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일전에 박 대통령의 가이드 라인이 등장 한다. 헌법 개정은 지금 하지 말자,그 후 여당 당 대표가 헌법 개정의 논쟁을 막기어럽다더니 하루만에 헌법 논쟁의 자극으로 대통령에게 “죄송하다”고 한다. 지금은 헌법 개정을 논할 만큼 우리 경제, 정치적인 여건이 한가하지 않다는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헌법 개정 논의가 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 한다. 헌법이 지닌 모순으 로 인하여 지금의 여야 대립이 심하게 작동중이라서 더욱 그렇다, 그것은 바로 소수파들이 권력투쟁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제 헌법이고 주기적인 대선이 일찍이 예정된 탓에 상대당의 대선후보를 향한 정치적인 상처를 조기에 만들어 가려는 이미지 선거 풍토의 태동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피케티 교수가 설파한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저술에서 현대인들은 자본 독점, 기회 독점, 권력 독점의욕에 포위되어 전진하면 할수록 자기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헌법 질서를 재편 하려는 움직임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만큼 쉽게 헌법 개정 논쟁이 붙는 그런 정치인의 집단을 가진 나라도 드물다. 이점을 간파한 이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러나 약간 너무 전진한 지침으로 보이기도 하다. 우리의 헌법 부칙에는 개정안을 제시한대통령은 개정된 헌법에 적용 받지 않는다는 부칙 조항을 두는 아이러니를 지닌 나라가 된 것은 아프디 아픈 상처에 기인한다. 임기 연장만을 도모한 우리의 헌법 개정 역사에 기인 한다. 그도 그럴 것이 1948년 국회에서 간선으로 초대 대통령이승만을 선출하던 추억도 사라지기 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우(牛)의, 마(馬)의라는 신조어를 통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말과 소들이 전국에 걸쳐서 원하는 일이라는 참으로 엉터리 발언을 한후 관제 여론시장에서 단독으로 출마하다시피 하고 야당의 후보는 심한 정치적인 탄압을 해서 포위해 버린 정치 여건을 만든 후 헌법개정으로 인간 이승만은 다시 대통령이 된다. 4사 5입이라는 헌법 개정에서의 한 명의 부족으로 인해 부결돼버린 헌법 개정을 손에 얻고서 묘안을 만들어서 통과된 헌법개정으로 다시 대선후보의 길을 열고 대통령이 되나, 마산의 이주열 열사에 의하여, 4.19가 나서 하와이로 정치적인 망명을 가는 헌법상의 파도가 도래한다. 이후 느슨한 내각제를 통하여 장면이 집권하지만 겁쟁이 장면은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5.16 군사 혁명세력에게 헌법 개정을 통해서 4년임기 중임이 허락된 헌법을 만들어서 장기 집권을 하다가 다시 정치적인 격변의 시기를 허락한다. 3선 개헌을 하더니 정치적으로 강한 김대중과의 1971년 4월 전국에 걸쳐 격전을 치르다가 김대중의 강력한 유세전에 혼이 난 이들이 진즉부터 기획 중이던 유신체제를 만든다. 체육관 대선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임기없는 대통령제를 선물로 받아 7년 이상의 집권을 해서 공화당은 18년의 헌법상 집권당의 노릇을 한다. 이를 통해서 산업화를 이룬 후 과실을 맺은 5.16 세력의 정치적인 업적이지만 독재의 장기화로 정치적인 억압 체재를 유산으로 한국 정치 판에 남긴다. 다시 5공의 7년 단임제를 한 5공 새력, 이를 통해서 6.29를 잉태하게 한후 1987 년 체제가 등장한다. 5년 단임의 임기를 가진 헌법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다. 87 년 채제는 8차의 헌법 논쟁과 개정을 거치면서 자리하지만 25년 전의 행위라서 이제 헌법상의 임기조항이 아니라도 경제 조항, 영토조항, 기술 진보 조항, 낙후된 교육 조항등도 개정을 안하면 안되는 상황이다. 개정 논의는 가능하지만 소신을 갖고 하기 바란다. 헌법 개정은 국가의 정치 체재를 담아야 한다. 임기조항 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토 문제에서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한 발해 영토가 한국 영토인가, 대마도도 세종시절인 조선초의 역사를 기초로 한국영토인가의 논쟁을 기대한다. 우윤근의 오스트리아 내각제, 강창희의 프랑스형 내각제, 여당일부 세력의 대통령 중임제 헌법 개정안은 논쟁의 대상은 된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일자리 창출 정책, 부채 상환등 집중해야할 국사에 더 치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