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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륙선 지방의회 공동 추진 결의대회
경기도의회, 충청북도의회, 화성시의회, 안성시의회, 청주시의회, 진천군의회가 지난 12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수도권 내륙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 내륙선 구축사업은 화성시에서 안성시와 진천군을 경유해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총 연장 78.8km의 일반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내륙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경우 해당 권역을 30분 이내로 묶어 현재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공항에 집중된 수도권의 항공교통수요를 분산하고 진천-음성 혁신도시 활성화를 촉진해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11월 19일 도·시·군 자치단체장이 모여 추진한 수도권 내륙선 구축 추진 업무협약에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고 300만 주민의 뜻을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진천군의회 박양규 의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6개 도·시·군 지방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부응하며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륙선 철도망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의회 간 공동추진 결의를 통해 수도권 내륙선 구축사업은 지역 간 다양한 요구와 특성이 녹아 있는 정책으로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발판이 되기를 염원하며 6개 도·시·군이 상생과 협력을 통해 다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수도권 내륙선 구축 사업이 혁신적 포용성장의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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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로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형평성, 주요 추진사업의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해, 불합리한 부분 77건에 대해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했으며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창평지 친환경 생태공원 등 8개소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연백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추진한 군위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성찰해 보고 새로운 발전 대안을 집행부과 함께 모색해보는 중요한 시간이 됐다” 면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철저한 보완과 개선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2월 1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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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서울시의원, 대한안마사협회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정태 의원은 지난 3일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안마사협회 제49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49주년을 맞는 대한안마사협회는 모든 회원이 국민보건향상에 보다 정진할 것을 다짐하고 꿈과 희망의 내일을 준비하는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창립기념식을 열어 약 360명의 안마사와 가족을 초청했다.
감사패 수상자로 선정된 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안마사의 각종 현안문제 해결에 힘써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안마원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불허용도였던 안마원을 개설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기존 일자리에 장애인수를 채우려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다”며 “안마원은 단순지급식의 장애인지원체계를 넘어 자립 일자리 기반 중 하나인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들이 밝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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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예결위원회 2020년 예산안 본격심사
옥천군의회는 202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옥천군이 제출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
제273회 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손석철 예산결산위원장은 적절한 예산 편성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을 앞두고 손석철 위원장은 ＂2020년 의 예산 씀씀이를 꼼꼼히 살피고 특히 내년은 민선 7기의 반환점인 만큼 군민을 위해 필요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는가를 집중적으로 심의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5천49억원 규모의 예산안 심의에 이어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예산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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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파주시의원 관광 관련 조례 2건 발의,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지역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조례 2건을 발의했다.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관광자원 개발사업, 관광시책 사업 등의 자문을 담당할 파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본 개정안은 파주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잠재 관광사업 발굴과 추진에 파주시 관광관련 사업자·단체 및 시민 등이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파주시 관광협의회의 설립과 지원근거를 구체화했다.
안명규 의원은 “파주는 천혜의 여건과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많이 있지만, 관광산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진흥시키고 경제적 수요창출로 연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관광관련 조례의 부족한 부분의 제·개정을 통해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관광진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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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혁 파주시의원,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시 유치 결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하고 14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시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은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파주시에서 개최되기를 염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과, 범시민 참여의식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다.
또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화합체전·체육문화 발전을 앞당기는 문화체전·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경제체전·평화와 통일의 상징이 되는 평화체전으로 유치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목진혁 의원은“파주시의 침체된 지역경제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힘들어하는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축제인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시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한다”고 설명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대통합을 이룰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에 힘을 보태어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파주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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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용욱의원,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가 성평등하고 여성이 살기 좋은 파주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용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은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 등 가족친화적이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설정, 여성능력개발, 가족친화·돌봄 공동체 조성 및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운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밖에도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를 명문화하고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이고 안전한 도시 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용욱 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지역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을 비롯해 아동·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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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제28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1이틀간 회기로 개최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군의회는 첫날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신재범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0년 당초예산을 통해 군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군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열어 군이 제출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부터 12일까지 모두 7차례의 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국과소별 보고를 받고 심의 및 자료정리를 하게 된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9.88% 525억원 늘어난 5846억원으로 일반회계 4806억원, 특별회계 1040억원이다.
군의회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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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파주시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파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파주시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5일 박대성 파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오는 12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접종 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 지원절차,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발병률이 높고 후유증이 심한 대상포진은 고령층의 경우 예방접종이 필수적이지만, 고가의 접종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로 한다.
파주시는 향후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례를 발의한 박대성 시의원은 “고령 취약계층의 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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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파주시의원, 수제품 생산 및 판매촉진 지원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파주시 관내 소규모 수제품 생산자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5일 박은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수제품 생산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오는 12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수정된 내용은 파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해 수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생산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조례는 수제품 생산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지원방안, 온·오프라인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공방, 개인창업자, 1인 작가 등 수제품 제작 판매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수제품 생산자들의 사업 및 판매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소규모 수제품 제작 종사자는 대부분 영세하고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또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며 “자본 없이 도전하다 보니 판매, 홍보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례 제정으로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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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엄기섭의원,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
봉화군의회 엄기섭 의원은 지난 21일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농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엄기섭 의원은 결의안의 제안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농업은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인식이 자리한 전통산업이며 주요 전력안보산업임을 망각하고 정부는 농업인과 국민들의 협의조차 없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금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수입농산물 전분야에서 관세가 대폭 인하되고 농업보조금 또한 크게 축소됨에 따라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으며 연이어 미국 농산물 추가개방 압력으로 우리 농업 기반이 심각하게 무너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엄기섭 의원은 “정부는 농업이 우리의 전통산업이자 국가의 주요 전략 안보 산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의 자주권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라”, “정부는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일시적이고 단편적 정책이 아닌 항구적으로 농업소득을 안정화 시키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며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엄위원은 “연이은 태풍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의 근심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경제적 기반 역시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은 더욱 큰 불안과 좌절감을 안겨줬다. 더 이상 정부는 안일한 대책과 무책임한 결정으로 농민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농업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제안 설명을 마쳤다.
엄기섭 의원이 발의한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농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의회의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11월 2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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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김제일의원, 봉화군 국유림관리소 신설에 앞장서
봉화군의회 김제일 의원은 지난 27일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봉화군 국유림관리소 신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제일 의원은 “산림청 산하에는 53개의 직속기관이 있어 다양한 형태의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속기관 마다의 열악한 여건에서 산림행정을 추진하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것도 현실이며 그에 따른 내부 조직의 진단도 필요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영주국유림관리소의 최근 5년간의 민원 업무량을 보면 1,309건 중 봉화군이 735건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경영계획서는 연간 236ha, 숲가꾸기사업 연간 2,400ha 등의 방대한 민원 업무량을 감안하면 한정된 인력으로 봉화지역의 5만2천ha의 국유림까지 관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봉화지역에도 1999년 이전처럼 국유림관리소가 존치되어야 된다고 봉화군민은 염원하고 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에 김제일 의원은 방대한 산림자원을 통한 새로운 주민 소득 창출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10개 읍면, 각 기관단체, 봉화군민 4790명의 서명을 받는 등 봉화국유림 관리소 유치를 위해 앞장섰다.
봉화군의회는 봉화군민의 요구사항으로 봉화군 국유림은 천혜의 산림자원을 간직한 백두대간의 중심축으로 봉화군 국유림 관리소 신설은 붕화군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정부는 건강한 산림자원을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봉화군민의 염원인 봉화군 국유림관리소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과거의 춘향국유림관리소가 없어진 것은 정부의 잘못된 구조개혁으로 현재 수요에 맞는 조직진단과 효율적 조직개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봉화군 국유림 관리소 신설을 촉구한다며 결의했다.
김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봉화군 국유림 관리소 신설 촉구 결의안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정치권은 물론 해당부처인 대한민국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산림청에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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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군발전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 눈에 띄어
지난 21일부터 열린 제23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눈에 띄었다.
먼저 권영준 의원은 ‘봉화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안건을 상정했다. 권영준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성을 증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권 의원은 “마을이라는 곳은 서로가 유대의식을 가지고 상호존중하며 삶의 터전을 일구어나가는 소중한 공간이므로 시대는 바뀌었지만 마을공동체가 가지는 잠재력은 여전히 크고 계획적인 지원과체계적인 기준 아래 성장해나갈 마을의 가치는 상당히 높다”며 제안 설명을 마쳤다.
또한 박동교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이 상정됐다. 박동교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통행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안됐다.
박의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는 야간에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꼭 필요하다”며 제안 설명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이영미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의회 의회장에 관한조례’는 봉화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할 시 보다 경건하고 엄숙한 장례의 집행을 위해 제안됐고 ‘봉화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역시 봉화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겼거나 봉화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시 이를 기리기 위해 제안됐다.
이 의원은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군 의회의 장례와 봉화군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존경받는 분들의 마지막을 추모하는 장례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며 제안 설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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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영양군의회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55회 영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며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등 20여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는 27일부터 각 부서별로 3일간 진행되며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군정 방향과 업무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군의 행정이 군민들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12월 2일부터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형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의 역량을 모아 지혜롭게 심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온 동료 의원님과 아낌없는 격려와 신뢰를 보내준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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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의 실제 수행 기관과 자치법규의 규정내용이 상이함을 정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와 경영지원사업을 위탁·수행하도록 한 기존 조항을 개정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이를 수행하게 했다.
지난 10월 개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립 추진단계에서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를 포함해 운영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규정한 본 조례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사업 운영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평가된다.
고은정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전반을 담당하게 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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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위원장, 경기도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 감사패 수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이 경기도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로부터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경기도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는 경기도내 사립학교 행정실장의 전문성 강화 및 사학간 소통 강화, 교육수요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사학기관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협의회로 연 1회 개최하고 있으며 21일과 22일 이틀간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된 총회에는 유대길 행정국장을 비롯해 이재삼 감사관, 조한일 학교지원과장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경기도내 사립중고등학교 행정실장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직무연수에서는 국회 국정감사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줄곧 제기되어 온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문제가 집중 논의됐으며 특히 미활용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해 발생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법인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학교법인 정관 변경 및 임원 관리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감사패 수상에 대해 조광희 위원장은 “사립학교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보편적 교육을 확립하고 핵심인재를 양성해 오는데 큰 공헌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일부 사학재단의 일탈로 인해 모든 사립학교가 매도되는 현실도 안타깝지만 더 큰 문제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사립학교의 역할은 더 축소될 수 밖에 없고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사립학교의 건학이념과 무상교육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속에 향후 국회차원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한 법적 지위 논의가 개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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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
동해시의회는 25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 심사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석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토론과 타협을 통한 해결책 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얼마 남지 않은 2019년의 완벽한 마무리로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책임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고 2020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의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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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23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예천군의회는 25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활동을 펼친다.
11월 25일 오전 11시 개회식에서 김학동 군수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동안 18개 실·과·소 및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5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아울러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고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또한, 마지막 날인 20일은 의회발전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 및 주민에 대한 의회포상을 실시하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부의 안건을 처리하며 2019년도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신동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한 해 동안의 의정 및 군정활동을 총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고 강조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 예천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는 회기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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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불합리한 국립공원 개발행위 제한 해제해 달라”
진도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25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진도군 도서지역 대부분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공원 내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다”며 “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시 시대 흐름에 맞는 현실성 있는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해 국립공원 구역 해제검토 대상이 되는 공원마을 지구의 기준 가호 수를 20호에서 5호 이상으로 자유로운 바다낚시·어로행위 가능, 대규모로 개발된 항·포구 지역기준을 소규모 항·포구 지역으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진도군의회는 “해제 가능한 농어촌 도로 기준을 면도에서 리도, 농도까지 확대 조정, 농경지로 연결된 필지 전체 면적 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에 반영된 지역을 공원에서 해제 가능토록 기준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1981년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전체 면적 2,266㎢ 가운데 진도군이 속한 면적은 604㎢로 전남 남해안 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진도군은 도서 254개 중 유인도서는 45개로 정부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도서지역의 노령화와 무인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 발의한 정순배 의원은 “위기에 처한 조도면 등 도서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조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10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으며 국립공원 내 주민의견의 적극 반영을 요구하기 위해 건의문을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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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개회
제28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가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개회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의안 등을 심의한다.
군의회는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출연금 예산편성의 건 등 상정된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5~26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국과소별 보고를 받고 심의한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0.56% 33억 9000만원 증가한 6069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0.89% 45억 2000만원 늘어난 5118억 2000만원, 특별회계가 1.17% 11억 2000만원 줄어든 951억 2000만원이다.
군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안건 등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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