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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특사, “위안부 합의 논란 미래지향적 극복 합의"
사진출처/YTN화면 캡처
[안영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대일특사인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20일 한일 위안부합의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재협상이라기보다는 (한일이) 미래지향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자는데 의견의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3박4일의 일본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위안부합의 논란의 해결이) 잘 될 것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도 (위안부합의를) 파기하자는 말은 안했고 다만 현재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고, 그 취지를 이해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그 문제(위안부합의가)가 쟁점이 돼서 한일관계의 틀이 무너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방일 성과에 대해선 “한일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새로운 단계로 출범하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게 성과”라며 셔틀외교의 복원을 예로 들고, 한일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선 “가능한 한 빨리하자고 했다. 구체적인 시기는 실무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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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최순실 사건 재수사 지시...미국 같으면 탄핵감”
[최상교 기자]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는 20일 “청와대에서 위법한 절차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면서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것은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홍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하고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지사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도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만 문서로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BI(연방수사국) 국장을 부당 해임해 탄핵의 위기에 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히 위법한 사법방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지사는 이어 “임기 시작부터 이런 불법이 횡행한다면 이 정권도 얼마 가지 않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탄핵파티'에 앞장서서 문재인 집권에 ‘견마지로’를 다했던 검찰이 문 대통령이 되자마자 위법한 절차에 따른 코드인사로 소용돌이치고 있다”면서 검찰을 꼬집었다.
홍 전 지사는 “이 참에 수사권도 조정될 것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탄생하게 되면 ‘검찰 독재시대’는 이제 막이 내리게 된다”면서, “풀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 여태 그런 행태를 보이던 검찰이 앞으로도 그 행태가 달라질 리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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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이낙연 장남 지출이 소득 2배...증여세 탈루 의혹”
[최상교 기자]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장남의 지난해 지출이 소득의 2배가 넘었다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 의원 측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신고한 2016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3천 629만 원의 소득을 신고했다. 반면 지출은 8천 519만 원으로 소득에 비해 지출금액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부모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으로 생활비 증여가 의심되는 부분”이라면서, “장남의 2014년과 201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상태”라면서, “2016년 자료를 고려할 때 증여로 추정되는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측은 또 이 후보자 장남의 2013년 결혼 당시 아파트 전세금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이 ‘축의금으로 일부 충당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결혼식은 2013년 11월 16일이었고 아파트 확정일자는 2013년 9월 27일, 전입신고는 같은 해 11월 11일로 돼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측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신용대출을 받아 모자란 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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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일본 외상에 “국민 대다수 위안부 합의 수용못해”
사진출처/KBS1뉴스 화면 캡처
[안영국 기자]문희상 대통령 일본 특사는 17일 일본에 도착해,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간사장, 기시다 외무상을 차례로 만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다.
문 특사는 특히 기시다 외무상에게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한국내 분위기를 전했다고 밝혔다.
문희상 대통령 일본 특사는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렸다”a면서,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등의 내용을 직시하고 그 바탕위에서 슬기롭게 극복하기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으로부터 위안부 합의 준수 등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이러저러한 과제들에 있어서, 긴밀히 연대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양측은 공동 대응으로 뜻이 모아졌다.
문 특사는 “새 정부도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양측은 조속한 한일 정상 회담 개최에도 의견의 일치를 이룬 것으로 전망된다.
문 특사는 18일 아베 총리를 만나 대통령 친서를 전하고 일본의 위안부 합의 준수 요구 등에 대한 새로운 대일 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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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허용...잘못된 것 바로 잡혀”
[오민기 기자]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18일 열리는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허용된 것과 관련해, “한동안 잘못됐던 것이 바로잡히고 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7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당연한 것처럼 불러왔던 노래(임을 위한 행진곡)를 굳이 정부가 나서서 제창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렇지만 자신이 아직 총리로 공식 인준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신분이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문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록이든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역사에 공백이 없는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에게 역사 왜곡을 비판할 수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정직하게 남겨 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사드 배치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은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6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잘 준비해서 (한미 양국에) 가장 나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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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진표-일자리위 부위원장 이용섭 임명
[안영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 목표와 비전을 정립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앞으로 최장 70일 동안 운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김진표 위원장 아래 부위원장 3명과 30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하고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과 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문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공약사항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였던 일자리 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 점검과 평가, 일자리 발굴 등의 일을 하게 된다.
국정자문위 설치와 일자리위원회 구성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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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일자리위원회 설치 국무회의 통과
[오민기 기자]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대통령 1호 업무지시 사항인 일자리위원회 설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6일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 의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목표와 비전을 정립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앞으로 최장 70일 동안 운영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30명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고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과 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문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공약사항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정부 부처 장관과 노사 대표 등 30명 정도로 구성되고 부위원장은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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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접고용 실태조사 후 비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기획재정부/자료사진
[이상길 기자]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의 무게 중심이 기관 내 비정규직에서 간접고용, 이른바 기관 외 비정규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간접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조세재정연구원에 전체 332개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실태조사를 맡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 중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기간제와 파트타임 등을 비정규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청소와 경비 등을 포함한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은 비정규직이 아닌 소속 외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공공기관 내 무기계약직(2만3천500명)은 물론 공공기관 밖에 있는 간접고용(8만2천300명)까지 모두 비정규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잇다.
정부는 이같은 간접고용 인력 전부를 직접고용하거나 정규직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지만, 다만 모든 간접고용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비용과 임금 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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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하승창-김수현, “문정부 성공-국민 위해 최선 다할 것”
[안영국 기자]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은 14일 임명 직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신임 정무수석은 “청와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얼마나 합리적인 자세로 협력할 수 있는지, 국민 여러분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통해 국민이 편안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정무수석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여야 소통을 통해 일자리 추경 예산안 10조 원을 조기에 통과시키는 것을 꼽았다.
하승창 신임 사회혁신수석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풀지 못했던 숙제들을 국민과 함께 풀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겠다”면서, “촛불현장을 가봤듯 시민이 직접 개인이든 공동체든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흐름이 일반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어 “사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 등 관계 사항 개선에 주력하겠다”면서, “서울시에서 이미 해봤던 일들이 있어, 검증된 것들을 전국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게 주요업무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신임 사회수석은 “경제수석, 일자리수석과 함께 서민의 삶이 나아지고 국민이,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조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이미 한국경제와 한국사회가 어떤 변곡점을 힘들게 지나가고 있다. 고도성장의 끝에서 이른바 저성장의 길로 들어가는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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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민정수석,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최상교 기자]자유한국당이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조 민정수석은 1993년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까지 한 인사”라면서, “사회주의혁명 운동에 가담해 구속까지 됐던 인물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원칙을 세울 적임자가 될 수 있을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조 수석의 가족이 경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고, 법정 부담금도 3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면서,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 수석이 공직기강을 세울 수 있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으로 하여금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능력 위주의 신중한 인사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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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낙연 전남지사 지명
[안영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새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장관급) 후보자에는 서훈 전 국정원3차장을 지명했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장관급)에는 임종석 전 의원, 대통령 경호실장(장관급)에는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 지사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동아일보 기자 등을 지냈다.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 16∼19대까지 4선 의원을 지냈다.
현역 의원 시절 '명대변인'으로 이름을 알렸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역임하면서 노 전 대통령 취임사를 최종정리한 당사자다. 온건한 합리주의적 성향으로 한때 손학규계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 지사가 총리를 맡게 될 경우 전남지사직은 사퇴해야 한다.
청와대측은 이 후보자 발탁배경에 대해 "해외특파원 3년을 포함, 언론인 21년, 국회의원 14년, 도지사 3년을 일하면서 많은 식견과 경험을 가졌다"면서, "국회의원 시절 합리적이고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여야를 뛰어넘어 호평을 받았고, 전남지사로서는 2016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종합대상'을 수상, 문재인정부가 최역점 국정과제로 설정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훈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교육학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석사, 동국대 정치학 박사를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3차장과 국가안보회의(NSC) 정보관리실장, 남북총리회담 대표 등을 역임했고, 현재 이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청와대측은 "1980년 국정원에 입사, 2008년 3월 퇴직시까지 28년 3개월간 근무한 정통 국정원맨으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모두 기획, 협상하는 등 북한 업무에 가장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해외업무에도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 국정원이 해외와 북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이끌 최적의 인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울에서 재선의원을 지낸 임 실정은 전대협 의장 출신의 대표적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인사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무부시장을 지낸 '박원순 맨'으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말 문 당선인의 삼고초려로 영입됐다.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청와대측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정치권 인맥을 갖고 있어 청와대와 국회 사이의 대화와 소통의 중심적 역할이 기대된다"며 "합리적 개혁주의자로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결정과정을 중요시해 청와대 문화를 대화와 토론, 격의 없는 소통과 탈권위 청와대 문화를 이끌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충남 출신으로, 외국어대 아랍어과 및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지냈고, 대선 과정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을 담당하는 '광화문대통령공약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청와대측은 "1984년 경호관에 임용된 이래 보안과장, 인사과장, 경호부장, 안전본부장 등 경호실내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전문 경호관"이라며 "대통령의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 깊어 경호실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이자, 광화문대통령 시대를 맞아 경호조직의 변호와 새로운 경호제도를 구현할 전문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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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어려움 극복위해 정치권.국민들 함께 힘 모아야 할 때”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0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 첫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는 정 의장과 황교안 국무총리, 양승태 대법원장,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먼저 정 의장이 “대통령께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높은 지지로 이렇게 대임을 맡으시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님께서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손을 내밀도록 하겠다”면서 "국회 사무처가 마련한 ‘입법 및 정책과제’ 책자를 전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덕분에 선거는 잘 치를 수 있었고 감사드린다. 말씀하신 대로 나라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정치권도 국민들도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한편으로 개혁도 해야 하고 한편으로 통합도 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국회도 존중하고 또 여당과 소통하지만, 특히 야당과도 빈번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20년 전체를 놓고 돌아보며 성찰해야 할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 또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했던 모습은 헌법에 정해진 3권 분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당연히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또 협력하고 한다”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법부의 독립도, 또 내각도 제가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그렇게 해서 권한을 다 나누겠다”고 약속했다.황교안 총리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준비 기간 없는 대통령으로 시작하시게 되지 않았나, 새 길을 새롭게 펼쳐주시길 바란다”면서, “국민 모두 그 길을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하자,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님께도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랫동안 국정 공백이 있었으니까 국민이 위축되고 사기가 죽어있는 상황”이라면서, “쉬어도 놀아도 신이 나게 놀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 대통령께서 신나고 흥이 나는 분위기, 뭔가 좀 기가 살아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말씀대로 국민들 상처가 깊은데 위로하고 치유하는, 요즘 말로 '힐링'하는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민이 희망을 갖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했고,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받아서 좋은 정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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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낮12시 국회에서 취임선서
[장재천 기자]행정자치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가 10일 정오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국정 현안을 신속히 타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취임선서 위주로 행사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보신각 타종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축하공연 등은 하지 않는다.
행사에는 5부 요인과 국회의원, 국무위원(취임행사위원), 군 지휘관 등 300여 명만 참석한다.대통령 내외가 입장하면 국민의례에 이어 취임선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한 뒤 행사가 끝난다.
국회 취임선서 행사가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로 이동해 12시 45분 주민 환영 행사를 가진 뒤 오후 1시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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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차관, 지난 8일 인사처에 일괄 사표 제출
[장재천 기자]정부 부처의 장.차관들이 지난 8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전날인 8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제출한 공무원 중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무직 공무원도 일부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처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문 당선인에게 이들 공무원의 사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정부 출범 초기에는 상당 기간 박근혜 정부 각료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면 곧바로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와 함께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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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제19대 대통령 공식 임기 개시
[안영국 기자]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는 10일 오전 8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19대 대선 개표결과에 따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회의 직후 당선인의 대리인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사무총장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새 대통령은 이 시점부터 군 통수권을 위임받고 대통령으로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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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당선자, “통합 대통령 되겠다”
[안영국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손잡고 미래를 위해 같이 전진하겠다”면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당선자는 제19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9일 밤 광화문 광장에서 당선 인사를 통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결코 잊지 않겠다.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당선자는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면서,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문 당선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나라를 꼭 만들겠다. 국민만 보고 바른길로 가겠다”면서,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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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승리이자 촛불의 승리입니다”
윤장현 광주직할시 시장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00당 000후보가 승리했습니다.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자축합니다.
오늘은 4‧19, 5‧18, 6월항쟁을 계승하는 촛불혁명이 완성된 날이며,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날입니다. 역사의 고비 고비 마다 그래왔듯이 광주는 이 땅의 시대정신을 이끌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광주의 승리이고, 5월의 승리이고, 국민의 승리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해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일과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들, 그리고 국정농단의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고 가야합니다.
지난 10년간 긴장 국면으로 후퇴했던 남북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확대하여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000의 승리는 국민의 희망인 동시에 광주의 희망입니다. 광주는 이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위에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이룬 광주의 승리, 000의 승리를 쟁취한 오늘, 역사에 길이 남을 오늘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자축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취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2017. 5.
광주광역시장 윤 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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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새 대통령에 바란다 !
김관용 경북도지사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새 정부가 탄핵정국으로 얼룩진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300만 도민과 함께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분권화’입니다.
그간 우리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이 가져다 준 폐해를 절감했습니다. 이제 경제, 사회, 복지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분권을 이루어내어 국가를 대개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만들어 갈 때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분권의 이념과 가치가 충분히 담겨 모든 권한과 책임이 현장으로, 국민에게로 내려올 수 있도록 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가 진정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원전 최대현장인 경북 동해안은 많은 위험 속에서도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만, 최근 지진 등으로 인해 불안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 (안전시스템) 정부차원의 조사,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3,000억원) 등
- (원자력클러스터) 제2원자력연구원(9조2,090억원), 원자력기술표준원(485억원)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실한 담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원전과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확실하게 검증된 안전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로가 열릴 수 있도록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② 경북 동해안에 집적된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클러스터는 경북의 자산이기 전에 국가적 자산이며, 이를 통한 신약 개발과 바이오 산업 육성은 국가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엄청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합니다.
- (신약) 신약후보물질 개발사업(150억원), 신약개발지원센터 건립(200억원)
- (바이오) 세포배양 산업화 허브구축(924억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1,029억원)
③ 대구․경북은 국가 자동차부품 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품소재 산업의 흥망은 지역의 생존은 물론, 국가의 미래에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에 경북은 소재 전쟁이 가속화되는 자동차 시장을 예견하고, 탄소․타이타늄 산업 육성에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성공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 탄소산업 클러스터 : ‘17~’21년, 881억원 – 타이타늄 : ‘17~23년 510억원
④ SOC는 국토 차원의 복지이며, 지역 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경북은 곳곳이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고, SOC 망이 이제 막 틀을 갖추는 단계에 있으며, 특히 도청의 이전으로 인해 새로운 수요가 늘어난 만큼, 정부 차원의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중부내륙고속철도(‘13~’21, 2,876억원), 중앙선복선전철(‘10~’20, 7,080억원)
- 포항~영덕고속도로(‘16~’23, 1,529억원), 남부내륙고속철도(‘14~’22, 예타중)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새정부가 흩어진 민심과 분열된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정립하고,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해소해 대한민국에 희망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러한 역사적 대업에 경상북도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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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 확정...득표율 40.2%
[안영국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개표 진행 86.9%만에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당선을 확정했다.
문 당선인은 10일 오전 2시37분 현재 득표율 40.2%를 얻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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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 확실 “새로운 대한민국 문 여는 날”
자료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영국 기자]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문 후보는 9일 오후 10시 50분경 개표가 15.7% 진행된 상황에서 문 후보는 38.4%인 196만9천956표를 얻어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7.8%인 142만7천687표를 얻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2%인 108만8천288표로 3위를 달리고 있다.
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32만6천466표로 6.4%,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8만6천52표로 5.6%의 득표율을 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선패배 승복을 선언했다.
앞서 KBS, MBC, SBS 방송3사는 오후 8시 투표종료와 함께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문 후보 41.4%, 홍 후보 23.3%, 안 후보 21.8%, 유 후보 7.1%, 심 후보 5.9%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 후보의 당선은 민주당이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9년 2개월여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하는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을 내주고 야당으로 전락하면서 뼈아픈 패배를 안게 됐다.
문 후보로서는 2012년 18대 대선 패배 후 재수 끝에 대권을 거머쥐게 됐다.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후보의 승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가 불러온 조기 대선 정국에서 구(舊) 여권에 대한 극심한 민심이반과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특히 대선 판도를 좌우할 중도층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보수정당에 등을 돌린 데다 보수층 역시 보수정당이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되면서 표가 분산된 점도 문 후보가 승리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적폐청산을 통한 화해와 치유를 통해 국민 통합을 완성하겠다”면서, 사상 최초로 이념·세대·지역을 뛰어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선대위에도 통합정부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당장 문 후보가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경기침체와 북핵위기 등 내우외환의 상황 속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정도 없이 10일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해야 한다.
특히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의석수가 과반(151석)에 턱없이 모자라는 120석에다 야당 역시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개 원내교섭단체로 분화돼 있어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느 때보다 협치의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 후보는 압도적 1위로 나타난 방송사 출구조사 후인 오후 8시36분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오늘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날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면서 승리를 기정사실화했다.
문 후보는 이어 “선거기간 여러번 강조했다시피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라면서,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과 통합, 그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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