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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설훈 ‘대통령 연애’ 발언 지나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설훈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 논란에 대해, 설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운동장에서 열린 사진기자협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설 의원 같은 그런 발언은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지나친 일로, 빨리 설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열린 ‘국회의장.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설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자, “대통령을 흠집내려는 막말성 발언”이라면서 설 의원에게 상임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동시처리를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세월호특별법과 일반 법안을 분리처리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모든 법안이 민생법안이고 급하지 않은 법이 없다.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에 여야 합의로 다 끝난 법을 볼모로 잡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월요일(15일)에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그 누구도 비판할 사람은 없다. 그런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 자신과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간 세월호법 타결을 위한 막후접촉설에 대해서는 최근 별도로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화 내용은 '이것을 빨리 풀어야 한다'는 것으로 같이 노력해보자는 정도였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간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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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정책 시너지 제고 방안 논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2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차 북핵 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 협의회의’에 참석해 국내 외교.안보 분야 20여개 주요 싱크탱크 기관장들과 정책을 토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협의회의에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 국내 외교.안보 분야를 대표하는 20여개 주요 싱크탱크 기관장 및 대표들이 참석했다.
외교부 후원하에 제주평화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 협의회의는 국내 주요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 기관장이 한 자리에 모인 회의로, 동시다발적, 중층적 도전이 제기되고 있는 현 국제 정세하에서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북핵.평화 외교 분야에서의 ▲ 국내 싱크탱크 간 연구 성과 공유 ▲ 정책 당국과 연구기관 간 정책 방향 논의 ▲ 양자간 활동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서는 해당 당국자들이 한일관계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각 싱크탱크 기관장들은 해당 분야 연구 성과 소개 및 정책 제안을 통해 양자간 활발한 정책 토론이 이어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 정세가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지금, 학계 전문가이자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여러 말씀을 듣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정부 당국과 연구기관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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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24일 유엔총회서 취임 후 첫 기조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11일 청와대에 의하면, 박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정상회의.제69차 유엔총회.유엔 사무총장 주최 글로벌 교육우선구상 고위급회의.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급회의 등에 잇따라 참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평화.안보.인권증진.경제사회 개발 등 유엔의 3대 임무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를 밝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과 역내 국가 간 신뢰증진을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구현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일부터 22일까지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의 초청으로 캐나다를 국빈방문해, 캐나다 방문에서 데이비드 존스턴 총독과 환담하고 국빈만찬을 하는 한편 하퍼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모멘텀을 살리는 방안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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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후보 빛과 그림자1
글/김준성 정치 평론가
바야흐로 추석을 맞이 하여 가족들이 모이면서 이야기 거리가 선택되기 시작된다.스포츠, 정치, 로멘스 영화등.......
서로 가족 아무도 상처 받지 않는 주제로서 가까운 2017년 차기 한국의 대선후보에 해당하는 스토리를 파고들어 가는 일은 한 편으로는 추석 대화로서 무난한 대화 주제가 되기도 한다.
가족중에서 정치적인 호기심이 많아서 정치이야기를 듣고 가고 싶다면 더욱 대화 거리로는 좋다. 누구를 차기 대선 후보로 밀고 가려는 의지가 강한 가족이 모이면 그나마 차기 대선 후보 시리즈는 가장 많이 읽히는 주제가 된다.
한국은 미국의 상황과는 일년 늦은 2017년 대선을 치루는 상황이다.
구술로 전파된 차기 대선후보의 특징과 정책 방향은 대선 출마 가능 후보를 중심으로 세력을 만들고 조직을 강화 하는 현상이 되어서 정치 정보 시장에서 유통 될 것이다.
정치 정보는 앞으로 그 나라의 의회에서부터 지구당으로, 다시 일반 유권자속으로 파생되어 전파될 것이다.
김영삼 후보가 1969년 40대기수론을 내걸고 대선후보 레이스를 펴던 1970년 서울 시민회관에서 열린 7대 대선 후보 지명대회에서 김영삼은 당시의 최대 파벌인 신민당의 유진산 총재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받고도 김대중에게 진다. ......왜?
1970년 7월 30일 후보 지명대회에서 2차 선거로 가는 접전에 서 밤새워 후보 수락연설을 작성하는데 시간을 낭비 한다. 선거의 마지막 유세의 가치를 아는 김대중 진영은 대의원 숙소에서 밤새 선거 운동을 하면서 안강망 어로작업 전술로 뒤집기를 해서 후보자리가 김대중에게 오게 한다. 일종의 정치 투쟁이었던 것이다.
김영삼의 낙관론이 김대중의 강 펀치를 맞아 좌초한 경험이 된 것이다.여기서 타이밍이 정치다는 이야기를 일단은 미국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부터 시작 하는 것은 흥미를 유발하는데 기여가 될 것이다. 그녀는 말썽 많은 르윈스키라는 여대생과 스캔들을 백악관에서 일으킨 클린턴 전대통령 부인 차기 미국 민주당 후보 출마시기 말이다.
클린턴의 아내이자 버락 오마바 1기 임기중에서 미국 행정부의 국무장관을 역임하면서 아시아 각국의 반미 감정을 친미 감정으로 변화를 주게하는데 혁혁한 공을 새운 그녀다. 한국을 방문하기를 즐거워 한 인물이다.
그녀는 아마도 2016년도에 실시되는 미국대선에서 대선 출마를 앞둔 상태다. 그녀는 아직은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았지만 차기 선거에서 거의 민주당의 공천 후보 1 순위감으로 미국 정치 평론가들은 이야기 한다.
미국은 오는 11월 4일 중간 선거를 해서 버락 오마바의 2기 업적을 평가 하려 들 것이다. 그런데 이 평가가 공화당에 지나치게 유리한 선거 판세를 가져오는 경우 그 간극이 커서 힐러리 클린턴이 개인의 인기를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그는 정말 민주당 후보 출마선언 시기를 잘정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의 정책 실패. 아시아에서의 경제 군사 등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세력에게 밀리는 상황이 심해진 오늘의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민주당과 예비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민주당이라는 조직과 하나로 만들어서 파상공세를 하여간다면 문제가 커진다.
버락 오마바의 정책 실패, 외교 실패등, 민주당의 이를 통한 힐리리 클린턴에 대한 미국 민들의 지지세가 민주당에 매우 불리해 진다면, 정치적으로 색 다른 여건이 힐러리클린턴에게 오게 되므로 정치 리스크최소의 시기를 미국민주당은 봐야 한다는 것이 정치 평론가들의 주장이다. 칼 루브, 딕 모리스 같은 정치적 의견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추석 무렵에 시중에서 회자되는 중인 한국의 여당 대선 후보 4명, 야당 대선 후보 4명을 분석하는 시리즈를 시작한다. 이케이스는 새누리당, 새정치 민주연합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정치 스토리요, 현실이다. 2차 시리즈에서는 각정당 3명의 후보들이 대상이 될 것이다.
후보 출전시기를 중간 선거의 돌풍이 지나간후에 불게 풍향을 조정하라. 일시적인 테풍에 해당하는 하리케인이 지나간후에야 클린턴의 미국 민주당 후보 출마를 최적의 시기에 하라는 말이다.
한국의 차기 대선 후보시리즈는 이번 추석을 맞아 지금 시중에서 회자되는 새 누리당 김무성 후보부터 보기로 한다.
# 김무성 후보
그는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후보가 아니다. 폭풍우 부는 언덕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정치를 배운다. 그는 김영삼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운 직업 정치가다.
그는 키가 크고 나름의 사내다워서 보스적인 기질을 가지고 의회에 진출한지 5선째다. 여론 조사상으로 보면 그는 매체마다 다르지만 최근 1위, 2위를 달리는 중이다.
여당 내에서는 1위다. 그러나 그는 안심하지 않는다. 아직 많은 시간이 대선후보가 되는 것과 과정에서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그의 정치 멘토인 김영삼으로 배운 바가 있어서다.
12 만명이 넘는 새누리당 투표자들에 의해서 차기국회의원 공천권을 거머쥐게 된 김무성 당 대표다. 이후 그를 대하는 의원들의 태도가 친밀해 지는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2014.7.14. 전당 대회 후에 안테나에 여기저기서 잡힌다. 의리, 순수한 애국의지를 그에게서 장점으로 추출하는 중이다.
# 김 문수 후보
그는 경기도 지사를 수차례 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하려다가 서울 동작을 보궐 선거출마의 삼고초려를 거절하고 당내 보직이 없이 새누리당 당원 자격으로 차기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노리는 중이다.
당보직이 없는 점이 그의 위상과 지지에서 불안정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주로 개발하는 일에 비젼이 많다.
이재오 의원과 정치입문 당시에 하나 둘 활동을 하면서 경력을 키워 왔다. 최근에는 대구에서 운전을 하면서 민생 탐방을 할 것이다. 그는 활동성이 가장리더에게 적합 하다고 말한다.
정치 입문 이후 당시 민중당 활동을 하면서 보수 진보 인사들을 많이 사귄 것이 그의 인맥의 장점이다. 정치인으로서 하는 일에서 대박은 통일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토론에서 장점을 지닌 김문수전지사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항상 박대통령 다음 순위의 대선 후보가 자신 이엇음을 기억하라고 주장한다. 대구 출신으로 대구의 경제를 키우기 위한 정책 개발 인간 사회의 공통과제의 연구에 노력을 강화 할 일이라고 분석한다.
# 최경환 후보
그는 농촌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지낸다. 경북 경산이 그의 고향이다. 지금은 그가 부총리이고 후보이야기는 그와 멀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다. 그의 최경환 이코 노믹스가 일정한 성공을 하여 경제가 다소 회복되는 효과가 한국적 양적 완화가 촉매재로 작용한다면 그는 차기 친박의 후보 중의 한 분으로 회자 될 것이다.
2017년 한국의 19대 대선에서 가장 초점 공약은 일자리 창출력을 보여주는 새력에게 투표층이 몰릴 것이라는 점이다. “이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를 실천 할 정책 내용과 의지를, 실물 경제를 아는 이들이 모인 정당에 국민 지지가 회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그는 미소가 많다. 동작이 늦지 않다. 정책 시행에 사심이 없다. 그가 지닌 장점하나는 그는 재정 기획부 장관을 하면서 경제 부총리를 하면서 중앙에서 국민적인 정책 지원을 통한 최경환 이코노믹스를 성공여부를 볼 것이다.
1955년 생이면서 실물 경제를 아는 인재를 차기 정치 지도자로 희망하려는 의지는 생겨 날수도 있다. 공부하는 지도자인 최 경환 부총리는 ‘2001년에 산업 정책 콘서스’를 2004년에는 대경 출판사에서 ‘NATO 정권, 내버려진 경제’를 집필하면서 한국 경제 회복안을 위해서 연구를 해온 역사를 지닌 인재이다.
최경환 이코노믹스는 시장 성공이 어렵다. 경제의 국제 디 커플링이라는 경제 동조화가 진행되는 기간에 이뤄 내야할 것들이 많다. 그러나 성공 가능성도 일부 존재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청조 근정훈장을 2012년에 받은 그는 조직을 알고 애국의지가 평가 받을 기회가 경기 동향에 따라서 나타날 수는 있다. 이런 점에서 여당의 차기 대선 후보중의 한분으로 평가를 적시 한다.||새정치 민주 연합의 차기 대선 후보는 오리무중이다.그러던중 2014.9.3.일경에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이 모인 것이다. 새정치 민주 연합 모 의원 비서는 말한다. “순수한 열정으로 우린 모인 것이다. 민집모는 그는 처음에는 몇 명, 이제는 30여명이 된다. 추석을 세고나면 더 많은 현역의원들이 가담할 것이다“
# 박원순 후보
그는 지략적으로 새 정치민주연합의 점수를 취득한다. 손해 보는 언행은 하지 않는다. 새정치 민주 연합 진성준의원은 “박원순시장을 보면 젊은 참모들의 열정을 가장 잘 원용하는 리더쉽을 가진 이가 바로 박원순 시장이다”고 말한다.
정책의 복합화를 아는 리더쉽 보유자다. 안풍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의 지지자중에는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지지자가 그대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여준다. 야당의 지지자인 서울 거주 O씨는 “야당 차기 대선 후보는 누가 될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수시로 변할 것이다.민집모의 대표가 되는 상황이나. 현직 지자체 장이 될 수도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홍릉 스마트에이징클러 스터를 홍릉에 만들어서 정교한 행정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될 것이다. 박 후보는 답답할 정도로 정책 내용과정을 따지는 습성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당에서 기다릴 것이다.
지난 2002년의 노무현의 당선을 가져온 오픈 프라이머리식의 00%는 당원이, 00%는 여론조사로 정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대중성이 약한 것이 그의 취약점이다.
박시장은 재개발 후유증 최소화, 복지 시스템의 구축등에 정확한 행정을 시도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한점 한점 따는 그런 느린 가북이 형의 국가 운영 방식이 박시장에게서 보이는 것은 나만의 안목인가.....
# 조 경태 의원
상당히 강한 원칙주의자이다. 어린시절 경남 고성에서 자라면서 바닷가의 이야기를 많이 아는 그런 인물이다. 부산에서 공부 한 후에 부산사하에 지역구 출마를 감행 한다. 두 번 낙선 후 세 번째에 당선되어 새정치 민주연합의 최고위원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지역 감정을 해소 하기 위한 정치를 하는 이가 없었다.
46세의 청년 정치인으로 으로 가려는 입장을 조 경태의원을 추천하는 이들은 팔도에 포진중이다. 조경태 의원을 한국이 낳은 40대 신기수라고 하는 분들이 전국팔도의 조직을 만드는 중이다.
부산에 온 후 부산대 공대를 다니면서 그는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는 학구파이면서 현장을 중시하는 의원이다. 2014년 8월경에 홍수가 나면서 부산 기장에 피해가 속출하자, 현장을 방문 한다. 여기서 사용 기간이 지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연장 금지법을 입안 할 정도로 평화, 안전 주의자다. 국민안전이 우선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생각한 의견이다.
2012년에는 국정 모니터링 선정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한다. 원칙에 맞지 않으면 찬성하지 않는 국정 수행 철학으로 유명하다.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은 ‘2014 민집모’로 불리우면서 2017년의 한국 대통령 선거이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여기서 조경태 의원은 리더를 맡아 한국 사회의 미래를 대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이다.
곡성출신인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이정현 의원이 순천 곡성자욕구에서 7.30보궐 선거에서 51%가 넘는 지역 감정 극복표를 얻는다. 이는 조경태 의원에 이어 지역구 표를 통한 의원이 되는 길을 두 번째로 얻음으로서 한국 정치의 희망을 보여준 것을 조경태 의원은 높이 평가한 바 있다.
# 문재인 후보
문재인은 부산에서 어느날 만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새상을 보는 시야가 맘에 든다. 이익을 서로 재보지 않고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 이들은 한국 사회를 게혁하려는 태도를 실행해 간다.
경남 거제가 고향인 문재인은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당시에는 소수만
합격하는 사법시험에서 승리한다. 안대희, 문재인 이시절에 만난 것이다. 부산 사상구에서 2012년 국회의원으로 출마 55%의 득표를 한다.
문재인은 친노 좌장이다. 범 친노인 정세균의원( 종로 지역구)도, 한명숙 전 국무 총리도 범 친노에 속한다. 친노 범노는 2002년 당시 민주당으로 이긴 이들 노무현 지지세를 업고서 열린우리당을 만들게 된다. 문재인의 이런 경험은 다시 대선후보의 길을 열어줄 것 인가. 이원욱 의원, 정청래의원이 친노로 정당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이 지닌 정책은 2012년 대선에서 48% 득표율을 전국에서 받게 한다. 문 재인 후보는 선거 막판에서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고 설파한다.
문재인 후보자신이 일자리 창출력 최고후보임을 과시하게 하기위해서 일자리 혁명위원회 회장에 선거 몇일 앞두고 직접 취임한다. 문재인후보가 앞에 선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이 정책 기획력을 지닌 관료들의 행정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해야 하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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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9차 한.일.중 고위급회의 개최
제9차 한.일.중 고위급회의가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스기야마 신스케(杉山 晋輔)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오는 11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9차 한.일.중 고위급회의에서는 3국협력 현황 및 3국간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3국협력 추진방향과 여타 3국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3국 고위급회의는 3국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부국장급회의 등과 함께 3국협력 체제의 주요 대화 채널로서, 지난 2007년 1월 3국 정상간에 합의된 후 총 8차례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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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합의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외교부 회의실에서 한-러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정병화 외교부 다자경제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10명이 참석했고, 러시아측에서는 Svetlana KOMAROVA(스베틀라나 코마로바) 노동사회보장부 연금보험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러시아 연금기금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2년 9월 제1차 실무회담 개최이후, 러시아는 자국의 연금제도개혁 법안 마련 이후 제2차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해 이번 회담이 개최됐다.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주요 관심사인 면제기간과 관련해 양국 파견근로자 등이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5년간 면제하고 이를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해 최장 7년이 되도록 합의했다.
또한 △협정 적용대상 분야를 국민연금으로 국한하고 △면제 혜택 대상으로 파견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급여의 해외지급도 가능케 하는 등 우리 관심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하지 못한 쟁점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계속 논의키로 하고, 제3차 실무회의를 내년 3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한-러 사회보장협정이 타결될 경우, 러시아 진출 우리 기업이 부담해온 연간 약 30억원의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1차 실무회의시 양국에서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급 수급이 가능토록 합의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러시아 진출 우리기업과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방지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한-러 사회보장협정을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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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지원 관련 NATO 주관 ‘ISAF 지원국 정상회의’ 개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아프가니스탄 지원 관련 ‘국제안보지원군(ISAF :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s) 지원국 정상회의’를 오는 4일 영국 웨일즈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우리 정부에서는 김창범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ISAF 지원국 정상회의는 올해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ISAF 임무 종료를 앞두고 개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60여개 주요 아프간 지원국 대표들이 참석, 지난 13년간의 ISAF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국제사회의 아프간 지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시 우리 정부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파르완州 차리카 및 바그람기지에서 의료.보건, 교육, 거버넌스, 농촌개발 분야에서 지방재건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그간 우리나라의 대아프간 기여 및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앞으로도 아프간의 평화, 안정,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임을 표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 참석 계기에 우리나라의 대아프간 기여 홍보 차원에서 우리의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 Provincial Construction Team) 영문 화보집’을 각국 대표단에 배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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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IS 잔혹행위 조사 결의안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는 1일(현지시간)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의를 열고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와 시리아 동북부에서 자행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잔혹 행위는 전쟁범죄이고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또 IS의 잔혹 행위를 조사할 대표단을 긴급 파견해 잔혹 행위를 한 사람들을 전쟁범죄로 기소하는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 증거와 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토록 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구체적 잔혹 행위 유형으로 불법적 민간인 살해, 강제 개종, 소수 종교자에 대한 박해와 폭력,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강제 결혼, 유괴, 언론인에 대한 공격, 비무장 이라크 군인과 종교인들의 대규모 처형 등을 지적하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테러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플라비아 판시에리 부대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이뤄지는 IS의 잔혹 행위로 어린이와 다양한 소수민족, 소수 종교인이 겪는 고통을 우려한다”면서, “민간인에 대한 이런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공격은 전쟁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이며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판시에리 부대표는 이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비인도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IS에) 촉구한다”면서, “국제사회는 특히 소수민족과 소수 종교인을 비롯한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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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개최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가 외교부 최재철 기후변화대사와 'Kwok Fook Seng' 싱가포르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다음달 1일 외교부에서 개최한다.
우리측은 이번 정책협의회에 기후변화 대외협상과 국내정책을 담당하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부 대표단이, 싱가포르측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협상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회의 계기 싱가포르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상호 입장을 교환해 왔고, 2015년 타결을 목표로 본격화되고 있는 신기후체제 협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9월 23일 UN 기후정상회의 및 Post-2020 新기후체제 협상 뿐만 아니라 양국의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관련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싱가포르 양국은 기후변화협상에서 선진·개도국 간 가교역할 수행을 지향하고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책적 협력과 경험공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 이번 회의가 양국의 기후변화 정책 및 국내협상시 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싱가포르 양국 모두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usiness-as-usual)를 바탕으로 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 적용시 국내적 사정(national circumstances)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견지하는 등 정책적 유사점이 많은 만큼, 이번 회의가 양국간 기후변화 관련 정기적 협의 채널 구축의 토대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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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천아시안게임에 응원단 파견 안해”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28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손광호 북한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는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는다”면서, “남측이 우리 응원단을 대남 정치공작대니, 응원단의 규모가 어떻다느니, 공화국기 크기가 어떻다느니, 심지어 비용 문제까지 거론해서 실무회담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남측이 응원단을 우려하면서 시비를 하는 조건에서 보내지 않기로 했다”면서, “8월 20일 인천에 간 대표단이 남측 조직위원회와 당국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북한의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문제를 논의키 위한 남북 실무접촉에 북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남북은 당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 문제를 논의했으나 북측이 우리측의 협상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일방적으로 퇴장해 실무접촉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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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차관, “아베, 박대통령 경축사 메시지 잘 읽으라"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28일 "한일관계 악화를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하거나 오히려 우리 정부의 과거 지향적이고 경직된 태도에서 그 원인을 찾는 인사들의 견해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쪽에서 먼저 일본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아라면서, "터널의 끝이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차관은 이어 " 아베 정부는 이번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메시지를 잘 읽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이 문제를 다룸으로써 한일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또 북한 문제와 관련,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전례 없이 강한 톤으로 도발적 언동을 일삼으면서, 한편으로는 인천 아시안 게임 참가 의사를 통보해 오는 등 전형적인 화전 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차관은 또 "북한의 이런 태도에도 우리는 최근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문제에 있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성의 있는 자세로 실무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그러나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심각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유엔 안보리와 개별국 차원의 제재를 망라한 강력한 제재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은 추가 도발 시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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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자지구 무기한 휴전 환영"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무기한 휴전에 합의한 것에 대해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가자사태 관련 당사자들이 이집트의 중재하에 26일 무기한 휴전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이집트와 관련국들의 역할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자사태 당사자 모두가 금번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미결 사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합의해, 가자지구 무력 충돌의 완전한 종식은 물론 이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이.팔 평화협상의 실질적 진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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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장관 터키 대통령 취임식 참석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터키 정부의 초청으로 오는 28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되는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제12대 터키 대통령 취임식에 정부대표로 참석한다.
한국과 터키는 6.25 전쟁 참전 등을 통한 혈맹국으로 2017년에는 수교 60주년을 맞는 등 특별한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왔다. 한.터 양국이 2012년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한 후 지난해 FTA 상품협정이 발효되고, 지난달에는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이 실질 타결되는 등 양국은 제반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확대.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터키는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으로서 한반도 등 지역 및 국제 이슈에 있어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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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장관, 몽골 외교부장관과 회담 가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미래의 자원대국인 몽골을 지난 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식 방문했다.
26일 오전 ‘롭산완단 볼드(Luvsanvandan Bold)’ 몽골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너러브 알탕후약(Norov Altankhuyag)’ 총리 및 ‘차히야 엘벡도르지(Tsakhia Elbegdorj)’ 대통령을 각각 예방했다.
또한 윤 장관은 ‘몽.한 경제포럼’ 주최 오찬에도 참석해 한.몽골간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오찬 연설을 행하고, 몽골 각계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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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인천 AG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박근혜 대통령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5일 전(D-25)인 25일 오후 서울 노원구 소재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경기에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개선관에서 최종삼 선수촌장으로부터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가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동안 구슬땀을 흘리면서 대회를 준비해 온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개선관과 월계관에서 훈련 중인 태권도, 체조, 펜싱, 레슬링, 유도, 복싱 종목 선수들의 훈련을 차례로 지켜본 후, 선수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이날 태릉선수촌 격려 행사에는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최종삼 선수촌장, 조양호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 부회장, 이에리사 인천AG 선수촌장,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김종 문체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는 OCA 45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하는 퍼펙트 대회로 치러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68명의 선수단이 참가, 금메달 90개 이상을 획득해 2위 성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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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호주 사이버정책 협의회 개최
정부는 오는 26과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3차 한-미 사이버정책 협의회 및 제1차 한-호주 사이버정책 대화를 각각 갖는다.
제3차 한-미 사이버정책 협의회에는 최성주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및 미래부, 국방부, 대검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고, 미측에서는 크리스토퍼 페인터(Christopher Painter) 국무부 사이버정책 선임 조정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 및 국방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7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2차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위협등 국제 사이버환경 평가 △사이버공간상 신뢰구축조치 모색 △사이버공간에 적용가능한 국제규범 △개도국 사이버 역량강화 △2014년 부산 ITU전권회의 및 2015년 네덜란드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준비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협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제1차 한-호주 사이버정책 대화에는 최성주 국제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및 미래부, 국방부, 대검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고, 호주측에서는 이안 빅스(Ian Biggs) 외교통상부 전략 및 정보 정책관(대사)을 수석대표로, 외통부 및 총리실, 경찰청 담당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4월 한-호주 정상회담시 양 정상간 합의한 사이버분야 협력 강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화에서는, △양국 사이버정책 현황 △ARF 등 지역체제 내 협력 △양국간 국방 사이버협력 △사이버범죄 대응 등의 다양한 의제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한다.
한편, 최근 들어 해킹 등 사이버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주요국가들과의 양자 사이버정책 협의회가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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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세월호법 둘러싼 정부.여당 태도 이해 안가”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특별법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월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정부.여당과 청와대에 있다. 유민 아빠(김영오씨)가 42일째 단식을 이어가는데,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면 청와대의 책임은 더할 나위 없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사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 사건을 대면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결단이 소중하게 생각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해방 이후 경제성장과 근대화라는 빛나는 역사가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는) 거기서 드러난 많은 어두움이 농축된 사건으로, 제대로 성장하고 반성하고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진상조사가 가장 중요하다. 무엇 때문에 이번 참사가 일어났는지 조사해야 정확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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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박영선 월급쟁이 사장...문재인 단식으로 진퇴양난”
이준석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지도력의 위기를 맞은 새정지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월급쟁이 사장’에 비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상황과 관련해 “박영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월급쟁이 사장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각 계파의 수장들이 당의 화합을 추구해야 할 상황이지만 유가족 입장으로 갈 것인지 야당의 독자노선으로 갈 것인지를 두고 분열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문재인 의원이 동조 단식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사실상 문재인 의원 개인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 새정치연합 내 최대, 최강의 계파인 친노 계파의 수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재인 의원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금 진퇴양난의 골에 빠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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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크라이나 사태’50만불 인도적 지원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이 지속돼 민간인 사상자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유엔 기구 및 국제적십자사(ICRC)를 통해 5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21일 밝혔다.
앞서 유엔은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 대응계획으로 총 33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했고, ICRC는 현지 적십자를 통해 우크라이나 당국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가들도 지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처한 인도적 위기 상황,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동향 및 양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향후에도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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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라크 북부 사태에 대한 100만불 인도적 지원 결정
정부는 지난 6월 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ISIL)의 이라크 북부지역(모술) 공습 이래 동 지역 내 인도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점과 지난 3일 ISIL의 모술 서부 신자르 지역 공격으로 긴급 피난민이 발생한 상황 등을 감안, 최근 이라크 북부 사태 관련 국제기구 등을 통한 100만불 규모 추가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유엔도 이번 이라크 사태를 전 세계 가장 심각한 인도적 위기인 Level-Ⅲ 재난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해외 대규모 긴급재난 발생 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