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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휠체어용 보조가방 지원 사업 확대 필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서울시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진행한 휠체어용 보조가방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 증액을 통해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실용적인 장애인 보조기기를 보급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8월 휠체어 이용 장애인 500명에게 휠체어용 보조가방을 지원했다.
일반 가방을 휠체어에 매달아 사용하는데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휠체어에 맞게 보조가방을 제작해 서울시보조기기센터를 통해 지원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중랑구지회 양태경 회장은 “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발굴·지원해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장애아동의 한 아버지가 “그동안 일반가방을 휠체어에 매달고 다니다가 가방끈이 휠체어 바퀴에 끼어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가방은 휠체어에 딱 맞아서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 사업”이라며 사업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많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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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우애자 의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지원에 앞장서
대전광역시의회 우애자 의원은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 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에서 관련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학교 방역활동 및 비상용 마스크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감염병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감은 보건교사를 포함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 기회를 마련할 것을 담았다.
우애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 시 대전시교육청에서 학교와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감염병 대응 지원에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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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호 의장,‘고향대신 전화로 마음잇기’한가위 챌린지 동참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지난 14일‘고향대신 전화로 마음잇기’한가위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고향대신 전화로 마음잇기’한가위 챌린지는 인천시가 민족 대이동이 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작한 추석명절 방역 캠페인으로 신은호 의장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했으며‘전화로 마음을 잇는다’다는 의미의 손모양을 담은 사진을 SNS 계정에 업로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해 이어가는 방식으로 신은호 의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지목했다.
인천시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본회의 입장인원 제한 및 본회의 진행시 의사보고 간부공무원 인사, 추경안 제안설명 등도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신은호 의장은“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됐다”며 “추석연휴 동안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며 몸은 멀어도 마음은 늘 곁에 있어 하나라는 마음으로 추석 연휴에 가족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 자제에 시민들의 많은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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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후반기 첫 전국 의장협의회서 행정수도 완성 공동선언문 채택 이끌어내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후반기 첫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청와대 및 정부부처 추가 이전 등을 요구하는 행정수도 완성 공동선언문 채택을 이끌어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제출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이 지난 12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정기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연대 움직임 역시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은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혁신도시 추가 추진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전략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는 최근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전국 광역시도의회의 지지 의사와 연대 의지를 확인한 만큼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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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 ‘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장기화되어 처장 공백으로 인한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소집 3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단 1회에 한해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장 50일 이내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백혜련 의원은 “후보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 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후보추천 해태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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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공익제보 위한 ‘2020 국정감사 신고센터’ 운영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를 맞이해 국회 교육위 소관 모든 기관 구성원과 국민의 공익제보를 받는 ‘2020 국정감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2020 국정감사 신고센터’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학, 공기업 등 교육과 관련된 기관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철저한 익명성의 보장을 통해 진행된다.
제보는 박찬대 의원실이 준비한 설문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국회 교육위 소관 전 기관의 구성원 및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찬대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회는 국민들의 혈세가 보다 올바르게 쓰이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며“국회 교육위원회의 간사로서 세금 운용과 대한민국의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국민들의 힘을 모으고자 이번 국정감사 신고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힘으로 올바른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 신고센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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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 서울시 대중교통 코로나-19 대응 실태 관심 촉구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시 서울시 시내버스와 택시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이 다분히 형식적이고 미흡하며 지난 시내버스 운전원 코로나 확진시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서울시 대중교통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상황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정비 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부터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송 수단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 각 사업장별로 적용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8월23일 서울 시내버스 운전원 코로나-19 확진시 서울시와 버스 회사에서 대처한 상황을 보면 대응 매뉴얼은 그저 참고 자료일뿐 실상과는 차이가 있고 실지로는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게 증명 됐다.
서울시 시내버스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보면 2020년 3월 만들어져 적용하고 있으며 매뉴얼 2페이지 운수종사자 관리에 보면 공영차고지부터 카메라 대여해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서울시 공영차고지 29개소에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한군데도 없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계획은 수립했으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회사는 매일 승무 전 운전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의심 시 승무를 금지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 운전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전날에도 심한 두통을 동료들에게 호소하고 두통약을 먹으며 운행을 했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날에도 운행을 했다.
운전원 건강상태 확인 및 발열체크는 다분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버스회사는 코로나-19 확진 운전원의 여파로 운전원 23명과 기타 직원 4명 등 총 27명이 14일간 자가격리 됐으며 이 기간중 버스 운행에 차질이 있었다.
서울시는 타 버스회사 운전원 지원과, 타 차고지 운전원 지원이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해당 버스회사는 부족한 운전원으로 운행할 수 밖에 없었다.
매뉴얼에 있는 전세버스 지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택시는 작은 밀폐 공간에 승객과 대면 접촉해야 하고 1일 평균 20~30건의 영업을 하고 있어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시민들에 대한 전염병의 전파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택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은 버스 매뉴얼에 비해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가장 중요한 운전원의 건강확인과 발열확인하라는 내용도 없다.
단지 운행전 차량 방역 2회, 승객 하차 후 차량 실내환기 및 간이소독 실시 등 실제로 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내용만 있고 문제점만 나열해 놓아 대응 매뉴얼이라 보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택시 업계에 제대로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작성 하달해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광호 의원은 “전 사회가 코로나-19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수많은 운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택시 회사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열 화상 카메라 한 대가 없다는데 놀랍다” 며 “서울 시민들의 건강과 운수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 했고 서울시는 ‘대중교통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현장에 정착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것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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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매입임대주택 공급량 늘어나는데 일원화된 관리체계 없어”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공급되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이 표준화된 관리매뉴얼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열악한 관리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입주민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관리운영 표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공급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로 주로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무주택 세대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중에 있다.
시는 2020년을 목표로 약 6,7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는데, 이는 지난해 공급계획 보다 무려 1,700호가 증가한 물량이다.
그러나 이처럼 매입임대주택 공급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표준화된 매뉴얼은 부재한 상황이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의 경우 관련법상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비 부과·집행, 공용부분 관리, 각종 공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가구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상당수는 이렇다 할 매뉴얼 없이 관리운영이 주민자율에 맡겨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주차장, 계단 등의 공용부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관리비 부과·집행 역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에는 젊은 여성들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CCTV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장기간 관리부실로 방범창이 소실된 경우도 많아 2030 여성들의 안전한 생활여건 보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경 의원은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세대를 위한 주거대안으로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정작 주거 질에 직결된 임대주택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표준화된 매뉴얼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매입임대주택의 양적 공급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며 “젊은 여성들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보안장치 설치와 함께 임대주택 관리운영 표준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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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도농교육교류협력’ 위한 법적 기반 마련된다
서울시 내 학생들에게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은 지난 8월 11일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농교육교류협력을 “농업교육 내실화와 농어촌 체험교육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내 학교와 학생 등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 등과 교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농교육교류협력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며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도농교육교류센터 설치·운영과 선도 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시행되면 생태·환경교육이나 농업교육 등과 연계해 농어촌 지역과의 방문을 비롯한 교류협력이 활성화됨으로써 서울시 내 학생들의 생태감수성 함양과 미래 식량주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를 마치며 황인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농업으로의 변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의 성장, 식량주권 수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의 역할 등 오늘날 농업·농촌은 수많은 과제와 중요성을 가진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체험 중심 농업교육의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이니만큼 동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도농교육교류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앞으로 우리 서울 교육이 학생들에게 농업·농촌의 가치와 가능성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협력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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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의원, 서부선 도시철도 조속 착공돼야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은 제29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제안된 지 20년이 흐른 서부선 도시철도사업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빠른 시일 내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선 도시철도는 2000년 발표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처음 반영된 이후 2008년과 2015년에 수립한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줄곧 포함돼 두산건설에 의해 최초 밑그림이 그려졌으나, 경전철 수요와 사업성 측면에서 지역 간 논란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2017년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약 3년만인 지난 6월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서부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현재 시행사·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설계단계를 거쳐 2023년 착공, 2028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호진 의원은 “서부선 도시철도의 최초 제안자인 두산건설이 최근 두산그룹의 재정여건 악화로 두산건설 분리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며 “현재까지 참여 의향을 드러내고 있는 업체가 없는 상황인 만큼 서울시에서 다양한 대안 마련을 검토해야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김호진 의원은 “교통 소외지역인 서대문구에 서부선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이고 도심 접근성을 높여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20년간 기다려온 주민들의 염원대로 서부선 도시철도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박상돈 직무대행은 “서북부 지역 교통환경 개선에 상당히 공감하고 남은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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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개의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본연의 업무수행과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문에서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조정,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방세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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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8일 모든 교육주체가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은 최근 기후위기 관리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태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수립·실시해야 하는 필수적인 시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교육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주체와 교육기관, 환경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기후위기에 대한 생태환경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요즘, 제대로 된 생태환경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나 개인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육계가 환경문제를 보다 깊이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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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8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기준 38만 9,1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기가 쉽고 교통비 등의 문제로 지원센터에 다니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회적인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단지 심의기구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실무 역할을 수행하기 쉽지 않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할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기회균등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센터의 평가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지원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폭넓고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며 “학교 밖 청소년은 주변 여건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다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복지와 기회균등을 보다 더 실효성 있게 보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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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는 9일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경기도는 세수 감소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대응, 안전·공정 등의 필수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38조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지난 8월 21일 제출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주요사업은 지역화폐 확대발행,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경제 모세혈관 활성화 1,655억원,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 주차환경 개선지원 등 도민 교통불편 해소 1,303억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지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등 코로나19 추가대응 등 안전 714억원과 불요불급한 사업 세출 구조조정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도민에게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조 1,529억원이 이번에 계상되면서 추경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비정규직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 위치한 우리 도민들이 피해가 더욱 큰 바, 이번 추경이 코로나 극복과 신속한 지역경제 회복에 일조 해 주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말하면서 “신규·증액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물론,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감액사업의 사유·규모 적정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볼 것”이라고 심사방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금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료진, 공무원 및 관계자 분들과,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예결특위는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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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진 상장회사 관련 조항을 모으고 미래지향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상장회사 관련 사항은 대부분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과 함께 재무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에,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상법으로 편입됐다.
이렇게 상장회사 관련한 규제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되면서 국회에서의 관련 정책 입안과 조율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로 나뉘었다.
이 때문에 상장사를 규율하는 법령이 혼재돼 있고 규제 관할 기구도 쪼개져 있어 법적 정합성과 정책일관성, 실무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에는 상장회사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법제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상장회사법 제정안은 지배구조의 균형과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사회 및 감사제도를 개선하고 주주총회 관련 정보불균형 제거를 통한 주주권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3주 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주주는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과 관련해 이사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주들에게 사전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또,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선택적으로 의무화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폭을 넓히고 코로나19로 빨라진 언택트 시대를 맞아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실있는 주주총회를 뒷받침했다.
또한, 일정규모이하 사외이사 선임을 면제하고 자산 1천억에서 2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 명 이상, 2조원 이상은 현행대로 함으로써, 회사규모별로 사외이사제도 도입을 세분화해 이사제도 운영은 합리화한다.
아울러 회사에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위회를 선택적으로 두게 하고 감사지원 조직을 신설해 감사의 감독 기능은 강화한다.
감사위원 전원은 분리선출하되, 최대주주 측이든 일반 주주 측이든 가리지 않고 ‘합산 3%룰’이 아닌 ‘단순 3%룰’을 적용해 대규모 부결사태의 원인이었던 의결권규제를 합리화하면서 상장회사 감사제도의 운영을 고도화했다.
김병욱 의원은 “상장회사법은 그간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있는 특례조항을 묶어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하나의 독립된 법안으로 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을 통해 주주 중심의 주총,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해 주주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국내의 재확산이 맞물려 실물경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주주 중심의 주총과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 정립의 균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오랜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종합해 균형잡힌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만큼 주주와 기업의 상생을 통한 상장회사의 성장, 그리고 경제발전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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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미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행정자치위원회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써 상징하는 바가 크다.
경계선지능인 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채유미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회와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토론회 참석, 서울시동북권 NPO지원센터와 간담회를 가졌고 현재 서울시의회에서‘서울시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채유미 의원은“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이번 서울시 조례안을 계기로 각 시·도에서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와 경계선지능인을 지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채 의원은“경계선지능인은 현재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그룹이다 앞으로 임기동안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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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및 수원시 의회 의원,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황 논의하는 자리 가져
수원시의회 김기정 부의장과 이재선 의원이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이애형 도의원과 만나 영통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지역 현안 문제들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 시설 개선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갖게 됐다.
앞으로 이러한 모임을 자주 마련해 주민과 밀접한 지역 현안사항 등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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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정책, 시민의 생명을 위한 것인가
어제,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다.
급히 업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뛰어가면서 파업 중인데 과연 아들을 진료할 의료진이 있을까 걱정 됐다.
그러나 기우였다.
응급실에는 의사 가운을 입지 않은 채 환자를 돌보느라 분주한 의사들이 보였다.
전공의가 없어 교수가 직접 내려와 아들의 뼈를 맞추어줬다.
파업이라는 극한 선택을 한 와중에, 그들은 ‘공공재’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시민의 고통과 경제적 타격이 심화되고 있다.
하필 이 와중에 면밀한 연구와 소통의 노력 없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환자를 볼모로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저의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의사는 자신이 했던 선서대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여겨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파업을 하는 행위는 지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로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수적인 사안이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서울시 행정과는 다소간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이 문제를 논하는 것도,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서울시민을 대변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이다.
또한 서울에는 주요 대형 종합병원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그 병원의 의사들도 시민 아닌가. 코로나19로 대구가 고통 받을 때,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대구로 달려간 의사들이 있었다.
이때는 의료진 덕분이라며 영웅으로 불리던 의사가, 하루아침에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만 지키려 하는 이기주의자로 전락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여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의료인력을 강제징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은 불안감과 함께 배신감도 클 터이다.
의료정책의 성공여부는 정책 수혜자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얼마나 지켜냈느냐에 달려있다.
정책과정에서부터 시민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정책은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진이 마음 놓고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종식 이후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정책들을 원점부터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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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 발표
강원도의회는 9월 2일 폐광지역의 환경복구와 경제진흥을 위해 설립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실패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6월 발의된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손실로 인해 부채 규모가 급증해 채무불이행 위험이 초래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재무적으로 안정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결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 되었으나, 통합기관이 부실해 지고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강원도의회의장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또다시 같은 법안이 발의 됐다는 사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원도는 물론 충남, 전남, 경북 등 타 시·도 의회와 함께 법안 부결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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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서울특별시 생활치료센터’격려방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과 권영희 부위원장, 박순규 부위원장은 지난 1일 한전인재개발원에 소재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지원근무 중인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지원과 치료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 1일 현재 서울시내 6개 시설에 1,100여개 병상 규모로 운영 중에 있다.
김정태 위원장은 생활치료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오랜 시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지원근무 중인 서울시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권영희 부위원장은 근무자들의 고충을 들은 뒤 “잡힌 줄 알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시 폭증하면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코로나 위기 상황을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순규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은 물론이고 생활치료센터와 역학 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