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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특검법 법사위 절차 밟아야”
[최상교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동은 오전 야 4당 대표 및 원내대표들이 만나 정 의장에게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키로 합의한 데 따라 이뤄졌다.
각 당 원내대변인들은 이날 의장과의 회동이 끝난 뒤 “정 의장은 특검법 직권상정으로 오히려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사위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직권상정으로 특검연장법이 통과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우려된다”면서,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이 국회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는데 지금은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했다”면서, “당연히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옳고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의장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이라규ㅗ 말했다.
정 의장은 또 “특검법에 부칙을 넣어 박영수 특검이 계속 수사를 담당토록 소급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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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최종변론 출석시 국회 소추위원·재판부 질문 가능”
[박영성 기자]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에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최후 진술과 함께 신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소추위원이나 재판부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 의하면,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헌재는 신문을 받았을 때 답변할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하고, 또 대통령이 최후진술만 하고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아도 제지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위해 최종변론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인 만큼 “탄핵심판 당사자가 자신의 진술을 하고 난 후 질문에도 답을 해야 적절한 방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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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대선 불출마 선언, “정치교체.국가통합 뜻 접겠다”
[최상교 기자]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권 주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일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거진 기자회견에서 “제가 주도해 정치 결사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려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제 몸과 마음을 바친 지난 3주 간의 짧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어 “애국심과 포부가 인격 살해와 가까운 음해, 정치 교체 연구는 실종되면서 오히려 제 개인과 가족, 제가 10년을 공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 큰 누를 끼치게 됐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또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이기주의적 태도도 실망스럽고, 결국 이들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면서, “저도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제 자신에 대해 혹독한 질책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은 또 “오늘의 결정으로 저를 열렬히 지지해주신 많은 국민과 그동안 제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신 분들, 저와 가까이서 함께 일해 온 많은 분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서 깊은 사죄 말씀 드린다”면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그러나 제가 이루고자 했던 꿈과 비전은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나만 안 된다’는 유아독존식 태도도 버려야 한다. 우리 후세에 더 나은 미래 물려주기 위해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묵묵히 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대한민국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떤 방법이라든지 헌신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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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황교안, 새누리당 후보 되면 좋겠다”
[최상교 기자]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당연히 우리 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으면 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인명진 위원장은 이날 TV조선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보수층이 이분(황교안 권한대행)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본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본다”면서, “본인이 혹시 결단하고 대선 후보가 된다 하면 우리 당으로선 싫어할 일이, 마다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어 황 권한대행에 대해 “우리 당 당원도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보수세력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10%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면서, “이제는 새누리당이 패권청산을 했으니 ‘후보를 내도 된다’는 게 설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앞서 인명직 위원장은 지난 24일 “새누리당에 대선 후보가 없어 불임정당이라고 하지만 다음주 정도면 깜짝 놀랄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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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측 ‘23만불 의혹’, “일정상 불가능”
[최상교 기자]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23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은 당시 일정과 동선을 고려할 때 불가능했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전 회장이 반기문 당시 장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검사 출신인 박 전 의원은 현재 반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이다.
‘시사저널’에 보도된 의혹은 지난 2005년 5월 3일 베트남 외교장관 일행의 환영 만찬이 열린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박 전 회장이 만찬 시작 약 1시간 전(오후 6시께) 장관 집무실에서 반 장관에게 20만 달러가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에 박 전 의원은 첫번째 반증으로 당일 반 장관의 일정표를 들었다. 당시 그는 오전 9시 청와대 국무회의, 낮 12시 오찬에 이어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 청사에서 한·베트남 외무장관 회담을 하고, 오후 5시부터 삼청동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고위전략회의를 했다. 박 전 의원은 관련 보도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외교부 보좌관이 인사 관련 보고를 하려다가 고위전략회의가 1시간 넘게 이어진 탓에 보고를 받지 못하고 반 장관은 서둘러 한남동 공관으로 향했다. 외교장관 회담 만찬에 앞서 의례적으로 참석자들이 삼삼오오 둘러선 채 열리는 ‘스탠딩 칵테일’에 반 장관은 오후 6시 40∼50분경 도착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일몰시각(오후 7시 24분)이 지났거나 일몰 직전인 것으로 추정되는 스탠딩 칵테일 사진은 어두운 탓에 플래시를 터뜨려 촬영됐다고 박 전 의원은 설명했다. 사진에 등장한 고(故) 백낙환 대사의 손목시계가 오후 7시 31분 53초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진 전문가의 설명도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시사저널 기사에 의하면 만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6시에 도착했어야 할 박연차 회장은 (스탠딩 칵테일) 메인 사진이 찍힌 일몰 전후에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반증으로 박 전 의원은 ‘일기장’을 공개했다. 당시 반 장관은 5월 3일 일기장에 ‘베트남 니엔 장관 만찬 주최. 손님 중 부산에서 사업하면서 베트남 명예총영사로 근무하는 사업가(박 회장)인 회장을 초청했는데, 이 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라서 그런지 태도가 불손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었다. 모든 사람이 불편해하는데도 공식 만찬에서 폭탄주를 돌리라고 강권하고 또한 혼자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등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렸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과 가깝다고 돌아다니니 대통령에 큰 누가 될 게 틀림없다’고 적었다.
박 전 의원은 “(반 전 총장은)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매일 일기를 쓰신 것으로 들었다. 그런데 박 회장의 이름이 빈칸이다. 일기를 쓰시다가 사람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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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대표, ‘50대 정병국’ 만장일치 추대
[최상교 기자]바른정당이 오는 2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초대 당 대표로 추대키로 했다.
23일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추대배경에 대해 “비상시국회의 발족부터 지금까지 창당준비위원장으로서 헌신적인 노력을 했고 합리적이고 열린 의사결정을 통해 민주적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정 신임 대표는 2004년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소장파 중심의 ‘새정치수요모임’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남원정’ 트리오로 활동하면서 ‘원조 쇄신파’로 통했다.
정 대표는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 막내 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지냈고, 제16대 국회부터 내리 5선에 성공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당 사무총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탄탄대로를 달렸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친박(박근혜)계의 견제로 아웃사이더의 이미지가 강했다.
바른정당은 또 김재경(4선), 홍문표·이혜훈(3선) 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대표 격을 맡아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최고위원으로 선임했다.
바른정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연직 최고위원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구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7명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했고, 청년 등 소외계층 몫인 임명직 최고위원 2명도 추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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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계 의원 29명 집단탈당 ‘개혁보수신당’ 창당 선언
[최상교 기자]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29명은 27일 집단탈당을 하고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탈당한 의원 29명은 내년 1월 24일 창당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날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할 예정이어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3당 체제로 출발했던 20대 국회가 4당 체제로 새롭게 재편했다.
창당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병국.주호영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혁보수신당이 오늘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창당 선언문을 통해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질서 있고 안정된 개혁을 위해 희망의 닻을 올린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새롭게 깃발을 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특히 “저희가 결별을 선언한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 패권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국민의 절박한 외침과 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의해 저질러진 사상 최악의 ‘헌법 유린’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면서 국민 앞에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또 “저희가 가는 길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혁신의 계기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면서, “개혁보수신당은 진짜 보수의 길에 동참하는 모든 분과 손을 잡을 것”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치 실현 ▲진정한 시장경제 발전 ▲투철한 안보 ▲민생 안정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탈당 및 신당 창당 선언에는 김무성(6선), 정병국(5선), 강길부 김재경 유승민 이군현 주호영(이상 4선), 권성동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학용 여상규 이종구 이진복 이학재 이혜훈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이상 3선), 박인숙 장제원 오신환 유의동 이은재 정양석 하태경(이상 재선), 박성중 정운천(이상 초선) 등이 참여했다.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은 탈당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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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진석, “탄핵투표 자율 의사에 맡겨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문이 국민을 설득하기에 역부족이었다고 제6차 촛불집회를 바라본 이들은 단호히 주장하고 있다. 또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 비주류인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당론인 ‘4월 퇴진, 6월 선거’로 움직임을 변경하려다 232만 이라는 촛불민심에 놀라 급기야 탄핵 동참으로 방향을 재설정함을 알렸다. 이에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정현 당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탄핵 투표 자율의사’라는 방침을 전하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정진석 원내대표의 진짜 속뜻이 ‘탄핵투표 자율의사에 맡긴다’ 일까? 하는 의문이 짙게 드리워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또한 박심(朴心)의 대명사인 이정현 당 대표가 단지 원내대표의 설득에 의해 동의 한 것일까? 한번 쯤 의심의 눈초리로 보아야 할 대목이 아닐까 싶다.
철저한 박 대통령의 심복인 이정현 당 대표가 무슨 뜻으로 탄핵 투표 자율의사에 동의를 했을까? 바로 ‘모진 바람은 피해간다’는 말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성난 민심은 즉각적인 하야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라는 것이 그리 쉽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이 요구하는 탄핵 투표에 동의하는 것일까?
바로 시간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고도의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민들의 성난 민심이 잦아들고 정치적으로 보수 세력을 재규합하는 시간과 당내의 반대세력들을 가볍게 제거하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탄핵 투표에 동참하지 않았다가 정족수 미달로 부결이 될 경우 새누리당이 반대해 탄핵이 부결되었다는 국민들의 원성을 피해갈 수 없을뿐더러, 국민들의 절대적인 민심을 새누리당도 잘 알고 있다는 선전효과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돌아올 대선과 다음 총선에서도 결코 불리한 입장에서 출발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무 탈 없이 물러설 시간을 벌어 줄 수 있는 점도 덤으로 얻게 되어 일석사조(一石四鳥)의 효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이정현 대표로 하여금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모습을 연기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새누리당의 첫 당론과 행동강령이 ‘4월 퇴진과 6월 선거’, 그리고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추진 시, 탄핵 저지를 위한 끈질긴 정치적 행보와 당 소속 의원들의 본 회의장 입장 저지였던 것이 돌연 ‘탄핵 투표 자율의사’로 돌변한 것을 볼 때 위에서와 같은 의심을 품어 봄직 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사면초가에 빠져 있으며, 촛불집회는 언제 끝날지 기약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참여 인원수라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뿐더러 차기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후보로 나설 인물에게 준비의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장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대선 후보로 문재인 전 대표를 일찌감치 낙점해 두고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면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를 대안카드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로서는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경청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정치현실이 아닌가 싶다.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야당의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하여 법원의 가부 결정을 기다리게 되거나, 박 대통령이 제시한 4월 퇴진일정에 맞추어 청와대를 떠나는 것이나 시간은 거기서 거기일 전망이고 단지 명예냐?, 불명예냐?의 갈림길일 뿐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손해 볼 일이 아니라는 분석도 가능하고 물러나는 시점까지 정치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황 총리를 내세워 할 일은 다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5일 가진 만남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교감하였고 청와대와도 이미 사전 조율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춤을 추며 탄핵 승리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야당이 제대로 아웃카운터를 맞았다고 볼 수 있으며, 여당의 경우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앞으로의 정국 재편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정치에서의 승자는 영원할 수도 영원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다. 단지 시간이 이야기 할 뿐 승자가 패자가 될 수도 있고 패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진흙탕 속의 내막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다는 사실만은 밝히고 싶다.
김현수 기자 / ksatan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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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2일 탄핵추진 불발”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 귀빈식당 1호실에서 야3당 대표가 2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일정 조율에 막바지 모임을 가졌지만 결국 ‘국민의당의 9일 탄핵 주장’으로 결별되어 ‘2일 탄핵추진 불발’이라는 결과로 탄핵 자체에 빨간 등이 켜졌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전에 새누리당 비주류측 대표격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의 회동 직후 ‘새누리당 비주류의 탄핵의사 없음’을 사실상 확인하고 2일 탄핵안 상정을 위하여 야3당 대표 모임에 참석했지만 결국 각당간의 이견만 확인하게 되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에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탄핵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며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비박이 탄핵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9일까지 지연시킨다는 것은 촛불 민심과 다르고 오히려 탄핵의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200만 촛불 민심의 뜻과 함께하기 위해 최고위뿐 아니라 조금 전 마친 의원총회에서도 ‘오늘 탄핵 발의’와 ‘2일 가결’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며 “야3당 공조는 탄핵의 가결을 위해 반드시 견고해야 하며, 어떠한 조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직 국민의 뜻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야3당 긴급회동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2일 탄핵소추에 대한 표결은 부결이 예상되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심상정 대표는 2일도 불확실하지만 9일은 더욱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의당 대변인은 “야3당이 공조해서 비박계를 압박하고 설득해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비박계 입장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더라도 설득할 방법이 생길 지 의문”이라며 “야3당이 책임 있게 주도해야할 국면이 비박계에 주도권을 넘겨준 형국이 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며 국민의당의 선택에 불쾌함을 표했다.
야3당 대표의 회동 결과가 탄핵 일정 불일치로 이어지자 정의당 의원단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 탄핵만이 답이다”며 2일로 예정되었던 탄핵소추가 이루어 져야 한다며 회동결과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수백만의 촛불민심과 국민 90%의 퇴진요구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오직 불찰 뿐’이라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국회에 넘기며 탄핵을 모면해보려는 암수에 국회가 지금 허우적대고 있다. 국민의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심판이며, 그 형식은 ‘즉각 탄핵’이다.”며 탄핵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비박을 동참시켜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며 “탄핵은 발의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결이 목적이 돼야 한다. 우리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비박이 탄핵에 동참하도록 개별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며 탄핵일정 조정실패에 대한 답변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 당 내에서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위주로 한 9일 주장과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2일 탄핵일정 주장이 상충되고 있어 당내에서도 상당한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야3당의 탄핵에 대한 의견이 쳇바퀴를 도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연 성난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정치권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 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으며, 평화로운 촛불시위가 3일에도 이어지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마져 낳고 있다.
김현수 기자 / ksatan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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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협 의원,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집중투자 이루어져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4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매몰비 지원과 난개발 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주장했다.
김영협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정비사업이 해제된 도내 38개 구역에 대해 도비 56억 8천만원, 시군비 103억원 등 총 160억원을 보조했으며, 앞으로 지원예정, 자부담까지 합칠 경우 총 사용비용은 44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김 의원은 이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치적인 의도로 계산된 정책사업의 실패를 왜 우리 도민의 혈세를 이용해 뒷수습을 해야 하냐”며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뉴타운 지구 해제 이후 별다른 관리방안을 수립하지 못한 탓에 다세대주택 건립이 계속되고 있으며, 난개발이 심화될 경우 향후 도시재생사업 등에 걸림돌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부천시와 교육청이 대학진학률을 높이고자 추진했던 과학고 설립을 포기하고 내놓은 일반고 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사업이 과연 우수인재를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고함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과학고 추진을 기대하던 부천시민들의 혼란과 특성화학교가 과연 부천학생들의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인지”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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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퇴진 거부...검찰에 수사 연기 요청
[최상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민심’과 야권의 요구에도 하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하야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야와 퇴진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다. 하야는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기류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거센 퇴진 압력에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국중립내각’ ‘책임총리’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 용어이기 때문에 일부 수용할 수 있지만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뗄 의사는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하야뿐만 아니라,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 특히 “최순실씨에게 속았다”는 입장만 밝히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의 한 친박 의원은 “박 대통령은 하야를 떠밀려서 나가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 현재로선 민심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버티겠다는 뜻이 강해 보인다”면서, “청와대 안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위기에 대한 인식이 바깥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현 시국을 조금 안일하게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은 “박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청와대에서 쫓겨난 트라우마가 있다”면서, “자기 발로 나올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계속 거부할 경우 해법은 탄핵밖에 없다. 자발적으로 하야를 택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박 대통령을 강제적으로 하야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도 이날 검찰 조사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한 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대통령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될 수 있어 내란.외환죄가 아닌 한 조사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은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따른 국민적 분노와 질책을 통감하고 비판을 묵묵히 받아들이려 한다”면서,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한다”고 박 대통령의 심경을 전했다. 이 발언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비선실세의 대리통치, 국정농단, 헌법 파괴라는 의혹들을 명백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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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최순실 태블릿 PC’ 문건,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려워“
[최상교 기자]‘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최 씨가 태블릿PC로 받아본 문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분석한 결과, 200여 개의 파일 가운데 40~50여 건이 문건 형태로 발견됐지만, 최종본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블릿PC 안에 들어있던 문서는 대부분 공식 문서번호가 붙기 전의 미완성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 최 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들 문서가 공식 결재 라인과 비공식 업무 협조 방식으로 부속실로 넘어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거쳐 최 씨 측에 넘어간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연설문을 비롯한 업무 문서들을 최 씨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문건을 전달토록 한 배경 등에 대해서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연설문 등과 관련해 국민 반응 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차원에서 문서를 전해주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첫 대국민사과에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면서 최 씨에게 자료를 보내주도록 한 부분을 사실상 시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법의 범위가 넓지 않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한 이유로, 판례를 살펴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정보를 건넨 사람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최 씨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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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대통령 수사 가능...국정발목 잡으면 탈당 건의”
[최상교 기자]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만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쪽”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많은 질문이 있지만 제가 가진 답은 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다만 국가원수인 만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 “1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무총리가 여야 협치 구도를 만들면 대통령의 당적 보유 문제가 크게 완화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어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경우 국무총리로서 탈당을 건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본질은 대통령의 권력과 보좌체계의 문제에 있다고 본다”면서, “이는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메커니즘 문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옳지 않다. 개헌은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다. 국회와 여야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인 소신임을 전제로 “대통령의 책임은 크고 국회에는 입법권이란 권한이 있는데 책임이 약하다. 이 2가지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내각책임제”라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합당한 것인가, 지속될 수 있는가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도,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총리를 중심으로 여당이 들어오고, 야당이 들어오고 협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총리의 헌법적 권한은 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 대통령이 국민적이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정동력의 원천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이어 “이 원천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국정의 불은 꺼지고 만다”면서, “상설적인 협의기구와 협의채널을 만들어 여야 모두로부터 동력을 공급받겠다. 이를 위해 총리실의 기능과 조직 개편도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총리직 수락 배경에 대해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다”면서, “냉장고 안의 음식은 냉장고가 잠시 꺼져도 상하게 된다. 국정도 마찬가지다. 멈춘 만큼 상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또 “주인이 바뀌는 기업에서도 회계나 기술개발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가도 그와 같다”면서, “경제.산업.사회.안보 등 모든 분야의 모든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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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경기도지사, “박대통령 인사할 때 아냐...책임인정.사과부터”
[황옥길 기자]남경필경기도지사는 2일 “지금은 인사를 할 타이밍이 아니다. 대통령의 진솔한 고백과 책임인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전에 단행된 개각과 관련 “진짜 위기가 시작됐다. 위기극복은 국민신뢰의 회복이다.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서, “거국적 위기 극복을 위한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협치의 바탕 위에 총리를 비롯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특히 이번 개각이 야당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과 관련해, “야당과는 물론이고 여당과의 소통도 없는 일방적 인사발표는 위기극복의 해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신임 국무총리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한 것에 대해 “국가적 위기가 더욱 깊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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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한국 사회는 차체가 고장난 자동차...누가 와도 실패할 것”
[장재천 기자]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 여야 정치권에 “철학과 비전이 없다”면서 조선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의 "펄펄 끓는 용광로에 쇳덩이를 집어넣어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야 할 판에, 불에다 쇠를 달구어 결만 두드리는 대장장이 노릇이나 하고 있다."고 인용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 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서 발표한 ‘국정 난맥상 진단과 처방’이라는 글에서 대한민국을 ‘고장 난 자동차’에 비유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와 관련,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 자체가 고장이 나 있다. 어떤 운전기사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차를 고쳐가며 운전할 수 있는 인사들은 손사래를 치며 차로부터 멀어지는 형국”이라고 표현했다.
김 후보자는 현 정치권을 향해서 “이래도 저래도 크게 잃을 것 없는 사람들이 대거 차 주변으로 몰려들고 자신들이 운전하면 차가 잘 갈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친다”면서, “차가 가고 안 가고는 안중에도 없고 어디로 차를 몰아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이 아닌 차 이야기를 해야 한다. 누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잘 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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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책임총리 권한행사 당연”
[박영성 기자]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는 2일 책임총리로서 국정운영 방향 및 야당의 청문회 거부 등 현안과 관련해선 내일(3일) 별도 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삼청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감이라든가 현안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내일 제가 따로 시간을 한번 더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책임총리 권한 행사에 대해 “당연히 있겠죠. 자세한 것은 내일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내정 연락을 받은 시점과 관련해, “저도 달력을 봐야 하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오래 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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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최순실 “PC 사용했다는 단서 있나”
[최상교 기자]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국정운영 개입 의혹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새누리당 친박계 김진태 의원이 최씨를 두둔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7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고 보도된 태블릿 PC는 다른 사람 명의의 것으로, 본인은 태블릿 PC를 쓸 줄도 모른다고 한다”면서, “고가의 소형 PC를 버리고 갈 이유도 없다. 남의 PC를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면서, “박근혜 캠프에서 SNS를 담당했던 사람, 김한수 행정관 명의라고 한다. 그러면 대통령 취임하기 전 SNS를 담당하던 사람이 자기 명의로 개설한 태블릿 PC라는 것으로, 가지고 다닐 만한 사람이 가지고 다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의 태블릿PC가 JTBC기자에게 전해진 경위도 불분명하다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사건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북한 내통’ 의혹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 또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인권결의안을 김정일에게 물어봤다고 당시 장관이 주장하는데도 기억 안 난다고 버티고 있다”면서, “지인(知人)에게 물어본 것이 나쁜가? 주적(主敵)에게 물어본 것이 나쁜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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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 지속해 나갈 것”
[최상교 기자]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북한의 모든 비핵화 합의 불이행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의 역사를 도외시한 채 제기되는 일각의 대화 재개론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면서, “앞으로 미 대선 정국에서 대북 대화 재개론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북미간 트랙2 접촉과 관련해서도 “어제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번 미측 민간 인사들의 대북 접촉은 미 행정부와는 전혀 무관함을 거듭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의 전날(24일) 방북에 대해서 조 대변인은 “이번 방북은 중국과 북한간 국경문제 논의가 주된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 정부로서는 류 부부장 방북과 관련한 동향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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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명정대하고 엄격한 법집행에 최선 다해야 할 것“
사진출처/청와대
[최상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제71회 경찰의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에 더욱 강한 경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경찰은 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우리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주었다”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 핵과 미사일로 인한 안보위기와 대내외적 악재로 인한 경제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경찰이 더욱 믿음직한 자세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줘야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 문화와 도로 위 난폭운전, 불법파업과 불법시위, 온라인상 난무하는 악성 댓글과 괴담 등 일상 속에서 법질서 경시 풍조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면서,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불법과 무질서가 용인되는 사회에는 발전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찰은 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공명정대하고 엄격한 법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 어떠한 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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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박지원, 북한 대남 정보로 대통령 협박하면 ‘사형’”
[최상교 기자]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가 최근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거명하면서 “(김정일 위원장과) 4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잘 알고 있다” “특사를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협박성 발언과 관련해 비판 특별성명을 냈다.
전날인 19일 김경재 총재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향해 “김정일 세력으로부터 박근혜 김정일 회담 관련 대남공작형 정보를 얻었다면, 내용과 출처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왕년에 김정일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김정일과 어깨동무를 하고 당시 유행하던 김수희의 ‘너무합니다’를 합창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갑작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을 거명한 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넘어 사실상 협박을 자행했다”면서,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재는 이어 “자신의 4억5천만 달러 불법송금, 문재인 전 실장의 북한인권결의안 논란 등을 은폐하고 가자고 젊잖게 훈도하듯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북한 김정은에게는 점수를 따고 우리 박대통령을 가지고 놀듯이 말장난을 하는 참으로 교활한 정치술수”라고 비난했다.
김 총재는 “4억5천만 달러 모두 정상회담 직전에 송금되고, 그 과정에 정부가 적극 개입했기 때문에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특히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은 산업은행을 압박, 정몽헌 회장에게 4천억 원을 대출해주도록 해, 결국 직권남용, 남북교류협렵법,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최종적으로 결국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박지원 위원장은 즉각 본인이 알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대화 내용을 전면 공개하기 바란다”면서, “또한 그 대남공작형 정보를 김정일로부터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대체 북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지원은 ‘너무합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드디어 너무 나갔다. 그가 왕년에 김정일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술자리에서 김정일과 어깨동무를 하고 당시 유행하던 김수희의 '너무 합니다'를 합창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을 거명하며 "(김정일 위원장과) 4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잘 알고 있다"며 "특사를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그때의 마음은 어디에 가고 지금의 마음은 무엇이냐"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넘어 사실상 협박을 자행했다.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야당의 책임 있는 인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의 대화 중 중요사안이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공개해서 공론화시키면 그만이다. 그러나 발언의 심각성을 느꼈음인지 다음 날 그는 "모든 것이 통일과 평화, 국가를 위함이라는 것은 서로 이해하자"며, 자신의 4억5천만 달러 불법송금, 문재인 전 실장의 북한인권결의안 논란 등을 은폐하고 가자고 젊잖게 훈도하듯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김정은에게는 점수를 따고 우리 박대통령을 가지고 놀듯이 말장난을 하는 참으로 교활한 정치술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미래한국연합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2002년 5월 11일에 방북하였다. 이 당시만 해도 국내외 여론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화해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후, 2002년 6월 29일 연평해전이 터졌다. 그 뒤 2002년 10월 미국의 부시정권은 북한 김정일이 1998년도부터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점을 밝혀낸다. 더구나 2003년 6월 25일에는 바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주도하여 북한 김정일의 해외비밀 계좌에 4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현찰을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송금한 사실이 특검수사결과 드러났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 정진석 대표를 향해 "그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으로, 4억5000만 달러는 현대그룹이 철도 등 대북사업의 대가로, 상업베이스로 지급한 것"이라며 "아무리 색깔론을 좋아하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지만, 사실을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특검수사 결과 "4억5천만 달러 모두 정상회담 직전에 송금되고, 그 과정에 정부가 적극 개입했기 때문에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특히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은 산업은행을 압박, 정몽헌 회장에게 4천억 원을 대출해주도록 하여, 결국 직권남용, 남북교류협렵법,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최종적으로 결국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대표의 방북은 연평해전, 김정일의 우라늄농축 적발, 박지원의 불법 대북송금 등의 사태들이 드러나기 전의 일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화해 분위기 속, 대화와 협력에 관한 이야기나 덕담을 나누었을 수도 있다. 문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런 맥락을 무시하고, 마치 무슨 심각한 수준의 역적모의라도 있었다는 듯이 협박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박지원 위원장은 김정일에 현찰 4억 5천만 달러를 챙겨주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사석에서는 김정일과의 돈독한 우정을 자랑했다. 김정일과는 동갑이며, 자주 술을 마시며, 김수희의 유행가 를 함께 부르곤 했다는 말도 자주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박지원 위원장은 김정일과 그의 수하세력으로부터 대남공작형 정보를 얻었을 공산이 크다. 박지원 위원장이 김정일 세력과 내통,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면, 이는 100% 여적죄에 해당된다. 여적죄는 형량이 사형밖에 없는 중범죄이다.
박지원 위원장은 즉각 본인이 알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대화 내용을 전면 공개하기 바란다. 또한 그 대남공작형 정보를 김정일로부터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대체 북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진실과 거짓을 맞붙여 싸우게 하자. 그리하여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자.
박지원 위원장이 진실을 털어놓지 않고, 북측으로부터 얻은 대남공작형 정보로 대한민국과 대통령에 대한 협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적죄의 범죄혐의에 하나가 더 추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