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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불우이웃 성금마련 차 취임축하 화분나눔 실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해 후반기 의장단 취임 축하용 화분을 판매하는 ‘화분나눔 기부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진용복 부위원장과 문경희 부위원장 및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간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 앞에서 실시된 이번 행사에서 취임 축하용 화분 105개가 판매 돼 수익금 113만8천 원을 올렸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화분 나눔행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불이이웃돕기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장현국 의장은 “이번 화분 나눔은 후반기 의장단 취임을 축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담긴 행사여서 더욱 뜻깊다”며 “규모와 액수에 관계없이 기회가 닿을 때마다 다양한 성금마련 행사와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늘 도민 곁에서 함께하는 경기도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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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명 풀뿌리 정치인의 30년 현장의 힘으로 한국판 뉴딜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견인차가 되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기초단체장 최초의 최고위원 당선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20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보수의 아성이던 수원에서 다섯 개 지역구 모두를 민주당의 이름으로 교체한 혁신의 비결은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한 사람중심 민생중심 정책의 힘이었다”며 “민주당의 혁신 정책을 지역에 뿌리내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님의 추모비를 세워 ‘사람 사는 세상’의 유지를 받들어온 정신으로 새로운 민주당의 시작을 이끌겠다”고 최고위원 출마의 포부를 밝혔다.
이어 염태영 시장은 “코로나 19로 기존의 질서가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야 한다”며 “중앙집권체제의 국정운영기조를 상향식 분권체제로 변화시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것”은 물론 “한국판 뉴딜이 지역을 기반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최우선 반영시키기 위해 풀뿌리 정치인의 최고위원 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시장은 마지막으로 “풀뿌리 정치인의 최고위원 도전, 앞 선 두 분 구청장과 시장의 도전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후 “으랏차차, 삼세판의 정신으로 풀뿌리 정치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정치사적 실험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당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저의 도전이 성공하면 그 자체로 지방자치 30년사의 성과이자 민주당의 혁신이 될 것”이라며 “2441명의 풀뿌리 정치인들이 단련해 온 현장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 민주당에 혁신의 기운을 불어넣겠다”고 민주당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당 지도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풀뿌리 정치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2015년 박우섭 전 구청장 및 2018년 황명선 논산시장의 도전에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이 3번째로 풀뿌리 정치인을 대표해 출마에 나선 상황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자연형하천 복원운동을 주도한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처장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의 전격 발탁으로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을 맡아 화제가 됐으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자치단체장을 대표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수원시의 혁신 성공사례를 문재인정부에서 전파하는데 앞장서왔다.
수원시 최초 민선 3선 시장으로 그에게는 세계화장실협회 회장이라는 독특한 직함이 따라다닌다.
우리나라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이끌어 온 주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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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의원, ‘스타필드 안성 인근 우회도로 건설 및 육교 설치 관련 정담회’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교통국, 안성시·평택시 관계 공무원, 스타필드 관계자 및 주민들과 스타필드 안성 인근 우회도로 건설 및 육교 설치건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9월 개장예정인 스타필드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도육교 설치 및 상습정체 유발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 관계자들 간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오 의원은 “스타필드의 건립으로 교통량의 증가는 당연하게 예상되는 결과이며 이로 인한 보행자들의 안전 위협 및 상습 정체로 인한 교통불편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며 “오늘 경기도·평택시·안성시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이 유의미한 의견교환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담회에서 주민들은 “스타필드 측에서 개장 전에 대책마련이 선행되었어야 했으나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점이 미흡했다”며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어야하는 것이 안전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스타필드가 생김으로써 주변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며 “기업에서 이를 최대한 배려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스타필드 관계자는 “철저한 사후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쓸 것이다”며 “지역 상권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스타필드가 인원을 모아 상생의 효과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시 해야할 사안이기에, 스타필드가 안성시·평택시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만큼 경기도·안성시·평택시가 이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며 “스타필드 측에서는 육교설치 및 우회도로 관련해 8월10일까지 검토해주기를 바란다”며 제2차 정담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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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반대 요구 민원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최근 청북면 어연한산공단 내에 폐기물 소각장 입주와 관련해 설치반대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16일 오후 1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산업정책과 산단관리팀 관계공무원들 및 폐기물 처리장 설치반대 대책위원설립위원회와 함께 어연한산공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소각 후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바람을 타고 마을에 날아들 것이며 인근 고덕신도시까지도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해당시설의 설치를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 도의원은 “당초 해당부지는 어연한산 공단이 조성될 당시에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마련된 폐기물 소각 용지”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관련규정이 개정돼 타 지역의 지정폐기물도 반입해 소각할 수 있게 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오염물질의 배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경기도 관계공무원들에게 해당지역이 환경영향평가 당시와 비교해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으니,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 관련 법령을 적극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 등을 적극 검토해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은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에 면적 682.601.3㎡에 산단폐기물 및 부족분 외부 유입을 처리하는 시설로 15년 12월 경기도시공사와 아림에너지 상호간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어연리와 한산리, 율북리 등 인근 해당지역 주민들은 연한산 일반산업단지에는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설만으로도 관내 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화하고 남을 만큼 충분한 용량임에도 기업이윤만 내세워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에 산업폐기물처리 소각장이 설치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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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위원장은 15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진행에 따른 업무추진 경과 및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상황을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교육청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사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고와 관련해 송한준 위원은 코로나19로 민감한 시기에 안산지역 유치원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과 해당 유치원에 대한 지속적인 진행상황 관리를 요구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 및 7개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임채철 부위원장은 지역혁신교육포럼 운영 시 관심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해 줄 것을 관련부서에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 등 학생건강 및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보건교사 확충 경기도교육청 규모에 맞는 교원 확충 교권보호 제도화 방안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의 지속적 심화 발전 요구 연수원에 대한 특색강화와 재구조화 노력 등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요구가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과 관련해 황진희 부위원장은 특수교육분야에서 실태조사를 근거로 복합특수학급 운영, 자유학년제, 방과후교실, 체험활동에 있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 대한 차별없는 학생중심의 교과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미래형 배움중심수업을 위해 추진중인 학교급별 교과별 자체제작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공유 강화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의 정책홍보 강화 돌봄교육에 대한 공교육 강화 등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정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마친 도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들을 향후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주요 방향설정과 예산편성 등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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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사립 초·중등 학교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사학 혁신법’발의
사학비리에 대한 혁신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사학혁신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4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 기회 확대와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각종 채용비리와 설립자·이사장의 비위행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지탄과 원천적 제도개선 방안이 요구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5개 분야, 26개 추진과제로 구성하고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국·공립 교원에 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의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사립 초등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 시행 부정행위자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를 준용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사학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법안은 사립학교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할청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현행법상으로는 사립학교 측에서 관할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
또한, 시험지 유출과 같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가 되어 시정 또는 변경이 불가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을 통한 제재 처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찬대 의원은 “그간 공교육 발전의 한 축을 맡아 온 사립학교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통해서 공공성·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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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의원,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이 제 10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1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총 개표수 98표 중 86표를 득표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제 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외에도 윤리특별회 위원 및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10대 2기 소통부대표를 맡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생태계 유지,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한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다.
김정환 위원장은 당선소감으로 “높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위원장으로 당선됐다는 기쁨보다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시민건강과 직결된 수돗물 공급, 대기 질 개선, 자원순환 및 도시 녹지 공간 조성을 담당하는 위원회” 라며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한수위인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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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1961건 사망 25명, 부상 2059명 달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961건의 사고가 발생해 25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부상자도 2,05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16년 480건, 2017년 479건, 2018년 435건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567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415건, 서울 368건, 부산 187건, 인천 121건, 대구 103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경기와 서울 지역의 사고 합산 비율이 39.92%에 달했다.
스쿨존 내 사고 10건 중 4건은 학교가 많은 경기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셈이다.
법규위반 별로는 과속이 14건, 중앙선 침범이 20건, 신호위반이 334건, 안전거리 미확보가 7건,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이 450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1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796건, 기타가 327건이었다.
최근 스쿨존 내 불법주차 집중단속으로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다각적인 스쿨존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율을 낮추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운전자 처벌 강화만으론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스쿨존 인근 과속방지턱 확대 설치, 도로 미끄럼방지 시공, 학교 주변 신호등 확대 설치를 통한 안전설비 확충과, 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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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함으로써 도민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은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 투입된 도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고 홈페이지에도 관련사항을 공개토록 규정했다.
건립비용에 준하는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도 대상에 포함했다.
방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더욱더 청렴한 충남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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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에 안산출신 장동일 의원 당선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어 갈 새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안산출신 장동일 의원이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선출됐다.
장동일 의원은 제8대∼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에 힘써 왔으며 2018년 7월부터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서민의 주거안정 문제를 비롯해 수돗물, 미세먼지, 쓰레기 처리 등 민생의 최우선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
신임 장동일 위원장은 당선소감에서 “높은 주거비 부담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까지 가중된 어려운 시기에 도시환경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밝히고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과 합심해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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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경기도의회 의원, “사회적 약자보호 위해 앞장 설 것”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은 지난 9일 수원시 신동에 위치한 엘림보호작업장을 찾아 생산시설을 견학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 의원은 “코로나19와 무더위 속에서도, 장애인 직업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시설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복지의 개념이 일방적 지원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깨고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사회적 약자보호와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구현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실정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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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육사삼거리 개선으로 교통안전과 철도공원 이용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화랑로 육사삼거리에 횡단보도 신설,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추가로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와 화랑대 철도공원 이용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육사삼거리는 불합리한 교통체계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은주 의원은 서울시 도로교통개선사업 예산편성을 이끌어내고 사업비를 노원구에 지원토록 함으로써 교차로 구조개선과 보행동선 체계개선 공사를 지난 7월 3일 완료 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도로교통개선사업으로 그동안 단절된 경춘선숲길에서 화랑대 철도공원 방향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철도공원 접근성을 향상키시고 보행 환경개선으로‘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이용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육사에서 화랑대사거리 방향으로 차량신호 등이 없어 상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교차로였으나, 차량 신호등과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지금이라도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개선된 육사삼거리의 신설 횡단보도에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횡단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행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특히 야간에 많은 지역주민이 철도공원을 방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해 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LED 바닥신호등 설치를 위해 서울시와 노원경찰서 노원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7월 9일 현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지점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노원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보행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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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태 충남도의원, 첨단 영상·영화 산업 진흥 기틀 마련
충남 영상·영화산업의 중장기적 종합계획과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영상·영화산업 발전·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등 관련 산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인 영상·영화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지만 충남은 2005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개원 이래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상물 창작과 제작, 창업,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 지원으로 충남이 영상·영화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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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포럼
생산연령인구 급감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8개 기관 등이 참여해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공동포럼이 개최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7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포럼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의원 박찬대 의원이 공동주관하며 교육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공동주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이춘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고등직업교육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코로나19 등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지자체·대학·산업계 등 지역의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그 속에서 대학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역혁신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 속에서 마련됐다.
포럼 참여 7개 기관은‘미래지향적 지역의 대학·직업교육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 장기적·총괄적 고등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고등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지는 전문가 발제에서는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의 책무와 기본역량을 높이는 지역 고등·직업교육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대학지원 방식과 관련 ‘시·도 사전협의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지역의 효과적인 혁신역량 결집을 위해 고등·직업교육 정책 수립에 지방정부 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정토론에는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김영석 경상대 교수, 심재승 청주대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한광식 전문대교협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 김경도 진영글로벌 대표 등이 참여해 고등·직업교육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박찬대의원은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해 발전적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며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동력인 대학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미래 사회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과 지역의 상생체계는 현장에서도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는 사항이며 대학·직업교육혁신에서의 지방정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며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통해 지자체, 그리고 지방대학들이 함께 지역혁신을 위한 공동의 첫 발을 성공적으로 내딛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공동선언으로 지역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과 혁신 기틀을 마련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한층 힘을 받게 됐다”며 “올 하반기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고등·직업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각 지역 맥락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춘희 협의회 부회장은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됐으며 대학의 위기는 지방의 위기가 됐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생·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또한, 지방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상응해 상호 협조하고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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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비수도권 복귀 위한 인센티브 강화해야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은 9일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 수도권 집중방지 대책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감면율도 대폭 상향된다.
지난 6월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 복귀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들에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첨단업종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했다.
그 결과 구미 LG-필립스LCD가 파주로 이전해 대구·경북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윤두현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경우 가득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더욱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두현 의원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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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 “학교 성교육 실효성 높인다”
충남도의회가 초·중·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 성교육 시간을 연간 오후 3시간 이상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제정을 통해 학교 성교육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과 의식, 태도를 확립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구축, 신뢰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학교 성교육은 교육부 성교육표준안에 따라 1년 오후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별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시간 확보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에는 학생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교육감 책무로 연간 오후 3시간 이상의 교육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 학생들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충남형 성교육 표준안’과 교사용 지도안, 학생용 워크북 제공 등을 통해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과 방송매체 발달로 자극적이고 왜곡된 성문화가 범람하는 현실에서 학생이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기여하기 위해 조례제정에 나섰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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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됐다
최근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과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에서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고 사례관리와 상담 업무 등은 민간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방지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명을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자’의 정의를 ‘아동복지법’에 따라 친권자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까지 포함해 규정하는 한편 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자의 책무도 명시했다.
또한,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시립병원, 관내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 강화와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시립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도 신설했다.
이병도 의원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발언권이 약한 아동의 특성 때문인지 그동안 아동보호정책은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 탄탄한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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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405건, 사망 8명·부상 722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사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는 총 405건이었다.
사고 발생 기준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는 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722명이었고 이 중에 중상자도 145명이나 됐다.
연도별 사고 현황을 건수·사망자·중상자 별로 보면 2015년 55건·사망2명·중상 145명, 2016년 76건·중상 20명, 2017년 104건·사망3명·중상 34명, 2018년 80건·사망1명·중상 27명, 2019년 90건·사망2명·중상31명이었다.
현재 만 18세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렌터카 업체는 통상 만 20세 이상부터 렌터카를 대여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가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차량을 빌려주거나 신원검증에 소홀한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앱을 통한 비대면 대여방식의 활성화로 실제 운전자 검증에 구멍이 생긴 것도 문제다.
미성년자더라도 온라인상 대여 과정만 통과하면 차량 대여·반납이 가능한 것이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청소년의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했다면 8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하고 145명이 중상해를 입게 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렌터카 예약 방식에 사용자인증 시스템 도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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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 지구 내 토지수용기업 대책위원회와 면담
김영준 도의원[광명1,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경기도 테크노밸리특위 위원장)]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 지구 내 토지수용기업 대책위원회와 광명시 경기도시공사 개발계획 토지수용건과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논의사항으로는 광명토지수용기업 입주의향서에 의거 광명시 관내로 입주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주대책 의견으로 첨단산업단지예정지 5천평을 중소기업에 맞는 희망필지로 이주대책 우선원칙 규정에 따라 광명산업단지내에 100% 입주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에 맞는 필지 수정을 요청했고 두 번째, 첨단산업단지 내에는 우선공급 약속 받았으나 경기도시공사 조성단지내에 입주조건이 맞지 않아 입주 불가시 일반산업단지에도 자가 수용기업은 우선공급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고 세 번째, 자가공장 수용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 시 임대비용 생산차질등 총 4.6억원의 손실이 예상되어 토지수용기업은 특별분양가격으로 공급을 요청했다.
또한 토지수용 유통3개업체는 산업단지 내에 대체입주가 가능하도록 대체토지를 요청하는 사항을 건의했다.
면담을 마친 김영준 도의원은 “산업단지 관련 기관과 대책위 요청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해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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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 건축사들과 정담회”
국중현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도시주택국 김창선국장, 건축과 김종원과장, 안양시건축사협회 부단장 이희수외 건축사들과 함께 안양시 가로구역별 고도제한 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건축사협회측은 “안양시 가로구역별 고도제한이 주변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강한편이다”며 “가용용지 여력이 부족한 안양시의 발전과 건축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가로구역별 고도제한 및 간선도로와 접한 블록의 고도제한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의견서”를 안양시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안양시 도시주택국 김창선국장은 “안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축사들의 의견을 고려해 안양시 건축발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국중현 도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강조하고 안양시민의 안전과 주거안정를 위해 적극 검토해, 경기도와 안양시의 발전 및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