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 7조원 이상 추석 전 집행
[오민기 기자]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용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을 모은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의하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공무원 2천575명 증원 등 일자리 마련을 지원키 위한 재원으로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추경예산이 모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추경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키 위해 최대한 집행을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다.
추경안은 정부(11조1천869억원) 안과 견줘 1조2천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1천279억원이 증액돼 총 1천537억원이 순감됐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공통으로 요구한 가뭄대책 예산은 정부안에서 빠졌다가 국회를 거치면서 1천77억원 추가로 들어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제시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에도 45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일자리 창출.서민생활안정 지원 예산은 977억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204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반면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빠졌다.
추경안 확정으로 정부의 올해 총지출은 400조5천억원에서 410조1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애초 정부 추경안대로라면 411조1천억원이 돼야 했지만, 국회에서 공무원 증원 등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줄어들었다.
-
홍준표, “靑 문건, 법정에 제출해도 증거능력 없어”
[최상교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청와대가 발견한 지난 정권의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법정에 제출해본들 증거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작성 주체도 불명확하고 그것(해당 문건)을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겠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청와대가) 오죽 답답하면 증거 능력이 없는 서류라도 제출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참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청와대의 문건 공개는 법치를 무시한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재판과 관련해 유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문건을) 공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
이낙연 총리, 청주시 수해 현장 방문 “재난지역 선포 등 대책 추진”
[김남식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충북 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수습.복구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청주 지역을 비롯해 진천, 괴산, 증평 등 인근 시군의 수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침수로 가동이 중단된 청주 공공폐수처리장을 방문해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피해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인근 산업단지의 가동이 제한된 만큼 조속한 시설복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청주시 석남천의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서청주교 사거리를 방문해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승훈 청주시장 등에게 당부했다.
이와 함께 “피해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수해 주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재난복구 예산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부, 北에 이달 21일 군사회담. 적십자회담-8월1일 개최 제의
KBS화면 캡처
[장재천 기자]정부가 17일 북한에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회견에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회담이 열리면 남북이 각각 진행하고 있는 확성기 방송 중단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달 살포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도 이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ㅇ을 제안했다.
두 회담의 제안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신(新) 한반도 평화비전’,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이행키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인 이달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10.4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자며 밝혔다
정부는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면서, 군사회담에 대해선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적십자회담에 대해선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각각 회신해달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이후 모든 남북 간 통신 채널을 단절한 상태로, 이번 기회에 이들 채널이 복구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과거 군사회담에 대해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와 성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관측이 많다.
반면 적십자회담에 응할지는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종업원 12명과, 탈북한 뒤 남한에 정착했지만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김련희씨의 송환 없이는 이산가족 상봉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귀순했고, 우리 국민인 김련희 씨를 북으로 돌려보낼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
김현미 국토장관, “괴산댐 수위상승, 주민피해 없게 철저 대비”
[박영성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한강홍수통제소 홍수통제상황실을 방문해 기상·수위 상황과 한강수계의 댐·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한강 상류 괴산댐 수위 상승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괴산댐의 월류가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30분에 괴산댐 하류, 남한강, 한강(팔당 하류)에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하천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점검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공고히 해 호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위험 지역에 대피 경고방송 등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토부는 괴산댐 비상상황에 대비해 김현미 장관과 손병석 1차관이 현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직접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외교부, “한미FTA, ‘무역불균형 원인’인지 따져보는게 우선”
[박영성 기자]외교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온 것과 관련해, “한미FTA가 양국간 무역 불균형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USTR 서한은 미국 측이 한미 FTA 규정에 따라 공동위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미측은 공동위 특별회기를 통해 한미FTA 개정 가능성 등 구체적 요구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우선 양측 실무진이 한미FTA 시행 이후의 효과를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평가해 한미FTA가 양국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또 “한미FTA에 따르면 공동위의 결정은 양 당사자의 컨센서스(동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측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가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국정위, 오늘 대통령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
[오민기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한다.
국정위 관계자는 김진표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다.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고 내용은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뒤 오는 19일경 국민을 상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는 선별된 국정과제를 압축한 10분짜리 동영상을 시청한 뒤 1시간 동안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5개년 계획에는 일자리 경제 전략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 발전 등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핵심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가 포함된다.
100대 과제는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공약부터 권력기관 개혁까지 문 대통령의 공약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이날 보고를 마친 뒤 14일 오전 해단식을 갖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
인사혁신처장 김판석.식약처장 류영진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인사혁신처장에 김판석 연세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류영진 대한약사회 부회장, 통계청장에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이원재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새만금개발청장에는 이철우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국무조정실의 국무1차장에는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승진 임명했고, 국무2차장에는 노형욱 현 2차장을 유임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로써 현행 정부직제 ‘17부 5처 16청’ 가운데 부.처에 대한 인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 3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선을 완료한 데 따른 후속 인사 성격으로, 청와대는 조만간 차관급 청장 등에 대한 인선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총장, 국세청장과 달리 아직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경찰청장 인사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보장이라는 큰 원칙과 함께 종합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인사행정에 정통한 학자로서 공직 인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해왔고 이론과 식견은 물론 풍부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인사행정 전문가라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경남 통영 출신인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보건 향상과 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안전한 식의약품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황수경 통계청장은 응용계량 분야에 정통한 개혁성향의 노동경제학자로, 고품질의 국가통계 생산 및 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통계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이원재(행정고시 30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주택토지정책에 정통한 관료로, 굵직한 주택정책들을 담당해온 주택정책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고 선이 굵으면서도 치밀한 일 처리로 유명하다는 게 박 대변인 설명이다.
전북 남원 출신의 이철우(행시 31회) 새만금개발청장은 국정과제 관리·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관료로서, 뛰어난 조직관리 역량과 업무조정능력을 토대로 새만금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최병환(행시 33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부산 출신으로 국무조정실 주요 보직을 섭렵한 관료로서, 기획조정능력과 업무추진력이 뛰어나고 신속하고 치밀한 일 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노형욱(행시 30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재정·예산에 정통한 관료로서,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지난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서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한 점을 평가받아 유임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
국정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지급 추진”
[오민기 기자]앞으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0인 이하 영세사업장들이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시행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분들을 퇴직금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근속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들은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회사를 그만 둘 때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사업주들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채용 기간을 1년 앞둔 시점에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일단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들을 퇴직연금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계획도 밝혔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5.5%에 불과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재정 부담 등으로 꺼려했던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겠다”면서,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경감키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저소득근로자(월 140만원 이하)의 사용자 부담금의 10%,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홍준표, “제보 조작은 곁가지...본질은 文씨 취업특혜 의혹”
[장재천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겨냥해 “최근 여당 대표가 하는 말은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홍 대표는 이어 “문제의 본질은 문준용 씨의 (한국 고용정보원) 취업에 특혜가 있었느냐이고, 그 가운데 일부 사소한 곁가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있었다, 없었다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또 “본질 수사는 도외시하고, 곁가지를 수사해 본질을 덮으려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추 대표를 향해서도 “여당 대표가 그런 식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국회 전체를 파행시킨 것은 여당 대표답지 않다”면서, “이 정부가 본질을 덮고 가면 앞으로 정기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2006년 자신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 씨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했지만, “대중의 분노를 이용해 득표하려는 것은 좌파들이나 하는 짓”이라면서, “자신이 의원들을 제지했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문제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이혜훈, 아시아.유럽정치포럼 초대 부의장 선출
[장재천 기자]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유럽정치포럼(AEPF)에서 초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대표는 소감 발표를 통해 “초국가적인 정당간 협력과 연대 정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아시아와 유럽 정치인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러 분야의 이슈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AEPF는 아시아와 유럽 정치인들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례적 협의체로, 앞으로 아시아와 유럽에서 순환 개최될 예정이다.
-
해수부, 해운대 야간 개장시간에도 ‘역파도’ 감시시스템 운영
[박영성 기자]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운대 해수욕장의 야간개장 기간인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시간 이안류(역파도) 감시 시스템 운영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야간개장이 끝나는 시간인 오후 9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역파도라고도 불리는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한 곳으로 밀려든 해수가 좁은 폭으로 다시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임에 따라, 해수욕객을 수심이 깊은 먼바다로 빠르게 이동시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야간에는 육지에서 바다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우세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운대 해수욕장 외 대천, 중문, 경포, 송정 해수욕장에서 매년 여름(6∼9월) 실시간 이안류 감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특히 해운대 야간개장 기간 시스템 운영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한편, 감시 시스템은 관할지자체, 소방본부.해양경비안전본부 등에 근무하는 150여 명의 업무담당자와 현장구조대원에게 해수욕장 개장기간 정기 문자서비스(낮에 3회, 해운대의 경우 야간 포함 4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안류 위험지수가 ‘주의’ 단계 이상일 경우 수시로 문자 공지된다.
-
이 총리, “경찰 거듭나려면 과거 불미스러운 일 청산해야”
[장재천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치안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통한 질서 유지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경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경찰개혁을 통해 선진 경찰이 되어달라”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에 “국민이 경찰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하는 시대는 끝났고, 따뜻한 경찰·싹싹한 경찰로 발전됐다는 걸 체감한다”면서도, “다만, 어떤 예민한 상황에서는 안 좋은 일이 생기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어 “경찰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도 정리하고 청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경찰조직의 책임을 지신 여러분께서 바뀌고 있는 시대적 요청을 잘 감당하고 이행해 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 발표한 내용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사과한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권경찰로 거듭나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치안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하절기에 폭우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야기하는 일이 흔히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경찰도 국민 단 한 분의 희생도 없게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
이혜훈, 9일 아시아·유럽정치포럼(AFPF) 참석
[최상교 기자]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오는 9일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개막하는 제1차 아시아·유럽정치포럼(AFPF)에 참석한다.
이 대표는 아시아와 세계 각국 주요 정당이 참여하는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회장 자격으로 ICAPP 상임위원과 유럽의회 내 주요 정당 대표 등과 함께 참석한다.
이날 포럼은 ‘기후변화’ 주제로 열리는 제1세션과 박원순 서울시장 주최 오찬을 거쳐, ‘포퓰리즘 정치’를 주제로 제2 세션을 진행된다. 또, 포럼은 이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현재 의장 후보에 올라있다.
한편, 이 대표는 포럼 폐회식에서 ‘아시아유럽정치포럼 출범 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앞으로 개최될 AFPF 포럼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정기적으로 순환 개최되고, 회의 의제는 ICAPP 사무국과 유럽정당그룹 대표들 간 사전협의로 결정된다.
-
韓美日 첫 공동성명, “새 안보리결의 조속 채택”
사진출처/청와대[장재천 기자]한.미.일 3국 정상은 7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과 관련,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나가도록 협력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특히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전날 저녁 함부르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회동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을 ICBM이 아닌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로 공식 규정하고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국,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명백하게 보여줬다”고 규탄했다. 3국 정상은 이어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특히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대북 제재조치와 관련,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며,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도록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이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북 강경조치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 현재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3국 정상은 그러면서 “각각의 동맹(한.미동맹,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억지 및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3국간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모든 범주의 재래식 및 핵 역량을 활용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
추미애, “국민의당 증거 조작, 북풍 조작 버금 가”
[전주혁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7일 자신의 ‘머리 자르기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회 일정 참여 거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 증거 조작 게이트는 일찍이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네거티브”라면서, 사과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 축구센터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과 특징은 관련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방패막이를 먼저 세운다는 것”이라면서, “조작이 아닌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직접 나섰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고, 설령 조작된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공중에 유포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국민의당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가동돼 유포시켰다”면서, “그런 것이 바로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이다. 그런 사실과 결과의 후폭풍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형사법상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또 “박지원 전 선거대책위원장은 죄를 죄로 덮기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상대당 대표인 저를 직접 나서서 고발까지 했다”면서, “만약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진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적어도 제보자에 대한 신원 확인은 했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文대통령, “北미사일, 발전 속도 예상보다 빨라”
[최상교 기자]독일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어제)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일 베를린 총리실에서 가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만찬회담에서 “북한의 ICBM 개발은 2년쯤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사거리는 늘었지만 정확도와 핵탄두 탑재 가능 여부는 미지수이고, 이 역시 2∼3년 후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지금 속도로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현재의 수준도 문제이지만 발전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 이어 한미일 만찬 회담에서 깊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빠른 반응이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볼 생각”이라고 하자, “그 점에서는 저도 생각이 같다. 북한의 도발(수위)가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하지만 제제와 압박이 북한을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평화 자체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발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제재와 압박을 높이되 상황관리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시점에서 제일 큰 걱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특히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굉장히 고도화한 것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면서, ”국제적 압박과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이지만 북한 미사일의 심각성을 고려해 회원국의 공동결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장국으로서의 관심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G20의 모든 국가가 동의하면 공동성명 채택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G20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며, 모든 회원국이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과 유엔 결의 및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의장국 성명에 기술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전국 공대 교수 417명, “탈원전 졸속 추진 즉각 중단”
[최상교 기자]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등 전국 60개 대학교의 공대 전임 교수 417명은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인 전력 복지를 제공해 온 원자력 산업이 말살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계획을 보고 통탄을 금치 못했다”면서, “5년 마다 보완되는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과 2년마다 수정되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전문가이면서 향후 책임도 질 수 없는 소수의 배심원단이 3개월 단기간 동안만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회 등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는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전국 주요 대학 공대 전임교수 417명과 비전임 교수 33명이 참여했다.
-
이낙연 총리, “8.15-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 희망”
[장재천 기자]취임 한 달을 맞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광복절이나 추석 때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 총리는 2일 오전 방송된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교류가) 계속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제재와 압박이라는 국제사회 기조와 다르지 않다”면서도, “다만 대화를 타진하려는 노력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개헌과 관련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 권력의 분립, 대통령과 내각 사이의 권력 분립이 필요하다”면서,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 유전무죄 그런 말이 다시는 안 나오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라면서, “법무부는 검찰의 일부인 것 같은 모습에서 탈피해 인권옹호기관 등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겠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차근차근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는 강력한 정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고,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늘려드리고, 비정규직 임금 늘려드리고 그런 방식이 경제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비정규직 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도 제시했다.
-
이낙연 총리, “안경환 재고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건의”
[박영성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재고할 것을 청와대에 건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7일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 전화 인터뷰에서 바른정당 주호영 전 대표가 지명철회를 건의할 권리가 총리에게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경환 전 후보자의 경우 사퇴하기 몇 시간 전에 재고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청와대에 전달한 일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안 전 후보자는 젊은 시절부터 잘 아는 좋아하는 선배로 장관 후보자 가운데 가장 자신의 발을 동동 구르게 했다며 결혼 생활의 실패 등 공개되기 꺼려지는 큰 상처가 알려져 본인에게 굉장히 아픈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안 전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결혼 신고를 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총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 결혼 생활이 원만치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하고 본인의 설명을 들으면 어느 정도 판단의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사 표명을 유보했다.
인사청문회와 검증 기준에 대해서는 “검증에 한계가 있고 국민 일반의 눈높이와 현실 사이의 괴리도 있는 만큼 어떤 선이 가장 맞는 것인지 국민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몇 십 년 전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장점과 역량을 활용할 기회를 버리는 것보다는 더 현명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추경에 대해 “야당 의원 지역구인 지역에서 가뭄이나 동계올림픽 등에 대한 지원 등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을 논의한다면 협의에 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