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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금지 판결
케이블TV에서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 재송신 것에 대해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동시 재송신 금지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0일 KBS, MBC, SBS 지상파 방송3사가 CJ헬로비전과 씨앤엠 등 종합유선방송(SO)5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재송신 금지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TV(SO)들의 동시 재송신은 지상파방송사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1심 판결과 같이 케이블TV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케이블TV들의 재송신 행위가 단순히 수신자의 수신을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수 없으며 방송3사가 과거 이 사안에 대해 묵인했다 하더라도 장래의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방송3사가 재송신을 금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상파방송사가 케이블TV가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마다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간접강제 청구에 대해 "본안사건에서 간접강제 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으며 필요성도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2009년 12월 18일부터 케이블TV의 종합유선방송 상품에 가입한 수신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강제 이행 청구나 저작권 침해 부분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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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조장 대형 성인게임장 2곳 적발 6명 형사입건
강원경찰청은 지난19일 도내 성인게임장 1호점인 원주 모게임장 등 2개소를 게임물 프로그램 개·변조 협의로 적발해 6명을 입건하고 성인게임기 110대, 현금 11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주 모게임장 업주 홍모(54세)씨는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도에서 처음으로 새롭게 성인용 게임기로 등급 분류된 게임명 "마린 후레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영업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강릉시 모게임장 업주 권모(39세)씨는 포커게임을 하면서 최고당첨 점수가 1만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고 최고당첨 점수가 10배인 10만점이 미리 연출된 실행파일에 따라 분할해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변조해 제공하다 적발 됐다.
한편 이번 단속은 강릉, 원주지역 대형 성인 게임장에서 게임기를 개?변조 이용해 손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합동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사행심을 조장해 손님을 유인해 피해를 주는 게임장이 도심을 중심으로 계속 성행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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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5년간 연구개발 국고지원 715억원
건국대가 최근 5년간(2006~2010년) 국고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는 총 715억원으로 이 기간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1977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 수록해 발간한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국대는 최근 5년간 715억원을 지원받아 연구비 지원규모에서 국립대와 국가연구기관을 제외한 사립대학 가운데 9번째로 많았다.
건국대는 2006년 9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으나 매년 지원규모가 늘어나 2008년 143억원, 2009년 161억원, 2010년 199억원 등 5년간 2배 이상(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진 곳은 서울대로 금액으로 보면 5,447억원(9.5%)을 차지했다. 이어 연세대, KAIST, 고려대, 포스텍,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부산대, 경북대 , 전남대, 경희대, 인하대, 건국대, 충남대, 광주과기원 등 연구재단이 지원한 기관 중 지원금이 많은 상위 20개 기관 가운데 16개 대학이 포함됐다.
대학이 아닌 기관까지 합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 기간 동안 5,963억원으로 10.4%의 국고지원을 받아 서울대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 전체 지원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국고가 이곳으로 들어갔다.
연보에서 공개한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지원실적을 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학계에 지원된 국고는 총 3조9,950억원이다. 각종 연구소 등을 포함하는 연구계에는 1조6,087억원, 산업계의 경우 296억원으로 학계에 지원 규모가 전체의 69.5%에 이른다.
교과부는 연구 사업 선정 관리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대학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009년 6월 설립됐다. 그 전까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인문사회학 분야를, 한국과학재단이 자연과학·공학·의학 분야 연구사업을 지원했다.
출처: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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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반기 검색엔진 유입률 분석
(주)어메이징소프트(AmazingSoft)가 운영하는 웹 로그분석 서비스인 에이스카운터(www.acecounter.com)는 2011년도 상반기 검색엔진 유입률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전체적인 검색엔진 유입률 순위는 변화가 없었지만, 2010년 전체 유입률 대비 네이버와 타 검색엔진의 차이가 다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체 점유율에 비해 네이버의 점유율은 1.90%p 상승했지만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구글코리아는 1%p 미만으로 점유율이 소폭 하락하며 네이버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글로벌 포털인 야후코리아와 구글코리아의 유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야후코리아는 6월에 2.15%의 최저 유입률을 기록했으며, 구글코리아는 0%대로 유입률이 하락하며 점유율 회복이 힘에 부치는 모양새다.
다음과 네이트의 MOU체결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검색엔진 유입률 1위 수성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다음과 네이트의 업무 제휴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하반기 검색엔진 유입률 추이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검색엔진 유입률 : 인터넷 사용자가 검색엔진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방문하게 되는 비율
1. 분석 기간: 2011년 1월 ~ 6월
2. 분석 대상: 에이스카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웹사이트로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방문한 익명의 사용자
3. 추출 검색엔진: 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 네이트, 구글코리아, 기타(파란, 구글닷컴, MSN코리아, 드림위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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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휴가 타고 싶은 SUV ‘스포티지R’ 1위
긴 장마가 끝나고 한여름 더위가 시작됐다. 여름을 맞아 가장 신나는 차량은 뭐니뭐니해도 오프로드의 강자 SUV. 본격적인 휴가 초읽기를 앞두고 가장 인기 있는 SUV는 무엇일까?
중고차 전문업체 카즈가 홈페이지 방문자 323명을 대상으로 ‘휴가 떠날 때 타고 싶은 SUV’를 조사한 결과, 1위는 기아 ‘스포티지R’이 차지했다. 출시 1년이 지났지만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과시하듯 응답자 중 32%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2위는 현대 ‘투싼ix’가 24%를 차지했고, 3위 르노삼성 ‘QM5’(17%), 4위 쌍용 ‘코란도C’(15%), 5위는 쉐보레 ‘캡티바’(12%)로 나타났다.
위 선호도 조사 결과는 신차시장에서의 순위와 동일해 눈길을 끈다. 6월 국산 신차판매에서도 스포티지R은 5천대에 가까운 판매고로 전체 7위, SUV중 1위를 기록했다. 투싼ix도 여름철 특수에 힘입어 SUV중 2위, 전체 9위로 TOP10에 재진입했으며 QM5와 코란도C, 캡티바가 순서대로 그 뒤를 이어 설문조사와 일치하는 결과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선호도뿐만 아니라 휴가 길에 오르는 운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도 엿 볼 수 있다. 1,2위를 차지한 스포티지R과 투싼ix는 현대 기아차가 함께 개발한 디젤2.0 엔진을 똑같이 장착해 2륜구동 자동변속기 기준 출력 184마력, ℓ당 연비 15.6km로, 설문조사 대상 중 가장 높은 성능과 연비를 자랑한다.
그러나 동일한 성능에 비해 지지율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 운전자들이 SUV의 성능(힘)과 연비를 우선으로 생각하되, 최종결정에 앞서 디자인을 놓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포티지R은 ‘iF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면서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바 있다.
또한 카즈의 잔존가치 조사에서도 2009년식 ‘투싼ix’의 7월 중고차 가격이 신차대비 83% 수준인 것에 비해, 동일 연식 ‘QM5’의 잔존가치는 68%를 기록해 신차, 중고차의 선호도가 내 차의 중고차 가치와도 직결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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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꼽은 1등급 알바, ‘시급이 센 아르바이트’
“적성, 경력보다 돈이 최고!”
올 여름방학 아르바이트생이 뽑은 1등급 아르바이트는 ‘시급이 센 아르바이트’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공선욱 www.alba.co.kr)이 아르바이트 구직자 2488명을 대상으로 ‘1등급 아르바이트’를 조사한 결과, ‘시급이 센 알바’(36.5%)를 최고의 아르바이트로 꼽았다.
‘내가 생각하는 1등급 알바’를 조사한 결과 ‘시급이 센 알바’(30.3%)가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적성에 잘 맞는 알바’(19%)가 2위에, ‘경력에 도움되는 알바’(16.1%)가 3위에 올랐다.
반면, 작년 겨울 1위를 차지했던 ‘집에서 가까운 알바’(15.9%)는 4위로 밀렸다. 집에서 다니기 편한 일자리가 최고라고 응답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어 ‘시간조절이 가능한 알바’(11.5%), ‘육체적으로 편한 알바’(5.1%), ‘이색적인 알바’(2.1%) 순이었다.
그렇다면 알바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조사결과 알바생 최대 걱정 1위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좋을까?’(37.8%)가 차지했다. 아르바이트도 함께 일하는 동료의 텃새가 심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실제로 알바생의 70%이상이 텃새나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음으로 ‘월급은 제대로 줄까’(28.8%)가 차지해 임금부문에서의 부당대우를 걱정거리로 꼽았다.
이어 ‘시급이 적당한 걸까’(16.4%), ‘공고와 다르게 이상한 일을 시키지 않을까’(13.5%), ‘사장님이 이상하진 않을까’(9.8%)라는 응답도 많았다.
출처: 알바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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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신고 보다 더 빨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보이스피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체국,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의 메뉴 체계를 개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에 필요한 시간을 현재보다 절반으로 단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ARS는 미리 지정된 순서에 따라 모든 메뉴를 들어가면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과 같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고의 신고가 늦어져 자금이체 차단 등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고신고 전용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ARS최초 안내멘트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신고메뉴’를 신설토록 하고, ‘신고메뉴’에 이어서, 최상위(1번)에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메뉴를 배치토록 하였다.
이번 ARS 체계 개선에 참여한 금융기관(21개사)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우체국이며, 8월 중순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ARS 체계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하는데도 1분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 금번 ARS 메뉴 개선으로 피해를 신고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초 정도로 단축되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대책으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발신번호 변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전화에 대해서는 ‘국제전화식별번호(001, 002 등)’를 표시하고, 이동전화 단말기에 ‘국제전화입니다.’를 문자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발신번호 조작이 쉬운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등 제도 개선 및 기술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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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직장인 75.3% ‘학력이 걸림돌’
고졸 직장인 75.3%는 학력이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며, 이들 중 65.4%는 대학진학을 희망하거나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미엄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 대표 강석인)가 고졸 직장인 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75.3%가 고졸 학력이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에 있어 걸림돌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걸림돌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직종선택이나 이직에 제약이 많아서’라는 응답이 51.0%로 가장 많았다. ‘학력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이 심해서’ 27.7%, ‘학력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평가절하 당해서’ 15.4%, ‘이성을 사귀거나 혹은 인맥을 구축할 때 어려움이 생겨서’ 5.1% 이었다.
‘현재 대학진학을 희망하거나 고려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54.1%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직장과 병행해 다니고 있다’는 응답도 11.4%를 기록해 65.5%가 대학진학을 희망하거나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진학을 희망하거나 결심하게 된 이유는 38.6%가 ‘학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들었다. 이어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 24.4%, ‘학력에 따른 직장 내 차별대우’ 19.3%,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 15.7% 순이었다.
고졸학력자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학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49.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고졸구직자에 대한 국가적 취업지원 정책 강화’ 24.2%, ‘근로조건 개선’ 16.0%, ‘산학연계 교육이나 진로지도 등 취업전문교육 강화’ 8.8% 등이었다.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65.2%)이 가장 많았으며, 직종은 ‘생산기술직’이 (36.3%)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의 64.2%는 1,800만원 미만의 초임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커리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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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연구소, 삼복 더위 이기는 이색 사내 이벤트
국내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안철수연구소(대표 김홍선, www.ahnlab.com, 약칭 ‘안랩’)는 삼복 더위를 맞아 전직원에게 아이스크림과 치킨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색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복 이벤트는 2003년부터 기업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진행해 온 사내 이벤트의 하나로 초복 기간인 7월 14일부터 9일 간 각종 아이스크림을 전직원에게 무한 리필 제공한다. 중복 다음 날인 25일에는 치킨 잔치를 할 예정이다.
삼복 이벤트 기간에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점심 식사 후 길게 줄을 늘어설 뿐 아니라 팀 별 회의 때도 아이스크림을 한가득 챙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벤트 중 하루는 건강 간식으로 아이스 홍시를 대량 투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섬머 이벤트의 슬로건은 ‘나는 가수다’의 스타 김범수의 유행어 ‘Get all right’을 인용해 재미를 더했다.
안철수연구소의 삼복 이벤트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백성에게 더위를 이겨내라는 뜻으로 빙표를 주어 서빙고(西氷庫)에서 얼음을 타가게 한 것에 착안했다. 안철수연구소는 삼복 이벤트 외에도 겨울엔 가래떡 데이(11월 11일), 동지팥죽 데이 등 다양한 사내 이벤트를 진행해 신바람 나는 직장 문화를 일구고 있다.
출처: 안철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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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10곳 중 8곳 구제역 침출수 관측정 없어
장마철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팔당상수원으로 이어지는 한강수계 매몰지의 침출수 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운동연합은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운영현황’(이하 관측정 현황 분석)을 분석한 결과 한강수계 지역 내 매몰지 688 곳 가운데 510 개(76%)에 관측정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말 농림부 가축전염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매몰지 내부 및 외부 5m 이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관측정 설치 기준을 ‘해당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설치’하도록 의무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지침에 따라 관측정은 매몰지 침출수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몰지 내부와 매몰지 경계 지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관측정 현황 분석에 따르면 한강수계 지역인 이천, 여주. 가평, 양평 지역에 조성된 매몰지 688 곳 중 76%( 510 개)가 관측정 미설치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관측정 설치율은 24% (158 개)에 불과했다. 이는 지차체 63곳이 관리하는 매몰지 3,782곳에 대해 관측정 설치율 34%(1,247 개) 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다. 한강수계의 이천은 매몰지 396곳 중 관측정 설치율이 19%(74 개)로 제일 낮았고, 여주 지역은 188곳 매몰지 가운데 관측정 설치가 41개로 22%에 불과했다.
전국 관측정 현황 분석 결과 매몰지 대비 관측정 설치 비율은 강원도가 매몰지 380 곳 중 24%(93 개)로 광역시도 중에 가장 낮았으며, 경상북도 지역이 매몰지 885곳 중 32%(284 개) 다음을 이었다. 경기도도 매몰지 1,697 곳 중 32%(536 개) 만이 관측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구제역 매몰지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팔당상수원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환경재앙이 더욱 크게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침출수 유출을 확인하는 관측정이 설치되지 않아 침출수로 인해 대형 오염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관측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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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한정판 생맥주, ‘맥스 스페셜 호프 2011 생맥주’ 출시
하이트맥주(사장 김인규)가 국내 최초 한정판 생맥주인 ‘맥스 스페셜 호프 2011 생맥주’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하이트 맥주가 내놓은 ‘맥스 스페셜 호프 2011 생맥주’는 하이트 맥주의 100% 보리맥주 ‘맥스’의 한정판 브랜드인 ‘맥스 스페셜 호프’를 생맥주로 만든 것이다. ‘맥스 스페셜 호프’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한 번씩 캔과 페트(PET)로 출시되었으나 생맥주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에서 한정판 생맥주의 출시는 ‘맥스 스페셜 호프 2011 생맥주’가 유일하다.
‘맥스 스페셜 호프 2011’은 뉴질랜드의 깨끗한 자연에서 재배된 ‘라카우’ 호프를 사용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뉴질랜드 라카우 호프는 전 세계 호프 생산량 중 0.001%를 차지하는 희귀 호프로 오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다.
이번 ‘맥스 스페셜 호프 2011 생맥주’ 출시를 통해 소비자들은 맥스가 지니고 있는 100% 보리 맥주 본연의 깊고 풍부함과 함께 입안에서 퍼지는 독특한 향미를 생맥주로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정판인 ‘맥스 스페셜 호프 2011 생맥주’는 서울 시내 특급 호텔에서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소공동 롯데호텔의 ‘더 라운지’와 ‘쿨팝스프라자’, 광장동 W호텔의 ‘Woo Bar’,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JJ마호니스’ 등 유명 바 4곳에서만 한정 판매된다.
‘맥스 스페셜 호프 2011 생맥주’ 출시를 기념해 롯데호텔에서는 7월 한 달간 고객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이트맥주 마케팅실 신은주 상무는 “이번 한정판 ‘맥스 스페셜 호프 2011 생맥주’ 출시는 항상 맥주 맛의 고급화를 선언해 온 하이트 맥주의 노력이 생맥주 시장에도 미친 것’이라며, “국내 최초 한정판 생맥주 출시를 통해 100% 보리 맥주 특유의 깊고 풍부한 맛을 생맥주 시장에도 전달하는 한편, 국내 특급 호텔과의 제휴 등 이미지 차별화를 통해 국내 맥주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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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월지급금 정액형 선호
주택연금 출시 이후 만 4년만에 총 가입자가 5,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입자들은 종신지급·정액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2007년 7월 12일 출시된 이후 하루 평균 5.7명이 가입하여 이달 11일까지 총 5,730명이 연금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주택연금이 벤치마킹한 미국의 역모기지론 ‘HECM(주택자산전환모기지)’이 출시(1989년 10월) 이후 4년 동안 3,529건 가입에 그친 것과 비교할 때 62%나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미국은 주택상속 관념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우리 보다 유연한데 반해 역모기지론 가입 추세는 한국이 훨씬 빠른 셈”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이 이처럼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것은 고령층의 공적연금 수혜 비중이 낮고, 가족부양과 자녀교육 등으로 노후준비를 미처 못해 주택연금을 통해 자녀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사 관계자는 “노후자금 준비를 위해서는 보유자산의 현금화가 수반될 것이고 이런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소유주택에서 평생거주와 종신지급을 보장받는 주택연금의 가입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출시 이후 4년간 주택연금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73세(부부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로 가입 기준 연령(60세)보다 13세나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70~74세가 28.6%(1,639건)로 가장 많았고 ▲75~79세 23.3%(1,337건) ▲65~69세 21.9%(1,253건) ▲80~84세 12.4%(711건) 순이었고, 90세 이상도 44건(0.8%)에 달했다.
‘평생 배우자 보장’ 원칙에 의해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받은 사례도 총 124건이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가입자의 배우자 명
의로 소유권 이전 및 계약을 승계하면 배우자도 가입자와 동일한 혜택을 평생동안 받을 수 있다.
가입자들이 담보로 내놓은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7,400만원이었다. 집값은 ▲1억~2억원 미만이 30.6%(1,751건)로 가장 많았고 ▲2억~3억원 미만 23.7%(1,357건) ▲3억~4억원 미만 15.0%(858건) ▲1억원 미만 10.8%(618건) ▲4~5억원 미만 8.4%(483건) ▲6억원 초과 5.9%(337건) ▲5억~6억원 미만 5.7%(326건) 순이었으며 현행 주택연금 제도상 주택가격 최고액인 9억원짜리 주택소유자도 16명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자가 매달 받는 월지급금은 평균 103만원이었으며 이중 ▲50~100만원 미만이 39.4%(2,257건)로 가장 많았고, ▲100~150만원 미만 20.5%(1,178건) ▲50만원 미만 20.4%(1,168건) 순이었다. 이밖에 200~300만원 미만이 7.2% (410건)였으며 300만원 이상 고액 수령자도 2.2%(128건)를 차지했다.
월지급금은 가입연령이나 주택가격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였다. 서울 영등포구 이모(79세) 할머니는 8억3,500만원 아파트를 담보로 가입자 중 최고액인 467만8,000원을 매월 수령하고 있다. 반면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이모(62세) 할아버지는 7,500만원 단독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 1,390만원을 목돈으로 인출하고 매월 9만2,000원을 수령하고 있어 전체 가입자 중 월지급금이 가장 낮았다.
한편 주택연금 1호 가입자인 고양시 일산 서구 이모(77세) 할아버지는 2007년 7월부터 매월 204만9,600원씩 총 48회에 걸쳐 9,838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서울 마포구 조모(95세) 할머니는 총 47회에 걸쳐 1억 5,400만원을 지급받아 월지급금의 총액을 가장 많이 수령하였다. 그 외 총 1억원 이상 연금액을 수령한 가입자는 총 16명이었다.
가입자들은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가 ▲59.3%(3,400건)로 가장 많았고 ▲여성 혼자 사는 가구가 32.5%(1,861건) ▲남성 혼자 사는 가구 8.2%(469건) 순으로 독신녀의 가입이 독신남 보다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긴데다 가정 경제를 주도해온 남성 보다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탓으로 보인다.
담보주택 소재지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77.1%(4,417건), 지방이 22.9%(1,313건)이며, 지방의 주택연금 가입은 2008년 20%에서 ▲2009년 21.4% ▲ 2010년 23.3% ▲ 2011년(7월11일 현재) 24.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2,048건)의 경우 노원구가 13%(266건)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와 중구는 1.1%(각 22건)로 가장 적었다.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는 가입 비중이 3.3%(11건, 2008년 7월)→6.8%(47건, 2009년 7월)→9.3%(107건, 2010년 7월)→10%(204건, 2011년 7월)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전체의 81.3%(4,661건)로 많았다. 이어 ▲ 단독주택 10.5%(603건) ▲ 다세대주택 3.9%(224건) ▲ 연립주택 3.4%(194건) 순이었고, 주택의 크기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가 78.3%(4,48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급방식으로는 목돈 인출 없이 일정 금액을 매월 나누어 받는 종신지급방식이 60%(3,437건)로 의료비, 혼사비 등으로 목돈 인출이 가능한 종신혼합방식을 선택한 가입자(40%, 2,293건) 보다 1.5배 많았다. 월지급금 옵션으로는 종신토록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는 정액형이 76.3%(4,372건)로 가장 많았고 ▲ 매년 월지급금이 3%씩 줄어드는 감소형 22.7%(1,299건) ▲ 3%씩 증가하는 증가형 1.0%(59건) 순이었다.
금융기관별 가입현황은 국민은행이 전체의 43%(2,462건)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13.5%, 774건), ▲농협중앙회(13.2%, 754건), ▲우리은행(12.1%, 694건), ▲하나은행(8.4%, 481건), ▲기업은행(5.1%, 290건) 등의 순이었으며 지방은행(대구, 부산, 광주, 전북은행) 중에는 대구은행이 2.2%(128건)로 가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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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객 절반 7.30~8.5에 집중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19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계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대책기간 동안 교통수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금년 여름 특별교통대책기간(´11.7.23～8.10, 19일간) 동안 일평균 417만명, 총 7,928만명 이동하여 작년대비 4.8% 증가, 평시대비 28.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 작년 같은 기간(398만명/일)에 비해 4.8% 증가, 평시(325만명/일)보다 28.3% 증가
※ 조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설문조사(CATI)
- 조사기간 : ’11.6.30(목)～7.1(토)(3일간)
- 조사표본 : 총조사 세대수4,0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55%)
전국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총 7,330만여대(일평균 386만대)로 작년대비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작년 같은 기간(383만명/일)에 비해 0.8% 증가, 평시(351만명/일)보다 10.0% 증가
* 고속도로별 이용도 : 영동선 27.7%, 경부선 18.7%, 서해안선 18.3%, 중부선 8.8%, 남해선 6.2%, 호남선 4.8%
이 기간동안 올 여름휴가객의 약 74%가 몰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7.30～8.5까지는 절반에 가까운 47.4%의 이동수요가 집중되어 평시에 비해 약 47.9% 정도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7.30(토)은 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으로, 8.1(월)에는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차량으로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휴가지역으로는 동해안(22.3%)을 가장 많이 선호하며, 남해안권(13.0%), 강원내륙권(12.4%), 서해안권(9.5%)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전년에 비해 남해안권과 제주권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예상 휴가지역별 분포(비율)
이에 따라 정부는 철도와 고속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송능력을 일부 증강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 원활한 대중교통 수송을 위해 1일 평균 철도 102량, 고속버스 154회, 항공기 22편, 선박 269회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할 계획이다.
ㅇ (교통 소통 및 분산 대책)
- 고속도로·국도의 임시 개통 및 준공 개통
·고속국도 영동선(문막-강천, 신갈-호법), 남해선(진주-마산) 등 3개 구간의 72.2km를 조기(임시) 개통하여 교통량 분산
· 국도 5호선(봉산-장양), 3호선(장암-자금) 등 21개 구간의 77.5km를 조기(임시) 개통하여 지·정체구간 교통소통 원활
- 고속도로·국도 교통취약구간 집중관리
·(고속도로) 최대 혼잡예상구간인 경부선 서울TG～안성 등 39개 구간 424.5km를 지정체 예상구간으로 선정하여 국도 우회유도, 갓길 활용 등 교통정체 해소
·(국도) 47호선 구리-남양주 등 24개 구간(544.4km)을 교통정체 예상구간으로 선정하여 안내표지판(208개) 설치를 통해 우회도로 유도
- 교통량 분산 유도
· 국토부·도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교통방송, 트위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전국 주요 고속도로 실시간 소통상황, 우회도로, 최적 출발시기 및 이동경로 등 정보제공
· 우회도로 안내 입간판 설치, 교통안내지도(14만부) 배포
ㅇ (교통안전대책)
- 교량, 철도,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
- 고속도로 교통사고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해 119구급대(178개소) 및 구난견인차량(1,792대) 연락체계 구축
-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 지자체, 도로공사, 국토관리청 등 각 기관별 재해대책반 운영, 복구자재 및 복구장비 상시 배치
-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시 여객선 및 항공기 등 운항통제 강화
- 선로 열팽창 방지를 위해 폭염대비 상황반 운영(6.1～9.30)
ㅇ (교통 편의제공)
- 하계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고속도로·국도 21개 휴게소 및 피서지 10개소 등에 자동차무상점검서비스 실시(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 제작사 합동)
- 고속도로 주요정체구간과 휴게소에 임시화장실 976칸 설치
- 전국 주요 46개 철도역에 여객편의시설 및 관광종합안내소 설치
정부는 국민들이 이동시간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발전 국토해양부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교통방송, 트위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교통정보를 통해 예상혼잡일자와 시간대, 지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등을 미리 확인한 뒤 출발하고, 이동 중에는 자동음성전화(ARS, 1333), 콜센터(1588-2504), 교통방송, 도로변 전광판(VMS)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많이 활용하도록 권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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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가게, 윤리적소비 상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뷰티풀마켓’ 선보여
상품 구매가 곧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익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문을 열었다.
우리 사회의 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소외된 이웃과 공익단체를 지원하는 비영리공익재단 아름다운가게는 공익상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뷰티풀마켓(Beautiful Market)’을 선보인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공익상품이란, 공정무역, 사회적기업, 장애인 자활단체, 친환경공동체 등 사회 약자를 돕고 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생산된 상품이다. 공익상품을 구매하면 수익금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전체로 환원되기 때문에 윤리적 소비 붐을 타고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뷰티풀마켓(www.beautifulmarket.org)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편리한 공익상품 판매 매개체로 기획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생산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아름다운가게가 검증된 공익상품을 매입한 후 홍보와 판매, 배송까지 도맡아 진행해주게 된다. 즉, 쇼핑몰 공간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반 온라인쇼핑몰에 비해 생산자들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소비자들도 상품을 생산한 단체나 기업의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 보다 안심하고 쇼핑을 할 수가 있다.
아름다운가게 김선우 상임이사는 “공익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지면 장애인이나 저소득계층 이웃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규모 비영리 단체들이 자립하는 계기가 된다”며, “뷰티풀마켓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소중한 환경을 위한 실천을 일상 속에서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름다운가게의 철학이 담긴 쇼핑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름다운가게는 지난해부터 우수한 공익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선보이기 위해 전국 110여 개 아름다운가게 매장을 통해 공익상품을 소개해왔으며, 올해는 GS샵과 함께 사회적기업 응원 캠페인도 펼치는 등 공익상품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출처: 아름다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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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TM 조건부 재개, 입주자 불안 여전
3일간 퇴거 명령이 내려졌던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TM)의 출입이 43시간만에 재개됐지만 입주업체 및 고객들의 불안은 여전한 상태다.
서울 광진구청은 6일 오후 7시30분쯤 릴레이 대책회의 끝에 7일 오전 9시부터 강변TM 입주민에 대한 퇴거명령을 조건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진동발생 음원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7개 층에 진동을 감지하는 계측기(진동계)를 설치한 가운데 진동 추정지인 4D 영화 상영관이 있는 11층과 헬스클럽이 있는 12층을 제외한 판매동과 사무동이 전면 재개했다.
이는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나온 30여명의 안전점검팀이 40여시간 점검 결과,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장기적인 건물 폐쇄로 인한 입주 업체들의 거센 반발과 건물주와 입주업체사이 배상분쟁 발생 우려 때문이다.
정상영업이 재개됐지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출근하는 직원들과 입주상인들은 여전히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다.
7일 판매동에 위치한 은행은 오늘 영업을 안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하의 롯데마트는 자체정비를 이유로 8일부터 영업한다고 밝혔다.
강변TM을 자주 찾는다는 주부 A씨(34)는 "가까운 마트가 이곳 하나뿐인데 출입이 재개돼도 불안감 때문에 선뜻 찾기가 두렵다"면서 "너무 빨리 출입재개를 한 것 아닌 지 모르겠다"고 불안감을 표출했다.
한편 향후 3개월 동안 건물 안에 진동계를 설치해 진동을 감지하고 정밀 안전진단이 지속할 예정이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