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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
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10월 19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7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117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받을 계획이며, 조례안 17건, 동의안 9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상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희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이다. 임시회 일정은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2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한 뒤,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임일혁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해보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활동은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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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영진위 내부 기강해이 심각, 고강도 쇄신”주문
- 임기 1년짜리 위원장 선출 관련 영화계 의견 분분 - 현 총장은 과거 전력 퇴진압박, 전임 총장은 81일째 장기무단 결근 -‘정권 입맛대로 낙하산 인사’ 원인, 투명한 공모 제도화해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위원장, 사무총장 임명을 둘러싼 의혹과 전직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근무행태 등 조직 불안이 이어지면서, 위기의 영화산업계를 이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영진위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임명된 김정석 총장은 과거 전력으로 인해 제작자협회 등으로부터 임명철회 등 퇴진요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진위는 관련 단체의 문제 제기는 현지 실사 등 검증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채용과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부실검증, 제식구 감싸기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오래전 실수를 지금와서 문제삼는데 따른 불순한 의도를 의심해 볼 수도 있겠지만, 계속된 논란으로 조직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문체부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사무총장 재직시절 성희롱 발언 등으로 해고됐다가 복직한 정책보좌역은 장기간 무단 결근 등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30일까지 영진위 사무총장을 지낸 A씨는 문체부 특별감사에 따른 해임처분에 불복, 승소한 후 작년 12월 사무총장 자리가 아닌 신설된 정책보좌역으로 복직했지만 81일째 연속 무단 결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영진위는 해직 기간 미지급된 임금 3억9천여만원 지급 외에도 미사용 및 산재신청 등에 따른 휴가를 이유로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지만 급여 5천1백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 영화기금이 줄어들면서 영화계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통을 분담했지만 정작 엉뚱한 곳에서 방만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던 것이다. 김승수 의원은“정부 및 공공기관 어느 곳에서도 81일 연속 무단결근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영진위가 무단 결근 2달이 지나서야 징계위를 연 것은 내부 징계 규정 위반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정책보좌역이 여전히 무단 결근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매일 무단결근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위원회는 복무규정, 징계규정을 따져보기는 커녕 소송제기 등을 우려해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1년 단임의 위원장, 사무총장의 정통성이 흔들리다 보니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전, 현직 사무총장이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불미스런 모습으로 가뜩이나 힘든 영진위 100여명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안 봐도 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위원장, 사무총장 등 당사자들이 최고 수장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먼저 갖춰야 하고, 문체부는 상급 감독기관으로서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영진위에 대한 조직진단 , 특별감사 실시 등 고강도 쇄신 대책을 즉각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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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역량강화교육 실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권경숙)는 지난 12일 오후 3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중구의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 법안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의정활동의 능률적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최민수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과 지방의회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으며,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그리고 집행부 관련 부서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다.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변화된 지방 행정 환경을 반영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됐다.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등 달라지는 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구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중구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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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사상 첫 태권도 ‘노골드’, 낙하산 인사가 원인”
지난 도쿄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단 하나의 금메달도 따지 못해 종주국의 체면을 구긴 이유로 태권도 분야에 친정권 낙하산 인사가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체부가 김승수의원실(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에 제출한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전 이사장은 2018년 2월 취임한 이후 3년 재임기간 내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직원에 대한 갑질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전임 이사장의 비리 유형은 ▲품위훼손, 갑질(방역기준 상관없이 직원 음주 강요) ▲예산·물품 사적 사용 (술/담배/위장약 등 개인용품 구입에 부서운영비 지출, 객실용품(오리털이불 등) 지인에게 무상선물 ▲ 업무추진비, 월정직책급 부당집행 (현금인출하여 개인경조사 등에 지출) ▲계약체결 부당 관여 (특정업체 계약토록 압력행사, 직원 폭언 및 업무방해) 등 온갖 갑질과 불법비리로 ‘비리 종합세트’라고 할 만큼 다양했다. 태권도 재단에 근무하는 내부직원의 제보에 의하면 “전임 이사장의 재임동안 재단은 실미도와 다름없었다. 북한 김정은 체제보다 더했다”면서“얼마나 독선과 전횡을 일삼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에 문체부는 횡령, 배임, 업무방해 등 7건의 혐의로 전임 이사장을 고발했고 이사장의 불법, 갑질행위에 적극 동조한 비서실 직원 2명을 수사의뢰 했는데, 최근 전임 이사장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의원은“태권도 진흥이라는 이름만 내걸었을 뿐 자질도, 깜냥도 안되는 낙하산 인사가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었으니, 도쿄올림픽 노메달의 수모는 예견됐던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무법천지에 있는 동안 감독기관인 문체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면서 “이사장의 불법 비리를 견제해야 할 재단의 사무총장, 기획실장, 본부장, 감사실 등은 제 의무를 방기하면서 거꾸로 묵인하고 눈감은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첫 노골드를 기록하는 등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고, 최근 태권도를 위협할 만큼 일본 가라테, 중국 우슈 등의 유사 종목이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하는데 따른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하게 지적하며,“태권도진흥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문체부의 전반적인 조직진단 실시, 감독 규정 정비, 무엇보다 태권도 육성 전반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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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中 게임 한복 무단 도용,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해야"
[걸 글로브 한국의상 백옥수 한복 공식 이미지][꽃피는 달빛 한국의상 백옥수 표절 관련 이미지]한복문화주간(10.11~17)을 맞이하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최근 중국 게임사의 한복 무단 도용 사건과 관련해 “중국 게임사가 한국 게임사와 일체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한복 저고리, 치마, 소품 이미지를 도용함에 해당 게임사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중국의 치밀하고 교묘한 문화산업의 동북공정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번 일로 국내 게임사는 중국 측에 무단 도용에 대한 재발방지와 시정조치, 사과문을 정식 요청했으나, 해당 한복 의상들은 게임과 홍보 이미지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한복 불법 도용에 대해 해당 이미지의 빠른 삭제와 피해보상은 물론, 중국 정부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정부가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특히 한복은 중국 정부가 2008년에 자국의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등, 동북공정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기에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보다 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실은 이러한 국내 게임사들의 피해를 파악하고자 문체부에 ‘현재까지 정부에서 파악한 중국 측 문화 동북공정의 피해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내 게임의 중화권 수출입 현황만 관리할 뿐, 동북공정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한편, 중국의 국내 게임판호 발급과 관련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중국의 외자판호 발급 건수는 중국산 게임 5,294건, 외산게임 403건인 반면, 한국 게임은 단 3건에 불과했다. 2020년 12월 컴투스사의 ‘서머너즈워’, 2021년 2월 핸드메이드게임즈의 ‘룸즈’, 2021년 6월에 펄어비스의 ‘검은사막’이었다. 중국 외자판호 발급 건수연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6월합계중국산게임2,0091,3851,3085925,294외산게임501809776403한국게임00123 문체부는 서면답변서에서 “중국 정부에서 국산 게임의 대상 판호 중단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판호 발급 재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였다. 앞으로도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판호 발급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중국 게임의 수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 김승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허가받은 중국 국적의 게임 수는 총 215건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90건에 달했다. 해당 게임중에는 범죄 마피아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는 게임도 존재했고, 심지어 2019년 3월에는 카지노 관련 게임을 허가받으려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거부를 당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국국적 등급분류결정 게임물 목록 (2018~2021.8 현재) 2018년2019년2020년2021년 8월합계중국원작게임72585332215 김승수 의원은 “현재 국내 출시된 중국 게임 중 사회적으로 문제소지가 있거나 불법 광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정부가 이런 불법적 성격의 중국 게임 심의나, 판호 발급문제, 중국 게임사의 한복 이미지 불법 도용 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중국 회사의 한복 무단 도용과 같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당사자가 정부에 중재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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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면적은 1.9%
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운영 중인 면적이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전체 자산면적(106,233,452㎡)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4,070,700㎡)은 3.8%, 운영면적은 (1,966,058㎡) 1.9%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정책(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한국판 그린 뉴딜 등)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에너지 자립 조기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소요되는 전력량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는 243MW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성토부 69,395,158㎡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2,395,263㎡(3.5%)이며, 현재 운영 중인 면적은 1,112,918㎡로 전체 성토부 면적대비 1.6%에 불과하다. 유휴지는 전체면적 5,936,429㎡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34,960㎡로 0.6% 불과하며, 방음시설 또한 전체면적 3,359,281㎡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36,566㎡로 1.1% 불과했다. 유휴지, 방음시설 운영중인 면적은 선정된 면적과 동일하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12년부터 20년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0.24MW가 발주됐고, 100% 실적을 달성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자들의 수요가 매년 충분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병훈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패널을 설치할 넓은 땅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좁은 나라는 쉽지 않은 일이다”며, “기본 시설물 등 공사가 가진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전체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 사업가능 대상지 선정 및 운영현황(단위 : ㎡)구분성토부녹지대폐도휴게소주차장유휴지방음시설합계전체자산면적69,395,15819,324,9867,779,099438,4995,936,4293,359,281106,233,452선정면적2,395,2631,021,240500,98581,68634,96036,5664,070,700선정비율3.50%5.30%6.40%18.60%0.60%1.10%3.80% 운영면적1,112,918198,943500,98581,68634,96036,5661,966,058운영비율1.60%1.00%6.40%18.60%0.60%1.10%1.90% 붙임 2. 태양광 발전사업 발주 현황(단위 : MW)구 분계~‘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발주규모150.2410.596.315.299.6617.821.9222.1523.05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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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행정사무조사 돌입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지난 7일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9일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무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무안군과 베트남 하이즈엉성과의 MOU 체결 동의안’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군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등을 의결한 뒤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휴회에 들어갔다.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사방사업 등 군정 6개 분야에 대해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13일에 예정된 현장조사에서는 무안읍 경신동마을 진입로 개설사업 현장 등 주요 사업장 3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의 마무리와 함께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김대현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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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립고궁박물관 등록도서에 왠 촛불집회?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지정하는 등록도서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서적들이 지적되어 논란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문화재청 산하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등록도서 현황에 따르면, ‘촛불집회와 다중운동’, ‘진보주의 교육의 세계적 동향’ 등 다소 정치적으로 편향된 도서와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등 과 같은 북한 노동당 창당 40주년을 기념한 친북 성향 도서, ‘또,라이가카-MB의 거짓말 100과 사전’, ‘노무현의 민주주의’ 등 특정 정당과 일방의 시선이 담긴 정치적 도서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외에도 국립고궁박물관은 문정부 집권 이후, 방송인 김제동씨의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 김제동의 헌법 독후감(2018)', 유시민 전 장관의 ‘유럽 도시 기행1(2019)’ 북한미술 관련 인사인 문범강씨의 '평양미술 조선화 너는 누구냐(2018)' 등 진보측 인사들의 도서도 다수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문화재청의 산하기관으로 조선 왕실과 대한민국 황실의 문화 및 역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2005년 8월 대통령령으로 신설된 국가박물관이다. 박물관에는 다양한 전시와 함께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과 관련한 자료수집과 학술연구 등을 위해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조선 왕실의 역사, 문화유산, 도감의궤 등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지정하고 있으며 개관이후 현재까지 약 37,000권 가량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이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한 '도서관 등록도서 기준‘에 따르면, 도서 등록은 ①박물관 업무에 필요한 도서, ②조선 왕실·대한제국 황실의 역사와 문화 관련 도서, ③최신 인문학 연구성과 및 전시 트렌드 참고 자료 등 관련 전문서적 등으로 나뉜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조선 왕실 연구 등 역사적 의미나 학술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고, 특정 정당 및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에서 작성된 도서들이 등록된 것은 선정의 신뢰성과 기준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념 편향성이 심각하게 편중된 등록도서들의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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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불법웹툰 신고, 지난해 전년대비 70% 증가”
지난해 만화 및 웹툰과 관련한 불법신고가 전년대비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만화웹툰 관련 신고 현황 및 불법웹툰 차단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웹툰 신고건수는 9,809건으로, 연도별로는 2017년 474건, 2018년 1,108건, 2019년 2,256건, 2020년 3,84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만화·웹툰 관련 신고 현황 및 불법 웹툰 차단조치 현황(단위 : 건) 구분만화·웹툰신고건접속차단 (사이트)접속차단 (게시판·게시물)보호원 요청방심위 차단보호원 요청방심위 차단2017년4741536655662018년1,10862581,3281,2592019년2,256133109--2020년3,844423399--2021년 7월말2,1276811--합 계9,8097015801,9931,825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9년부터 방심위와 협력하여 방심위에서 접속 차단한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방심위에 제공하고 있음 불법웹툰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사이트 차단 신고 역시 급증했는데,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한 건수도 2019년 133건에서 2020년 423건으로, 방심위 차단결정이 내려진곳도 109건에서 399건으로 조사됐다. 한 언론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웹툰 공유사이트는 약 258개로 누적피해규모는 2019년까지 3183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국내 접근이 용이한 불법웹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문체부는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불법 웹툰사이트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통한 조치가 어렵고, 국내유입되는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도 URL 주소만 변경해서 대체사이트를 생성해서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김승수 의원은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이전하는 저작권 침해범죄의 국제화, 지능화로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불법 유통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 등장에 따라 저작권 침해 다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기술적 보완조치를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불법웹툰 사이트 접속차단을 진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지체되는 부분도 큰 문제다. 현재는 접속차단의 경우 대면심의 방식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차단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방심위가 전자 및 서면의결로도 불법 사이트 차단이 가능토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며,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다. 대안으로 방심위 뿐 아니라 문체부가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공유해서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방심위 심의는 4~6일이 걸리는 반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경우, 24시간 상황실이 운영되고 매일 상시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차단 권한만 공유가 되면 1~2일로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김승수 의원은 “웹툰 산업이 급격한 성장세를 거치면서, 불법웹툰 문제와 웹툰작가의 권익보호 방치 등에 대한 피해가 커졌다.”며 “불법 웹툰의 경우 현재 문체부가 해외 인터폴과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한정된 수사인력으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피해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각 국가별 불법웹툰 피해현황에 대해 정확한 자료조사와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한국 웹툰의 인기가 많은 외국정부에 범정부차원의 외교적 협조를 구하고, 웹툰 전문번역인력을 키워 양성해 합법적인 해외 웹툰시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불법웹툰의 차단과 웹툰 작가들의 저작권 보호가 우리나라 웹툰산업의 핵심과제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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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김 의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무안군이 주관하여 회의 등을 소집할 경우, 새마을부녀회장을 포함한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현재 이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군의회는 지난 6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김대현 의장은 “그동안 부녀회장을 비롯한 새마을지도자는 행정 최일선에서 다양한 사회기여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새마을조직을 더욱 활성화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촌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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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원, 시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조례 제정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박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이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 후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매년 평균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사회에서 노년기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조례안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만 75세 이상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는 매년 1만원권 6매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광주시와 제휴된 업소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현철 의원은“광주시 최초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인복지정책이 첫걸음을 내딛는 성과로서,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노후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맞춤형 노인복지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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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추경안 등 28건 의결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 10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5건 ▲민간위탁 동의안 8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기타 안건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로써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639억원 보다 721억원(10.86%)이 증액된 7,360억원이다. 이날 상정된 15건의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0건으로 ▲무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성재 의원) ▲무안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강병국 의원) ▲무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요진 의원) ▲무안군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 의원) 등이며, 모두 원안 의결됐다. 또한 군의회는 숲가꾸기 사업 등 무안군에서 추진한 6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조사기간은 10월 7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이며, 사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막동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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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국외연수 예산 전액 반납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7일 올해 편성된 공무국외출장 관련 여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국외여비 등 7,900만원을 반납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반납하는 예산은 의원 국외연수비 3,200만원 전액과 소속 공무원 국내・국외 여비 4,200만원 등 총 9,500만원이다. 이 예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73회 임시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최종 반영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대현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해외연수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며“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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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보행 중 스마트폰 NO”
부천시의회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을 알려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3일 임시회를 통과한 것.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급증으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박정산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보행안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보행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081명으로, 2017년 4,185명과 비교하면 3년간 26.4% 감소하였으나, 2017~2019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OECD 평균(20.5%) 대비 2배 높은 수준(OECD 27/28위)으로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교육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박정산 의원은“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신설 조항으로 시장의 의무를 강화하고 보행안전문화 확산으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하는 교통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주삼, 홍진아, 남미경, 김환석, 정재현, 이상윤, 김병전, 권유경, 송혜숙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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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지난 7월 23일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최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재활용시장 침체가 계속되어 폐기물 수거가 어려워져 일부 수도권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 수거 중단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이 시장과 폐기물배출자, 재활용사업자, 제조사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끈다.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박정산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시장 침체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 시민불편 없는 안정적인 자원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주삼, 홍진아, 남미경, 김환석, 정재현, 이상윤, 김병전, 권유경, 윤병권, 송혜숙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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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아파트 관리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근거 마련
앞으로 아파트 관리 근로자 휴게공간이 시설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어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을 건축‘허가’에서 건폐율·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삼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현행법상 위반건축물로 관리되는 경비실과 휴게시설을 신고를 통해 설치토록 개선하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지난해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경비원 보호를 위해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 초과로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시정조치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김주삼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휴게․경비 시설’을 추가하여 용적률 산입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단증축에 따른 불법건축물로 관리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이던 부천시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실 문제 해결은 물론 아파트 관리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공간이 확보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최근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아파트 관리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공간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는 김주삼, 남미경, 구점자, 홍진아, 김환석, 권유경, 송혜숙, 정재현 의원 등 8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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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과 발”...인식개선이 먼저
최근 잇따르는 장애인 보조견 ‘문전박대’를 막기 위해 부천시의회가 인식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월 23일 임시회에서 통과했다. 앞으로 부천시 관내 숙박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교육·홍보·지원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미 ｢장애인복지법｣으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구점자 의원은 “처벌만으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편견을 없애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해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는 지원방안 마련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 그림문자(pictogram) 보급, 대응교육 실시 및 사업비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서 말하는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 목적견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조하는 장애인 안내견과 청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 도우미견 등이 있다. 구점자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편견과 고정관념이 해소되어 장애인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사회참여에 차별받지 않으며,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부천시 장애인은 총 37,412명이며, 이 중 시각장애인은 3,642명, 청각장애인은 5,428명, 지체장애인은 17,224명이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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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 학교폭력 학업중단 학생 학교 밖 지원 강화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7월 23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박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된 조례안 주요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용어 정의 추가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학교폭력 관련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지원 추가 ▲학교폭력으로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규정 신설이다. 박찬희 의원은 “학교폭력의 상처를 안고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이나 자퇴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비행 청소년으로 자라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청소년 시기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과 인격이 형성되어 탈선의 길로 빠지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송내어울마당 5층에 위치하며, 자신의 주도적 삶을 개척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부천시 학교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2018년 856건, 2019년 1,09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등교일수가 줄어들어 397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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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양정숙 의원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부천시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및 지원 ▲부천시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공유경제는 자신이 소유한 기술 또는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 방식을 말한다.그간 자치단체에서는 공유경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이유로 활발한 사업 전개가 되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다.조례를 대표발의한 양정숙 의원은“자원을 활용한 공유는 합리적 소비가 되고 주민 간의 소통과 협업이 되는 만큼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하면서 “부천시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적인 혁신적인 비즈니스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 조례를 통해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유휴자원을 활용한 수익 창출,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주민 간 협업과 소통의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동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초기 단계부터 꼼꼼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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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부천시 의회 양정숙 의원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양 의원은 부천시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지원하고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일제잔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청산’ 등 주요 용어를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일제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부천시에 남아 있는 유무형의 흔적 등으로 정의했다. 또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 수립, 실태조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노출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제8조에서는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12조에서는 일제잔재 청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정숙 의원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나, 아직 완전하게 청산되지 못한 실정”이라면서 “조례를 통해 부천시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고 향후,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 의원은“조례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부천시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에 대해 정확하고 누락 없는 실태조사와 공공장소에서의 일제상징물 행위 제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 조례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일제잔재 청산 지원을 위해 꼼꼼한 정책 수립 후 본격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