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지난 4월 29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에서는 경제노동위원회 주최로 “배달 플랫폼 기업의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 소속 의원, 道 관련 부서 공무원, 플랫폼 전문가, 배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근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및 과도한 수수료 인상 논란이 벌어진 이후 경기도는 이에 대응해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독점 횡포' 논란에 휩싸인 일부 민간앱과 대안으로 꼽히는 공공앱 실효성에 대해 통찰해 보고 해법을 찾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발제를 맡은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할 경우 이들의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98.7%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해 공공앱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어플공급자로서의 서비스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등에서 수없이 축적된 ‘경험’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의 역량은 민간에 미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공이 수행하는 상생의 범위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딜리버리 스타트업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공공앱으로 배달 시장의 직접적인 플레이어로 참여할 경우, 도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스타트업 장려 정책과도 맞지 않아 공공은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갖춘 민간과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BEYOND X의 김철민 대표에디터는 “어플을 활용한 판매가 확대되면서 업자들이 음식 맛이나 재료, 위생 같은 본질적인 부분보다, 리뷰 관리나 할인 판매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언급하며 “우체국택배와 같이 공공과 민간의 성격이 혼재된 영역의 성공사례도 있으므로 공공앱이 서비스의 질을 충분히 끌어올린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두 번째로 토론에 나선 제머나이소프트의 강진욱 대표는 “공공앱이 단순히 민간앱을 모방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좋은 추진 배경과 의도만으로는 대규모의 인력과 자본, 경험을 갖춘 민간과 경쟁이 될 수 없다”며 “공공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해야 하며 식당·음식 외 여타 분야의 소상공인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허니비즈의 이강원 변호사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와 민간의 결합에서 시너지가 발생한다”며 “지역화폐, 위치기반 서비스,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자체와의 상생 모델에 기반한 솔루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영주 의원은 “배달주문-배달중개의 분리, 라이더의 안전과 운송 수단 문제, 독점으로 인한 배달 시장 재편 등 배달앱과 관련한 무궁무진한 논의가 산적해 있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앱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