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 생활문화시설 지정 지역서점 의견 청취
용인시의회 장정순, 이은경, 유진선, 남홍숙, 유향금, 안희경 의원은 지난 17일 생활문화시설로 지정된 지역서점인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생각을 담는 집’과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우주소년’을 방문했다.
이날 의원 및 도서관정책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조례 개정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서점 대표자 및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서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서점 방문을 주관한 장정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서점을 중심으로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서점 대표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용인시 희망도서바로대출제‘와 같은 용인시의 도서 정책 사업이 열악한 지역서점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용인시의회 의원 및 도서관 관계자들의 관심에 감사함을 표했다.
-
이광성 시의원, 서울시 대기질·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 통합, 개편 환영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가 통합되어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비롯해 대기질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부위원장은 지난해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운영 중인 미세먼지 관련 2개 사이트 ‘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합, 개편해 16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서울시 평균 미세먼지 측정값 및 구별 측정값 등 지도기반으로 시민들이 종합된 대기질 및 미세먼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농도를 24시간 자동 측정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광성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을 빠르게 조치해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다듬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군위군의회 제245회 임시회 개회
군위군의회는 지난 16일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
이에 앞서 군위군은 당초 본예산 3,173억4,000만원보다 373억4,300만원이 증액된 3,546억8,3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
군위군의회는 16일 17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심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높은 군민의식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군민들께도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시급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생환 부의장, 서울시‘공동주택 내 낡은 수도관’교체사업 지원금 인상 이끌어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은 ’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원해 온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금 인상을 이끌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시 수돗물 공급에 기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부의장은 서울시 수돗물 불신의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내 낡은 수도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깨끗한 서울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원금 인상을 결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생환 부의장은 “공동주택 공용급수관의 경우에도 최대 40만원까지 일률 지원하던 것을 온수배관으로 인해 교체비용이 더 큰 지역·중앙난방 아파트의 경우 세대 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김생환 부의장은 “공사비 부담으로 낡은 수도관 교체를 망설였던 가정의 적극적인 신청이 기대되며 2022년까지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 전부 교체를 목표로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노원구는 공동주택 단지의 낡은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 비용으로 세대별 시비 포함 7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
제29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개회
임실군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기획담당관, 국과원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97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0일까지 5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임실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신대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3월은 한해 농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금년도 계획과 각종 시책, 사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힘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처해있는 만큼 발 빠른 대응과 선제적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 등 우리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봄철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빙기 재해예방, 산불예방 계도활동 등 철저한 대비와 감시를 통해 우리 군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진남근 의원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박상규·조재수 임실군청 퇴직공무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
대전광역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회
대전광역시의회는 16일 오전 10시, 제248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18일까지 단 3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건 15건을 포함해, 조례안 22건, 재의요구안 1건, 동의안 5건, 규약안 2건, 의견청취 2건, 건의안 1건, 보고 11건 등 모두 4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호 의원은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김종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큰 위기에 당면해 있어 무거운 마음으로 임시회의 문을 연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적극적인 사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며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랜시간 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대전 경제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결실의 주역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진안군의회 제258회 임시회 폐회
진안군의회는 13일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가결 했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을 청취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도 선임했다.
대표 검사위원으로는 박관순 의원이, 민간위원으로는 김남기 전 군의원, 김명기, 전형욱 전 진안군청 공무원이 선임됐으며 2019년도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꼼꼼히 찾아보고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갑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와 진안군수 재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모든 공직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빈틈없이 방역 업무를 추진하고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영주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개회
경북 영주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회 주요 심사 안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 할 것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6일 제1차 본회의 개회, 17일 상임위원회 활동, 18일 제2차 본회의로 3일간의 비교적 짧은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는 기존 10일간의 일정으로 잠정 계획했던 회기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로 단축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영주시의회는 회기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 공무원 이외 방청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중호 영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는 기간 단축으로 짧게 진행되긴 하지만 부실심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영주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
김동일 충남도의원 “관학 협력으로 교육진흥 실현”
충남도의회가 교육진흥 실현으로 지역사회의 교육경쟁력 향상과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관학 협력체계 토대를 만든다.
도의회는 김동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청과 지역 대학이 인·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감은 대학과 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협의한 후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교원 수업 전문성 개발·연구 교육실습 등 교원양성과정 협력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관학협력 대상과 예산 지원 협력 사업 평가 등의 분야에서 상호 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교육청과 대학 간 협력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관학협력 사업을 통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충남 교육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양평군의회, 코로나19 기부 행렬 동참
양평군의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을 위해 손 소독제 470개를 기탁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9일 코로나19 관련 의원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양동면 부추작목반의 주요 거래처인 대구농수산물시장 상인회를 위한 기부에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의원별 개인 기부를 통해 마련한 비용으로 우리군 양서면에 위치한 업체의 손 소독제를 구입해 대구 농수산물시장 상인회에 전달했다.
이정우 의장은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우리 양평군의 대표 농산물인 양동부추 판매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곳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인회를 위해 작은 도움이지만 함께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 한다”며 “우리 군민 모두의 관심과 도움들이 모여 이번 코로나 19 관련 상황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김생환 부의장, 지역난방 개체사업 이끌어 사용가 노후설비 개선에 기여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서울에너지공사의 지역난방 개체사업을 이끌어 서울시 사용가 노후설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부의장은 올해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난방 아파트의 열사용시설 개체사업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용가시설 노후화에 따른 난방품질 저하의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난방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생환 부의장은 “친환경에너지의 확대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서울시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지역난방 개체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난방 사용의 혜택을 누리고 사용가 노후설비 개선에 크게 기여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 한다”고 전했다.
김생환 부의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집단에너지 공급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산하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서울에너지공사와 열수급계약 체결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지원범위는 사용자의 열사용시설 개체공사비 중 세대 당 약 4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
영주시의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기탁
경북 영주시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지난 10일 영주시의회 이중호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300만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기부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우리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중호 영주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며 “금번 ‘코로나19’로 뜻하지 않게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들에게 성금이 전달돼 힘든 여건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 같이 힘을 내 ‘코로나19’를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남북특위, 한반도 평화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할 것”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황인구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됐다을 알리고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사업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18년 10월 8일에 황인구 의원 등 4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고 이듬해 12월에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각각 통과해 특별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앞서 운영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서울-평양 도시교류가 시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된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가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인구 의원 등 15명을 선임하는 위원 선임안이 통과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에 개최된 제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으로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 김 경우 의원을 선임한 남북특위는 향후 관계 부서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황인구 위원장은 “제6대 서울시의회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의회가 전개해온 남북교류협력 확대 노력이 제10대에서도 이어지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추진, 서울시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확대 등에 의회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서울시민의 단합된 의지로 코로나 19와 냉각된 남북관계 등 우리 앞에 산적한 과제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보건·의료 분야 남북교류협력을 포함해 여러 노력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병도 시의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의 확대 지원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지원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서울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이후 2018년부터는 생활보조비 지원 금액을 월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건강관리비 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건강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해 왔다.
개정 조례안은 위와 같은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 확대 지원 내용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병도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네 분의 위안부 피해자가 계시며 이 분들이 평균 90세 이상의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더 늦기 전에 이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합당한 예우와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 최선의 예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을 인용하면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모든 권리를 무참히 짓밟히며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분들의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공감하며 함께 치유해 가는 것이 다시는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기념사업이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임산부가 아니면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두세요”
지하철에서 종종 임산부 외의 승객이 ‘핑크석’에 앉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일들이 점차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오후 열린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임산부 10명 가운데 9명은 지하철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지하철 보안관이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추가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힘쓴다.
김광수 의원은 “교통약자까지 포함한 모든 시민들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라며 “교통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참여로 모두가 행복한 대중교통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는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증평군의회,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동참
증평군의회는 9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폈다.
증평군의회 장천배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은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잦은 증평장뜰시장을 찾아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휴대용 자동 분무기를 이용해 집중방역을 실시했다.
증평장뜰시장상인회 회원들도 힘을 보탰다.
의원들은 방역활동 뒤에는 장뜰시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에게 코로나 19 예방수칙 홍보물을 배부하며 확산 방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천배 의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 자체 방역활동에 힘쓰고 있는 상인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증평군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해 코로나 19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정인 의원, 또 다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서울시는 신속한 조치 시행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 관할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다수의 이용자를 폭행·학대한 혐의로 5명의 종사자를 수사의뢰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및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서울시와 자치구에 권고한 바, 이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신속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과 학대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점이다.
신변처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식사량을 밥 한두 숟가락으로 임의 조절하거나 장애인이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처리과정에서 학대와 모멸감을 주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유린이라는 죄질도 아주 나쁘다.
특히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리해야할 중간관리자들이 직접적 가해자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정인 의원은 “인권위 결정에 따라 서울시가 해당 사건에 대해 시설폐쇄와 법인설립허가취소의 방침을 즉시 표명한 것은 적절한 처분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처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현재 피해자로 밝혀진 8명에 대해서만 일부 분리조치 되었는데, 불안전한 거주상태로 남아있는 나머지 54명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일시 긴급분리조치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가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즉각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잔류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들에 대한 조속한 주거안전정책을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아울러 이정인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폭행과 학대사건의 지속적인 발생에는 시설이 갖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지만, 비리를 묵인하고 처벌에 관대해 온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다”며 “관행과 형식에서 벗어나 철저한 관리·감독과 단호한 처분을 통해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책임 있는 행정과 탈시설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경영 시의원,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 대안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운영원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지난 5일 오전에 진행된 제29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경영 의원은 추경민 정무수석비서관의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 사항을 보고 받은 이후 문미란 정무부시장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수입 감소와 임대료 부담으로 이중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경영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임대료는 가장 큰 부담” 이라며 “수익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월세만이라도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김경영 의원은 “실질적인 지원 가능사례로 한시적인 전기료, 수도요금 감면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미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은 “국가 재난수준의 코로19로 모든 서울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는 현재 중앙정부와 협력하며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정봉사대상’수상
광주시의회는 박현철 의장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시상하는 ‘제12회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박현철 의장은 제7대·8대 광주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소신 있는 발언과 정책 대안 제시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박의장은 2018년 7월부터 광주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과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시민중심 열린 의회’를 목표로 지역사회 및 경기동부권 지역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한편 ‘지방의정봉사대상’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 중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전국 총 22명의 의원이 수상했다.
박현철 의장은 “더욱 겸허한 자세로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모범적이고 안정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동료의원님들의 도움과 조언을 토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
김용연 의원, 서남물재생센터,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설치 지역주민 의견 수렴 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은 지난 4일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에서 김중식 후보자에게 서남물재생센터의 지중화사업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환상망 설치와 관련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이 원하는 지역명소로 탈바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연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가 강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에너지공사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포용하는 자세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김중식 후보자에게 지역과 화합하고 상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중식 후보자는 “고객을 모시는 마음으로 주민과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수행하는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는 전문가를 환경영향평가에 참여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며 “하남시의 경우 지하화된 에너지 시설을 설치했고 지상에는 전시관, 공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며 “특히 마곡지구에 따른 호수공원도 있고 식물원 앞으로 들어설 농업박물관 등이 있고 이들과 연계해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고 서울시의 랜드마크로 부를 수 있는 명소를 만들 수 있는 큰 프로젝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용연 의원은 마치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큰 프로젝트가 되어 강서지역에 새로운 명소가 생기길 바란다”며 “서남물 재생센터와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사업에 지역주민의 참여라는 민주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