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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2020년 1월 중 의원간담회 개최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3일 의원회의실에서 ‘1월 중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제4기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자개발과에서 제출한 ‘소요산 카라반리조트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현황 보고’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함께 집행부와 의회 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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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새해맞이 현충탑 참배 및 유관기관·단체 신년인사
광주시의회는 지난 2일 오전,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경안근린공원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또한, 시 기자실을 시작으로 이틀에 걸쳐 보훈회관, 대한노인회 등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 12개소를 방문해 신년인사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새해맞이 기관·단체 방문에서는 화합을 통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올 한해도 의회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박현철 의장은 “지난 해 시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주요 기관·단체에 감사드리며 광주시 발전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시민 중심의 열린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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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 화태~백야 올해 12월 착공 예정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여수시 화태~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를 잇는 4개 연도교 등 도로건설사업이 이르면 올해 12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6일 대형공사입찰방식 심의 위원회에서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턴키방식이란 한 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을 지고 공사를 완공하는 방식으로 설계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주 부의장은 예타면제 사업 확정 이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턴키방식을 요청했고 국토부에서 심의 결과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기본조사 용역에 착수했고 올해 4월 입찰공고 6월 현장설명회를 거쳐 7월 기본설계에 착수한 이후 12월에는 실시설계와 동시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 부의장은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은 총 길이 13km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왕복 2차로 도로 공사로 2개 공구로 나누어 해상교량 4개소와 육상교량 6개소를 건설할 예정이고 총사업비는 5.269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여수는 2017년 1,5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해 명실상부 전국 1위의 관광도시가 됐지만, 주요 관광지가 단일 노선인 돌산지역에 편중되어 교층체증이 극심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돌산~향일암 구간의 교통체증이 해소 될 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완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현재 기본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업기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이 정도 공사의 경우 7년여가 소요되는데, 향후 계속비 사업 결정 등 최대한 조속히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수~고흥 연륙·연도교와 함께 남해안 관광 벨트 조성에 탄력을 받았다”며 “향후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과 연계해서 영호남 상생 발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도 77호선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는 모두 11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은 16년 전인 2003년 9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제3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업비가 축소됐으며 급기야 제4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11개소 중 4개소가 제외되어 사업이 중단됐다.
화태~백야 간 4개소의 연도교는 2003년에 기본계획이 수립 됐고 이중 화태~월호 구간과 월호~개도 구간은 2005년에 기본설계까지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13년 동안 사업이 중단되어 사업 재개가 시급했다.
주 부의장은 그동안 예타 면제를 위해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은 물론이고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련 기관장들과 면담하며 연도교 건설을 촉구해왔으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사업이 재개되도록 노력해 왔으며 예타면제 사업 확정 이후에는 조속한 공사 완공을 위해 국토부에 턴키공사로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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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2020년 숙려단행의 자세 다짐
파주시의회는 지난 2일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2020년 경자년 새해를 시작했다.
현충탑 참배에 이어 파주시의회는 의회 회의실에서 경자년 새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손배찬 의장 등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석해 2019년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2020년 14명의 의원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시민들은 물론 사회, 유관단체와 힘을 모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손배찬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 심기일전 공조를 바탕으로 한 상호 신뢰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 남북교류, 문화예술의 도시 자리매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0년 의정활동 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20년 경자년 새해 숙려단행의 자세로 시의원 모두 힘을 모아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며 “과거의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고민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파주시의회가 되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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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시무식 갖고 2020년 업무시작
산청군의회가 2일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산청군의회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군의회 구성원은 충혼탑 참배에 이어 의원 윤리강령 낭독 등을 통해 주민의 대표자이자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직분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국립산청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했다.
이만규 의장은 신년사에서 “제8대 산청군의회가 개원 할 때 전 의원들과 함께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 했었다.
새해에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겠다”며 “미래 지향적인 정책의회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동반자적 의회상을 확립해 군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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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 육군 제3사단 장병 위문 방문해 격려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제3사단 백골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지난 연말에 이어 다시 백골부대를 찾게 됐으며 부대시설과 역사관 등을 견학하고 장병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식당으로 이동해 사단장 이하 부대 장병들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박기열 부의장은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과 함께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서윤기 운영위원장, 김용석 대표의원 등도 참석했다.
박기열 부의장은 지포리 사격장의 전차대대 훈련 현장을 방문해 마침 훈련 중이던 대대 장병들의 훈련을 참관하고 격려하면서 “전차의 위력에 다시금 놀랐으며 대한민국 안보에 이상이 없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눈보라와 맹추위 속에서도 최전방에서 밤낮 없이 국토방위를 위해 힘쓰고 계신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병 여러분 덕분에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병 여러분의 건강이 곧 우리 국방의 건강이라 생각하고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란다”며 “쉽지 않은 최전방의 근무 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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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2019년 의정활동 마무리
영주시의회가 제239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19년 의정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 2월 14일 제23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영주시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를 7회 개최했으며 총 120여 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는 모두 17건으로 사회적 약자의 복리증진과 사회참여, 농업 종사자 지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청소년 지원 등 효율적인 예산 사용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내용도 포함 됐다.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회기기간 중에는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총 5회의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해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관찰하고 확인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제안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아동 청소년 지원, 영주댐 담수와 운영, 문화예술분야 발전, 축제의 효율적인 홍보 등 총 11건의 5분 자유발언이 이루어졌다.
한편 영주댐 조기담수를 위한 촉구 결의안과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범의회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시정질문으로 우충무 의원이 영주 관광정책과 도시 브랜딩을 위한 전략에 대해, 이서윤 의원이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한 원인, 장영희 의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의 문제 등을 질문해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했다.
이중호 의장은 “한 해 동안 영주시의회를 믿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2020년에도 시민을 위한 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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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현구 의원, 2019 대한민국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수상
수원시의회 이현구 의원이 지난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시상식에서 지자체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의 수상자는 연합매일신문과 각 분야별 전문위원 및 기자단으로 구성된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의정활동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현구 의원은 한 해 동안 시의원으로서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소통행정을 펼쳐왔으며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과 시정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항상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부지런한 의정활동으로 보답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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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환 경기도의원, “2019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임성환 도의원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임성환 도의원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실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성환 도의원은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다수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서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문화의전당의 2020년 성장을 기대하게끔 했다.
특히 유튜브와 1인 크리에이터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내놓았으며 1인 크리에이터의 창작물 시장이 성숙되어가고 있는 지금, 육성 지원에 대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성환 도의원은 “선출직인 만큼 도 전체를 위한 의정 활동은 물론, 주민과 끊임없는 소통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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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포천 효담양로원 찾아 안전점검 및 위문 활동 펼쳐’
“2020년에도 도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보듬어 주는 ‘찾아가는 복지우산’이 되어 1,360만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이 복지국가 완성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찾아가는 복지우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김원기 부의장은 이원웅 도의원과 함께 포천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효담양로원을 찾아 어르신들께 “2020 경자년 새해에도 만수무강 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린다”며 희망찬 새해 인사를 시작으로 위문금 전달 등 따뜻한 위문활동을 펼쳤다.
이어 양로원을 둘러본 후 시설 운영 관계자들의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도 청취한 김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사랑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작은 밀알이 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환경 개선 등 복지정책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고령화 사회 문제점 극복과 시설 운영 관계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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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1227번 노선연장 심의통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은 지난 23일 오후2시 서울시청 도시교통실 회의실에서 열린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정기 노선조정심의회에서 시내버스 1227번 노선 연장 안건이 가결됐다을 밝혔다.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에 따라 노선조정분과 등 총 5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운행 중인 노선의 공공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버스정책 관련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다.
이번 노선연장 결정으로 제기로 일대지역 주민들의 떡전교사거리·청량리역 접근성이 향상되고 고려대학교~떡전교사거리간 연계 강화로 동대문구 주민들의 이동편의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 1227번은 기점인 하계동에서 종점인 제기동을 운행하는 버스로 하루 이용객은 평균 544명으로 평일기준 13대를 운행하며 이동거리는 24.7km, 운행시간은 93분 정도 소요되는 노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필수 노선이었지만, 제기로 내 서울시시내버스 투입 등해당 노선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 됐다.
이에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노선조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중석 시의원은 동대문구와 운수업체 등 관련기관들과의 원활한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시내버스 1227번의 노선연장 건이 정기 노선조정심의회에서 통과되어 동대문구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이동편의가 더욱 증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오중석 의원은 “청량리 6주택 재개발 등으로 인한 제기로 일대의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으며 제기로를 경유하는 서울시내버스가 전무한 상태로 1227번의 노선연장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를 통해 제기동 및 고려대 인근과 떡전교사거리 간 연계성이 높아져 지역주민은 물론 학생들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는 떡전교사거리→제기로→청량리역을 연계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조정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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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의원, ‘2019 청소년희망대상’ 수상
강동길 서울시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4시 프례스센터에서 개최된 ‘2019 청소년희망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소년희망대상은 청소년들의 삶과 밀접한 이슈와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청소년 정책실행을 위해 입법 및 정책 활동에 힘써 온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수상자 선정을 위해 1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고 시상한 점이 눈길을 끈다.
선정심사의원회의 1차선별을 거친 후보자들 중에서 청소년들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강 의원은 가출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위해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 및 제정해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의정생활 초기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활성화 정책토론회, 관련 시설 방문,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해 청소년 및 관계자,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와 가정을 떠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지역과 사회 자원의 연계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청소년 공간 조성과 고립청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청년 희망플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서울시 청소년 정책 개발에도 힘써오고 있다.
강동길 의원은 “우리 사회 주역인 청소년들이 직접 뽑아 준 상이라 더욱 뜻깊고 기쁘다” 며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세대임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임에도 여전히 존중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삶과 미래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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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내년 서산·태안 국비확보 3664억원, 4년간 총 1조 3994억원
성일종 국회의원은 26일 “내년 서산·태안 국비확보액이 서산시 2379억, 태안군 1285억원으로 총 366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서산시 국비확보 주요사업으로는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307억원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52억원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48억원 서산지식재산센터 3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5억원 등의 국비가 확보됐다.
또한 내년도 태안군 국비확보 주요사업으로는 국도77호선 4차로 확장 50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69억원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사업 10억원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 86억원 등의 국비가 확보됐다.
성일종 의원이 서산·태안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이래 지금까지 국비확보액은 2017년 3319억원, 2018년 3190억원, 2019년 3821억원, 2020년 3664억원으로 4년간 총 합계는 약 1조 3994억원이다.
성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임기 4년간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부한다”며 “국비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서산시청과 태안군청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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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수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당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선정되며 임기 4년 동안 빠짐없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안호영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전북 현안을 집중해 질의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전략마련과 투자유치 전략유치 및 전담인력 확대, 수소충전소 확대 및 수소시범도시 선정 필요성을 역설 하는 등 전북의 새만금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질의해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민생의 중요성을 말하며 직결된 주거복지, 공공근로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KTX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화두가 되었던 타다, 카카오 택시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 종사자간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중앙 및 전북 관련 대형 이슈에 대해서도 활약했다.
안 의원은 “당에서 객관적 평가 기준을 통해 뽑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4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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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 광명시 빛가온초·중등학교 통행로 안전 확보
24일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광명시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내 초·중등학교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오리로 교차로 완공 등 광명시 빛가온초등학교 통행로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KTX 광명역세권은 개발 이후부터 교통량이 혼잡한 지역으로 특히 인근에 위치한 빛가온초등학교의 경우, 정문이 주택가 등이 밀집하고 후문의 경우 아이들의 학부모, 학원의 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등 교통량이 매우 많아 등하교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해 학부모들이 항상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었고 특히 인근에 2020년 3월에 빛가온중학교 개교예정에 따라 신속한 안전확보 등 문제해결를 제기해왔다.
실제로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현충열 광명시의원의 요청에 따라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빛가온초 인근 거주단지인 푸르지오, 양지마을, 친목마을 거주학생을 제외한 학생들 중 63% 가량이 왕복 8차로이상 대로인 서독로를 이용해 통학하며 차량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연구는 가로교통량 조사, 드론이용 교통량 분석과 같은 현장조사와 함께 빛가온초 교사, 학부모회, 경기도의회와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 간담회 등의 과정을 거쳐 수행됐으며 빛가온초 통학문제 해결방안으로 오리로교차로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입체횡단시설 설치가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 현충열 광명시의원은 해당 연구결과를 근거자료로 활용해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관할 경찰서 교통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과했으며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이 확보되면서 올 하반기 완공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오리로 교차로 신설’은 오리로에 교차로를 신설하고 회차로 및 드롭존을 설치해 후문 이용을 통해 통학차량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은 감속을 유도하는 고원식 교차로와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방호울타리를 보완하고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을 통해 보호구역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입체횡단시설 설치’는 광명역-주차장-아파트-학교를 잇는 보행육교 내지 DECK을 설치해 통학안전 통행로를 설치하는 안이다.
이는 역세권 주거지가 개발됨에 따라 도로교통의 효율성보다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학교 입지선정과 안전한 통학로 설계의 필요성이 높게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오리로 교차로 신설로 인해 그동안 빛가온초등학교 후문으로 진입시 좌회전이 불가해 먼 거리를 돌아 유턴해야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빛가온중학교의 출구가 확보되는 등 혼잡한 차로의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되게 됐다.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빛가온초 통학로 안전문제는 지속적으로 광명시 학부모들께 심려를 끼쳐왔던 중요사안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인 경기연구원의 통행로개선 방안을 토대로 학생들이 안전한 통행로로 등하교해 학부모의 염려를 줄일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충열 광명시의원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였던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빛가온초등학교 후문 교차로 공사가 내년 1월말이면 완료되어 학부모, 학원 차량 등이 먼거리를 유턴하지 않고 바로 좌회전이 가능해지는 등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주신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님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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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위해 힘 보태
파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수원에서 3개의 시군이 경합을 벌인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지 선정 투표 현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참석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달 21일에도 경기도 체육회 현장실사단과 함께 개최지 선정을 위한 유치설명 및 주경기장의 파주스타디움과 개회식장인 임진각평화누리 현장실사에 참석했다.
또한 목진혁 시의원은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시 개최를 염원하며 이를 위해 전폭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시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파주시의원들은 “파주시의회에서도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대통합을 이룰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2021년 파주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손배찬 파주시의장은 “46만 파주시민의 스포츠축제가 되어줄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힘들어하는 파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며 “파주시의회에서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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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위원장, 경기교육에 쓴소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이 지난 2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교육이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쓴소리로 지적하고 2020년에는 변화된 경기교육으로 더욱 쇄신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19년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회기일에 마지막 자유발언자로 나선 조광희 위원장은 모두에서 2019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2020년 경자년 한 해에도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의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2019년을 마감하며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2019년 경기교육에 대한 쓴 소리를 해야겠다며 말을 이어갔다.
먼저 2020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은 ‘꿈의학교’에 대해 “‘꿈의학교’ 사업은 경기도 연정에 따라 2015년 처음 시작해 어느덧 5년 동안 시행됐고 2019년엔 186억원을 지원해 양적 급팽창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수혜학생은 전체 학생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전체 예산 중 85%인 158억원이 사업자 주도형 프로그램에 집중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특정 운영자를 위한 안정적인 보조금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원칙 없는 지원액 산정, 지역별 편중현상, 회계부정 우려와 부실 수업 운영까지 교육청이 스스로 공정하지 못한 공모사업으로 훼손시켰다”고 지적하고 “‘꿈의학교’ 사업은 경기도의회가 2.0의 대안을 제시한 만큼 ‘찾아가는 꿈의학교’ 비중을 70% 이하로 낮출 것, 4년을 초과한 꿈의학교는 운영 성과 평가를 철저히 해 지원액을 정할 것, 지원 기준액을 준수할 것, 학교 시설 이용을 확대할 것, 학교를 통해 학생모집을 할 것 등 엄격한 ‘꿈의학교’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교육행정위원회가 ‘꿈의학교’ 사업에 대해 과감히 전액 예산 삭감을 했던 것은 학교 안에서의 교육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학교 밖 교육에 함몰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컸다”고 밝히고 “지금 경기교육엔 다문화 학생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특수학교는 절대 부족한데 늘어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보다 외면 받고 있는 교육도서관과 여전히 불안한 학생 통학로 직업교육을 중시한다면서 여전히 특성화고는 외면 받고 있고 오로지 진학에만 함몰되고 있는 우리의 진로교육 등 학교 내부의 교육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조 위원장은 “작년 한 해 우리 경기교육에선 43명의 아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시도를 했고 자해를 한 학생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연간 16,000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자퇴하고 있고 이제 그 비율은 전체 학생 수의 1.1%에 이르건만 일선 교육장들은 으레 그 정도의 학생은 학교를 떠난다고 당연시하고 있고 학교의 요청들을 교육지원청이 묵살이나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교육이 변하지 않으면, 사회도 변할 수 없다”며 “학교라는 공간이 여전히 차별을 조장하고 차별을 당연시 하는 사람들로 인해 차별의 공간으로 계속해서 남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하고 “진정 경기교육이 각고의 노력으로 변화된 모습을 2020년에는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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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제2의 조국 사태 방지 하겠다”
제2의 조국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이른바 ‘조국 적폐 방지3법’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의 복직규정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학교에서 발급하는 문서의 위조 및 변조를 막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3건의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조국 전 장관 자녀의 허위 표창장과 인턴 경력증명서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학교복직 논란 등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여 진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했다가 복직하려는 경우 학교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임용권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의 휴·복직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휴직자가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끝난 교육공무원이 복귀 신고만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직후 서울대로 복직한 것을 두고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리해야 하느냐는 느낌은 있었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증명서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위법·탈법적인 행위를 겨냥해 발의 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 등 학교의 장은 자신이 발급하는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할 수 없도록 행정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상장이나 경력증명서 등이 학생의 능력과 자질을 인정하고 입시와 취업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각종 상장이나 증명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번 ‘조국 적폐 방지3법’개정안에 대해 김현아 의원은 “조국 사태로 온 국민이 분노했고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법을 발의했으며 다시는 제2의 조국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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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촉구
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이 20일 열린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2020년도 증평군 당초예산이 개청 이후 역대 최대규모인 2300억원을 돌파하며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고 재정 건전성 측정의 척도인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도내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위해 사용료 수입, 공유재산 대부를 통한 수입원 확충 등 세외수입 발굴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공모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하므로 거시적 측면에서 철저히 검토해 선별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흐름속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행정력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지만 강한 증평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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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파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총 8이틀간의 2019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지난달 20일부터 30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파주시 수제품 생산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39건의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변동 요인 등을 심도 있게 심사·논의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지원 654만 9천원과 정부 특별교부금 10억 교부 등으로 총 11억 654만 9천원의 사업비를 삭감해 1조 4,902억 367만원으로 2020년도의 파주시 살림살이를 확정했다.
함께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8억 6,500만원이 증가한 1조 6,811억원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원안가결했다.
손배찬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였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남북평화협력시대에 추진사업 예산 및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등 시민을 대신해 올바른 견제와 건전한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