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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박영선 책 구매 독려’ 한국자산신탁 조사 착수
[김광섭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도서 구매를 내부 직원들에게 독려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한국자산신탁 측에 해당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한국자산신탁의 답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도서 구매에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제115조에서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제3자의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는 한국자산신탁의 집단적 도서 구매가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자산신탁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직원들에게 박 후보가 최근 펴낸 신간 ‘박영선, 서울을 걷다’를 구매하도록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다. 한국자산신탁 측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원 교육 목적을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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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경선...부산, 강원, 세종, 경북, 울산 단수추천
[심종대 기자]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심사 결과와 함께 다섯 곳의 단수추천 지역을 발표했다. 민주당 공관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6.1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강원지사 후보로는 최문순 현 지사가, 세종시장 후보로는 이춘희 현 세종시장이, 경북지사 후보로는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이, 울산시장 후보로는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단수 추천했다. 민주당의 경남지사 후보로는 김경수 의원이 사실상 단수 추천된 상황이지만, 공천관리위원회 등과 상의해 소정의 절차를 밟은 뒤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예비후보로 7명이 이름을 올린 광주는 일부 후보들 간의 단일화 결과를 지켜본 뒤 경선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부분 지원한 예비후보들이 경선을 벌이게 됐다. 서울에서는 박원순 시장.박영선 의원.우상호 의원이, 경기에서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전해철 의원.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인천에서는 박남춘 의원.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전남에서는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경선을 치른다. 4명의 예비후보가 신청한 제주에서는 2명이 심사에서 탈락하고 김우남 전 의원과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경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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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6일 최고위서 이인제.김태호 공천 확정
[심종대 기자]자유한국당은 오는 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로 이인제 상임고문,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태호 전 최고위원을 각각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3일 방송사와의 통화에서 “충남지사, 경남지사 공천은 오는 금요일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인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 대해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결심이 남은 상태다. 다음주 확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위 결정과 별개로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4일 김태호 전 지사를 후보로 공식 추대하고,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은 빠르면 다음주 초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한 지지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종시장,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전북도지사 공천은 공관위의 면접 일정과 후보 물색 등 절차가 남아 있다. 현재 세종시장 후보에 송아영 한국당 부대변인.이성용 세종시민포럼 도시발전연구소장.홍창호 한국당 정치대학원 총동문회 상임부회장이, 광주시장 후보에 양윤열 청원경찰이 공천을 각각 신청했다. 한국당은 호남 지역에서도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세종시장 후보로는 공무원 출신이거나 장.차관급 인사를 전략공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충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최민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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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4일 서울시장 7년 만에 재도전
[심종대 기자]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오는 4일 6.1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안 위원장 측은 1일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식이 4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면서, “세부 장소와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의 출마 선언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경쟁하는 3파전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의 이번 서울시장 선거 도전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7년 만으로, 당시 무소속 출마를 검토했던 안 위원장은 당시 박원순 현 시장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면서 범야권 단일후보로 올라서는 발판을 만들어준 바 있다. 이번 선거의 승패는 바른미래당의 존망뿐만 아니라 안 위원장 자신의 정치생명과도 직결돼 있다. 안 위원장은 4일 출사표에 민주·한국당과 차별화하는 메시지와 정책을 담겠다는 구상이다. 또 자유한국당과의 야권후보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자신을 사실상 야권의 대표주자로 내세우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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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서울시 시민대변인제 운영”
[심종대 기자]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박영선 의원은 “서울시장이 되면 ‘시민 대변인제’를 도입.운영해 시민들의 현실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4명의 시민 대변인단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때 내가 협상팀장으로 직접 안 후보를 상대했다”면서, “여러 위기 상황에서 내가 단호하게 버텨서 안 후보가 포기했다. 그만큼 내가 안철수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안 위원장이 서울시장에 나온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 포스코 이사를 지낸 경력에 대해 명확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가 결선투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데 대해 "이제 상황이 바뀐 만큼 결선투표에 대해 당이 더 신중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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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정부 개헌안 국회 제출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3시경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국민 공고 절차를 개시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2시 58분 국회를 방문해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정부 개헌안을 전달했다. 한 수석은 진 차장에게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국민 뜻을 반영한 개헌안을 발의했다”면서, “국회에서 잘 심사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차장은 이어 “헌법에 따라 국회 내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수석은 개헌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까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주시기를 수차례 당부했다”면서, “60일 간의 심의 기간을 지키기 위해 발의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수석은 이어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개헌을 논의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이번 개헌안은 촛불 정신이라는 시대 정신을 담고 있고, 국민이 한결 같이 바라는 내용으로 이뤄졌다”면서, “헌법이야말로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헤아린다면 국회가 당리당략을 앞세워 반대하고 처리를 지연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을 믿고 개헌안을 발의했다”면서, “국회도 국민을 믿고 개헌안을 처리해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 개헌안을 의결했고,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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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6.13 지방선거 일부 기초단체장 공천 확정
[심종대 기자]자유한국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강원과 충남 일부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를 확정했다. 한국당이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자 공천을 확정한 지역은 강원 기초자치단체 3곳, 충남 기초자치단체 4곳 등 모두 7곳이다. 후보자는 모두 현역 단체장으로, 강원도의 경우 김진하 양양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이순선 인제군수, 충남에는 오시덕 공주시장, 김동일 보령시장, 노박래 서천군수, 황선봉 예산군수가 각각 결정됐다. 한국당은 “이들 지역은 후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곳으로, 해당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면밀한 경쟁력 검증을 통해 단수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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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충남.전북 시군의원 선거구 정수 의결
[김광섭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시군의원 선거구 정수를 의결해 발표했다. 일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광역의원들이 소수 정당의 진출을 막기 위해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없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선관위는 두 지역에 모두 6개의 4인 선거구를 두도록 했다. 선관위는 충청남도의 시군의원을 모두 171명으로 하고,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145명, 비례대표 의원은 26명, 선거구는 모두 55개로 결정했다. 선거구는 2인 선거구를 과거보다 3개 줄어든 25개로, 3인 선거구는 5개 늘어난 25개로, 4인 선거구는 2개 줄어든 5개로 의결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시군의원 197명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172명, 비례대표 의원은 25명, 선거구는 69개로 결정됐다. 선거구 가운데 2인 선거구는 4개 줄어들어 36개로, 3인 선거구는 1개 늘어난 32개로, 4인 선거구는 1개가 새로 신설됐다.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출 가능성이 커지는 4인 선거구는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에서는 도입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이에 대해 거대 양당(민주당, 한국당)의 폭거라면서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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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한국당 출신 전·현직 지방의원 7명 추가 영입
[심종대 기자]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22일 자유한국당 출신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7명을 추가로 영입했다. 안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풀뿌리 일선에서 뛰던 분들이 우리와 함께하기로 했다”면서, “한국당 소속으로 정치하면서 곰팡내 나는 구태에서 탈당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이들은 야당이면서 야당 노릇을 망각하고 공천 노름에 빠진 한국당을 버리고 미래를 찾아온 것”이라면서, “오만과 환상에 빠진 정부.여당을 각성시켜 혼수상태나 다름없는 나라 경제를 돌보게 하려면 투표로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바른미래당에 합류한 인사는 권오식 관악구의원, 김주은 동작구의원, 박용순 구로구의회 의장, 박원규 전 동작구의회 의장, 양창호 전 서울시의원, 이준영 부천시의원, 정병호 전 은평구의원 등 모두 한국당 출신이다. 이들은 이날 기존의 한국당 당원 780여 명과 함께 바른미래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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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은 '병원비 공짜'
[심종대 기자]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전국 꼴찌인 서울시 출산율의 해법의 하나로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 정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2030 세대가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 5세 아동에 대해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2016년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액은 약 930억 원”이라면서,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로 15세 이하 아동 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이 5%로 경감된 것을 고려하면, 무상의료를 위한 서울시 재정부담은 약 500억 원 미만”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서울시 출산율은 0.84명으로, 2010년 이후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얘기”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편안히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야간진료와 휴일진료가 가능한 어린이 병원 모델을 만드는 정책으로, “응급실에 방문하는 소아 환자 중 30%가 경증환자다. 야간에 문 여는 병원이 없어서 응급실을 가는데, 진료비가 비싸지고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소아과가 없어 부모들의 마음 불편하다”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시립병원들의 야간, 휴일진료를 운영하고, 구별 야간 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지역사회와의 협력모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시장 직속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기구를 만들고, 서울의료원을 중앙병원으로, 시가 운영하는 모든 병원을 전문화된 특화 병원으로 구현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서울시 산하 병원들에 대한 공공의료 통합관리도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등 9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의료원에 암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병원들에 민간병원과 차별화한 ‘간호간병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겠다”면서, “어르신을 상대로 과잉진료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인전문 진료서비스’ 체계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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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선언 “가장 사랑받는 첫 여성 시장 될 것”
[심종대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꿈이룸학교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롭고 깨끗한 더 파란 하늘의 서울의 시장이 될 것을,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는 강단 있는 서울시장이 될 것을, 가장 사랑받는 첫 여성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한”면서 출사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출산율 전국 평균이 10.5명인데 서울은 역대 최저인 0.84명이고, 서울의 성장률 역시 2%대로 전국 성장률 3%대를 밑돈다”면서, “서울이 번영과 쇠퇴의 기로에 섰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고인 물은 썩고 흐르지 않는 강에 생명은 살 수 없다”면서, “‘숨 막히는 서울'을 '숨 쉬는 서울'로 바꾸기 위한 환경.경제.문화 분야의 3대 비전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먼저 “미세먼지가 없는 파란하늘 서울, 자연이 숨 쉬는 서울을 만들겠다"”면서 수소전기차 도입, 도심숲 적극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와 관련 “박원순 시장이 지금까지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150억 원을 썼는데 이 돈이면 수소전기차 충전소 1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경제가 숨 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민과 젊은이가 도심에 살아야 한다는 시정목표 아래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유휴철도부지와 역세권을 활용한 서울형 임대주택 10만 호 공급'등을 제안했다. 또한 문화가 숨 쉬는 서울을 위해 '역사거리'를 조성하고, 서울역에서 한강대로 방향의 보행성을 강화해 주변 상권을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출마 선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 인구 집중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배치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서울의 노년 인구가 청년 인구의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 인구 구조가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서울 인구를 줄이는 정책을 하되 젊은이와 서민은 도심에 살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경쟁자인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서는 “이미 대통령의 임기를 넘긴 시장”이라면서, “박 시장이 첫 임기때는 시정을 잘 했지만 두번째 임기때는 정책을 전환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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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 “복당 안돼도 전진”
[김광섭 기자]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정봉주 전 의원이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특별시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출사표를 던졌다. 정 전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박원순 시장 2기, 그 4년은 뭔가 부족하고 허전하다는 느낌”이라면서, “‘잿빛 서울, 서울 탈출’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이어 공약으로 ‘일자리 청년 부시장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 연간 목표 제시·달성’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소재 대학교가 강북 출신 학생을 더 많이 뽑도록 협의’ ‘4대 중요도로 지중화’ 등을 제시했다. 복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후보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하고, “민주당을 위해 헌신한 정봉주를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복당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진한다”면서, “정봉주는 대의와 명분이 있다면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라도 쫓아간다”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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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북핵과 주한미군 철수 연계 협상 안돼”
[심종대 기자]자유한국당은 10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되는 협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핵 타결과는 별개로 동북아의 세력 균형추로서 주한미군은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 약속과 평화협정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평화협정은 곧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또 “주한미군은 중국의 과도한 군사팽창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일본의 야욕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은 북핵 억지력 이상으로 동북아 세력균형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또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서태평양의 미 해군 방어선은 일본열도나 괌 방어선으로 후퇴할 것”이라면서, “한반도는 중국의 앞마당이 될 것이고, 일본의 노골적인 군사대국화의 만만한 시험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북핵 폐기는 폐기고, 한반도와 동북아 세력균형은 또 다른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두 달이다. 문재인 정부는 냉엄한 역사적 상황과 국제정세를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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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익명의 ‘미투’ 잇따라...‘의원실내 성추행-성폭행’ 주장
[김광섭 기자]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 바람이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일고 있는 분위기이다. 국회 직원 페이스북 페이지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의하면, 의원실 비서 등으로 일하는 동안 국회의원이나 선임 보좌관·비서관 등으로부터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 때 서울 지역구 의원실에서 인턴을 했다는 A씨는 어제 올린 글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선임 보좌관과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앞서 직원들이 쓰는 숙소에서 이미 한 차례 성폭행을 당할 뻔한 직후였다고 A씨는 전했다. 해당 보좌관이 속한 정당은 현재 야당으로, A씨는 당초 정당 명칭을 실명으로 썼다가 익명으로 고쳤다. 또 20여 년 전 대학 졸업 후 국회의원 비서로 근무했다는 B씨는 의원실 내 보좌관이 남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시시때때로 뒤에서 껴안거나 엉덩이를 만졌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보좌관은 ‘남자친구와 데이트는 언제 하느냐’ ‘키스는 해봤느냐’면서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자주 던졌고 도망가려는 자신을 힘으로 제압해 강제로 키스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성폭력을 일삼던 보좌관이 자신의 딸에게는 통화할 때마다 친절한 아빠 행세를 하는 것을 보고 구역질이 났다”면서, “남자 보좌진들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다들 그저 알고도 모르는 척했다”고 말했다. 의원실 인턴을 그만두자 함께 일했던 의원이 연락 와 ‘애인하자’면서 접근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대학원 졸업 후 의원실 인턴을 6개월가량 했다는 C씨는 글에서 “퇴직 후 의원이 안부를 물으며 ‘보고 싶었다’ ‘왜 그만뒀느냐’며 애인으로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던 것을 잊을 수 없다”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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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호텔룸서 여대생 만난 적 없다” 성추행 의혹 부인
[김광섭 기자]정봉주 전 의원이 7년 전 호텔방에서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는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의 보도와 관련,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은 9일 오후 2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12월 23일 렉싱턴 호텔 룸에서 A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면서, ”저는 이날 A씨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과도 렉싱턴 호텔 룸에서 만난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당시 시간대별로 자신의 동선을 자세하게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입장 표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서울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선언하기 직전, 이번 기사가 보도된 것”이라면서, “이미 이명박 정권에 의한 정치적 음모에 시달려온 제 입장에서, 이번 보도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 보도로 인해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해서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어 “미투 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이번 프레시안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미투 운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을 통해 “(의혹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보도자료에서는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프레시안은 지난 7일 현직기자인 A씨를 인용해 “정 전 의원이 2011년 말 기자 지망생 신분이던 나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로 불러내 키스를 시도하는 등 성추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다음은 정 전 의원 입장 전문 2011. 12. 23. 저는 렉싱턴 호텔 룸을 간 사실이 없고, 렉싱턴 호텔 룸에서 A씨를 만난 사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렉싱턴 호텔 룸으로 A 씨를 불러서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1. 저는 A씨를 위 기사와 같이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2. 저는 2011. 12. 23. 렉싱턴 호텔 룸에서 A씨를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이 날 A씨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과도 렉싱턴 호텔 룸에서 만난 일이 없습니다. 3. 위 기사에는 2011. 12. 23. 어느 시간대에 호텔 룸에서 저를 만났는지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래 정리한 2011. 12. 23. 무렵 제 행적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날 A씨를 렉싱턴 호텔 룸에서 만날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 제 사건에 관해 2011. 12. 22.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당일 검찰이 제게 1차 출두요구를 하였습니다. ○ 저는 2011. 12. 22.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나는 꼼수다” 방송을 녹음하고 멤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 검찰은 제게 2011. 12. 23.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는 내용의 2차 요구를 하면서, 수사관 5명을 제 자택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저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전에 민변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사들과 회의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바로 이 날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하계동 소재 을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오후에 민변에서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을지병원으로 바로 이동해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 이 무렵 검찰은 저에 대한 강제 구인을 계속 시도하고 있었는데, 결국 최종 출두 일자를 12. 26. 오후 1시로 확정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실은 제게 통지되기 전에 먼저 언론에 보도되었고, 저는 기자들의 전화를 받고 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후 저는 계속되는 강제 구인 등 검찰의 이례적인 태도에 분노하는 한편 두려운 마음도 있어 주로 “나는 꼼수다”멤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과 같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중 늦은 오후 명진스님이 찾아 와 손수 쓴 글 “탈옥하라 정봉주”와 책, 편지 및 염주를 주고 간 사실도 있습니다. 이후 저는 “나는 꼼수다”멤버들과 인근 고기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최00이 그 날을 전후해 저와 동행하였고, 제 사진을 수시로 촬영하였습니다. ○ 또한 저는 언제 강제 구인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혼자서 누군가를 만나러 갈 여유가 없었고,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위와 같이 저는 2011. 12. 23. 여의도 렉싱턴 호텔 룸에서 A씨를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4. 성추행 주장 이외에도 위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A씨는 신문 등에서 시민들에게 큰절을 하는 사진을 보고 시민들이 제가 이중적인 사람인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민들에게 큰 절을 한 것은 2011. 12. 22. 대법원 앞에서 형이 확정된 때였으므로,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 2011. 12. 23. 이전입니다. 따라서 A씨가 저를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었다는 계기들은 실제 사실과 어긋나고, 시간상 앞뒤도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부수적인 것으로 사안의 본질은 아니겠지만, 기사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입장표명이 늦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명박 저격수로서 BBK사건의 진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얼마 전까지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어 정치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명박의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제게 다시 정치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의 억울함을 딛고 서울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선언하기 직전, 이번 기사가 보도된 것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에 의한 정치적 음모에 시달려온 제 입장에서, 이번 보도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제 입장 표명이 늦어져,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해서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저는 미투 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프레시안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미투 운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투 운동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모든 종류의 성폭력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최선을 다해 이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국민과 지지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마음가짐을 다잡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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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 관여 어려운 사항”
[심종대 기자]최저 시급 인상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을 내놨다. 8일 청와대의 SNS 방송인 ‘11:50 청와대입니다’에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김선 행정관과 정혜승 비서관은 이 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관여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디지털 소통을 책임지고 있는 정 비서관은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으로 본다”면서도,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준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이어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되므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여비, 보좌직원 보수 등이 모두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국회의원 수당 조정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공무원 보수 조정 비율에 따라 국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정 비서관은 “국회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 시급으로 책정하자는 국민 청원은 지난 1월 15일 올라왔다. 지난달 25일까지 총 27만 7천여 명이 청원에 참여하면서 한 달간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 답변한다는 청와대의 기준을 충족했다. 이 청원은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는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을 책정하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면서,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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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 뒤늦게 확인
[심종대 기자]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무기한 연기한 정봉주 전 의원이 이미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의하면, 정 전 의원 측 대리인은 7일 오전 10시경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성추행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돌연 취소했다. 정 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소속 정당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기재했지만, 민주당 측의 설명으로 특별사면 후 복당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8일 오후 뒤늦게 소속 정당을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변경해달라고 선관위에 다시 서면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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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외 대북 비밀접촉 없어...저쪽에 놀아나는 것 아냐”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다음 달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일련의 대북 접촉과 관련, “국외에서 따로 비밀 접촉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대북 접촉을 국내에서 했느냐 해외에서 했느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북특별사절대표단 수석특사였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판문점에서 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 문제는 베를린선언부터 시작한다면 우리가 제안한 셈이고 신년사를 생각하자면 북한 측에서도 호응했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처음이 아니고 유훈이라고 수없이 밝혀왔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홍 대표의 언급에 대해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적어도 그동안 우리가 미국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선택적 대화.예비적 대화를 위한 미국의 요구 정도는 갖춰진 것이라고 보는 것뿐"”이라면서, “성급한 낙관도 금물이지만 ‘다 안 될 거야’ ‘다 이것은 그냥 저쪽에 놀아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일도 아닐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제재·압박이 중요하다’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의 의견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압박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하고 있고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별도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임의로 풀 수도 없고, 남북대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국제적인 제재 공조가 이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튼튼한 국제적 제재 가운데 남북대화가 이뤄지고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간 대화가 이뤄지고 거기서 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 국제적인 합의 속에서 제재가 완화되는 것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임의로 완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그런 의사를 갖고 있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4월 말로 정한 것은 누구냐’는 홍 대표의 질문에 “여건이 갖춰져 조기에 정상회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가급적 6월 지방선거로부터는 간격을 둬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했고, 4월 말 정도가 좋다고 한 것은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된 것”이라면서, “누가 먼저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장소의 경우 우리는 평양.서울.판문점 어디든 좋다고 제안했고 판문점은 남북 각각 관할지역이 있는데 어디든 좋고 또는 우리 관할구역 저쪽 관할구역을 하루하루씩 오가며 할 수도 있고”라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이고, 남쪽의 평화의 집에서 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그중에서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대북특사단이 북쪽의 일방적인 구술내용만 받아 적어 발표한 것 아니냐’는 홍 대표의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비롯한 노력,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위한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왔을 때 충분히 우리 의견이 설명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대화의 진전은 비핵화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필요하다. 그 속도를 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많은 얘기가 주어졌고 그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특사단이 확인하고 돌아온 것”:이라면서, “대체로 우리가 제시했던 부분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수용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이나 탄도미사일 잠정 중단 식으로 가면 국가적 비극이 올 수 있다’는 홍 대표의 지작에 대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이지 핵확산 방지나 동결 정도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핵 폐기가 최종 목표이기에 그것이 단숨에 가기 어려울 수 있어 폐기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런저런 로드맵을 거쳐 완전한 폐기에 이르도록 합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비핵화 입구는 동결이고 출구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막연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앞으로 필요한 것은 더욱 구체적인 협의”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실장은 '특사로 가서 북한에 약속한 게 있느냐'는 유 대표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 그 이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특사단이 가기 전에 문 대통령은 북한 특사 등을 접견하며 비핵화에 대한 우리 입장, 미북 대화 필요성, 한미군사훈련 재개 필연성·당연성 등에 대한 입장을 아주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설명했고, 북측이 우리의 그런 입장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그래서 특사단이 올라갔을 때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자기들의 입장을 우리에게 전달할 준비가 돼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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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정봉주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 전격 취소
[김광섭 기자]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정봉주 전 의원이 과거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예정했던 출마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했다. 정 전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었으나, 기자회견을 5분여 앞두고 이를 연기한다고 측근을 통해 밝혔다. 정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과거 성추행 의혹) 기사가 나와서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출마 선언을 연기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정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자신의 지지자였던 여성을 호텔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피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도했다. 정 전 의원 측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특별사면을 통해 피선거권을 회복한 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해왔지만, 아직 복당 절차는 완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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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구 변경 10일 내에 신고해야”
[심종대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를 원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 시.도의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일 내에 조례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또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제한액 재공고 등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각급 선관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