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29중국 사회과학원측과 공동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설명회’를 주최했다. 이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설명회는 지난 3월 개최된 제1차 설명회에 이어 중국을 대상으로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이 구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추진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아태전략연구원에서 개최됐다. 한 펑(Han Feng)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원 부원장, 왕 판(Wang Fan) 외교학원 부원장, 푸 멍즈(Fu Mengzi)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 등 중국내 국제관계와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 관련 대표적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만찬 포함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조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을 신뢰와 협력의 구도로 바꿔놓기 위한 역내 다자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필요성과 기본 개념 및 특징을 설명하고, 중국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조 차관은 그간 미.중.일.러 등 주요 대상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에서 제기된 관심을 반영,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한국 주도의 특정 기구 설립을 염두에 둔 정치적 아젠다 성격의 제안이 아니고, △북한이나 북핵문제를 주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 △북한을 배제한 채 ‘6 minus 1' 구도하에 추진되는 구상이 아니며, △기존의 지역협력 메카니즘을 보완.발전시키고 △연성안보 이슈를 다루면서도 지역 평화와 안보라는 정치.안보적 측면도 병행한다는 점 △한.일, 중.일 관계 악화로 인한 동북아 지역 신뢰위기가 이 구상 추진에 제약요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구상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이 구상이 완결된 개념이 아닌 주변국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구상으로 정치적 대립과 무관하게 협력이 가능한 초국가적 인간안보 문제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이슈에 관한 협력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한석희 연세대 교수는 “특정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의 협력으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순 교수는 우리측 구상의 특징으로 △참여대상국으로서 개방적 지역주의(open-regionalism), △운영방식의 개방성(co-stakeholdership) 및 △역내 협력촉진자(facilitator)로써의 한국의 역할을 제시했다. 중국 측 전문가들은 지난 3월 1차 설명회 당시 보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깊이있는 질문을 다수 제기하고, △그간의 성과 △미국, 일본 등 동 구상 주요 대상국들의 반응 △한.중.일 3국협력과의 관계 △북한의 참여 유도 방안 및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과의 관계 △역외국가인 미국의 역할 △전통 안보 및 비전통연성 안보이슈간 연계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중국측은 북한의 참여 및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정부가 올 하반기 동 구상에 대한 정치적 모멘텀 제고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일련의 국제회의 중 최대 규모 행사인 제1차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중국측 참석자들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중간 신뢰라고 강조하고, △남북한 관계 경색(특히 북핵 문제 포함) △일본의 우경화 및 역사수정주의적 행태 △미.북 관계 △한.일, 중.일 관계 악화 등을 동 구상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