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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치료비 지원 대상.증상 확대
세월호 탑승자의 형제.자매에게도 진료비가 지원되고, 지원 증상의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범정부 사고대책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의 부상자와 실종자 가족 등 치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협의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3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중 부상자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교직원 등으로 의결했으나, 지자체와 유가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번 회의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건강보험증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승선자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를 추가했다.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도 당초 학교장 인정에서 학교장 확인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타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례 등)를 추가해 치료지원이 꼭 필요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했다. 또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사고 관련 질환과 구조활동 중 발생한 부상.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신체·정신적 질환을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
한편, 이용 기관도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 약국을 추가키로 했다. 치료비 지원 업무처리에 관한 문의는 24시간 상시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 원스톱 콜센터(02-3270-678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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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29일부터 운영
정부가 29일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관급 장례위원회도 구성됐다.
합동분향소는 정부가 주관하고 안산시가 운영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임시분향소의 영정과 위패는 정부 합동분향소로 이전된다. 이전은 합의된 바에 따라 안산올림픽기념관에서 임시분향소를 운영해 온 경기도교육청이 담당하고 각별한 예우 속에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분향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조문객을 맞고, 이후 합동영결식까지 24시간 운영된다. 또한 정부는 범정부적 장례지원을 위해 오동호 안행부 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장례지원단’도 구성했다.
장례지원단은 정부 의전담당부처인 안행부를 비롯해 교육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9개 정부부처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등 12개 기관으로, 안산 유가족과의 협의 창구를 장례지원단으로 일원화하고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장례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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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서비스 시작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법무부와 협력해 오는 30일부터 전 재외공관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국민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위임장을 국내로 송부해 임받은 사람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읍.면.동에 발급 신청을 해야했다. 이제부터는 해외 전 재외공관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인터넷 및 전화 해지 등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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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어린이날’ 연휴 가족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에버랜드가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이어지는 올해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포시즌스 가든과 장미원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꼬마 쇼콜라티에’ ‘이스터 에그헌트’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야외영화제’와 ‘태권도 격파시범’ 등의 특별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우선 ‘꼬마 쇼콜라티에’는 전문 쇼콜라티에(초콜릿 공예가)와 함께 하는 어린이 초콜릿 퐁듀 체험 프로그램으로 3일부터 6일까지 매일 장미원에서 진행된다. 행사장에 비치된 4천원 내외의 아이스크림, 과일, 마시멜로우 등의 재료를 구입하면 체험에 참여할 수 있고, 퐁듀 체험 후에는 쇼콜라티에와 함께 초콜릿으로 이름 쓰기 체험도 할 수 있다. 또한 행사장에는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등 스페셜데이를 테마화한 특별한 초콜릿 공예작품이 전시되고, ‘프리미엄 아이스 다크초콜릿’ 등의 이색 메뉴도 판매한다.
5월말까지 진행되는 ‘이스터 에그헌트’는 포시즌스 가든에 숨겨진 황금별 디자인의 스페셜 달걀을 찾아 인증샷을 찍으면 초콜릿을 증정하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5천원 이상의 페이스 페인팅을 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연휴를 맞아 어린이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특별 공연도 마련했다. 우선 융프라우 야외 특설극장에서는 ‘애니메이션 야외영화제’가 올해 처음 선보인다. 오는 5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주말과 휴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는 ‘애니메이션 야외영화제’에는 한국, 미국, 일본 등 국내외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15편이 상영된다. 특히 어린이날 연휴 기간에는 ‘천년여우 여우비’ ‘벼랑위의 포뇨’ ‘이웃집 토토로’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특히, 영화제가 진행되는 기간 융프라우 특설극장 상단에는 빈폴아웃도어와 함께 ‘글램핑 빌리지’를 마련해, 선착순 8팀은 텐트, 테이블, 의자와 함께 피크닉 치맥세트를 오후 2시부터 영화 상영 종료시까지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로스트밸리 오픈 1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 소형 수륙양용차로 떠나는 초근접 동물탐험 ‘로스트밸리 스페셜투어’도 연휴를 맞은 가족들에게 추천할만하다. ‘로스트밸리 스페셜투어’는 에버랜드 동물원의 전문사육사가 운전하는 소형 수륙양용차에 탑승한 채 초근접 거리에서 동물 생태를 탐구하고 기린, 낙타, 코뿔소 등의 동물에게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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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헌 윤봉길의사 상해의거 제82주년 기념식 개최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일대 전기를 마련한 윤봉길의사를 기리는 ‘매헌(梅軒) 윤봉길(尹奉吉)의사 상해의거 82주년 기념식’을 오는 29일 오전 10시(현지시간)에 상해 루신(魯迅)공원 매헌(梅軒) 앞에서, 국내에서는 오전 11시 양재동 매헌기념관에서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거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상해 기념식은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회원, 이강국 주상해부총영사 및 교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해한국학교 학생대표의 어록낭독, 기념사업회 상임부회장의 개식사, 상해 홍커우구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상해부총영사의 축사 등의 순으로 거행된다.
국내 기념식은 같은 날 오전 11시 매헌기념관에서 안중현 서울지방보훈청장, 기념사업회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안병원 기념사업회 부회장의 연보낭독, 김달수 기념사업회명예회장의 개식사, 서울지방보훈청장.광복회장의 기념사, 31여성동지회합창단과 역사어린이합창단의 ‘독립군가’ ‘윤봉길의사의 노래’제창에 이어 만세삼창 순으로 거행된다.
이 외에도 충남 예산 충의사에서는 오전 10시에 예산군 주관으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이명현 대전지방보훈청장 등 각계인사, 월진회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다례가 진행된다.
한편, 윤봉길 의사(1908. 6.21～1932.12.19)는 충남 예산에서 출생해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일제의 식민교육을 배척해 학교를 자퇴하고, 사설서당인 오치서숙(烏致書塾)에서 한학을 수학했다. 1928년에는 부흥야학원(富興夜學院)을 설립해 농민의 자녀를 교육시켰고, 1929년에는 월진회(月進會)를 조직해 농민계몽운동과 농촌부흥운동, 독서회 운동을 전개했다.
또 ‘농민독본’을 편찬해 농촌청년들에게 농민의 단결과 민족정신의 배양, 애국사상을 고취하는 등 농촌운동에 헌신하다가 일제의 압박으로 중국으로 망명해 김구선생이 이끌던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고 거사를 자청했다.1932년 4월 29일 일왕(日王)의 생일인 천장절(天長節)을 맞아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전승경축식을 상해 홍커우(虹口)공원에서 거행하자 의거를 감행, 일본의 수뇌부를 폭사시켜 독립운동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의거 직후 현장에서 일경에게 피체된 윤 의사는 상해 일본 헌병대에서 가혹한 고문과 취조를 받았고, 같은 해 5월 25일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11월 18일 오오사카(大阪) 육군 위수(衛戍)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12월 19일 오전 7시 40분 교외에 있던 한 작업장에서 26발의 탄환을 맞고 순국했다.
윤 의사의 유해는 김구선생의 요청에 의해 이봉창, 백정기 의사의 유해와 함께 봉환돼 1946년 6월 30일 효창공원 삼의사 묘역에 안장됐다.
정부에서는 의사의 공적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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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신고인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2014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2억 9,969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은 요양기관이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 총 75억 4,078만원을 적발해 환수한 결과로 1인당 포상금은 평균 1,248만원이다.
최고 포상액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으로 9,575만원이 지급된다. 이 기관은 지난 2008년에 개설해 2011년까지 12억 2,337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당청구유형별로는 ‘내원일수 거짓청구(20%)’, ‘인력 및 식대가산 부당청구(20%)’ 신고 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무자격자 건강검진(16%)’, ‘이학요법료 허위청구(16%)’, ‘비급여 시술 후 급여 청구(8%)’ 등의 순(順)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는 선량한 의료공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되는 만큼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요양기관 또는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의 거짓·부당 청구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최고 1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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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춘선)은 일선 현장에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부모교육을 활용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워크숍’을 오는 5월 30일 오후 2시부터 복지관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이번 워크숍은 가족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한 부모-강한 어린이 부모교육’을 활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위한 것으로, 가족지원상담센터의 유은일 사회복지사와 김상희 임상심리사가 진행하고, 취학전, 학령기, 성인기 자녀로 구분해 각 연령별 가족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직접 설명한다.
이번 워크숍을 기획한 유은일 가족지원상담센터장은 “복지관은 2012년부터 부모교육 창시자인 독일어린이보호연맹의 혼카네 쇼버트 대표를 초빙해 매년 강사과정을 개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 자녀의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을 진행하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풍부한 사례와 방법들을 축적하고, 연구할 수 있었다”면서, “현장의 경험과 정보를 전달하는만큼 가족지원프로그램을 계획 중이거나 한 단계 더 발전을 구상하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선 현장 실무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했다.
한편, 워크숍 참가모집 인원은 70명(참가비 10,000원)으로,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www.seoulrehab.or.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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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아픈 마음 살펴줄 담당자들의 역량키운다”
국립나주병원(병원장 정효성)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정신재활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Wee 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국립나주병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 주관으로 전 세계 80여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인 ASEABA의 활용 및 평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위해 나주시 최초로 준비됐다.
1960년대에 개발된 ASEABA는 전세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개인 대상 행동문제 종합 평가 시스템으로, 발달단계에 따른 증상의 발현 과정에 대한 평가를 체계화하고 문제가 되는 행동뿐 아니라 개인의 적응상태, 사회능력, 강점까지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학생 66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의하면, 관심군(1차검사 결과 학교내 상담.관리 등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학생) 비율이 19.4%로 전국평균 16.3%에 비해 높은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나주병원은 “이번 교육은 정서행동특성검사의 5월 전국 실시에 대비해 상담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자살, 학교폭력 등 우리지역의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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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영화의전당, 업무협약체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예술기관인 서울 예술의전당(사장_고학찬)과 부산 영화의전당(대표_김승업)이 지난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예술의전당이 추진하는 ‘공연영상화사업-SAC on Screen’의 실황중계 송출 및 영상물 배급과 관련해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예술의전당 고학찬 사장과 영화의전당 김승업 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우리나라 예술사업 발전과 문화융성 및 각 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을 약속했다. 세부 협력 사안은 △예술의전당 우수 예술 콘텐츠 영상물의 디지털 보급(공연실황 중계) △예술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양 기관의 협력 활성화를 통한 제반 사업의 교류 확대 등이다.
한편, 예술의전당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공연영상화사업-SAC on Screen’은 우수 공연 전시 콘텐츠를 영상물로 제작해 전국적으로 배급한다.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뛰어넘어 예술의전당 공연을 시차 없이 즐길 수 있는 실황중계와 공연.전시 콘텐츠를 고품질 영상물로 제작하는 영상화 작품으로 나뉜다. 올해 상영되는 작품으로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 발레 ‘지젤’ ‘11시 콘서트’ ‘토요콘서트’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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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은 사랑입니다’ 홍보영상물 4편 제작
한국과 중국에서 큰 사랑을 받은 한국 드라마 10편의 명장면만을 모아 제작한‘저작권은 사랑입니다 - 著作權是愛情’ 홍보영상물이 지난 26일 한국과 중국의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서비스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유엔(UN)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지정한 제14회 ‘세계지식재산권의 날’(4월 26일)을 맞아 저작권 보호 의미를 되새기기위해 기획한 이번 캠페인에는 KBS(사장 길환영), MBC(대표 안광한), SBS(대표 이용모)와 함께, 방송 콘텐츠 3사인 KBS미디어(주)(대표 전용길), (주)iMBC(대표 허연회), (주)SBS콘텐츠허브(대표 이상규)도 함께한다.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저작권은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의 홍보영상물은 총 4편으로, 이날 첫 번째 편 ‘고마워요, 저작권’(80초)을 공개했다.
1편에는 KBS ‘성균관스캔들’, MBC ‘해를 품은 달’, SBS ‘별에서 온 그대’ 등 방송 3사에서 방영한 인기 드라마 10편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촬영현장 영상 등을 담았다. 연기자, 제작스태프가 힘든 촬영 현장에서도 웃는 모습, 그리고 시청자들이 기억하는 명장면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드라마는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함께 즐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오는 6월 초에 공개될 나머지 3편의 홍보 영상물은 방송 3사별 대표 드라마 1편씩을 주제로 제작될 예정이다.
최근의 한국 드라마에 대한 중국 현지에서의 큰 관심과 사랑에 대한 감사를 담아, 이 영상물은 중국어로도 번역돼 중국의 주요 온라인 사이트인 ‘바이두’ ‘투도우’ ‘요우쿠’, ‘러스왕’ 등에서도 함께 서비스된다.
문체부는 “이번 캠페인을 토대로 올 하반기에는 한중 공동 저작권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오는 7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한중 저작권 포럼’ 기간 중에 중국 국가판권국과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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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객선 정원 늘리는 구조변경 금지 추진”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의 정원을 늘리기 위한 일체의 구조변경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선박 개조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 사항에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제외한 일체의 선체 부속시설의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사항까지 확대키로 했다.
한편, 해수부는 허가 여부를 결정키 위해 조선.선박 분야 전문가의 사전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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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항해자료기록장치 탑재 추진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DR(Voyage Data Recorder)은 날짜.시간.선박의 위치.속력.선수 방향.통신내용.풍속.풍향 및 주기관 상태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선박용 블랙박스로, 선박이 침수.침몰되더라도 VDR 정보는 손상되지 않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 위치표시 기능이 장착돼 있다.
VDR은 회수가 쉽도록 선교(브릿지) 위 갑판에 설치된다. 설치가격은 선박규모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국내산은 2500만~3100만원, 일본산은 6000여만원이다.
현행 국제협약에는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톤 이상 화물선에만 VDR의 탑재가 적용되고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해수부는 연안여객선의 신조선과 도입 중고선에 우선적으로 VDR를 탑재하고 현존선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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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자금줄’ 페이퍼컴퍼니 수사 확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주요 자금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7일 검찰에 의하면, 특별수사팀은 전날 수년간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회계 감사를 해 온 한 회계법인 사무실 등 4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4시간여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청해진해운 관계사들과 관련된 회계장부와 하드디스크 등 경영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회계법인이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수상한 돈 관리를 눈감아준 단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법인이 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포착하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 감사과정에서 유 전 회장 일가의 직.간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 3부자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계열사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이들의 페이퍼컴퍼니는 유 전 회장의 ‘붉은머리오목눈이’,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의 ‘SLPLUS’, 차남 혁기(42)씨의 ‘키솔루션’ 등 3곳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 3부자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컨설팅회사를 설립하고 계열사로부터 수백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부실 감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5일 고창환 세모 대표이사를 소환한 데 이어 외국에 체류 중인 차남 혁기씨와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혜경 씨 등 유 전 회장의 최측근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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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운항규정 위반 엄정 처분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지난 19일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됐는데도 운항규정에 따라 인근 공항(후쿠오카)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것과 관련해 조종사의 운항규정 위반사실이 있어 항공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이후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3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에서 마련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실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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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목항 편의시설 확충...가족 심리치료 지원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박승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25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사고대책본부는 팽목항에 가족대기실, 신원확인소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관련부처 인력도 추가 배치한다. 이는 희생자 수습이 확대되면서 실내체육관 가족들이 팽목항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또 부상자와 실종자 가족에 대해 진도와 안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심리치료를 목포 등 타 지역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대책본부는 시신 유실 방지를 위해 사고지점을 중심으로 3중 원형 수색 구역을 설정하고 저인망 어선 8척, 채낚기 어선 10척 등 36척의 배를 투입했다.
박 대변인은 “어제 오후 5시부터 8시간 동안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은 가족들에게 구조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면서, “해수부장관은 이 시간에도 실종자 가족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들이 기거하는 팽목항 현장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진행될 예정인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가족들에 대한 이동통신비, 부상자 치료비 지원과 집에 홀로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가사서비스, 세제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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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 “피해자 지원 더욱 힘써달라”
이성한 경찰청장은 24일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생존자가 발견되지 않아 의지가 약해질 수 있으나 긴장을 늦추지 말고 피해자 지원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희생자 발견이 늘고 있는 만큼 신원확인을 위한 검시관 지원을 강화키로 하고, 또 악성 유언비어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적극적인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안산지역 희생자 안치병원에 순찰차를 고정배치 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각 기능별 준비사항을 일괄 점검키로 하고, 이와 함께 연이은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철저한 예방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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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맹골수도 해역 선박 통항안전 영향 종합 재검토
해양수산부는 24일 “맹골수도해역을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지정할 경우 어로행위 제한 등이 필요하지만 세월호 사고의 엄중함을 감안해 교통안전특정해역 제도를 재검토하는 등 맹골수도 해역의 선박 통항안전에 대한 영향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매일경제의 제하 기사에서 “사고 발생 지역이 상습 해양사고 발생 지역임을 알고도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교통안전특정해역은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통항량이 많은 해역에서 충돌 등 사고를 예방키 위해 설정한 해역으로, 현재 부산과 인천, 울산 등 주요 항만 부근 수역 5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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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례지원단 운영...‘사고수습 안내지’ 배포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희생자 가족들에게 매일 ‘사고수습활동 일일안내지’를 제작.배포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원활한 장례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안산시 올림픽 기념체육관에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학생 장례지원단’을 운영한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날 밤 일일 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승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서 체류하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사고수습 정보를 신속.정확히 제공키 위해 매일 ‘사고수습활동 일일안내지’를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희생자 인도 과정에서 가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분증, 지문, 병원기록, 법의치학 정보 등에 의거 희생자를 가족에게 인도하는 절차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고대책본부는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희생자의 사진 등 신원관련 정보를 제공해 가족의 신원확인을 돕고 있다.
또한 DNA 검사가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과수 장성지원까지 검체를 경찰, 소방 헬기로 이송하고 있고, 군헬기, 구급차, 민간업체 운구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희생자 가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희생자 안치, 분향소 설치운영, 장례절차준비 등 원활한 장례 지원을 위해 24일부터 안산시 올림픽 기념체육관에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학생 장례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장례지원단은 안전행정부 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12개 기관의 국.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또 안산시 내 안치시설 부족에 대비해 유가족이 원하는 곳에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희생자 20인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안치실을 설치하고 추가설치를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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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 수학여행 취소위약금 면제 적극 협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관련 6개 주요 협회가 수학여행 전면중지 결정에 따른 취소위약금 면제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체부에 의하면, 지난 22일 조현재 1차관 주재로 열린 ‘관광단체장 긴급회의’에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마이스협회 등의 협회장들은 세월호 사고 관련 업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관광안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21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학여행 전면 중지 결정과 관련해 취소 위약금으로 인해 학교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데 합의했다.
협회장들은 항공업, 여행업, 숙박업, 전세버스업, 외식업 등 각 업계의 위약금 면제 등 탄력적인 대처를 요청했고, 필요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회가 적극 중재키로 했다.
단체여행 취소로 인한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도 분야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 안전관리 강화, 여행상품에 대한 안전성 우선 검토, 관광업계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주요 관광시설 점검 강화 등 관광객 안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한국관광학회와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는 이날부터 5월 11일까지 전국 관광학과 교수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현장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학여행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관광업계는 지난 17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가동 중인 ‘관광안전 종합대책반’을 통해 관광안전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한편, 관광과 관련한 각종 기존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해 보완하고 관광종사원 등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체화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농식품부, 서울시 등 10여 개 관계부처가 참가한 TF회의를 열어 관광안전과 관련된 문제점과 안전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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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유언비어 87건 적발
경찰청은 23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유언비어 총 87건을 적발하고 이 중 56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이 중 26건은 삭제 요청하고 5건은 사실확인을 위해 해양경찰청 등에 기관통보 조치했다.
주요 검거 사례에는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민간 잠수부 작업을 막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홍 모씨와 “여객선 안에 생존자 다수가 있다”는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김 모씨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에도, 유언비어 유포행위와 괴담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본청 수사국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 수사2계장과 사이버 수사대장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악성 유언비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유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국민의 공분을 사게 하는 악성 유언비어가 근절되도록 전국의 사이버수사요원과 지능수사요원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내사에 착수,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사법처리키로 했다.
또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금품.향응 제공 ▲유언비어 유포, 후보자 비방 ▲공무원 선거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철저히 비밀을 보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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