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서울시의회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서울시 12개 특별회계 분석’보고서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운용중인 12개 특별회계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대폭 증가했으나 자체수입 비중은 줄고 지방채 비중 등이 증가해 세입재원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예산집행률이 계속 낮아져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 일부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이 18개 실·국·본부에 방만하게 편성·운영되는 점 등 12개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종합적인 정비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와 비중이 서울시 일반회계나 중앙정부 예산과 달리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음 2020년 본예산 기준 서울시 특별회계 예산은 12조 6,425억 22백만원으로 2016년 대비 4조 3,081억 73백만원 증가하고 서울시 전체예산에서의 비중도 32.0%로 1.7%p 증가했는데 반해, 동 기간 서울시 전체예산은 43.7% 증가했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40.3% 증가했으나 그 비중은 1.7%p 감소함 한편 동 기간 중앙정부 전체예산은 29.9% 증가했고 이중 일반회계는 32.9%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3.3% 증가했으나 특별회계의 비중은 2.3%p 감소해 서울시와 대조적임 최근 5년간 서울시 특별회계의 규모가 급증한 데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증가액 1조 5,729억, 도시개발특별회계 증가액 8,410억 등으로 주택 및 도로 건설, 광역교통시설 등 서울시 주요 목적사업을 특별회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냄 최근 5년간 특별회계의 자체수입 비중이 줄어드는 등 세입안정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채 규모가 급증해 관리대책이 요청됨 2020년 본예산 기준 특별회계의 자체수입 비중은 21.4%에 불과한데 지방채 비중은 23.5%이고 타회계 의존율은 36.0%에 달하고 있음 결산 기준 자체수입 비중이 2015년 26.6%에서 2019년 22.0%로 4.6%p 감소한 반면, 지방채 비중은 10.0%에서 15.1%로 5.1%p 증가하고 타회계 의존율도 33.2%에서 35.4%로 2.2%p 증가함 특히 확대재정 추진으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해 2015년 대비 2019년에 1조 866억원이 증가했고 2020년 본예산 기준 지방채 발행규모가 2조 9,701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서울시 채무비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채무 관리가 요청됨 한편 서울시 특별회계의 2019년 예산집행률은 84.8%로 최근 5년간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일반회계 집행률 97.0%에 비해 10%p 이상 낮아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상태임 최근 5년간 결산 기준 특별회계 예산집행률은 2015년 89.6%에서 2019년 84.8%로 4.8%p 감소한 반면, 다음연도 이월률은 5.9%에서 10.1%로 4.2%p 증가했고 집행잔액률은 4.5%에서 5.0%로 0.5%p 증가했다 2019년 특별회계 예산집행률은 84.8%로 저조해 1조 3,136억 57백만원의 이월액과 6,513억 2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함 2019년 결산 결과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집행률은 55.7%, 도시개발특별회계는 69.9%,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4.0% 등으로 집행률이 낮기에 이들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방만하게 운영되는 특별회계의 정비, 계정간 예산 전출입 등의 체계적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취지에 부합한 대상사업 선정이 요청됨 2020년 기준 12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8개 실·국·본부에서 운용중이고 세출예산은 총 26개 실·국·본부에서 운용되고 있음 대부분의 개별 특별회계의 예산은 그 특성상 1~4개 실·국·본부에 편성·운영되는 반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8개 실·국·본부-세출예산은 18개 실·국·본부에 편성·운영 중이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6개 실·국·본부-세출예산은 9개 실·국·본부에 편성·운영되는 등 방만하게 운용되고 특별회계 본연의 취지와 달라 통합적 정비가 요청됨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특별회계의 계정별 관리 기능이 없어 담당자가 별도 관리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부족한 상태임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계정간 전출입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가 없어 정비가 필요하며 또한 주차장관리계정에서 교통관리계정으로의 과다전출로 주차장 확충예산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2019년에 신설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사업대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는 기존에 일반회계나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회계명만 바뀌어 추진됨으로써 신설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되지 못하기에 적정한 대상사업 선정이 요청됨 지방채 및 타회계 전입금이 주요 세원이면서도 정책사업비 비중이 낮거나 매년 집행률이 낮은 서울시 자체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로 사업을 전환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됨 도시철도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2020년 본예산 기준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 비중은 0.3%이고 지방채 비중은 69.0% 등이고 세출예산 중 47%를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52%만을 정책사업비로 사용하는 상태로 해당 세입세출구조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요청됨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자체수입 비중은 0.6%에 불과하고 지방채 비중은 41.7% 및 타회계 전입율은 51.3%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데, 결산 기준 집행률은 2018년 72.9%와 2019년 69.9% 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낮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재정비가 요청됨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 조례로 설치된 특별회계의 경우 5년 단위로 존속 여부 판단, 지방채와 일반회계의 전입금 비율이 높은 특별회계 사업의 일반회계로의 전환 및 예산규모 조정, 설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특별회계의 통폐합 및 정비, 존속 필요성이 있는 특별회계의 경우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자체수입 확충 및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강구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서울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자체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