대변인은 19일 “법인 명의의 재산은 주식만 액면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권 후보는 경찰 재직때도 이처럼 재산신고를 했었는데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소명 또는 보정을 요구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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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하루하루 역사를 만들듯 소임에 최선 다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하루하루 역사를 만들고 우리의 노력이 역사에 기록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신임 장관 5명과 장관급인 이병기 신임 국가정보원장, 성낙인 신임 서울대총장, 차관급 등 새로 임명된 2기 내각의 장.차관급 인사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2기 내각이 출범하는 현재 우리는 중심과 방향을 잘 잡아서 정성을 다해 매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의 불씨를 살려 경제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국가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와 청년층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국민의 불안과 고통 해소,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각 부처 장관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혁신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열성이 필요하다”면서, “약도 먹다가 끊으면 내성만 키워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듯이 국가의 적폐도 완전히 뿌리를 뽑을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책실현에 있어서는 현장이 중요한 만큼 정책을 만드는데 10%의 힘을 기울였다면 나머지 90%의 힘은 그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 홍보와 점검에 쏟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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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
이상덕 동북아시아국장은 이하라 쥰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오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16일 서울 및 5월 15일 동경에서 2차례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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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유럽 주요 4개국, 동유럽 개발협력 사업 추진 합의”
외교부는 17일 브라티슬라바에서 개최된 한-비세그라드그룹(V4)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동유럽 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 분야 지원을 수행하는 대표적 지역기구인 비세그라드펀드(IVF)와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 약정 서명식은 한-V4 외교장관회의 직후에 개최됐다. 우리측은 윤병세 외교장관 임석 하에 하태역 유럽국장이, IVF측은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을 비롯해 V4 4개국 장관급 고위인사의 임석 하에 카를라 우르스테로바(Karla Wursterová) IVF 사무국장이 서명했다.
또 이날 약정 체결은 한-V4간 협력관계를 서발칸 역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공동 개발협력 사업 실시로 구체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V4와의 공동 협력사업 실시를 통해 그동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온 우리의 동유럽 개도국 대상 ODA를 보완해나가는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되고, 신흥공여국간의 중요한 개발협력 이니셔티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향후 V4 4개국 및 서발칸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 외교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금번 약정 체결은 한국의 개발협력 경험 및 V4 국가들의 체제전환 관련 경험 공유의 일환으로 이뤄진 바, 한-IVF 양측은 추후 서발칸 국가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 및 한반도에 미치는 함의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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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체코 공식 방문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격상 방안” 협의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7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개최 한-비세그라드 그룹간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체코를 공식 방문, 16일 루보미르 자오랄렉(Lubomir Zaoralek) 외교장관과 오찬 회담을 갖고, 보후슬라프 소보트카(Bohuslav Sobotka) 총리 및 밀로쉬 제만(Milos Zeman) 대통령을 각각 예방했다.
자오랄렉 장관은 체코가 한국을 아시아내 핵심 국가로서 중시하고 있는바 “한국과의 전방위적인 협력관계(full-fledged partnership)를 적극 희망한다”면서, “고위인사 교류, 교역.투자 확대 및 에너지.인프라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내년 양국 수교 25주년에 즈음해 양국이 길지 않은 수교 역사에도 제반 분야에 걸쳐 협력을 심화.확대해오고 있다”면서, 특히 양국간 성공적인 협력사례로서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넥센타이어 등 대표적 기업들의 대 체코 투자를 예로 들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주요 투자 결정이 양국간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양국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토대로 원자력 및 가스 등 에너지, 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와 함께, 과학기술 및 국방안보 등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자력 분야 협력과 관련해, 양 장관은 지난달 양국 정부간 에너지 협력 MOU를 서명한 것을 환영하고, 하반기 중 후속 협의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윤 장관은 그동안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체코의 적극적인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에 상주공관을 운영하고 있는 체코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햇다.
자오랄렉 장관은 “개인적으로도 한반도 평화.안정에 관심이 클 뿐만 아니라 이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체코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장관은 인적 및 문화 교류가 양 국민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초청 장학생(GKS) 사업, 체코내 한국어 및 한국학 진흥, 체코 국립미술관내 한국실 설치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소보트카 총리 및 제만 대통령은 별도 예방에서 양국관계 심화 발전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한국을 아시아 지역내 주요 협력 파트너로 평가한다”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양국간 고위인사의 교류 균형 확대 및 실질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관계 격상에 대한 적극적인 희망을 표명했다.
한편, 이번 방문은 1990년 양국간 수교의정서 체결차 체코를 방문한 최호중 전 장관 이후 대한민국 외교장관으로서는 24년만에 이뤄진 공식 방문으로,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체코 지도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관계 강화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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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궐 공천, “여당이 야당보다 잘했다”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후보 공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보다 잘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7.30 재보궐 선거에서 더 선전할 것이라는 응답률도 높아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16일 전국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의 공천에 대해 31.2%가 ‘잘함’, 29.0%가 ‘보통’, 23.9%가 ‘못함’이라고 응답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은 43.5%가 ‘못함’, 25.6%가 ‘보통’, 13.8%가 ‘잘함’이라고 답했다.
정당지지도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새누리당의 공천에 대해 55.4%가 ‘잘함’, 26.6%가 ‘보통’, 7.6%가 ‘못함’이라고 응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에 대해 30.9%가 ‘보통’, 28.7%가 ‘못함’, 28.4%가 ‘잘함’이라고 응답했다.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보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이 지지 정당의 후보 공천에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정당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어느 정당이 7.30 재보궐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는지’에 대해, 49.8%가 ‘새누리당 선전’, 29.1%가 ‘새정치민주연합 선전’, 7.4%가 ‘기타 정당 또는 무소속 선전’이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13.7%였다.
이는 지난 3~4일 같은 조사와 비교할 때 ‘새누리당 선전’(직전 조사 43.8%)은 6.0% 포인트 상승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선전’(40.1%)은 11.0% 포인트 하락했고, ‘기타 정당 또는 무소속 선전’(5.7%)은 1.7% 포인트, ‘잘 모름’(10.4%)은 3.3% 포인트 올랐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보름여 전 조사에서 팽팽히 나뉘었던 여당과 제1야당의 선전 전망이 간극을 벌였다”면서, “미니 총선으로 불리며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된 7.30 재보궐 선거 각 정당 후보 공천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41명으로,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유권자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유권자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을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7%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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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라크 등 4개국 여권사용제한국 지정 연장
외교부는 15일 제2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여권사용제한 기간이 곧 만료되는 이라크.시리아.예멘.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에 대한 여권사용제한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라크 등의 국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치안 불안 및 테러위협 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라크, 시리아, 예멘은 다음달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는 오는 8월 7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여권사용제한(사실상 여행금지)국 지정을 각각 6개월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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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부장관에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새누리당 황우여(인천) 의원을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또 신설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는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국장을 지낸 정진철(충남) 대전복지재단 대표를 내정했다.
세월호 참사 대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후임에는 이성호(충북) 전 국방대학교 총장이 내정됐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정종섭 안전행정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날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 사실상 임명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청문회 위증과 '폭탄주' 논란을 빚은 정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박 대통령이 임명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무직 내정인사를 발표했다.
민 대변인은 황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황 내정자는 새누리당 대표와 국회 교육위원장, 감사위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면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 현안에 대한 조정 능력을 인정받아왔다”면서, “그동안의 경륜을 바탕으로 인재 양성과 각종 사회 문제 전반에 걸쳐 잘 조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황 의원을 새 교육부장관에 내정한 것은 집권당의 원내대표와 대표를 지내는 등 정치력을 겸비한 중진을 사회부총리를 겸한 내각의 요직에 포진해 국정장악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황 의원이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경우, 내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친박 투톱’ 체제로, 두 사람은 새누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또 민 대변인은 정 인사수석 내정자와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행안부 국가기록원장,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국장 등 행정부 내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한 인사 전문가로,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공공분야 고위직 인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안행부 2차관 내정자는 국방대 총장과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육군 3군단장 등을 역임한 작전과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지난 2011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시절 삼호주얼리호 납치사건과 관련해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종섭, 정성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하면서 시한을 이날 자정까지로 했다고 민 대변인은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가 이날중 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오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빠르면 16일 이들을 포함한 장관후보자 7명에 대한 임명을 단행,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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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경기지역 野후보들 “정치철새” 비판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15일 7.30 재.보선 경기지역 후보로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을 “정치 철새”라고 비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산 슈퍼독수리’ 5남매(새누리당 경기지역 후보)가 누가 지역발전을 위한 참일꾼인지,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 진짜 일꾼이 누구인지를 놓고 갑자기 날아든 (야당) 정치 철새들과 결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 전략을 ‘지역 참일꾼’ 대 ‘정치 철새’로 규정하고 지역발전과 국가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끌 후보들을 지역 주민과 당원들의 손으로 뽑았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수원병(팔달)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연합 손학규 후보에 대해 “(과거) 시흥, 광명, 종로, 분당에서 뼈를 묻겠다고 했던 손 후보가 다시 팔달에 뼈를 묻겠다고 출마했다”고 꼬집었다.
김포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와 관련해 “남해에서 군수, 도지사 지낸 김 후보가 생뚱맞게 서해가 보이는 최북단 경기도 김포에 출마했다”고 말했고, 경기 평택을의 정장선 후보에 대해서도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막지 못해서 19대 총선 출마를 접었던 정 후보가 슬그머니 후보대열에 끼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야당은 이번 재.보선을 '과거세력' 대 '미래세력'의 싸움이라고 규정했지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라고 지적하고, “때가 되면 출마가 직업인 사람, 그때그때 눈치껏 출마하는 사람, 지역 유권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출마하는 사람이 미래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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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 출범...민간 부위원장 정종욱 前주중대사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키 위한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간 측 부위원장에 정종욱 전 주중대사를 임명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위원회는 민관 협업을 통해 내실 있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30명, 국회 2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된다. 부위원장은 민간과 정부에서 각 1명씩 둔다. 민간에서는 정 전 주중대사, 정부 쪽에서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각각 선임됐다. 정 부위원장은 서울대교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주중대사를 역임했다.
위원회는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정치법제도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분과위별로 전문위원 30여명을 위촉한다. 외교안보분야 민간위원으로는 한승주 한미협회 회장 등이 선임됐고 사회문화 분야에는 고건 전 국무총리 등, 경제분야에는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등, 정치법제도 분야에는 고유환 동국대 북학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에서는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2명이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다. 위원회는 4개 분과 위원회 외에도 시민자문단.통일교육자문단.언론자문단.국제특보단 등 4개 자문단도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초 1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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