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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1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동해시의회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관련 분야에서 윤리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년 임기로 5명을 위촉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전 자문의 역할을 맡는다. 김기하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책임성 있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윤리를 정립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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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박형구 의원, 공약이행분야 의정대상 수상
의왕시의회 박형구(국힘, 오전·고천·부곡)의원이 10일‘제2회 기호자치의정대상’공약이행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약이행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 의원은 초선의원 답지 않은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입으로만 하는 정치꾼이 되지 않겠다’고 시민과 약속한 그는 시민을 위해 마을버스 노선확대, 고천중심지 개발 노력, 왕림천 정비, 주거지역CCTV설치, 주거단지 소공원 조성, 소상공인 활성화 등의 공약 관련 정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하고 관련 분야 예산도 꼼꼼히 챙긴 공로가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아픔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의왕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박 의원은“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큰 상을 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시민의 뜻을 잘 헤아려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성심껏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호자치의정대상은 기호일보가 △지역일꾼 △공약이행 △우수입법 △우수의정 등 4개 분야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광역 및 기초의원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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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2월 8일 2022년 첫 임시회 개회
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2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 첫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보고의 건 3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2월 9일과 10일 양일간 행정복지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최해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게 되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국소담당관 및 공사·재단으로부터 2021년 주요 추진 성과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며 올해 시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계획을 살필 예정이다. 또한 임일혁 의장은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며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산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큰 시기에 2022년을 시작하는 첫 임시회가 개회하게 되었다”라며 “우리 시의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이 올 한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시정 계획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살피는 등 시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시의회는 오미크론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도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시민들이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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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 발대식’ 사진 -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역위원회‘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발대식 성료- 소병훈 의원 “청년이 이끌어가는 이재명 정부 될 것…광주 2030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4일, 국회의원 소병훈 광주 지역 사무실에서 광주 2030 청년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하여 3차례로 나눠 마련된 발대식에는 경기 광주(갑) 소병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임창휘 경기 광주(갑)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장, 박지현 경기 광주(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박관열·안기권 도의원, 주임록·이은채·박현철 시의원, 오현주 경기 광주(갑) 여성위원회 고문 등이 참석했다. 경기 광주(갑)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는 광주 2030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 조직으로서, 중앙당 청년 선대위와 연계한 간담회와 이재명 후보의 홍보 캠페인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발대식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이재명 후보의 필승을 결의하고 광주를 비롯한 2030 청년들의 삶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발대식은 소병훈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피켓팅), ▲활동계획 발표 , ▲이재명 후보의 청년 8대공약 평가, ▲청년 정책 제안 순으로 진행됐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 기본소득, 청년 장병 상해보험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년 정책을 실행했다”며, “여러분들이 경기도 청년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청년 정책을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느껴본 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가 청년 8대공약을 마련하고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약속하는 등 청년이 주인공인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이 후보의 뜻을 받들어 경기 광주(갑) 선대위에부터 2030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당당하게 선대위 조직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창휘 경기 광주(갑)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장은 “중앙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는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해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 등을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발전시켜 많은 주목을 받았다.”며, “경기 광주(갑)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도 이처럼 청년의 생활에 밀착하여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대식에서는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기본주택 확대, 청년 기본소득 확대 등 다양한 청년 정책에 대한 제안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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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체위 성명서 "올림픽까지 동북공정에
국민의힘 문체위 위원 전원(위원장 : 이채익, 위원 :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윤상현, 이용, 최형두)은 동계올림픽에서까지 동북공정을 시도한 중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개막식에 참석하여 이를 수수방관한 박병석 국회의장과 황희 문체부 장관을 강력히 비판한다. 세계적인 한류열풍 속에서 대한민국이 마치 중국의 일부라고 암시하려는 속셈이 명백했다. 어제 저녁(4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댕기머리를 하고 한복 옷차림을 한 여성이 등장했다. 이 여성은 중국의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한복을 중국의 소수민족문화로 둔갑시켰다. 문화동북공정은 주권침해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창의성으로 이룬 문화적 자산을 중국이 이용하려는 책략이다. 지금 유럽에서는 중국인들이 버젓이 한식당을 열어 한류를 돈벌이에 이용하며 한식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복과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로 인식시키려는 중국의 치밀하고 교묘한 문화동북공정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자산을 앗아가고 있다. 중국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에게 원래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라고 망발했다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개막식 시작 때 설날을 'Chinese New Year' 로 표기한 LED 화면과 홍보영상에 중국길림의 조선족을 소개하면서 상모를 돌리고 장구를 치는 장면까지 등장했다. 이런 행위들은 중국의 명백한 문화 침탈행위로 중국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IOC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더욱 큰 문제는 현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중국의 ‘도를 넘은’ 동북공정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지만, 아무런 대처 없이 수수방관한 것이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황희 장관이 직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과 정부인사라면 적어도 이번 사태에 대해 중국 정부에 할 말은 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과거 중국은 우리 전통의상 한복과 전통문화 농악을 자국의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며, 동북공정을 집요하게 추진해왔지만, 현 정부는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일관해왔다. 우리 국민의힘 문체위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에 끊임없이 지적하고, 문화주권을 확보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운영 등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문체위원 일동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한 친중 굴종외교를 당장 중단하고, 강력한 항의 조치와 IOC에 대한 유감 표명을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2022년 2월 5일 국민의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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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국민의힘 청주 상당구 재선거 예비후보 '상당구 르네상스' 공약 1호 발표
사진설명 : 윤갑근 국민의힘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사진제공=윤갑근 예비후보 사무실윤갑근(57) 국민의힘 충북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가 27일 '상당구 르네상스' 1호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관내 청년·소상공인(자영업자)을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이다. 금융·세제지원이나 폐·전업 지원금 확보 등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출발부터 성공의 초석을 다지자는 의미다. 첫번째 프로젝트는 2030 예비 창업자에게 필요한 '영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이다. 매장 부지 선정, 인테리어 설치, 레시피 전수, 식자재 비용 관리, AI 기반 세무회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고 창업 노하우를 공유해 상당구 청년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둘째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게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배달대행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앱 설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최소 0.8% 이상 낮출 수 있는 QR 결제 서비스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구독경제 바우처 사업과 연계된 밀키트 판로 확보, 전국구 맛집의 비법 전수 등이 '소상공인 플랫폼'에 담길 주요 콘텐츠다. 모두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에 수익성 제고에 긴요한 내용들이다. 윤 예비후보는 "정부·지자체 지원에만 기대는 공약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칫 공약(空約)이 될 수 있다. 상당구 르네상스 공약의 차별화 포인트는 민간기업과의 네트워킹이다. 플랫폼 전문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취업·창업시장에서 악전고투하는 MZ세대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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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무안군의회는 지난 2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의회관계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문 위문은 자제하고 무지개지역아동센터, 소전원, 무안군노인전문요양원, 현경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4곳에 비대면으로 물품을 전달했다. 김대현의장은 “코로나19로 군민들이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다”며 “올 겨울이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마지막 겨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 위로하는 설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소외받은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모든 군민이 행복한 무안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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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2022년 첫 의사일정 개시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에 열리는 첫 회기로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19일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에는 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뤄지며,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시민주도의 자치분권 시대로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하는 해"라며 "남은 반년 동안 시민과 더불어 소통하고 함께 행복한 의왕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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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2022년 첫 월례회의 개최
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18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2022년 첫 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2022년 설맞이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등 7건의 공지 사항과 장보기 행사 일정 등을 협의하였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광주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계획 △광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보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동부권역센터 입지선정 공모 신청 △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선정 및 업무협약 등 총4건에 대한 시정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월례회의에 앞서 2022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며 효율적이고 체게적인 의회운영 방향을 설정하였고, 월례회의 후에는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안영관 선거 담당관으로부터 선거법 교육을 받으면서 1월의 첫 주요일정을 타이트하게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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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광주시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191,484㎡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4일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191,484㎡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사실상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환경과 수자원, 군사시설보호 등 수많은 중복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21대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중복규제로 희생해온 광주시민께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반갑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서 안보 및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역 이외에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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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체분야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대책 마련 앞장
국민의힘이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문화체육관광업계 회복을 위해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 이채익, 위원 :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윤상현, 이용, 최형두)는 14일 오전 국회 간담회의실에서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문화체육관광분야 중 여행업, 숙박업, 공연산업, 국제회의업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의힘 - 국민의 목소리를 듣다’간담회는 김승수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와 당 전문위원, 보좌진, 그리고 해당 피해업계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업계의견을 전달하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여행업 대표로 참석한 우리여행협동조합 권병관 이사장은 "정부의 여행업 홀대로 인해 중소여행업은 고사직전에 있다”며 “외교부 해외여행특별주의보의 행정명령 인정과 여행업종 종사자 생계대책 마련 및 관광 방역일자리 마련 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숙박업 대표로 참석한 대한숙박업중앙회 김진우 사무총장은 "정부의 영업규제로 객실을 축소해 운영해왔지만, 정부의 비계획적인 방역지침으로 숙박업의 매우 힘들다”며“객실수 100% 영업이 불과한 만큼, TV수신료를 한시적이라도 감면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제회의업 대표로 참석한 한국PCO협회 이봉순 회장은 "국제전시와 국제회의의 경우 준비하는 시기와 과정이 오래소요되고, 산업규모가 커 회의 취소시 받는 타격 또한 크다”며 “디지털 일자리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제회의업 R&D지원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음악공연업을 대표하여 참석한 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천인우 사무국장은 “방역지침 혼선에 따른 공연취소로 업계 피해가 매우 크다”며 “대중음악은 타 장르에 비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공연산업 현장에 맞는 체계적인 방역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문체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화체육관광업계가 처한 심각한 현실을 듣고, 정부에 해당 업종의 직접지원 및 피해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피해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할 계획이며, 여당에 동 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승수 문체위 간사는 “코로나 사태 발생후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와 대책에 대해 수차례 건의 요청했지만 묵살되어 업계 현장에서 받는 피해가 극심하다. 코로나 피해를 예견하지 못하고 대책마련에 실패한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여행업, 숙박업, 음악공연산업, 국제전시업 등 피해업계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고 피해지원에 대한 정책대안과 대선공약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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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인사 독립 시행 첫 날, 자축 행사로 시작
광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시행일인 지난 1.13일 임용장 교부식을 시작으로 인사 업무를 실시하는 자축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소규모 내부행사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경과보고 △의장 기념사 △의원 및 직원 상호 간 인사 △축하 케이크 커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1.13일자 전입, 파견된 인사 발령 직원을 포함한 사무국 전 직원과 시의원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축하, 환영의 인사와 함께 앞으로 광주시의회를 잘 이끌어가자는 의기투합의 자리가 되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임용장 교부식을 시작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인사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임면, 승진, 징계 등 인사업무 추진과 함께 소규모 인력으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하여야 하는 숙제도 남아있다. 임일혁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역사적 순간에 광주시의장으로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의정 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광주시의회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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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학교 통폐합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 학교간 통폐합시 폐지되는 학교의 교육에 사용된 재산 감정평가액의 30%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9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학교간 통폐합시 폐지되는 학교의 재산 중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은 학생수가 크게 감소할 경우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해산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와 다른 학교간의 통폐합은 사립학교의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간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아 학교 법인 해산때와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도 일정 수준의 지원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승수 의원은“매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휴폐교하는 학교가 늘면서 학교간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통폐합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하며“이번 개정안에 기존의 학교법인 해산시와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도 일정 수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학교 간 통폐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의원은“이러한 학교간 통폐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진다면 유휴 학교 시설이 지역 체육시설, 복지 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다”고 말하며 이번 법안이 가져올 변화에 큰 기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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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2021 초정대상’ 수상
-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애로사항 해결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 예결위 등 활발한 의정활동 통해‘소상공인 예산’확보- 김승수 의원 지적에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폭 상향 조정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한 ‘2021 초정대상’을 수상했다. ‘초정대상’은 8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에 진력한 최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초정(楚亭)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정신을 되살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시상을 위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직접투표와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제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김승수 의원 등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발전에 앞장서 온 국회의원을 초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과 생존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였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 예산심사, 입법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위원으로 활약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조정(5배 인상),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저리융자 공급(1인당 약 1,700만원) 등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예산’을 확보하는데 앞장섰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공연·체육·여행·숙박업계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중소여행업 농성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상공인 실질적 손해 보상을 위한 ‘천막 농성’ 투쟁에 동참하는 등 소상공인들과 뜻을 함께했다. 지난 7월에는 국회 예결위 중 김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생색내기용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지적하자,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재난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신 800만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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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공급과잉 쌀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성명 발표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급과잉 쌀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올해 벼농사가 대풍을 맞았음에도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며“당면한 농촌소멸 위기와 함께 계속되는 채산성 악화로 쌀 농업의 위기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은 388만 2000톤으로 추산되며, 예상 수요량보다 최대 31만 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미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자동 시장격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과감한 결단으로 즉각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 즉시 자동 시장격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쌀 가격안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성명을 마쳤다. 성명서를 대표 낭독한 박막동 부의장은 “정부가 시장격리 조치를 주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농민들의 외침이 절규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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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특별조정교부금 33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22일 박관열 도의원, 안기권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3억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 성남~장호원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15억원 ▲ 광주역~태전지구 구간 자전거 도로 시범사업 10억원 ▲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 5억원 ▲ 2021년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3억원이다.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는 태전지구에서 고불로를 통하여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되는 램프 개설을 통해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해당 구간은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외부 차량들이 국도45호선(고산IC~태전교차로 구간)으로 집중되어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고, 아파트·빌라 등이 밀집되어있어 교통 불편이 상당한 지역이다. 또한 인근지역의 지속적인 개발로 지속적인 교통체증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2024년 3월 완공예정이다. 광주역~태전지구 구간 자전거도로는 최근 광주역 중심의 대규모 도시개발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전거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해져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간 상충 및 보행자와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자전거 도로 정비·확충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금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3.7km, 폭 3~4m의 자전거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은 쌍령동, 송정동, 도척면 일원에 조성된다. 광주시 인구는 39만여명으로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대비 공원 등 여가·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사업으로 물놀이 시설이 부족한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방법용 CCTV는 36개소가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교부금을 통한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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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구조직본부장 임명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캠프의 대구지역 조직본부장직을 강대식 의원, 김용판 의원과 함께 임명받아 총괄 지휘할 예정이다. 21일 김승수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본부장: 주호영) 산하에 대구 조직본부장으로 임명받아, 오전 회의에 참석하여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공직 재직시 주로 기획과 혁신분야를 담당했고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하다는게 지역 정가의 평가다. 또한 대구지역 국회의원 및 주요 인사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관계가 좋아 선대위 논의과정에서 대구조직본부장에 적임자로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은 평소 문체위와 예결위 의정활동을 통해 예리한 분석으로 정권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해왔으며, 600조 정부예산의 꼼꼼한 심사와 대구지역 국비 4조원 확보에 큰 기여를 해 중앙과 지역의 주요당직자들로부터 깊은 신임도 받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정권교체를 해야하는 시점에 대구 조직본부장직을 맡게되어 어깨가 무겁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부패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대구에서 정권교체의 강한 돌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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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제4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20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소병훈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예방을 위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소병훈 의원은 또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대표이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주도하는 등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이에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조직위원회는 “소병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물론,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해 왔다”며 국회의정공헌대상 수상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20대 국회 때부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국민 안전, 민생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과 더불어 소통하는 정치, 더불어 공감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4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13개 부문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학회 등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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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제276회 임시회 폐회 ... 올해 의사일정 마무리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20일 지난 14일부터 7일간 진행된 제276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2021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안 36건, 동의안 1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운 의원)에서 종합 심사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로써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13억 원(1.54%)이 증가한 7,473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회기에 처리된 조례․규칙안은 총 36건으로 그 중 ‘무안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개정 지방자치법 관련 후속 자치법규 22건이 모두 원안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내년 1월 13일 법 시행에 앞서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모든 후속 준비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급과잉 쌀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이미 시장격리의 요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외침이 절규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공급과잉 물량에 대해 즉각적으로 선제적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강력 성토했다. 김대현 의장은 폐회사에서 “올 한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무안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새 희망을 써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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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2021 국회의원 선플상 수상"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16일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에서 주관하는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한다.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명으로 구성된‘청소년 선플 SNS기자단’대표 학생들이 2개월간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것으로 의미있는 상이다. 김승수 의원은 문체위 간사, 예결위 위원으로 평소 국정감사, 예결위, 상임위원회 등 다양한 자리에서 품격있는 단어와 정제된 논리로 이야기해 온 결과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승수 의원은“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립국어원에 정치인의 올바른 언행과 바른 말쓰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고 말하면서“앞으로도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국회의원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이번 시상식에선 올해 수상자 30명과 함께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상을 전달받지 못한 31명까지 더해 총 61명의 의원들에게 청소년들이 직접 상패를 수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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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