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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항공기 지연, 올해만 114,948대…4편 중 1편은 지연
올해 국내 및 국제선 항공기 4편 중 1편은 항공기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서울 국제선’항공기 지연율은 43.6%, ‘이스타항공 국제선’항공기 지연율은 37.2%에 달하는 등 LCC항공사에서 높은 지연율을 기록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현황(항공사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적사 중 가장 높은 항공기 지연율을 보인 '에어서울'의 경우 국제선 운항편 총 5678편 중 2476편(43.6%)의 운항이 지연됐다. 지연 원인은 ▲연결 문제가 15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항 및 출입국 절차 문제가 543건 ▲항공교통흐름 문제가 18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에어서울은 국내선 역시 총 2240편 중 812건이 지연되면서 36.3%의 높은 지연율을 보였다. 국적사 중 두 번째로 지연율이 높은 곳은 총 5318편 중 1979건(37.2%)의 운항이 지연된 '이스타항공 국제선'이었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은 총 1만7377편 중 3993편의 운항 지연으로 23.0%의 지연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티웨이 항공(국내선 34.6%, 국제선 31.5%) ▲진에어(국내선 27.1%, 국제선 33.8%) 등 LCC 항공사에서는 대부분 최대 30% 이상의 지연율을 보였다. 가장 큰 규모의 국적사인 ▲대한항공(국내선 17.3%, 국제선 24.6%)과 ▲아시아나(국내선 17.0%, 국제선 25.6%)의 경우 각각 17~26% 내외의 지연율을 기록했다. 국적사 중 가장 낮은 지연율을 기록한 항공사는 ▲에어부산(국내선 10.4%, 국제선 15.6%)과 ▲에어로케이(국내선 9.8%, 국제선 20.4%)이었고, 국제선만 운영하고 있는 외항사들은 평균 22.2%의 지연율을 보였다. 이에 안태준 의원은 "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연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매뉴얼도 체계화하는 등 항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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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고속도로 휴게소 중 절반 이상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기 없어”
전국 220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절반에 못미치는 100개소(45%)에만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중 교통약자 배려 충전소는 100개소 312기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휴게소 220개소 중 45%(100개소)에 해당하며, 전체 1,287개 충전기 중 약 24%(312기)에 불과한 수치다. 그간 일반 전기차 충전기는 앞에 볼라드가 설치돼있거나 주차 간격이 좁아 휠체어 이용이 어렵고, 충전 케이블 및 모니터가 높게 설치돼있어 교통약자의 손이 닿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장애인 전기차 운전자는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기를 확인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안태준 의원은 “전기차 인프라 확충 시 교통약자를 배려한 충전기를 신속히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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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국가가 더 적극 나서야
- 피해자단체 “미래가 사라진 심정, 스토킹 신고 당했을 때 국가 존재하고 있나 의심”- 안 의원 “경찰‧소방 포함 행정력 총 동원 돼야, 사회적 재난에 국가역할 중요”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이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관련, “사회적 재난에 노출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경찰과 소방 등 국가의 행정력이 총동원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0일 경기도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국회의 대응방안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피해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 분양 예정이라 입주전에 거주하기위해 2년간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라며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돼 보니 과연 정부가 피해자들의 상황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다른 한 피해자는 “남편과 자녀계획도 세우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입주를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미래가 모두 사라진 것 같은 심정”이라며 “보증금 받기위해 임대인을 찾아갔더니 스토킹이라고 신고해 경찰서까지 다녀왔을 때는 과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인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그런데도 임대인은 버젓이 좋은차 타면서 아무런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며 “가족 명의로 사업도 계속하고 건물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공동체의 은닉재산에 대해 국가에서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찾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판을 여러차례 바꿔가며 영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의 공범이나 다름 없다”라며 “지금도 여전히 영업 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모든 행정력이 총 동원돼야 한다”라며 “피해회복과 피의자 처벌, 재발방지라는 특별법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개정안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소방 등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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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국회의원, 광주시 현안 앞장서서 돌파 할 것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이 “광주 시민들이 더 편하고 더 행복해지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앞장서서 돌파해 내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7일 광주시청 비전홀에서 방세환 광주시장과 공직자, 보좌진 등 30여명이 참석해한 가운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소통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실과 광주시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교통 분야 현안을 비롯해 광주시의 주요 과제들을 논의됐다. 특히 철도 관련 현안 5건과 도로 관련 현안 7건, 규제 해소를 포함한 도시개발 현안 4건이 주요 이슈로 언급됐다. 광주시는 오포~판교선 철도사업과 경강선(광주~용인) 연장, 위례삼동선 철도사업, GTX-D 유치, 국도 3호선 상동JC 확장, 국지도 57호선 입체교차로 설치 등 주요 사업과 관련, 안태준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안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토교통위원회를 배정받아 활동하게 되면서 주요 SOC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광주 시민들께 약속했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 방세환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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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행동강령운영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20일‘광주시의회 행동강령운영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의회 행동강령운영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1조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대표 등 분야별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행동강령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의장의 자문,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처음으로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제1차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회의 안건으로 ▲광주시의회 행동강령운영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2024년 광주시의회 행동강령 교육계획(안)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다. 주임록 의장은 “의원 행동강령,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의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있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의회 청렴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행동강령운영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광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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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훈 의원, 광주시 최근 3년간 약 5억 7000만원의 수도요금 체납액 쌓여, 체납액 징수 소극행정 지적
12일 광주시의회 수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왕정훈 의원은 광주시 상수도 요금 체납 징수 소극행정을 지적했다. 왕의원은 2021년 506건 약 9800만원, 2022년 644건 약 1억2300만원, 2023년 2763건 약 2억5000만원, 2024년은 5월 말 기준 1만여 건 이상에 약 1억5000만원의 연도별 체납 현황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3년간 약 5억 7000만원의 수도요금 체납액이 쌓여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구간별 체납현황 구간 자료인 0~50만원 약 1만 3000여건, 50~100만원 100건, 100만원 이상 82건을 보여주며, 관내 가구당 평균 수도요금이 약 5000원정도 임을 지적, 그간 얼마나 오랜 기간 관리. 감독이 되지 않은것인지 물었다. 3년간 적자인 당기순이익을 언급하며, 광주시는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특수문자가 쳐지지 않아 ‘’로 표기) 제 38조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단수 예고조치 이후 3개월 미납 시 단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간 소극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가중시켰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조례를 악용하여 3개월마다 수도요금을 내는 사례를 들며 광주시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왕의원은 광주시 현실상 수도요금 현실화가 시급한데 이렇게 체납액 징수에 대한 업무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더욱 반감을 살 것을 우려, 소극행정에서 탈피하여 해당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보여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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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5월 칭찬공무원 선정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30일, 5월의 칭찬릴레이 칭찬공무원으로 징수과 체납관리전담팀 이지혜 팀장을 선정하여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오현주 의원의 추천으로 5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징수과 이지혜 팀장은 체납관리전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광주시 지방재정 확충 및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 업무에 기여하고, 특히,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납자 복지연계에 더욱 주력하는 등 납세자 보호 중심의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하였기에 칭찬 공직자로 추천받아 선정되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6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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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제30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개회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룰 예정이며, 이를 위해 당초 계획된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회의일수를 늘렸다.임시회 주요일정은 5월 7일(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13일(월)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심사를 진행하며, 오는 5월 14일(화)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올해 처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권선호, 박남희 의원, 이상 5명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박남희 의원, 부위원장에 권선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심청보 의장은 “면밀하고 소신있는 심사로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할 것”과 “군정이 지향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점검은 물론 대안 제시”를 당부했다.한편, 제300회 임시회 세부일정은 칠곡군의회 홈페이지의 “의정소식→의사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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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경북 예천군의회와 ‘의정 교류 간담회’ 개최
무안군의회는 16일 무안군을 방문한 경북 예천군의회와 ‘의정 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예천군의회에서 상반기 국내연수를 무안과 목포, 신안 일원에서 추진함에 따라 양 의회 간 의정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무안군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예천군의회 의원 8명과 의회사무과 공무원 8명, 무안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양 지역의 현안과 의회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두 의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 및 ‘도농복합도시’라는 공통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무안군의회 임동현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의회 간 교류의 시발점이 마련된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기초의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두 지역의 상생 발전을 견인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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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2일차 현장방문 실시
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4월 16일, 제339회 임시회 회기 중 2일 차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문 대상지는 묵호 건강증진센터, 동해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장, 무릉별유천지 등 4개소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시설별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한 뒤 현장을 둘러보았다. 동해시의회는 이번 방문 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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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촉구 건의안 채택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월 23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연천군 의원 전원(7명)이 공동발의한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 안건을 제안 설명한 박운서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연천군·포천시·가평군을 한 선거구로 편성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규정된 선거구 획정 시 고려해야 할 행정 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사정, 생활문화권 등 비인구적 요소를 무시하고 인구수에만 초점을 맞춘으로 보여지기에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건의안을 채택하여 전달하려는 것이다.”라고 건의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을 고려하여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라.”라며 지역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여 선거구 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라!”라며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를 비롯한 관련 행정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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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유휴화로 인한 공동화 도심정원 조성이 해법
정부과천청사 유휴화로 인한 공동화 해법으로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3일 경기도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천시가 받을 영향은 안중에도 없는 현 정부의 무분별한 ‘과천청사 기관 빼가기’를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공동화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10여개 부처들이 정부세종청사로 잇따라 이전하면서, 과천청사 주변 상권 및 본 도심의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당초 장·차관급 12개 기관에 6,500여명이 상주했었는데, 지금은 장·차관급 기관은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곳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들어 반의 반쪽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1,600명 규모의 방사청은 용산에서 과천으로 온 지(2017년) 불과 5년 만인 지난해 대전 이전을 확정지었고, 방통위는 대통령실에서 세종시 이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목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방사청이 2012년 용산에서 과천으로 이전할 때 쓴 이사비용 300억원이 껌값이었던 것인지, 이 정부가 내린 결론은 중기부의 세종 이전으로 인해 대전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과천에서 도로 빼서 대전으로 이전시키는 행정부처 돌려막기였다”며 “모든 게 졸속이고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는데, 정부는 과천청사와 과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다. 중·장기비전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의원의 공동화 해소를 위한 경기도-과천시 TF 가동 제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철회된 8만9,000㎡ 규모의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에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지방정원 조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2013년 7월) 연구용역을 통해 오피스타운 및 문화시설 조성 방안을 내놓았고, 최근 과천시에서는 직접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거나 R&D센터를 지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자칫 국유재산이 갖는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유재산 중에 이렇게 좋은 입지를 갖춘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과천청사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유휴지만 부분개발을 하거나 불가역적인 상업시설 등을 짓게 되면, 향후 청사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공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 상태로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기도의 첫 도심 속 정원이자, 과천의 화훼산업과 결합한 플라워가든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부지를 졸속으로 개발해서는 안된다. 그 안을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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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의왕역 KTX 정차 시동건다
-3기 신도시 10만 배후수요 확보, GTX 의왕역 정차, 수원발 KTX 운행 등 주변 여건 개선되고 있어--이 의원, “수요적, 물리적 측면에서 의왕역 KTX 정차 당위성 높아져…정차 위해 총력”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의왕역 KTX 정차를 위한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오늘(17일) 진행된 한국철도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의왕역에 KTX를 정차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다며, GTX 의왕역 개통과 더불어 KTX도 정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의왕역 주변으로 3기 신도시인 의왕·군포·안산 지구가 예정되어 있어 충분한 배후 수요가 확보되며, GTX 정차를 위해 스크린도어를 포함한 의왕역의 전반적인 시설 개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신형 고속열차가 투입되는 수원발 KTX(예정)으로 인해 승강장 길이 및 승강장 높낮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기존에 제기된 의왕역 KTX 정차 불가 사유가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기존 선로를 이용한다면 수요라든지 열차 운행 조건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 (의왕역 KTX 정차)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소영 의원은 “30년간 의왕ICD로 인해 불편함을 감내해 온 의왕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의왕역 KTX 정차는 당연한 일”이라며 “수요와 기술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여건들이 갖춰지고 있는 만큼, GTX 개통에 발맞추어 KTX 정차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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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강서구 보선 결과는 대통령 향한 군주민수 국민의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군주민수(君舟民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일침을 가했다. 한채훈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뜻인 군주민수 사자성어를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며 갈등을 유발하는 언행을 부디 멈추고 한 국가의 지도자다운 품격을 바탕으로 국민통합과 민생을 살리는 정치를 하시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래야만 대통령 취임 1년5개월만에 실망하고 등돌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과 여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10월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최종득표율 56.52%(137,066표)를 기록하며,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득표율 39.37%(95,492표)보다 17.15%p 차이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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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허점투성이 B/C값 발표는 역대급 대국민 기만쇼
-국토부, 비용-편익 분석 결과, 양서면 노선 0.73 강상면 노선 0.83 발표--원안 노선 대비 사업비 600억(3%) 더 들지만, 교통량 하루 6,078대로 22% 증가 주장--이소영 의원, “불과 4분 거리 종점 변경으로 일 6,000대 교통량 증가는 어불성설”반박-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B/C 분석결과가 허점투성이라며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5일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B/C 분석결과를 통해 예타 노선보다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대안 노선이, 사업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여 편익과 B/C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분석자료를 통해, 고속도로 시점부를 서울시 도로 직결 방식이 아닌, 수도권 제1순환선에 연결하는 것을 전제로 종점부를 강상면으로 변경하면, 예타노선의 B/C가 0.73, 대안 노선이 0.83으로 대안 노선이 오히려 0.1% 높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안 노선으로 종점을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약 600억(약 3%)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을 오가는 교통량이 하루 약 6,000대(약 22%) 증가하여 예타 노선보다 B/C가 더 높게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상식적으로만 따져봐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황당한 분석”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국토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북광주JCT를 기점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량 중 서울 도심 방면 교통량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서울시 도로 직결 여부에 따른 일 교통량 차이가 4,000여대라는 점, 25만 배후수요를 보유한 3기 신도시(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로 인해 유입되는 일 교통량이 약 1,000대인 점을 감안했을 때, 비도심지역인 여주·양평과 이하 비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차량들로 인해 일 교통량이 6,000여대 증가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안 노선의 종점이 원안의 종점과 불과 차로 4분 거리(약 7km)의 동일 고속도로 선상인 점을 감안하면, 고작 3~4분 차이로 신규 교통량이 6,000여대 증가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와 같은 질의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용역업체에 직접 물어보라”는 등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시종일관 회피성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소영 의원은 “인구 약 160만의 강남3구 배후수요가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도로 직결 여부에 따른 교통량이 일 4,000대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총 인구 약 23만의 비도심지역인 여주·양평과 그 이하 비수도권 지역 이동차량들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량이 일 6,000여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야당의 날파리 선동 운운하며 일타강사를 자처했던 원희룡 장관이 이제와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자체가 종점변경이 잘못된 시도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배후가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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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의왕·과천 학부모들과 ‘노란버스 대란’ 해결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이 의왕·과천 학부모들을 만나 ‘노란버스 대란’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22일 ‘어린이 현장학습 취소 사태 학부모 긴급간담회’를 열어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에 대한 국회·정부의 대응현황을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다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노란버스 대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을 개정, 전세버스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어린이 체험학습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 규칙은 오늘(22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란버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의 개정 규칙은 상위법 우선의 규칙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노란버스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의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에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즉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는 ‘자동차규칙’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기준을 더이상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소영 의원은 “‘노란버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체험학습 취소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어린이 안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아이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전세버스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학부모들은 “불안정한 법·제도로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가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며 노란버스 대란으로 교육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비용 상승에 따른 버스업계의 부담이나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좌석안전띠, 후방영상장치, 하차확인장치 등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현장체험학습의 특수성이나 저학년·고학년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오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전세버스에 대한 최소한의 어린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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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해양에너지 강국으로 도약’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1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를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윤준병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토론회 주관 부처·기관으로 참여했다.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발전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기후위기·에너지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이 함께 마련했다.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고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 특성상 해양에너지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계를 위협하는 에너지 위기에 맞서, 해양에너지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달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는 “해양에너지는 고갈이 없고, 무공해 청정에너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지리적 특성상 해양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주축으로 그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세미나를 함께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에너지원의 전환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한 다면적인 과정”이라며, “해양에너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행사를 주관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해양에너지라는 새로운 기회 요인을 잘 활용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수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함께 세미나를 주관한 홍기용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도 “한국의 해양에너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이진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공간개발·에너지연구부 부장이 을 △최홍열 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사업부 부장이 을 △신승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장이 을 △박가우 ㈜지필로스 대표가 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발제자들은 모두 현 해양에너지의 발전 수준을 진단하고, 조류·조력·파력 등 각 에너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진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장은 “해양에너지 기술은 높은 수준이나, 상용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등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토론은 △이희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오현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 △이기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돌목조류발전기지장 △김경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상욱 한국중부발전 토건기술부 부장 △서경석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기획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토론자들은 발제 내용에 대해 해양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R&D 예산, 연구 환경 등이 뒷받침될 때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에너지 개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소병훈 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모인 전략과 의견을 모아 농해수위 차원에서 해양에너지 발전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에너지뿐만 아니라 식량·종자 등 각종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급률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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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회 외통위 위원장,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 면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위원장은 오늘(4. 4.)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라민 하사노프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를 만나 양국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먼저, 양측은 그간 양국간 고위급 및 의회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유사한 지리적·역사적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산업·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 공감했다.김태호 위원장은 지난달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여 국회 제1부의장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였다면서, 양국 정상 및 고위급 인사간 폭넓은 인적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이에 하사노프 대사는 김태호 위원장의 방문외교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간 인적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있을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과 의원친선협회단의 방한이 양국 관계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김태호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이 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에너지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수출국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했다.하사노프 대사는 최근 유럽연합(EU)에 가스 공급량을 2배 늘리기로 합의하는 등 아제르바이잔이 세계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아제르바이잔 에너지부 장관의 방한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에 김태호 위원장은 지난달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했을 때 카스피해 연안에서 무궁무진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 가능성을 발견했다면서, 미래 에너지를 위한 아제르바이잔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아제르바이잔 분쟁 지역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김태호 위원장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여야가 한뜻을 모았다면서, 아제르바이잔 측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끝으로 김태호 위원장은 “아제르바이잔이 외부의 침략과 갈등 속에서 발전한 만큼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양국 의회 및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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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대구 군부대 유치 지지”선언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가 31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칠곡군의 대구 군부대 유치 지지”를 선언했다. 군의회는 “대구 군부대 유치가 우리군 목표(경제 살리고! 군민 늘리고!) 달성은 물론, 칠곡군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심청보 의장은 “대구 군부대 유치는 칠곡군과 군민을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전체의원의 뜻이 하나로 모인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부(칠곡군)와 적극 협력하여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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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한국지역언론클럽으로부터 감사패 수상받아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2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한국지역언론클럽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지역언론 진흥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2012년 창립한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어온 각종 정책들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의 참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의 적극적인 노력에 함께하는 각계 인사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문종대 동의대 광고학부 교수,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도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승수 의원은 30여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행정자치부 지방혁신관리팀장,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등을 역임하며 자치분권 강화, 지역균형 발전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많은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 예산의 원상 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이후 지역신문 구독료 4억원을 다시 증액시키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무총리에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문제, 지방소멸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고,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과 ‘대구신공항 TF 구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승수 의원은“지역언론은 지역정보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의제설정, 공론의장을 만드는 등 단순 구독자 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지역 언론을 살리는 것이야 말로,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념식에는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 지방 4대협의체 관계자 등 각계각층에서 지역언론 진흥에 힘쓴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