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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참전수당 현실화 및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을 위한 개정안 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참전 수당 중위소득 40% 수준 이상 지급모든 참전유공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허용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5일 발의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것을 중위소득 40% 이상 수준으로 높이고, 의료지원에 있어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참전 수당 현실화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있어왔고, 지난 국감과 예산 국회에서 지적된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참전 유공자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국가 보훈정책의 대전환을 건의하며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 현실화, 의료체계 개선을 요구했고, 그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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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 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4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성남~광주간(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2공구) 5억원 ▲ 국도45호선(도마치고개)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 4억원 ▲ 2021년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5억원이다. 지방도 338호선은 2013년 기준 일일통행량이 약 17,000대였지만 현재는 약 30,000대로 증가된 만성적인 교통정체 구간으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왕복 2차선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진행중이다. 공사는 1공구와 2공구, 잔여공구로 나뉘어 사업을 추진중이며, 1공구 사업 구간인 이배재터널은 지난 4월 26일 개통됐다. 하지만 2014년 12월 경기도 보조금 관리조례 폐지로 도비지원이 불가능하여 2공구는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이었다. 이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 소병훈 의원은 (전)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왔고, 행정안전부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지난 7월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대상 시군 공모사업’에 광주시 ‘성남~광주간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2공구)’가 선정, 18억 6천만원을 확보하였고, 12월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도마치 고개 자동염수살포장치는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산14-2번지 일원에 설치될 예정으로, 사업대상지는 경사 구간이 길고 도로선형 굴곡부로 동절기 강설 시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많고 안전사고 우려가 큰 지역으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방범용 CCTV는 26개소가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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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 코로나19 대군민 호소문 발표
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은 13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대군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백신 접종 동참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호소문에서 “무안군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1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계속 확산일로에 있다”며“그 양태 또한 모든 일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매우 중대한 국면을 맞았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19의 위협이 사라져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일상 불편과 민생 경제의 고통을 덜기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며“다시 방역의 기본으로 돌아가 느슨하거나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방역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장은 "최근 돌파감염이 급속히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스러스 또한 우리 인접 지역까지 확산됐다”며“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 질 수 있다”며 “마을 동계,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은 취소하거나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정부와 무안군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11월 무안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54명이며, 12월에도 12일 기준 확진자 78명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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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열어
강병일 의장강병일 의장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에서는 13일 오후 2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열렸다.제3차 본회의는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 순으로 진행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산 위원 사임으로 권유경 의원이 보임됐다. 한편, 제255회 정례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 등 안건처리 후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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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정부혁신정책 추진본부장 선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윤석열 대통령후보 선거캠프에서 미래형 정부조직과 기능개편을 담당하는 정부혁신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10일 오후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선대위 인선을 발표하면서 정책총괄본부(본부장:원희룡) 산하에 정부혁신정책 추진본부장으로 김승수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30여년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기획, 공공데이터 개방, 혁신 등 정부 혁신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행자부 지방혁신관리팀장, 자치행정팀장, 박근혜 정부의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혁신을 총괄한 창조정부기획관 등의 요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과정과 성공 및 실패사례들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던 정부혁신분야의 경험이 누구보다도 풍부한 행정 전문가다. 또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정부업무평가의 미래 - 탐색과 전망', ‘새로운 시대의 정부기능 개편에 대한 논의들 : 새로운 기능과 조직체계 탐색' 등 정부조직과 기능개편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부처간 중첩업무나 불필요한 기능을 통합하고,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탐색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다. 김승수 의원은 "차기 정부의 정부혁신정책을 총괄 수립하는 본부장직을 임명받음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보다 내실있는 정부조직 개편과 경쟁력 있는 디지털정부로의 혁신적 전환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형 정부혁신정책을 발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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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12월 3일(금),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석)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과,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최석찬 의원은 “부곡가치성장타운 공간조성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의견수렴과 주민 참여를 통하여 청년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부곡주민 소득사업으로 연결되는 유효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한다”고 독려했다. 이정학 의원은 “청년일자리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사업은, 지역 뉴딜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일 경험을 제공하여 디지털 일자리 분야 육성·강화에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응택 의원은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하였으며,“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고용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주 40시간 근무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이창수 의원은 “재래시장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기능을 상실했거나 기능이 줄고 있는 재래시장은 용도 전환과 상권 축소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여야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시설보수가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고민해봐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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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2022년도 광주시 관련
- 수서~광주 복선전철,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 국지도 88호선 광주~양평 도로개설 사업, 수도권 제2순환(광주 도척면~여주 산북면)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화성 동탄면~광주 도척면)민자고속도로 등 탄력소병훈 의원, “광주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지역 관련 2022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7,955억 원이 최종확정 됐다고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200억원),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건설(3,603억원), ▲국지도 88호선 광주-양평 도로개설(2.8억원), ▲수도권 제2순환(광주 도척면~여주 산북면)고속도로(1,121억원), ▲수도권 제2순환(화성 동탄면~광주 도척면) 민자고속도로(2,085억원),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 도로개설(53억원),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 도로개설 (49억원), ▲국지도 98호선 건업 ~ 상품 도로개설(12억원), ▲저상버스 구입버스 지원(425억원),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광역버스 준공영제)(378억원) 이 확정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등 지역간 열차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 및 경의중앙선 병목현상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 170억원에서 30억원 증액시킨 예산 200억원이 확정됐으며, 2027년 적기 개통을 위한 설계완료 및 공사착수 소요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 건설(3,603억9,000만원)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이다. 2022년 12월 완공예정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기능보완으로 교통혼잡 완화가 예상된다. 국지도 98호선 건업~상품 도로개설은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에서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여 주민 환경 개선 및 간선도로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안 2억8,400만에서 국회에서 증액시킨 10억을 합한 금액 12억8,400만원이 2022년 정부 예산으로 확정됐다. 국지도 88호선 광주~양평 도로개설(2억8,400만원)은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에서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로의 기하구조가 불량하고 차로 폭이 협소한 기존 2차로를 개량하여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총사업비는 641억 원으로 금번에 확보된 국비 예산은 공사 착공비로 투입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인 ▲팔당호반 둘레길 조성사업(7억원), ▲퇴촌면 꿈꾸는 놀이터 조성사업(3억5,000만원)이 확정됐다. 팔당호반 둘레길 조성사업은 광주시 퇴촌면 오리 ~ 남종면 귀여리 ~ 검천리 구간의 개발제한구역 내 개설되어 있는 기존 숲길(등산로)과 팔당호 주변 마을을 연계하여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팔당호와 경안천에 대한 시민홍보와 지역주민들에게 녹색 휴양공간을 제공한다. 퇴촌면 꿈꾸는 놀이터 조성사업은 주민 휴식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이 부족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테마 놀이터를 조성하여 주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생활기반사업으로는 ▲남한산성면 검복리 35-6번지 일원에 마을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검복리(남벽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급회전의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도로선형을 개량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제공하는 서하리(시도4호선)도로 선형개량공사, ▲서하리 749 일원에 노후된 농로를 정비하는 서하리 농로정비사업, ▲ 퇴촌면 도마리 295-26번지 일원 수로를 설치하여 우수 범람으로 인한 마을 피해 예방 및 농업 환경을 개선하는 도마리 배수로 설치사업 이렇게 총 4개 사업에 12억 3,900만원을 확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사업 이외에도 문화재청의 남한산성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28억7,700만원)도 확정됐다. 2016년, 소병훈 의원은 2년 넘게 표류 중이던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예산 15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게 했다. 이번 사업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동료의원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했으며, 세계유산 남한산성 문화재 보호 및 역사적 가치보존을 위하여 성곽 여장, 암문(1,6,14,16), 외성(15암문~14암문)을 보수하고, 성곽 식생 및 탐방로를 정비하게 된다. 광주시 경안하수처리장 악취개량사업도 증액 확정됐다. 지난 8월 소병훈 의원이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면담해 경안 공공하수 악취개량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답변을 받은 사업으로 정부안 5억원에서 3억200만원을 증액한 금액 8억200만원이 확정됐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예결위 통과시점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설득해왔다”며, “내년도 확보된 국비가 광주시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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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청운초 재학생들과 간담회 개최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12월 2일 동해시의회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굿네이버스 참여권 옹호 캠페인 ‘아이들의 참여 들으셨나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운초등학교 재학생 6명과 굿네이버스 강원동남지부 직원, 동해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하여 청운초등학교 재학생 322명이 동해시 조례 내 아동 의견수렴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완성한 퍼즐을 동해시의회에 전달하고 퍼즐 전달을 통해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각 단체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하 동해시의회 의장은 “청운초 재학생 본인의 이름을 기록하여 직접 서명한 총 322 조각의 퍼즐 한판을 전달받으니 책임이 무겁다“며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아동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예산 편성 및 조례 개정에 동해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구호개발NGO단체인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하는 ‘아이들의 참여 들으셨나요’캠페인은 아동 관련 조례 내에 아동 의견 수렴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추구하여 아동 관련 조례의 개정을 이끌어내는 캠페인 활동으로 지역본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권리옹호를 실천하고 전국적으로 아동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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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12월 4일 오후 2시
- 민평련 대표이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로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 소병훈 “살기 좋은 광주 만들고자 쉼 없이 달려 … 시민과 더불어 소통하는 정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오는 12월 4일 (토) 오후 2시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경기도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성과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위례-삼동선(위례-신사 연장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반영, ▲수서-광주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광주 무갑-광동 2차로 도로 확·포장사업 등 교통이 편리한 사통팔달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또 광주를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예산도 다양하게 확보했다. 특히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광주초등학교(약 192억 원/개축), 광수중학교(약 40억 원/리모델링), 광주중앙고등학교(약 76억 원/개축) 등 3개교 선정, ▲광주초등학교 학생식당·조리실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6억 6천만 원 확보 ▲퇴촌면 청소년 문화의집 및 도서관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도 확보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대표이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주도하는 등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광주시민들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지난 1년간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이번 의정보고회를 계기로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민과 더불어 소통하는 정치, 더불어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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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폐회...내년도 예산 5,507억 확정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지난 29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10일부터 20일간 진행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군정질문, 조례안 및 2022년도 본예산 등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뤘으며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재 의원)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예산안에 대해 28억 3,500만원을 삭감하고 최종 심사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무안군 예산은 올해 본예산 5,291억원보다 216억원(4.08%)이 증가한 5,507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4일 김산 무안군수를 상대로 진행된 군정질문에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한 조례안은 총 20건이며,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무안군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무안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등 5건으로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 김대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앞으로도 무안군의회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우려로 불가피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실단과소장 대상 군정질문을 12월 중순에 예정돼 있는 제276회 임시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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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최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안건 의결)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 선임, 의사일정 결정)동해시의회는 29일(월),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 당초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등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안건 14개를 의결하였다. 이어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재석 의원, 간사에 박남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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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29일부터 개회
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회기 첫날인 29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광주시장의 시정연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상정한다.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보다 3,213억 원 증가한 1조 4,567억 원으로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후 12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할 예정이며, 1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상정해 최종 의결하고 폐회한다. 임일혁 의장은 “이번 정례회 주요 안건 중 하나인 2022년도 예산안은 내년 우리 시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 등 모든 분야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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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당원협의회, 단체 헌혈봉사 참여
지난 20일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당원협의회(위원장 김승수 국회의원)는 대구에 소재한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에서 단체로 헌혈봉사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사태로 전국적으로 혈액이 부족한 의료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소속인 김승수 의원의 독려로 대구북구을 당협위원회 소속 선출직 시구의원 및 당원들이 다같이 헌혈봉사에 참여했다. 헌혈봉사에는 김규학, 하병문 대구시의원과 이동욱 북구의회 의장, 구창교, 김상선, 김세복, 장영철, 최수열 북구의원 그리고 이윤우 수석부위원장과 북구을 당협 당원들이 그 뜻을 함께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 혈액보유량은 통상 5일치 이상이어야 하나 현재는 4.1일(11.20 기준)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혈액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당협위원장인 김승수 국회의원은 "자발적으로 헌혈봉사에 동참해주신 대구 북구을 당협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 대구북을 당협은 지역사회가 필요로하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 생명나눔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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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13회 의회대상 수상자 선정
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지난 11일 임일혁 의장 등 시의원과 외부 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대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2021년도 제13회 광주시 의회대상」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심사결과, 문화예술부문 황일영(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부장), 교육부문 김세원(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주무관), 체육부문 김도선(경안중학교 육상부 지도자), 지역사회봉사부문 김경희(새마을운동광주시지회 새마을자문위원), 지역안정부문 정인섭(광주시자율방재단 사무국장), 행정부문 박석중(도로관리과 시설정비팀장), 지역경제부문 윤지영(광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환경보전부문 최숙향(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너른고을생태분과위원) 등 8개 분야에 1명씩 8명이 선정되었다. 광주시 의회대상은 문화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봉사, 지역안정, 행정, 지역경제, 환경보전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을 선발ㆍ시상함으로써 노고에 대한 감사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다. 한편, 2021년도 광주시 의회대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29일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첫 번째 본회의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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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위해 내년도 연구용역비 편성해야"
9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내년 문체부 예산에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황희 문체부 장관은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김승수 의원은 "북구에 위치한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해 2015년 문체부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당시 1차 용역을 진행한 이후 국가 매입이 마무리 되었다"며 "이에 앞으로 이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대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정부차원에서 검토한 것이 있는지" 물었고, 황 장관은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경북도청 후적지는 4만3천135평의 면적으로 내년도 문체부에서 부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국립문화시설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특히 경북도청 후적지는 2015년 이전부지 활용방안 선행연구 이후 인근 문화시설과의 연계성이나 국가균형발전, 문화분권의 구현을 위해 국가차원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새로운 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승수 의원은 "일전에 충남도청 후적지가 유사한 형태로 용역을 진행했는데, 당시 충남도청과 경북도청이 같이 진행된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경북도청 후적지는 대구의 요지에 위치해 있어 최근 이슈가된 이건희 컬렉션이나 국립근대미술관, 그리고 대구의 뮤지컬과 오페라 등은 이미 20년 가까이 국제경쟁력을 키워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입지하는 것 등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담아서 계획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황 장관은 "(용역비 반영과 관련하여)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은 포함되어서 검토되고 있다."며 "향후 대구경북 시민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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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 가져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지난달 29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무안군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무안군의회의 지난 30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김대현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 무안군수, 도의원, 무안교육장, 사회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기념영상 시청, 공로패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은 김경현 의회운영기획위원장의 의회 연혁 및 의정활동 보고로 시작됐으며 군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아 제작한 기념 영상시청이 이어졌다. 군의회는 영상에서 1991년 무안군의회 개원에서부터 도청 이전을 위한 의회의 노력과 성과, 무안국제공항 건설, 무안반도 통합 반대,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활동 등 현 제8대에 이르기까지 지역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의정활동 30년 역사를 생동감 있게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공로패 수여식에서는 제1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득중 전 의원과 제3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양승일 전 의원이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대현 의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김대현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무안군의회가 뿌리내리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사랑 덕분이었다”며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얻어낸 지방자치 부활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다가온 자치분권 2.0시대를 군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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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당협위원들과 대장동 특검 촉구 도보시위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과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들은 북구 곳곳에서 성남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도보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도보시위를 추진한 김승수 의원은 현재 성남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사건의 특혜의혹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검 관철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시민들에게 고하며, 북구을 당원들과 함께 특검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달라 호소했다. 이날 도보시위에는 이동욱 북구의회의장, 김상선, 장영철, 최수열 북구의원 그리고 이윤우 당협 수석부위원장 등 북구을 당협 당원들이 그 뜻을 함께했으며 대구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추진했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대장동 특검 찬성에 대한 응답이 70%를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단군이래 최대 토건비리 게이트인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유일한 답"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자가 바로 범인이며 설계자 몸통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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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메타버스 콘텐츠’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 김승수 “메타버스 유행으로 미래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시대 열려”- 국회·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과 사업지원 필요코로나19로 인해 강제적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몰입감과 현장감을 그대화한 메타버스 콘텐츠산업이 확장되고 있다.21일 국회에서 메타버스로 촉발된 콘텐츠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세계 관련 활성화와 안정적 이용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이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사)한국브이알에이알콘텐츠진흥협회(회장 윤상규)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메타버스로 촉발된 미래시대 준비를 위한 콘텐츠 분야 정책제안 보고서‘의 조사 결과다.이번 보고서는 한성대 신현덕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아 메타버스 관련 전문가 집단에 FGI(Focus Group Interview)로 진행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메타버스 등 융·복합콘텐츠 관련 법제도 검토 및 제언 ▲메타버스 정책 위한 메타버스 개념의 재분류 ▲메타버스 속성 중심의 효과적이고 사용자 수평적인 정책 방안 ▲메타버스 서비스와 플랫폼 확산 정책 지원방안을 심도있게 다뤘다.보고서는 2007년 미국미래학단체인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가 발표한 기술 중심의 메타버스 분류에서 벗어나 정책적 대응을 위한 재분류를 통해 공적 영역에서 추진할 분야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의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과 기업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지만 공공적 가치 함양을 위해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문화 취약계층(도서산간 지역 주민, 경제적 취약계층, 신체적 장애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보고서 말미에는 정책적 제언으로 ▲가상세계(메타버스) 관련 활성화와 안정적 이용을 위한 법제화 ▲인위적 개입해야 할 영역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 ▲글로벌 IP의 메타버스 진입 및 사용자 유입 증가 방안 ▲영세 콘텐츠 기업 지원 방안 ▲메타버스를 통한 공공·사회혁신 방안 등을 제시했다.보고서의 책임연구원인 한성대 신현덕 교수는 "메타버스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는 중이나, 기본적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상의 융복합콘텐츠로 판단하고, 제도적 보완과 사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김승수 의원은 “메타버스의 유행으로 미래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적절한 정부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세계적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의 지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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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무인 통합정보 안내시스템 키오스크 구축
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의회 정보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 2층 입구에 ‘의회 통합정보 안내시스템’인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로, 관공서·은행·식당 등 여러 공공장소에 설치돼 대중들에게 각종 정보 전달과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광주시의회는 키오스크를 통해 의회의 연혁과 기능, 의사일정, 의정활동, 카드뉴스로 보는 조례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아냄으로써 시민들에게 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의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임일혁 광주시의회 의장은 “키오스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회 서비스를 구축하고, 향후에도 시민들에게 의회 관련 정보 전달과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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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우리말 쓰기 사업, 사업명부터 선정까지 문제투성”
외래어 사용 줄이자면서 사업명엔 버젓이 외래어(코너) 사용특정업체 밀어주기, 심사 불공정·특혜, 무늬만 공모 의혹국가계약법 위반, 사전담합 의혹 등 문체부 직무감찰, 특정감사 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심사기준 변경 등 불공정한 심사·특혜의혹과 무늬만 공모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은 2020년 신문·방송 매체 24곳과 동영상 ·유튜브 매체 4곳에 총 19억7,6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신문·방송 31곳에 16억8,350만원, 인터넷 매체 5곳에 3억2,150만원을 책정해 추진했다. 김 의원은 “동 사업은 외래어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의 사업으로 라는 외래어를 쓴 사업명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며,“작년과 올해 문체부가 지원 매체로 선정된 결과를 분석해보니 불공정과 특혜를 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동영상과 유튜브 분야 지원대상 선정과정을 보면 올해 실시된 5차례 공모방식과는 전혀 딴판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공모사업과는 달리 심사위원도 5명이 아닌 3명으로 축소됐고, 채점방식도 최고점, 최저점을 배제하던 직전 평가 방식을 임의로 변경했다. 4차례의 공모기간(19일)과 달리 해당 공모만 단기(11일)로 이뤄졌으며, 유튜브 지원 대상조건은 10만 이상 구독자였지만, 선정된 업체 중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영상과 유튜브 매체에 대한 지원금액 적정성 의문도 제기됐다. 신생업체에 불과한 청○○○는 1억 4,800만원이 지원됐는데, 매체영향력과 파급효과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KBS, 문화방송, 교육방송 등 중앙언론사 지원액(1억원)보다 1.5배나 많은 규모였다. 올해 선정된 S○○엔터테인먼트는 작년 한해 매출액(1억여원)과 맞먹는 9,550만원이 지원됐다. 김 의원은 “매체 선정과 지원금액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지원업체와의 유착, 사전담합이 있었는지 문체부의 특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위원 선정, 심사기준 변경 등 불공정과 특혜 정황도 드러났다. 현직 언론 관계자가 심사위원장을 맡아 심사에 참여한 사례부터, 본인이 속한 매체에 3천만원을 지원한 사례까지 존재했다. 당초 기준이라면 탈락했을 업체가 기준 변경으로 지원매체로 선정된 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무늬만 공모일 뿐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사례도 있었다. 작년과 올해 실시된 5번 공모사업 중 작년 5곳, 올해 3곳은 경쟁률이 1:1에 불과해 신청한 매체가 그대로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공모시기 등을 사전에 짜맞춰 공고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입찰공모에 1개업체만 참여하면 재공모토록 한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면 명백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말 콘텐츠에 대한 사후관리도 엉망으로 드러났다. 국고가 지원된 콘텐츠는 정부가 저작권을 갖고 관리해야 하지만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경○○○ 매체에 게재된 우리말 쓰기 기사는 또 다른 지원매체인 ○○뉴스에 중복 게재되는 등 자기표절 의심 사례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청소년층의 외래어, 외국어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 관리 부실로 인해 문제투성사업으로 전락했다”며“문체부는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 우리말 지킴이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