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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재 시의원, 풍납토성 동성벽 해자구간 담수해자로 조성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시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통해 풍납동 토성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성벽 해자재현 및 쉼터 조성사업이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풍납토성 동성벽 해자구간 정비 공사는 해자를 재현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주민쉼터 등을 조성해 문화재 발굴 등 으로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함께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수차례에 걸친 자문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설계 계획이 수립됐다.
2019년 9월 개최된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기본설계 심의에서는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해자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수하는 것이라 판단했고 다만 깊이 6~7m의 완벽한 복원을 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복원이나 재현이 아닌 발굴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비하고 주민들의 친수공간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통과됐다.
2020년 3월 개최된 서울시 기념물분과위원회 실시설계 심의에서는 담수해자에 대한 안전사고와 수질오염, 담수해자에 대한 역사왜곡 문제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명령했고 4월 개최된 심의에서는 이를 보완해 재심의를 했으나 정확한 해자의 복원이 아니라 역사왜곡의 우려로 담수해자를 제외하는 조건부 가결했다.
노승재 의원은 “풍납토성 동성벽 정비사업은 해자의 완벽한 복원이나 재현이 아닌 분지의 정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와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원안 가결된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를 뒤집고 서울시 심의에서 건해자 설치로 조건부 가결된 것은 주민의 의견을 부정하는 것이며 행정기관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문화본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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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시의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차질 없이 지급돼야
서울시의회 김태호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제공되는 교통비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교통사고 예방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령자 교통사고가 빠르게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서울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사업추진 당시 서울시는 총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전체 신청자 1만3천명 중 7천5백명만 대상자로 지정돼 나머지 지원자 5천9백명은 차년도 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에 김태호 의원은 “서울시는 2020년 예산으로 총 8억3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전년도 신청자 중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올해도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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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학생 온라인 직업교육한다던 서울시교육청, 실상은 입시학원 광고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高 학생들의 전문교과 온라인학습 자료들이 ‘속 빈 강정’ 이었음이 드러났다.
보고싶은 콘텐츠를 클릭하면 ‘입시미술학원 블로그’ 가 연결되고 ‘15년 전 올린 자료’ 가 링크되는 식이다.
최근 코로나 전염병 여파로 학교들이 굳게 문을 걸어잠그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 시스템을 자신하던 서울시교육청이다.
그러나 정작 평시에도 학생들 눈높이와 동떨어진 자료들을 제공해왔음이 밝혀져 비판이 일고 있다.
여명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실습이 중요한 직업계고 학생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실태 점검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입학·취업 사이트 하이잡 에 접속해 전문교과온라인학습을 눌렀더니 입시학원 블로그로 연결되고 있다 알고 있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속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았다”고 답변하면서 오히려 “혹시 하이파이브나 다른 사이트로 접속하신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었다.
여명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하이잡’ 전문교과 온라인학습 조형과목 1차, 2차, 5차, 6차, 7차시는 입시미술학원 링크로 연결이 된다.
학원 규제 강화가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사업 중 하나이기에 더욱 의아한 부분이다.
또한, 하이잡 실무과목 시각디자인 31차시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면 2005년 자료가 있는 개인 블로그로 연결된다.
하지만 왜 학생들이 이 자료를 봐야하는지, 왜 2005년 자료가 의미있는지 설명조차 없다.
여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백화점식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다’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수준의 온라인 학습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려면 안 하느니 못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대응을 촉구했다.
이미 부산교육청 등 타 시·도교육청은 실무교과 실습지원 학습자료를 준비해 올렸다.
서울시교육청의 무심한 대응으로 학생들은 2005년도로 블로그 시간여행중인 실태. 여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직업계 고등학교 실무교과 실습지원 학습자료 콘텐츠 마련하고 상시채용을 위해 기업과 재학생과 졸업생이 참여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여전히 한국의 대학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교육은 아이들이 만19세가 되어 사회에 내동댕이쳐지기 전에 ‘내가 잘 할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을 하면서 꼭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중등교육이 담당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평생진로교육국은 그러한 책임이 있는 곳이다” 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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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경제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시 복지정책실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서울시 복지정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업점검 및 계획수립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당일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추진 실적과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동주민센터 등 현장의 민원 등을 지적하며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 현재 인력현황과 센터 추진현황 등을 보고받고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의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천명한 만큼,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낮은 서비스에의 적극 참여, 인력의 효율적 운영, 민간과의 정기적 소통을 통한 운영을 당부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루디아의 집 등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학대 등 문제가 생기는 현상에는 서울시의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인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회계 등 전문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법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지적했다.
그 외에도 노숙인시설의 부실한 급식문제, 비정규직 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사회복지종사자 고용실태조사 필요, 서울시 복지정책 평가가 사업별, 1년 단기성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의 복지정책목표에 맞춘 성과관리체계의 필요성 제기,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상임위원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등을 지적하며 복지정책실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혜련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지금까지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휴관, 철저한 방역 등을 통해 잘 대처해왔다고 할 수 있으나, 코로나19가 끝난 뒤의 상황에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 경제침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가계부채의 증가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계 전반에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경제기획실이 주축이 되겠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는 복지정책실의 영역인 만큼 금융복지 상담 강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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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시의원, 공공자전거‘따릉이’대여소 도봉구 관내 32곳 추가 설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가 다이소 방학역점, 쌍문역 등 대중교통 밀접지역과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락원체육공원 입구, 신동아아파트 교차로 도봉구민회관 등을 포함해 도봉구 내 32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해 만15세 이상의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이 여러 차례 임시회, 정례회에서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따릉이’의 관리 소홀 문제와 강남·북 간 ‘따릉이’ 대여소 편차 발생 등에 대해 질타했으며 합리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도봉 등 강북지역이 대중교통 인프라 뿐 아니라 자전거 관련 정책에도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시정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2020년 상반기에 도봉구 관내 ‘따릉이’ 대여소를 32개소 신규로 설치하고 ‘따릉이’는 364대가 추가될 예정이며 도봉구의 ‘따릉이’ 대여소는 총 65개소, 거치 자전거 대수는 760대가 된다.
송아량 의원은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따릉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공급량을 늘려서 근거리 자가용 이용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등 교통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하반기에도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고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대여소 후보지를 선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기존에 문제점으로 제기된 ‘따릉이’ 대여소에 개인 자전거 무단 점거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수시로 관리자들이 점검하도록 하는 정책적 보완과 함께 ‘따릉이’를 바르게 이용하는 자발적인 시민의식 향상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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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격 수업 장기화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인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개최된 ‘제29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과 후 학교 강사 생계 문제와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원·학생 불편 등을 지적한 뒤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우리 교육청은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에도 감염병에 대한 교육현장의 대비가 부족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대응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질의를 전개했다.
황 부위원장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습부진아나 장애학생, 디지털기기 접근성이 약한 취약계층, 실습 중심의 수업을 전개해야 할 특성화고 학생 등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콘텐츠 및 기기 지원, 원격교육 대응을 위한 교원의 온라인 연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원격 수업의 종료 여부는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금은 원격 수업의 질적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예컨대 장기간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교원과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 등 사태 장기화를 대비한 교육체계 전반의 노력을 요청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사태 장기화로 인한 방과 후 학교 강사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을 촉구했다.
“온라인 수업 자체도 진행할 수 없는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의 생계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교육금고인 농협을 활용한 저리 대출 등의 정책들을 고려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철 부교육감은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주 2회 이상 원격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원격 수업 도우미 고용 시 방과 후 강사를 우선 고용하는 등의 자체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방과 후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금고 차원의 대출 지원 등은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황인구 부위원장은 “6.25전쟁 중에도 천막교실, 2·3부제 수업 등을 통해 교육의 끈을 놓지 않았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보건 위기 상황으로 원격 수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종식까지 우리 교육현장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수·학습활동, 돌봄, 교직원 생계 등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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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충남도의회가 교육·환경·문화·행정 등 도정 분야별 혁신을 목표로 도 의원,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연구모임을 꾸렸다.
도의회는 20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훈 의원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헌·이선영 의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기서 의원, 교육위원회 김동일·홍기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문가로는 선문대학교 상담산업심리학과 이성수 교수, 당진시 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충남연구원 이인배 기획경영실장 등이 혁신 도정을 위한 과제 연구에 함께 한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분야별 혁신과제 도출을 위한 합동 연수와 현장답사 등을 통해 도민을 위한 행정 혁신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동료 의원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도민에게 꼭 필요한 혁신과제가 무엇인지 발굴할 것”이라며 “단순히 사례 발굴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실질적인 모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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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개최
서울특별시의회의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는 제16기 정책위원회에서는 지난 20일 오후 5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구발표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16기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원 22명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8명의 외부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발표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날 연구발표회에서 김상진 위원은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이민수예가원 건축사사무소 대표) 위원은‘서울시 도시정책과 향후 과제’를, 한인섭 위원은‘담배꽁초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수질을 중심으로’를 각각 발표했으며 연구과제와 관련한 부서의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향후 시 정책 반영 계획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발한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을 가졌다.
김희걸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와 총선 등으로 연구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를 활발하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맞춰 서울시 정책들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 정책위원회 위원님 중에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위원님들도 계시니 전문가적 식견을 행정에 접목한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연구도 부탁드린다”며 “남은 기간동안도 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정책연구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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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 김진일 도의원, ‘경기교통공사 설립’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교통공사 본부장 및 관계 실무공무원들과 ‘경기교통공사 설립’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교통공사는 교통정책 전담기관으로서 도내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할 예정이며 도내 31개 시군의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와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준공영제 운영·관리, 환승정류장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수요응답형 버스 등 신교통수단 운영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이날 정필현 경기교통본부장은 “‘경기교통공사 설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공기업 설립 타당성 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17일 오후 3시~오후 5시분 공청회를 열어 도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안부 협의,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공사를 출범한다.
이번 공청회 참여 방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민들은 온·오프라인 병행해 참여 가능하며 생중계 시청 및 실시간 의견 게시 등 경기교통공사설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가 도시화 및 광역화됨에 따라 대중교통에 대한 도민수요가 이미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교통공사 출범은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이번 설립타당성 심의회 통과로 탄력을 받았다”며 올해 안에 출범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전했다.
또한 “경기도가 주도했던 지하철 하남선과 위례신도시, 교산신도시 개발로 인해 교통인프라가 시급한 하남시에 경기교통공사가 위치하는 것도 매우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버금가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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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창균의원,‘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간담회’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은 지난 8일 남양주 상담소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훼손지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나 신청이 저조한 상태이다.
간담회에는 이창균의원을 포함해 가천대학교 송상열 겸임교수,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박윤학 도시주택과장, 남양주시 우진헌 도시국장, 경기도의회 김나영 입법전문위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송상열 교수는 “훼손지정비사업은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환경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특히 자체부지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은 토지소유주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제도가 시대적 환경여건에 맞게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현재의 방식은 틀에서 맞춰가다 보니 기본계획으로는 사업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하며 지역 현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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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올해부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시범 시행
충남도의회는 올해부터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시범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분석·평가해 조례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과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김동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으로 입법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는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지 3년 경과한 조례 중 주요 조례 25개를 엄선해 시범평가를 추진한다.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자체 및 연구용역 평가를 병행하고 도의원, 입법 및 정책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조례의 개정, 폐지 통폐합 등 개선사항을 연말쯤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체 및 연구용역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해 충남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병국 의장은 “조례와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 관계에 있다”며 “입법평가라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 양자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조례와 정책의 목적인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시범평가를 통해 충남에 적합한 입법평가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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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 학교 친일인명사전 보급에 ‘첫 제안자’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 환영의 뜻 표해
최근 세종시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보급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세종시 학생 누구나 학교 도서관에서 친일인명사전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친일인명사전 보급’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상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사교육 강화와 친일인명사전 보급은 상당 부분 연관이 있다”며 “학교에 조속히 친일인명사전을 보급해 살아있는 역사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상 위원장은 교육청 주무부서와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친일인명사전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지난해 12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시교육청 본예산으로 사업비 2천 7백만원을 확보했다.
상 위원장은 “책자 보급을 제안할 당시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지역 학교에만 친일인명사전이 보급돼 있지 않아 교육안전위원장으로서 이 부분만큼은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책자 보급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에 배포된 친일인명사전을 통해 세종시 학생들이 엄혹했던 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역사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친일인명사전 보급 사업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명단과 행적을 담은 책자를 각 학교에 비치해 ‘역사 교과 시간에 보조 교재 활용과 학생들의 자유로운 열람’ 유도를 골자로 한다.
이번 사업으로 시교육청은 각 학교 도서관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2009년에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1부를 배부해왔으며 지난 3월말 전 학교에 보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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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한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건인 이른 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체계적 대응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상에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을 규정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를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병도 의원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 촬영과 그 촬영물을 유포·공유하는 디지털성범죄가 조직적으로 확대·진화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입법·행정·사법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병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상처를 주고 계속되는 공포와 불안감으로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하기도 하는 너무나 중한 범죄”며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근절과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20일 개회 예정인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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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코로나19 극복 동참, 국외여비 등 반납 결정
단양군의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고 국외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8천 여 만원을 삭감해서 코로나19 긴급재정지원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강도 높은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이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원 7명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사안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재원 마련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단행하게 됐다.
반납한 국외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필요물품구입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오는 5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룬다.
단양군의회 김영주 의장은“의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며 행정·재정력을 총동원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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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재난 긴급지원을 위한 제242회 임시회 개회
용인시의회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건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 생태계가 멈춰 서고 시민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각계각층에서 성금 기탁과 자원봉사 등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위기가 국가적 재난 상황인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지원이 필요하며 시민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조치인 재난 긴급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원포인트 임시회인 만큼 꼼꼼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건, 예산안 2건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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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수규 의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이용을 예방,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과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개될 전망이다.
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지난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에 관한 조례’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국가정보화 기본법’상 규정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담당 인력의 지정, 전문센터 설립 등을 통한 교육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규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 “학령 전환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매년 진행하는 스마트폰·과의존 위험군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20만명을 상회하는 청소년이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보통신망 활용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의존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제·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려했을 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동의하지만, 역기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 인터넷 중독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제출된 조례안은 4월 20일부터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교육감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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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체육계에도 관심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학생선수와 지도자, 시군체육회, 민간체육시설 등 체육공동체 및 체육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체육생태계 회복을 위한 고충 및 정책 제안을 오는 14일까지 공개제보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알려왔다.
황대호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프로스포츠 산업은 물론 도내 체육계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으로 도내 9천 명가량의 학생선수들은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해 진로진학에 고민을 하고 있고 선수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과 학부모들은 멀리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다.
또한 “시군체육회 및 민간 체육산업 종사자들이 근무하거나 운영 중인 체육시설들이 폐쇄되어 생계에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체육계에 대한 대책 및 코로나19 종식 이후 도내 체육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개제보를 받게 된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황대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항공산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어려움이 부각되어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유독 체육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족하다”며 “특히 체육계는 미뤄진 대회 일정과 훈련 장소의 부족으로 진로진학에 걱정이 큰 학생선수들과 학부모, 지도자들이 현재 편법과 위법을 감수하면서라도 훈련장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방침에 따라 경기도 내 많은 체육시설들이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해 관련 종사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지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도내 체육계에 대한 관심과 대응은 미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대호 의원은 이번 제보 접수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생선수와 도내 체육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접수 받은 의견들을 토대로 도내 체육생태계 회복에 필요한 정책들을 관계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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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 주관 ‘의정활동 우수의원’ 수상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이 제9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의정활동 우수의원’ 수상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31개 시·군 의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상으로 윤순옥 의원은 ‘의정활동개선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당초 제149차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 개최 시 수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관련 상황으로 인해 지난 4월 1일 양평군의회에서 이정우 의장이 전수했다.
윤순옥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주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겪는 주민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군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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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현자섭·이은채 의원, 제9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최우수상 수상
광주시의회 현자섭, 이은채 의원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제9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의정활동개선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현자섭 의원은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발로 뛰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의 뜻이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재선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서가는 의회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행정감사분야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이은채 의원은 집행기관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행정에 대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연구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현자섭, 이은채 의원은 “앞으로도 늘 시민과 함께 하고 의원으로써의 본분을 지키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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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코로나19 함께 극복하자”.의정활동예산 반납키로
충북 괴산군의회가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군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올해 의정활동예산 6천27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2일 괴산군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은 공무국외여비 4천270만원과 의원정책개발비 2천만원을 합친 총 6천270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8명의 군의원들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3개월간 매월 괴산사랑상품권을 월 최대 구입한도인 50만원씩 구매해 관내에서 적극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동운 의장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예산을 반납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군과 적극 협력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