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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코로나19’ 대응현황 간담회
하동군의회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일 코로나19 대응현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의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위기감 공유와 대응현황을 점검하고자 신재범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과 박금석 부군수 등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주요업무부서 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군의회는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집행기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난자원물품 확보 및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조했다.
특히 마스크의 공적 배부 방안을 제안하는 등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재범 의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에서도 적극 돕겠다”며 “사회취약계층 보호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앞서 지난달 제287회 임시회 일정 중 202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잠정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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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2월 칭찬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자 예산팀장 선정
광주시의회는 지난 3일 2월의 칭찬릴레이 칭찬 공무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근무하는 박정자 예산팀장을 선정했다.
방세환 부의장의 추천으로 선정된 박정자 팀장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에 힘썼으며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2월의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해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2020년 광주시 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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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번, 1141번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단축 시행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131번과 1141번 버스노선이 증차를 통해 배차간격을 단축해 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오는 13일 첫차부터 1131번과 1141번 버스노선을 각각 1대씩 증차해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운행 횟수는 증가하고 배차간격은 단축되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통학편의가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131번과 1141번 버스노선이 기존 5대에서 6대로 각각 1대씩 증차하면서 배차간격은 1131번이 기존 15~25분에서 13분~23분으로 각각 2분씩 단축되고 1141번의 경우에도 기존 15분~25분에서 12~22분으로 각각 3분씩 단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반 성인들 못지않게 아침 등교시간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2개 노선의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2~3분씩 단축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2개 노선의 배차간격이 단축되어 운행이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노원구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이 과도하게 길거나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노원구에 신규로 시내버스 노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노원구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이용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과학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 요구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이용시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은주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 투명한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과 함께 시내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지속해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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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해등로 주변 지역주민들, 노원역 접근 쉬워진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의원이 도봉구 해등로 주변 지역에서 노원역 접근이 수월해지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한 결과, 결국 1120번 버스노선이 조정됐다.
서울시는 오는 13일 첫차부터 1120번과 1144번 시내버스의 노선을 조정하면서 도봉구 해등로 주변 지역주민들이 창동역과 노원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1120번 시내버스 노선은 해등로 주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창동역과 노원역을 동시에 연계해 달라는 민원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통해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기존 버스이용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해등로 주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또한 “인가거리와 투입차량 대비 승객이 적은 노선으로 분류되는 1144번 버스노선을 1120번 버스노선과의 유기적인 조정을 통해 시내버스준공영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노선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봉구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버스노선 조정과 신규 노선의 개발, 지하철역과의 연계 등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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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직원 간담회 통해 자녀돌봄 휴가 적극 활용 권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일 의정실에서 미취학 아동 등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서금택 의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보육시설 휴원과 휴교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은 유연근무제와 자녀돌봄휴가 등 적절한 휴가제도를 십분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장은 “지금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무처 직원들이 육아 문제 등으로 불편함 없이 근무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수시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직원들의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수렴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간담회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수립된 ‘코로나19 대응 종합대책’에 따른 상시 협조사항들을 직원들과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의회는 정문과 후문 등 주요 출입구를 폐쇄하고 1층 동측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사 출입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민원 발생에 대비해 민원인들을 위한 공용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출입 관리자를 통해 청사에 출입하는 직원은 물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청사에 비치된 손소독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출입자에게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확인될 경우 청내 1층 임시보호소에서 대기 조치한 뒤, 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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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례 개정안 제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
조례의 개정내용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임대하고 있는 9,106개 점포에 487억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공공상가의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민간임대 영역까지 이 기운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우리나라는 어려울수록 서로 나누며 위기를 극복해왔던 민족”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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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코로나19로 어울림국민체육센터 행정사무조사 일정 조정
경기 시흥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어울림센터에 대한 각종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고자 지난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의됐으며 1월 29일부터 실시됐다.
이에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7일 행정사무조사 1차 회의를 열어 전문가 선임의 건과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고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이후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기로 했다.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은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때”며 “추후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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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 코로나19 대응 관련 서울시의사회의 협조 당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과 만나, 코로나19의 대응과 관련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서울시의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역사회 전파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선별진료소 운영인력의 피로도 역시 극에 달하고 있다”며 “민간부분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의사회가 적극적으로 각 자치구 의사회를 통해 보건소 등 공공부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서울시의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박홍준 회장은 “각 자치구 의사회가 자치구 선별진료소 지원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각 자치구 보건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라며 화답했다.
이어 “다만,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진료용 마스크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환자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며 환자진료를 위한 마스크 재고 확보의 필요성을 김혜련 위원장에 전달했다.
면담을 마치며 김혜련 위원장은 “일차의료기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이 문제를 상의해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어려움이 많지만 지역사회에서 시민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이 위기상황에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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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중증장애인의 자가격리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책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5일 은평구 소재 ‘서울재활병원’ 직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명에 따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과 장애인자립지원팀장의 긴급 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재활병원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이 자가 격리되는 경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혜련 위원장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격리대상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활동지원사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족이 없는 경우 홀로 방치되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지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장애인들에 대한 감염병 종합대책이 현재까지도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을 기다리지 말고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대응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립병원을 ‘병원격리’ 대상 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자가 격리 대상자 중 기저질환이 있고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운영 중에 있다고 말하며 중증장애인이 입원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사항 등을 파악해 관련 부서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련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질병통제와 관련한 것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자가격리와 관련해 장애인들이 방치될 수 있는 것은 질병의 통제차원에서도 분명 잘못된 점이 존재한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의 보조와 같은 부분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집행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밝히며 “코로나19 대책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장애인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시가 시립병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은 환영 할만하다”고 밝히며 “질병통제라는 원칙을 지키며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복지정책실이 협력해 이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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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한 상황, 박원순 서울시에 공공임대상가 임대료 감면, 긴급지원책 요청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위원회소관 투자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공공임대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산하 소관부서인 SH공사에서는 현재 23개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662개 점포와 가든파이브 내 2,378개 상가를 민간에게 임대·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전국적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매출액은 평소대비 97%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인제 의원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이 적극 나서서 시민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SH공사는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3,040개 상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실태조사를 실시해, 임대료 감면을 포함한 한시적 납부 유예 조치 등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인제 의원은 “갑작스레 찾아온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모두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착한임대료 확산에 동참하고 그 밖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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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체비지 관리조례’ 서울시 무효확인 소송서 최종 승소
서울시의회가 지난 13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서울시가 제기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6년 당시 박준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개정안은 체비지 무단점유 변상금 감면 조항을 조례 시행 전의 변상금 부과·징수에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통해 관악구 소재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소외계층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유재산물품법령에 따라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산정해 부과·징수하기에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근거로 개정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공유재산물품법령이 규정한 변상금 관련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므로 조례 개정안대로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의 성격을 고려해 대부료 인하규정을 새롭게 결정한 것이 공유재산물품법령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로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관악구 체비지 거주 주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변상금도 36억원 가량 감소해 그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서울시 집행부가 법령에 따라 제기한 조례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가 개원 이래 최초로 승소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지방의회의 적극적 역할을 존중한 주요 판례들 가운데 하나”고 평가했다.
관악구 출신 구의원과 시의원으로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펼쳐온 서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 이주 과정에서 보호 받지 못한 관악구 소외계층 주민들이 늦게나마 혜택을 보게 된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서울시의회가 자랑스럽고 의회 입법이 서민을 위한 활동임을 확인해 준 대법원이 자랑스럽고 무엇보다 의회 활동의 혜택이 제가 대표하는 관악구 주민들에게 돌아간 것이 자랑스럽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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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코로나바이러스-19 긴급 대책 보고회 가져
담양군의회는 지난 25일 담양군의회 2층 의장실에서 군 보건소장, 보건행정담당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확산에 따른 긴급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 흉부 X-선상 폐 침윤 등 증상을 동반한다.
담양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김순복 보건소장은 “담양군보건소는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유증상자 신고 시 필요한 진료를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또한 읍면과 경찰서 담양사랑병원 등 유관기관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한 군민 대응책을 적극 홍보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보고회에 참석한 군의원들은 대형식당 소독, 담양 5일장 폐쇄, 가정소독방법 문자 홍보, 종교단체 집회금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오 의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 격상된 상황인 만큼,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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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코로나19에 따른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한 ‘사랑의 헌혈’ 진행
서울시의회는 지난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의회 본관 건물 앞에서 대한적십자회 헌혈버스를 이용해 긴급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해 이광성의원, 오현정의원, 이태성의원, 박순규의원, 신정호의원, 채유미의원, 권수정의원 등 서울시의원 7명과 시의회사무처 직원 2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2월은 겨울방학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는 시기인데,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단체 헌혈 취소 및 개인 헌혈 감소에 따라 혈액수급이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진료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서울시의회는 긴급 헌혈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와 대한적십자회는 채혈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채혈 버스 소독 작업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참여자 모두가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국가적인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긴급 헌혈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히고 “코로나19 등 국내외 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서울시의회가 변함없이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불안을 덜고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없도록 보다 많은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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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백 의원 5분발언서 “경로당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위한 제안”
오시백 단양군 의원은 25일 열린 제284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설치에 관한 의견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 기술에 어려움을 느끼고 정보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의 애로사항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며 “노년층의 통신요금 절감과 정보접근 편의 제공, 정보소외격차 완화를 위한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구축사업과 찾아가는 노인맞춤 스마트폰 교육을 제안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단양군민의 과도한 통신비용을 절감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찾아가는 노인맞춤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 노년층의 디지털 문맹 비율을 낮추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줄어들어 세대 간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고 지식정보사회에서의 활동 범위와 자기결정권을 확장하게 되어 노인들의 삶의 질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경로당이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 나눔의 공간으로 정보화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 써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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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부위원장,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막기 위한 방역 시스템 대전환 요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제291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코로나19 방역시스템을 주제로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현실을 인지하고 방역 시스템의 대전환과 같은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전수 감시 실시 및 조기 진단 감시 체계로 전환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기 전에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의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대처 방안은 시의적절하고 광화문·서울·청계광장의 집회 금지 및 신천지 시설을 일시 폐쇄 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이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감염병 대응능력 확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언급하며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에서 수련하는 예방의학과 전공의와 전문의가 없음을 지적하고 “역학조사에 동원할 수 있는 공공 인력 자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공공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안전한 서울을 위해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설립, 서울시 역학조사반의 상설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지난 20년간 서울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감염병은 모두 호흡기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반복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감염병 위기마다 되풀이되는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는 역학조사관 확충 및 역학조사반 상설기구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일차 의료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상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원순 시장은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설립을 추진해 감염병에 대해 정확한 분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역학조사반의 상설기구화, 공공 의료 인력 확충, 감염병 대응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시스템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하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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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5시에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송도호 의원, 부위원장에 박순규 의원과 이승미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발의 및 위원 선임의 과정을 거쳐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해 서울의 대표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효율화 및 시민편의 개선을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 및 동 협약에 근거한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 산하 기관장 채용에 있어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인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송도호 위원장은 “지난 2017년 5월 양공사 통합으로 출범한 서울교통공사는 1974년 지하철 1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46년 이상 서울과 수도권 주민의 삶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강조하고 “서울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수장으로서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안전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실시될 인사청문회에도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 후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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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복위, 집행부 형식적 복지정책 ‘쓴소리’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20일 제317회 임시회 4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형식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저출산보건복지실과 충남복지재단, 도내 4개 의료원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보완·발전 방안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도내 코로나19 관련 대응 추진상황 등을 보고했다.
김연 위원장은 “커뮤니티 케어사업 추진을 위해 수요자 조사와 전문 케어팀 구성 방향 등 도에서 선도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트라우마 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필요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보류됐다”며 “도내 소방관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도민의 정신 건강 회복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여운영 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인식 개선과 단체지원, 홍보 등에 많은 사업비를 쓰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며 도내 산모에 출산비를 전액 지원하는 시책 등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 전환을 주문했다.
최훈 위원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교육비, 쇼핑 등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남 다사랑카드 사업이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누적 이용자가 2000명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김옥수 위원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상황을 물은 후 “도내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위해 타 시·군으로 원정을 가고 있다”며 산모와 가족의 산후 관리는 물론 지원 정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정병기 위원은 “장애인복지관 두 곳이 관장의 장기간 공석으로 이용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제대로 된 운영이 불가능 한 것 아니냐”며 철저한 점검을 통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기영 위원은 “복지재단에 업무 개편을 통해 유사단체와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연구 사업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영란 위원도 “복지재단 자문단 구성에 충남형 복지모델을 위한 선도적 복지정책 및 새로운 정책에 대해 자문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한태 위원은 “지역의료원의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노고가 많다”며 “내방객 통제와 선별진료도 중요하지만 열감지 화상카메라가 4개 의료원 중 천안시에만 있다.
장비 구축에도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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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특수협과 두 번째 열린의회실 간담회 개최
양평군의회는 지난 20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와 열린 의회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정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과 이광우 주민대표, 우석훈 정책국장 등 5명의 특수협 위원, 이대규 소통협력담당관, 박동순 환경과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수협의 2019년도 주요 성과와 2020년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환경부 매수 토지 무상 사용방안, 주민지원 사업비 현실화, 오염 총량제 1단계 종료 후 종합 이행평가 대응방안 수립 등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의원들은 1회성 소모적 사업을 위한 수계기금 사용을 지양하고 관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하며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한 수계기금 사용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우 의장은 “2018년 간담회 이후 지속적으로 의회와 함께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 주시는 특수협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 “의회와 특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회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을 마련하고 행동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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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현장방문
연구원을 현장방문해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해외여행을 하지 않고도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30번째 확진자가 인천 경인아라뱃길 등을 다녀간 이후 지역사회감염 확산 우려가 대두되는 가운데 의사환자 및 접촉자 등의 가검물 검사 등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자 이루어졌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 및 감염병 예방, 먹거리 등 안전을 위한 식약 연구를 비롯해서 물, 대기환경연구, 동물위생정밀검사, 야생동물구조관리 등 인천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천 시민의 건강과 지역사회감염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당부하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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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폐회
의왕시 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임시회를 열어,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는 집행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당초 3일간 예정했던 임시회를 19일 하루 동안 제안설명부터 질의토론, 의결까지 일괄 진행했다.
상임위원회가 없는 의왕시의회는 시에서 제출한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8건의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토론하는 주례회의 자리에서 조례제정안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 5건은 이랑이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 송광의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미경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학기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있다.
윤미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