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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 주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이천 율면과 장호원읍의 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구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방문은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이천의 시설 채소 재배 농가 116호가 피해를 입음에 따라, 농가를 격려하고 복구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현장 점검에는 김인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권금섭 이천시 부시장, 조인희 이천시의원, 이천시 농업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함동 점검 현장은 이천시 율면 신추리에 위치한, 시금치 재배 농가로서 재배면적 4.4ha 중 0.6ha가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인영 위원장은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시설채소 재배 농가가 많은 이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해복구 대상을 신속히 파악해 지원해줄 것을 농식품부와 도, 시 농정 관계자에게 주문하는 한편 “반복되는 집중호우 피해 방지를 위해 대형 배수펌프장 설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물빼기·배수로 정비 등 기술지도를 통해 농작물 재해를 예방해추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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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임채철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교육 대응방안 관련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과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은 지난 7월31일 교육기획위원회 협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담당자들과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는 최근 급격히 줄어드는 학령인구로 인한 도내 고등학교 학급 수 감소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한 자리로 고등학교 학생배치계획과 학급편제,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다.
임채철 부위원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기교육의 미래를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학생 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특색 학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위원장은 “학생배치는 모든 교육정책의 기본이며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확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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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경위, 소통의정 본격 시동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현장 중심 소통 의정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기경위는 소통 의정을 위한 첫 걸음으로 지난 30일 충남창업센터 나비에서 충남벤처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경위 소속 의원들은 협회 관계자들과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 스타트업 지원사업 추진, 지역 특색에 맞는 4차산업 기업 육성방안 도출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협회 측은 이 자리에서 충남형 기후재난 쉼터 설치, 충남형 방역게이트 설치 등의 필요성과 애로사항도 건의했다.
의원들은 “방역기술과 전기배터리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이 도내에 많이 있음에도 적절한 지원이나 정보 부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건의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위원장을 맡으면서 도민과 더욱 자주 만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은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은 물론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는 좋은 날이 오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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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용인 서부 지역 소방서 신설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용인 물류센터 화재 현장을 방문해 용인시 소방력 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인 서부소방서의 신설을 촉구했다.
김용찬 의원은 지난 21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물류센터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 진압과 구조 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인구 100만명이 넘는 용인시에는 단 한 개 소방서뿐이라 소방관 1명이 2,199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평균 소방관 1명이 957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것에 약 2.2배에 달하는 비율이라 소방서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지구의 경우 동천2지구, 신봉2지구, 고기동 등에서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향후 10년 안에 인구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가파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용인시민들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서의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찬 의원은 용인 서부소방서 신설을 위해 지난해 10월에는 ‘용인시 서부소방서 신설촉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용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서 신축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2018년 8월에는 경기도의회 제330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용인시와 인구가 비슷한 광주광역시에는 5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고 울산광역시에는 4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데 용인시에는 단 1개 소방서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화재, 구급 상황에 취약한 용인 서부지역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최근 10년 사이 인구 4만3천여명이 증가하고 택지개발지구, 주택단지, 상가 등이 밀집한 성복동 일대의 신속한 화재대응을 위해 성복119안전센터의 신설도 확정했는데 이를 위해 소방 관련 부서 관계자를 면담하고 센터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김용찬 의원은 화재 현장을 떠나며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은 하루 빨리 쾌차하시길 바란다”며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함께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대형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용인시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로 소방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뿐 아니라 소방청 등 중앙정부도 용인시 1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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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금북초 방문으로 교육위원회 첫 활동 시작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은 지난 28일 성동구 소재 금북초등학교를 현장 방문을 통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첫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학교 방문은 지역구 내 학교 교육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회 회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내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이날 금북초등학교 관계자들은 이동현 의원에게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내 노후 시설들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동현 의원은 직접 학교 현장을 둘러보면서 학생 불편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학내 노후시설 개선 필요성에 대해 학교 및 학부모측과 인식을 같이 했으며 향후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동현 의원은 “학내 노후시설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교육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육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금북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지역구에 있는 모든 학교 현장을 방문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노후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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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민 의원, 지속적인 촉구에 신정차량기지 이전 본격추진
서울 양천구 신정차량기지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대상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을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예고한 것이다.
양천구 신정차량기지는 1992년 6월 건립되어 2호선 운행 전동차의 점검과 정비 등 안전한 지하철 운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주변 2만7천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은정초, 갈산초, 계남초, 목동고가 연접해 있어 분진과 소음, 미세먼지로 학생들의 학습 권리와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2016년 8월, 서면질의를 통해 신정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서울시 검토 요청으로 차량기지 이전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2만1천여명의 주민청원 소개의견서를 제출하며 차량기지 이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서울시는 2019년에 ‘광역철도 차량기지 확보 및 이와 연계한 신정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했으나 원종~홍대선과 신정차량기지 통합이전은 경제성이 낮고 관련 자치단체의 반대로 신정차량기지 이전은 무산됐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문 의원의 청원이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서 ‘2·5호선 신정·방화 차량기지 이전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시행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했고 이달 15일 대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2020년 7월 20일부터 2021년 7월 19일까지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영민 의원은 “늦은 밤과 새벽시간에도 전동차 진·출입에 따른 소음과 분진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신정차량기지 통합이전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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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서울교육 혁신과 강동교육 발전, 강동의 꿈 실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이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함께해주신 시민들에 대한 감사와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한 황인구 의원은 교육안전의 범위에 미세먼지와 지진 등 재난안전을 별도로 정의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작으로 학교체육과 고등학교 현장실습 등의 교육법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94.4%의 본회의 출석률, 98.1%의 상임위 출석률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노력한 황인구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있어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금년 7월을 기준으로 서울시의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교육 분야 29건, 보건·복지 분야 20건, 환경·수자원과 행정자치분야 각 18건 등 서울시정 전반의 제도 개선을 위한 총 151건의 조례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촉구 건의안’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 운영,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주도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특히 황인구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평화·통일교육 전반의 틀을 재구성했다는 평가다.
이 외에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을 주제로 한 두 차례의 시정질문, 사회공공교육의 개념을 제시하고 특성화고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던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으로 내실 있는 의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위와 같은 의정활동의 성과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도움이 있었기에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분야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통일교육과 교육 안전 확보 등은 서울교육행정의 핵심 의제이니만큼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더욱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강동구 발전을 위해 펼쳤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뤘던 강동 지역의 교육환경개선과 지역 시의원으로서 추진했던 암사초록길 사업 재개 노력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황인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2019년 예산과 2020년 본예산에서 강동구 학교 시설사업비 예산은 총 674억여 원 규모”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성내초 개축, 둔촌고·천일초·한산초 등의 교육환경 개선, 둔촌고와 한산중의 에코스쿨 조성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강동구민의 염원인 암사초록길 사업 재개를 위한 30억여 원과 성내유수지 소규모체육관 및 리틀야구장 조성을 위한 20억여 원의 예산 확보 등이 상반기 강동구 출신 대표 시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해 나선 최대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하반기에도 강동을 대표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확보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와 강동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남은 2년 동안 전개할 의정활동의 포부를 제시했다.
전반기를 되돌아보며 황인구 의원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직책을 맡으며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하반기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교육을 새롭게 하고 강동교육과 강동지역 발전을 통해 ‘강동의 꿈’을 실현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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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DMC랜드마크부지 임대주택 5000호 건립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덕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 언론에서 보도된 ‘상암DMC랜드마크부지에 5,000가구 공급 추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기덕 의원은 “28일 오후4시 시의회 본관 부의장실에서 긴급하게 관계부서장들과 회의를 가진 결과 랜드마크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명히 했다.
김기덕 의원은 “언론보도를 접하자마자 긴급회의를 소집해 협의를 하면서 담당 과장들에게 그동안의 상암DMC랜드마크 추진과정을 설명했고 과장들로부터 어떻게 이러한 보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경위를 들어본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며 “어쨌든 주민들에게 혼돈을 주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기덕 의원은 “제8대 의회 의원시절 총 3차례에 걸쳐 본회의 시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랜드마크 건설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온 바 있으며 지금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며 “랜드마크를 추진하고 만약 사업성이 없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주민편익시설로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덕 의원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업자에게 주택을 분양한다던지, 임대주택을 건설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조속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개발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기덕 의원이 주재한 긴급회의에는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과장과 DMC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산업거점조성반장을 비롯해 마포구의원, 성산, 상암동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했다.
한편 김기덕 의원은 제8대 서울시의회 의원 시절 2012년 5월 2일 개최된 ‘제237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당시 서울라이트주식회사에서 133층 규모의 초고층빌딩의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추진해오다 사업성이 없어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거공간을 대폭 늘리려 사업변경 안을 서울시에 접수했을 때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놓으며 관철시킨 바 있다.
또한 김기덕 의원은 2012년 11월 28일 ‘제242회 제2차 본회의’와 2013년 11월 26일 ‘제2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초고층빌딩으로 건립이 되어야하고 만일 사업자가 없어 계획안대로 건립이 불가능하다면 상암DMC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당초 랜드마크에 준하는 공공시설목적의 건물을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온바 있으며 서울시도 답변을 통해 이에 동의한바 있다.
랜드마크타워 부지는 마포구 상암동 1645번지와 1646번지에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총 면적 37,262.3㎡로 지정용도비율은 5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기존 지정용도비율을 준수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반영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관련부서에서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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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7일 정전협정 67주년 기념 ‘한반도기’ 게양
경기도의회가 지난 27일 정전협정 67주년을 기념해 남북화합을 상징하는 ‘한반도기’를 게양했다.
이번 한반도기 게양은 시민사회단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의회는 이날부터 8월15일 광복절까지 20일간 한반도기를 걸고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 이종철 상임공동대표, 박성철 공동집행위원장, 박영봉 사무처장을 만나 접견한 뒤 명예대표직을 수락했다.
이어 의회 국기게양대 앞에서 한반도기 게양식을 실시했다.
접견 및 게양식에는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 고문을 맡고 있는 정희시 의원과 정윤경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제10대 의회 전반기 동안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여러 사업이 좌초돼 아쉬움이 컸다”며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확대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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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능, “학력 중산층”의 붕괴?
지난 6월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성적 분석 결과,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영역에서 중위권의 규모가 줄고 학력 양극화가 극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의원이 평가원과 EBS에서 제공한 6월 모의평가 3개년 치 성적 분석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각 영역에서 90점 이상의 비율은 각각 국어영역 7.15%, 수학영역 형 7.40%, 영어영역 8.73%로 예년과 비교해 증가했다.
지난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의 90점 이상의 비율이 각각 2.64%, 3.88%, 7.76%임을 고려할 때, 국어영역과 수학영역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거의 두 배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90점 이상의 비율이 시험의 난이도와 직결된다고 볼 때, 예년에 비해 이번 시험은 대체로 쉽게 출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40점 미만의 비율도 국어영역 26.23%, 수학영역 형 30.30%, 수학영역 형 50.55%, 영어영역 23.34% 등으로 함께 증가했다.
통상 고득점의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시험의 난이도가 쉽다고 평가하므로 저득점의 비율이 예년에 비해 확연히 증가한 것은 상당히 특이한 양상이다.
학력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수학영역 형의 경우, 40점 미만의 비율이 해당 영역 응시자의 과반인 50.55% 달해 유독 극심한 양극화를 드러냈다.
유일하게 수학영역 형의 경우에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또한 3개년 치중 90점 이상 비율의 최고치인 2020학년도 6월의 3.08%와 2021학년도 6월의 2.67%, 40점 미만 비율의 최고치인 2019학년도 6월의 30.70%와 2021학년도 6월의 30.30% 각각의 차이가 미세하기에 이에도 마찬가지의 경향성이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성적분포 상 중위권이라 부를 수 있는 60점 이상 90점 미만의 비율은 예년과 비교해 감소했다.
영역별로 각각 국어영역 39.37%, 수학영역 형 39.27%, 수학영역 형 24.72%, 영어영역 44.8% 등이다.
예년의 결과에서는 대체로 40%를 웃도는 수치를 보여왔던 것과 다르게 이번 시험에서는 영어영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40%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교육 학습 수준의 기준이 되어야 할 “학력 중산층”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사실상 붕괴해버린 것이다.
이번 6월 모의고사는 고3의 등교 개학이 5월 20일부터 시작된 이후 한 달 만에 치러지는 시험으로 사실상 비대면 수업 기간에 이루어진 학습활동에 대한 개별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할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평가 결과에서 발견한 학력 양극화 심화라는 문제는, 결국 교육 기회균등의 최후의 보루였던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코로나 사태로 부재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 학교 공간이 제공했던 교육 주체 간의 소통과 이를 통한 개별 학생의 최저 학력 보장이 불가해지게 됐고 개인차를 고려한 대면적 피드백도 어려워진 채 학습활동에의 참여와 실제 배움의 효과가 학생 개인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이번 6월 모의고사 성적 분석을 통해 드러난 학력 양극화의 문제는 결국 이번 온라인 개학과 비대면 원격교육이 미래 교육의 전면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비대면 원격교육 기간 중 발생한 학력 양극화, 특히 저학력 학생들의 학력 손실 문제에 대해 교육 당국은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또한 교육 기회균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전제된 채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가능한 학급 당 학생 수 축소 등의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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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북특위 황인구 위원장,“서울시 평화·통일 기반 구축 위한 시립 연수시설 마련 필요성 제기”
황인구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된 ‘2020 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 사업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황인구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서의 학생 참여 확대,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 확보, 장기적 관점에서 접경지역 내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시립 연수시설 건립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날 착수보고회에는 남북협력추진단장과 남북협력담당관 등 서울시 관계자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사회적 대화’ 수행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올해 개최될 ‘사회적 대화’의 운영 방향과 코로나 19에 따른 행사 진행 계획 변경 등에 대한 실무적인 차원의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시작된 ‘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는 통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와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중심이 되어 시민과 함께 진행하는 숙의토론이다.
보고회에 참석한 황인구 위원장은 “지난해 개최된 ‘사회적 대화’를 참석하면서 시민이 한반도 평화 통일의 주체가 되고 숙의와 이해를 통해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올해 진행 예정인 ‘사회적 대화’에도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지속적인 전개와 평화·통일 인식 제고를 위해 미래세대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전용 공간의 마련 등에 있어 시 차원에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사회적 대화’에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기적으로 학교 온라인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회적 대화’의 공간 확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세션 마련으로 청소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교육·연수 시설을 접경지역이나 평화·통일과 관련성이 높은 지역에 설립해 깊이 있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가 논의되고 전개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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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공동대표 취임’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지난 24일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문 부의장은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공동대표로 선출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며 “사회적경제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시장경제의 양극화를 해소뿐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를 비롯해 행정, 의회, 시민사회, 유관기관의 정보·기술을 공유하는 지역 단위별, 업종별 파트너십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는 도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오늘 회의에는 신임 공동대표로 취임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이승봉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상임대표, 김성아 YWCA 경기지역협의회장,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유덕화 경기복지시민연대 대표를 비롯한 NGO, 당사자조직,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해, 주요현안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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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유치원 급식 대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은 지난 23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건강한 유치원 급식 제공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과 조인연 부의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 경기도의회 손희정 의원, 이진 의원, 오지혜 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토론회는 최영실 파주시유치원연합회장의 사회와 이미진 전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이사장의 진행으로 이성대 신안산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시작하면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성대 교수는 개정 학교급식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에 따른 학교급식법 적용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유치원 현실에 따른 시설보완의 한계 및 대안 부재 식품위생법에만 적용받는 소규모유치원 및 어린이집과의 차별 문제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한 유치원 증축 및 증설 허용 사설업체 외부 위탁운영 방안 교육청 및 지자체 직영 단체급식 방안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4명 지정 토론자의 의견 발표 및 참석자의 다양한 대안 제안, 개정 학교급식법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양수 의장은 “지난 6월 안산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아이들이 혈변과 혈뇨 등의 증상과 일부 아이들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급식에 대한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 및 지자체의 직영 단체 급식이 유치원에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급·간식 제공은 물론 파주 관내의 농축산물 이용에 따른 안전한 소득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며 “여기 계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과 방안 모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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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7월 칭찬공무원, 도척면행정복지센터 박승진 총무팀장 선정
광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의장실에서 칭찬릴레이 7월의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된 도척면행정복지센터 박승진 총무팀장에게 증서를 수여했다.
현자섭 부의장의 추천으로 선정된 박승진 팀장은 도척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항상 적극적이며 친절한 자세로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맺어 왔으며 마을의 현안사항에 대해 솔선수범하며 업무를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7월의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해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2020년 광주시 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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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의원, “한·중·일 청년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대회의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밀레니얼 세대인 청년계층의 심각한 주거문제공유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2020 아시아 청년주거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아시아 청년 주거문제의 현황”을 주제로 개최된 금번 1차 콘퍼런스에서는 한국·일본·중국의 청년주거 현황과 문제에 대해 3명의 전문가 발제가 진행됐으며 곧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인제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경민 교수, 민귀식 교수, 박성원 주임, 김정현 대표, 서종균 처장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제10대 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역임한 김인제 의원은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약 54%가 살고 있다”며 “청년계층의 공간적 집중문제는 취업·결혼 ·출산문제와 함께 얽히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주거문제는 청년세대의 취업과 결혼, 출산문제가 시작되는 시발점으로 청년세대의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대한민국의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인제 의원은 “이러한 청년주거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 전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기에, 각국마다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공유와 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콘퍼런스를 토대로 서울시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인제 의원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부터 개최예정이었던 콘퍼런스가 불가피하게 하반기로 연기됐다”며 “지난 6년간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경험을 토대로 서울시민, 특히 청년계층의 심각한 주거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발제 및 토론자, 내부 관계직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됐으며 누구나 온라인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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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실, 코로나19 고등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토론회 개최
코로나19로 촉발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사회적 이슈가 떠올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학의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대학의 근본적인 재정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강득구, 김철민 의원,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 의원, 반값 등록금 운동본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코로나119, 청년하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최된다.
박찬대 의원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박찬대의원은 “‘등록금반환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토론회’는 등록금 환불 요구로 촉발된 대학재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학은 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학생은 교육의 정당한 주체로서 정부는 고등교육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서로 신뢰받는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와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대두된 대학재정을 되돌아보고 관계 단체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정부는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천억원의 간접지원을 위한 3차 추경을 이뤄냈다.
하지만 대학의 높은 적립금과 반환에 대한 적은 호응으로 대학 등록금 갈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는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맡아 ‘코로나19로 돌아보는 사립대학재정,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김효은 연구원은 대학교 재정 운용의 문제점과 앞으로 고등교육이 만들어나가야 할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방한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토론자들은 정부, 대학, 대학생, 시민단체, 학계 등 대학재정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해 다양한 이야기를 녹여낼 예정이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고등교육과 대학재정에 관한 교육부의 현황 및 정책적 방향성을, 황홍규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사립대학 재정 운용의 현실에 대해서 토론한다.
장소현 예술대학 네트워크 운동 팀장은 학생으로서 느끼는 등록금에 대한 현실적인 벽,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대학등록금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는 고등교육 재정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이야기한다.
박찬대 의원은“코로나19로 대두됐지만 대학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와 대학 재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다”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가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모두 모아 실질적인 대학체제의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간사로서 놓치지 않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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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위원장,“광나루수난구조대 발대식”축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은 지난 21일 광나루수난구조대 발대식에 참석해 그 동안 잠실수중보 등 환경적, 구조적인 여건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수난구조대가 새롭게 활동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날 발대식 축하인사에 나선 성 위원장은“한강에서 소방의 수난구조 역사는 1995년 7월 수난구조업무를 시작한 이래, 1997년 여의도 수난구조대 발대를 시작으로 1998년 뚝섬, 2014년 반포수난구조대를 발대하는 등 그 간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그 동안 서울시민이라면 모두가 동등한 소방서비스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실보 상류 지역은 수중보로 인해 소방력 접근에 제약이 발생했었는데, 광나루수난구조대가 새롭게 발대함에 따라 더욱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 측에 천만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에서 어떠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완벽한 수난구조체계를 확립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광나루 119수난구조대 신설사업은 당초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업으로 27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9년 8월에 착공한 후 2020년 6월 준공했으며 연면적 535㎡ 규모의 지상 2층 구조로 건축됐다.
조직 및 소방력은 잠실대교부터 강동대교까지 총 9.4㎢의 총 18명의 수난전문 구조대원과 고속구조보트 2정 등 96종 728점의 잠수·수난구조 장비가 배치되어 수난사고 인명구조, 수변 순찰활동,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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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 매니페스토365캠페인 ‘소통대상’ 우수상 수상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21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2020년 매니페스토365캠페인 ‘소통대상’ 우수상을 수여 받았다.
이날 매니페스토365캠페인 한국본부가 주최한 시상에서 안명규 의원은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안 의원은 제7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의 일꾼으로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안명규 시의원은 “귀한 상을 주신 매니페스토365캠페인 한국본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항상 시민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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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희 의원, 박순규 의원, 제10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권영희 의원과 박순규 의원을 제10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운영위원회는 시의회 안팎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조율하며 의회 운영 방향과 일정을 협의·결정하는 상임위원회이다.
또한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을 소관부서로 두고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영희 부위원장은 “의회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전문성을 가지신 김정태 위원장님을 모시고 각 위원회를 대표해서 오신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조정하면서 110명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순규 부위원장은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해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협치하고 또한 충분히 의논하면서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전체 시의회를 잘 끌어가도록 여러모로 도움도 드리고 도움도 받으며 재밌게 신명나게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제10대 후반기 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김정태 위원장을 비롯해 권영희, 박순규 부위원장, 김경우, 김호평, 송아량, 송재혁, 여명, 이호대, 정재웅, 정진술, 최영주, 추승우 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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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1일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무경험을 다양하게 갖춘 준비된 최고위원으로서 안정된 당 운영과 성과를 내는 민주당의 중심역할을 하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했던 열아홉 소년의 비장했던 마음이 지금도 뜨겁게 움틀거린다”며 “지금 민주당의 역할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의 면모를 갖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소 의원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했다.
그는 “실무경험을 갖춘 리더가 민주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혁신적인 시스템 정당의 모습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나갈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부터 21대 총선까지 10여 개의 당직을 맡아 다양한 소임을 해왔다.
특히 21대 민주당의 총선승리 과정에서 제2사무부총장으로서 총선공천제도기획단에서 공정한 공천시스템을 마련했고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장으로서 양면적인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시스템을 안착시켜 당 현대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코로나 19 언택트 시대에 플랫폼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금번 온택트 전당대회 계획은 상상할 수 없었다”며 “미래정당을 향한 시스템 정당으로서 훌륭한 혁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안정적인 당 운영을 통해 민주당이 영속성을 잃지 않고 현대보다 미래정당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현직 사정을 잘 아는 저와 같은 준비된 최고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재집권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과거로 되돌아 갈 것”이라며 “정권 교체로 출발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고 밝히며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2022년 정권 재창출의 선봉에 서겠다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민주당을 이끌겠다 정권 재창출의 밑거름이 되도록 제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소 의원은 세부 공약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정당,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사회, 자치분권 적극 추진, 미래정당으로 가는 당 현대화 작업 추진, 당원 소통 플랫폼 구축, 정책 플랜B 제도화, 남북문제 해법을 위한 당의 가교역할을 말했다.
소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8·29 전당대회는 정권재창출로 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민주당을 이끌어 정권 재창출의 밑거름이 되도록 제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