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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
국회 김장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정한, 장애인.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키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 강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키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 저소득층 등에 대해 여행이용권을 지급하고 문화이용권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여행이용권의 정의를 신설했고,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여행 및 관광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관광소외계층’을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으로 수정했다.
또한 여행이용권의 이용 기회 확대와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행이용권을 ‘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의 가장 큰 의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키 위해 각종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특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키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사업 및 단체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장애인.노약자 등의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관광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관광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총 732억 원, 국비 518억 원 지방비 214억 원)에 여행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10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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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관리전문가’ 대토론회 개최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44개 신직업군과 이를 통한 창업, 일자리창출 관련해 많은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특히 ICT 산업분야에서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소셜네트워크협회가 함께 논의하고 연구해 발굴한 ‘소셜미디어관리전문가’가 새로운 창조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를 위해 소셜 관련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토론회가 오는 7일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Social Media Manager라는 직업군이 형성돼 있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경우 연봉이 평균 8만 달러, 한때 최고 10만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전문직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의 경우 소셜이 도입된 초창기 시류에 편승해 비공인 사설 협회나 준정부기관의 이름을 사칭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SNS강사를 무작위로 배출하고 소셜 전문가를 남발하는 곳도 있었다.
이번 신직업군 발표를 계기로 업계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함께 모이는 토론회는 ‘소셜미디어관리전문가’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소셜 관련 생태계 발전방향도 함께 모색키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상기(소셜컴퓨팅연구소 소장), 강학주(이투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강함수(에스코토스컨설팅 대표), 이경옥(한국소셜네트워크협회 대표), 장동인(빅데이터전문가협의회 회장), 배운철(소셜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 김중진(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장) 등 20여명의 SNS전문가들이 참여해, ‘소셜미디어관리전문가’가 현장에서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 또한 역량 평가를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할 것인지 관련 정책이나 제도적인 부분도 다룰 전망이다.
또한, 현재 국내SNS업계에서 소셜미디어마케팅, 소셜빅데이터분석, SNS위기관리 등의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 분야별 전망과 전문가 활동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취업을 앞둔 이들이나 SNS종사자, 기업관계자들에게도 상당히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토론회는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 내외신문 등이 후원하고 있다. 토론회 참여는 무료이고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http://bit.ly/sns-forum 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사)한국소셜네트워크협회는 미래부에서 유일하게 승인된 SNS 산업 부문 전문 사단법인으로 인력양성 및 자격인증사업, 미디어, 고객관계관리, 크라우드소싱&펀딩, 여론조사, 소셜빅데이터분석, 인적자원개발, 조직관리, SNS위기관리, 창업 등 다양한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빅데이터분석을 통해 중앙정부부처의 소셜스코어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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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대회...민주노총 “세월호참사 반성하고 분노, 행동하자”
124번째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노동절대회를 열고 서울 시내를 행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추모와 반성, 관계당국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회원과 시민 1만여명(경찰추산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세계노동절대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위성태 세월호참사 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단체연대 정책팀장은 “배가 기울고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들었던 착학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촛불을 들었었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슬픔이, 분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 팀장은 이어 “노동자의 도시 안산이 아니고 강남 8학군 자녀들이나 국회의원 딸이 탄 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어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채 배를 가라 앉게 뒀겠냐”고 반문하고, “지방선거, 월드컵이 와도 잊지 않겠다. 제대로된 진상조사 없이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덕휘 전국빈민연대 공동의장은 “박근혜 정권이 복지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 빈곤과 절망 끝에 서 있는 사람들도 같이 침몰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타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 정권은 이미 선장 자격을 잃었다. 지금 당장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용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장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죄책감으로 어른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현 정권이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민영화도 이에 못지 않게 환자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무분별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아이들이 노동자들의 가족이라 더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미안하고 이 세상을 민중을 위한 세상으로 만들자며 투쟁했던 민주노총의 위원장으로서 참사를 막지 못해 미안하다”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서울역광장 집회이후 오후 4시쯤 서울광장을 향해 행진했다. 이들은 서울광장에 차려진 시민분향소에서 합동분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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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해지, '유병언 사진판매 회사'와 170억 거래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는 가운데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가 관계사 아해프레스에 164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천해지는 당초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누락했던 거래 내용을 반영해 지난달 30일 정정 신고를 했다.
정정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천해지는 특수관계인인 아해프레스 미국법인(AHAE PRESS, INC.)에서 지난해 4억4천여만원의 제품 등을 샀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아해프레스에서 발행한 채권 164억1천여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석 기재사항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는 아해프레스에서 사들인 제품이나 용역을 받기 전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다.
지난 2011년 2월 설립된 아해프레스 미국법인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유 전 회장의 사진작품 활동을 홍보하고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천해지는 청해진해운이 차입한 1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선 사실도 누락시켰다가 추가했고, 또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밝힌 재무제표 주석 항목에서 기업은행 채권최고액을 327억원이라고 기재했다가 336억원으로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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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서울역광장에서 열려
세계노동절을 맞아 1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 기념집회가 열렸다.
노동자들은 집회 후 서울광장까지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과 희생자 추모, 정부의 무능 규탄을 내용으로 거리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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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여행, 서포터즈와 함께 알고 챙기고 떠나고(Go!)”
외교부는 2.일 오전 10시 30분 18층 리셉션홀에서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제8기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는 외교부의 해외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대학생 그룹으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기씩 선발돼 여행객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정보를 확산키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이번 제8기 서포터즈의 경우 전국에서 748명이 지원해 12 :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60명이 최종 선발됐다.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제 8기(60명)은 수도권 30명, 기타지역 30명으로 구성돼 5월부터 10월까지 활동예정이다.
외교부관계자는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는 젊은 감각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국민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면서 우리 해외여행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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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2014년 어린이날 특별 행사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 행사를 마련했다.
오는 5일 어린이날 행사에는 어린이박물관 자유입장을 비롯해 신라금관을 만들어 보는 체험활동, 어린이박물관 캐릭터인 두더지 인형과 사진찍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날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는 어린이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어린이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회 차와 인원 제한을 폐지한다.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5개 영역인 주거, 그릇, 복식, 전쟁, 음악을 테마로 하는 체험전시 및 조선 회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전 ‘그림 숲에서 만난 작은 친구들’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전시실에는 어린이박물관 캐릭터인 두더지 인형이 전시실을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들과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어린이에너지놀이터에서는 체험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라 금관을 만들어 보는 ‘황금나라, 내가 왕이오’ 프로그램과 유물 모양 시계를 만들어 보는 ‘똑딱똑딱, 유물시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박물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들이 어린이날에 박물관에서 즐겁고 유익한 문화 체험의 시간을 보내고 이를 통해서 가족들과 박물관에서 특별하고 즐거운 추억과 경험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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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문화원, 일일 ‘한류 유치원’ 운영
폴란드 한국문화원은 현지 미래 한류 꿈나무 어린이들을 문화원으로 초청,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일일 한류 유치원’프로그램을 인기리에 운영하고 있다.
‘한류 유치원’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우리 애니메이션 ‘뽀로로’를 감상할 뿐 만 아니라 한복입고 기념사진 찍기, 전통 한지부채와 탈 만들기, 윷놀이 등 다양한 한류 문화 콘텐츠를 체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한국과 한류 문화에 대해 잘 모르던 유치원생들은 한류체험 행사가 끝나고 진행되는 퀴즈 대회에서 관련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을 하면서 한류 문화에 흥미와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 부모들도 ‘한류 유치원’프로그램에 함께 참가해 한류를 체험하면서 현지 한류 전파에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바르샤바시 제264번 유치원의 몽카(K.Maka) 교사는 “유아기때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이 향후 아이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고 다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했던 아이들이 성장기를 지나서도 한국 문화를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평가 했다.
주폴란드 한국문화원(원장 한성래)은 “문화원 방문 한류 체험 프로그램을 현지 초등 학교와 중고교 학교로도 확대해 미래 잠재적 한류 수요층에 대한 한류체험 행사를 적극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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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우리나라가 6년 연속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 발표한 ‘2014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 계속적으로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1988년 미국 종합무역법 제182조(스페셜 301조)에 근거, 1989년에 최초로 공식문서(Fact Sheet) 형식으로 발표,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현황을 담고 있다. 올해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82개국) 중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 37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목록에 올렸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지난 25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국가’이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있어 최고 수준의 기준을 갖춘 국가’로 인정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3월 31일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법률이 지식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특히 저작권법 선진화와 강력한 보호정책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불법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저작권 존중과 나눔의 정신을 통해 창조경제의 뿌리인 문화융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저작권 문화를 조성키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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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의 어른이날을 만드세요!”
사진설명/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오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한 ‘어른이날’ 공익 CF를 1일 런칭했다. 사진은 이번 공익 CF의 한 장면.(사진제공/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어린이를 도울 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첫 기부로 당신만의 ‘어른이날’을 만드세요.” - ‘어른이날’ CF 중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오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각 분 야의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한 ‘어른이날’ 공익 CF를 런칭한다고 30일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어른이날’ 공익 CF는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만 18세 이상이 되거나 결혼을 한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닌 ‘어린이를 도울 때 진짜 어른이 된다’는 메시지를 안겨준다.
이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공익 CF에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로 힘을 모았다. 최근 CJ E&M의 ‘트루라이브쇼’ MC로 활약하고 있는 염정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군 복무 후 버즈의 재결합으로 신규 앨범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민경훈, 주변 건물과의 어우러짐을 모토로 건축하면서 건축분야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무운건축사사무소 대표이자 충북대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인 변문수 등이 메인 모델로 나섰다.
또 총 광고 기획에는 국내 대표 종합광고회사인 LG그룹 광고대행사 HS애드가 맡았다. 메이저 CF제작사인 메리고와 대한항공 CF ‘내가 사랑한 유럽 TOP10’시리즈로 유명한 매스메스에이지 유대얼 감독이 CF 메가폰을 잡았다. 서울비젼.이혁 촬영감독이 편집 및 촬영을, 최근 ‘라이브 앳(at) 천년동안도’를 발표하는 등 재즈 분야에서 일인자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고희안 재즈피아니스트가 음악을, 광고녹음 및 CM송 제작사 오렌지코드가 녹음 등을 맞추면서 하모니를 이뤘다.
이처럼 다수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이번 ‘어른이날’ CF는 ‘기부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남을 위한 기부에서 나를 위한 기부로’라는 슬로건으로 어른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년의날이나, 첫 월급봉투를 받거나 시험에 합격한 날 등의 오랜 꿈이나 목표를 이루어낸 날, 아빠가 되거나 팀장으로 승진한 날 등의 사회적 책임이 느껴지는 날 등에 기부를 시작하면서 진정한 ‘어른’이 될 것을 주문한다.
특히 물질적 후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이번 공익 CF는 나이를 불문하고 전세계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을 돕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깊은 나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서, “어린이를 돕는 일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시작하며 인생에서의 더욱 뜻깊은 날을 만들어보길 바란다”며 자신만의 ‘어른이날’을 가져볼 것을 독려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공익 CF는 방송광고계 사회공헌협의체인 BroAd Service(사무국 : KOBACO)의 EBS, CBS, BBS, PBC, tbs, U1미디어, QBS, 한경WOW, 한방건강TV, 재능교육TV, 현대미디어 등 회원사 채널을 통해 무료방송 송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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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선정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7년째를 맞는 공모전은 민.공예품, 공산품, 가공.기능식품, 융.복합 상품 등 국내.외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관광기념품을 대상으로, 한국특성화 분야와 지역특성화 분야로 나눠 접수한다.
서류접수는 오는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고, 물품접수는 같은 달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진행된다. 수상작은 오는 7월 3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공모전은 총 55점을 선정, 최고상인 대통령상(대상)의 상금은 1,500만원이다. 이외에도, 국무총리상(금상)은 5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상)은 300만원, 한국관광공사 사장상(동상)은 150만원 등 총 5,9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한편, 수상자에게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장려상 이상 수상작에 대해서는 한국관광명품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이외에도 수상 관광기념품은 시장 맞춤형 상품화 지원, 관광기념품점 입점 지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홍보 및 관광정보사이트(www.visitkorea.or.kr) 등재 홍보 등 다각적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출품조건 등 구체적인 공모 요강 및 신청서 다운로드는 관광공사 홈페이지(http://kto.visitkorea.or.kr → 알림 → 공모전 → 관광기념품공모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오현재 팀장은 “지난 1998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한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표현한 우수 관광기념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육성해 대한민국 관광기념품의 다양화와 품질향상에 기여해 왔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주요 관광지에서 우수 관광기념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전략적이며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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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 ‘영사콜센터’ 상담원 체험
2014년도 총영사회의에 참석한 일본지역 총영사 및 호치민, 태국, 필리핀 주재 총영사 등 12명은 지난 29일 영사콜센터를 방문해 직접 상담 업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 사건.사고 또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의 최일선이다.
이들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지원하는 콜센터를 둘러보고 근무중인 상담사들을 격려하는 한편, 직접 전화 상담과 함께 콜센터 운영현황을 청취하기도 했다.
한편, 2014년 총영사회의 계기 ‘찾아가는 동포.영사 서비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영사콜센터 상담사 체험에 대해, “우리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신속한 ’맞춤형 영사 서비스‘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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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들, 안양시에서 민원 서비스 제고 아이디어 얻다
2014년 총영사회의에 참석중인 중동.서남아.러시아.CIS지역 주재 총영사 13명은 지난 29일 오후 2013년 안전행정부 선정 민원.행정 우수기관인 안양시청을 방문해 민원서비스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안양시는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에서 대통령상 수상(201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민원행정 제도개선 분야에서 안전행정부장관상 수상(2012년, 2013년),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전국최우수상(2013)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총영사들은 안양시의 민원.행정 서비스 모범사례에 대한 심기보 부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종합민원실을 둘러보고 민원실 운영 및 민원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재외공관에도 적용 가능한 사항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주재국내에서의 사례를 안양시측에 소개했다.
이어 총영사들은 안양시내 CCTV망을 총괄하고 경찰,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한 ‘U-통합상황실’에서 IT 기술을 적용해 시민 생활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는 현장을 견학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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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1일부터 접수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에 따라선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까지 지원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의하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로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조건과 총소득 조건, 주택요건이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총소득 요건으로 지난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세 번째 주택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네 번째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4가지 모두 충족하더라도 올해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2014년에는 6월 2일까지) 전화 ARS신청을 하거나 휴대전화(문자 받은 사람만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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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월호 참사’ 감사 착수
감사원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정부 관계 기관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감사에 착수했다.
30일 감사원 등에 의하면, 감사원은 전날부터 행정안전감사국과 국토해양감사국 인력을 투입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해수부 산하 해양경찰청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세월호 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예비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또 같은 날 세월호 침몰 당일 배에 탑승한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혼란을 야기했던 경기도교육청에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그동안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관계 부처 및 기관의 부실 대응 등 책임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자칫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 등 사고 수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일단 관련 상황만 모니터링하면서 본격적인 감사 착수는 자제해왔으나, ‘범부처 사고대책본부’가 다음달 7일까지 1차 수색, 그리고 15일까지 2차 수색활동을 완료키로 하는 등 사실상 사고 현장에서의 수색.구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서 일단 이들 관계기관들의 본청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 수집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앞으로 수집된 자료 검토와 예비감사가 끝나면 이들 기관과 함께 사고 현장을 비롯한 각 지역의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도 실지감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본감사는 5월 중 실시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문책 등 처벌 사유가 발견되면 감사 기간 중에라도 즉각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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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석준 선장 속옥차림 '탈출'
'세월호' 이석준 선장이 속옷차림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사진출처/YTN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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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분야 중장기 발전 방안 관련 현장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박광무)은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 예술가의 집 다목적 홀(3층)에서 ‘미술 분야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미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술 분야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창작, 미술시장, 향유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통해 미술 분야의 연결고리 중 강점은 살리고 취약 분야는 적극 보완해, 미술 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조성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5월 말경 미술 분야 중장기 발전에 대한 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는 2개의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제1발표는 경희대학교 최병식 교수가 ‘미술시장 진단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발표는 상명대학교 양현미 교수가 ‘창작여건 개선 및 미술관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한편, 현장에서 일하는 미술 관계자, 관련 기관 종사자, 연구자, 학생 등 정책토론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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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련, “도서정가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한국서점연합회(회장 박대춘, 이하 한국서련)는 29일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서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본회를 통과한 도서정가제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출판문화산업 진흥’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왜곡된 책값, 무차별적 할인 경쟁 등 출판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되면서 우리 서점은 물론 한국출판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다만 도서정가제 개정원안이었던 ‘직.갑적할인 포함 10%’안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와 할인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개선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큼 향후 과제로 설정해 풀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착한 가격’ ‘정직한 가격’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도서정가심의기구 설립과 도서공급률 표준화 제도를 도입해 책값의 거품을 빼고 도서 가격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서련 박대춘 회장은 ”(개정안 통과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출판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습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출판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 남은 문제는 독자의 신뢰를 되찾는 일로,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힘든 만큼 ‘착한 가격’ ‘정직한 가격’ 찾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도서정가제 개정안 통과가 유력시 되자 이를 의식한 출판사들이 재고 방출용 대규모 할인행사에 나서면서 구간들이 베스트셀러 상위에 오르는 등 현재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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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최재천 의원이 발의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수정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 △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에 대해 정가제 적용 △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적 이익(간접 할인) 제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하되, 가격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 허용 △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의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 △ 정가 표시 및 판매 등의 규제에 대해 3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재천 의원이 지난해 1월 9일 발의한 개정안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수정안)’은 할인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10% 이내에서의 직간접 할인을 허용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를 15% 이내로 완화했고, 18개월이 지난 도서의 정가 변경(가격 인하)을 허용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특히 할인율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온.오프라인 서점 간의 이견이 팽팽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의 중재를 통해 출판계.유통업계.소비자단체가 지난 2월 25일 상생 합의를 도출하면서 법안 개정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법안의 통과로 해외 선진국(2% ~ 15%)에 비해 할인율이 높았던 현행 도서정가제의 할인율을 낮추고(19% → 15%), 예외 대상이 많아 과도한 할인 판매 등으로 도서가격 거품 논란이 있었던 출판 유통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학도서가 실용도서로 둔갑해 할인, 유통되거나 구간의 유통 비율이 높아 새로운 창작도서의 유통이 저해되는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 저작자의 창작의욕 고취 △ 양질의 출판 환경 조성 △ 다양한 도서 접근 및 선택권 보장 △ 출판.유통업계 상생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통해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일부 존재한다면서, 이를 보완할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초등학생 학습참고서의 정가제 적용으로 가중되는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출판계와 협력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도서관에 판매되는 간행물에 정가제가 적용되는 만큼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확대를 위해서도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구매하는 도서에도 정가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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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NLL 이남 사격시 단호히 대응”
국방부는 29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의 사격훈련 방침을 우리측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 “만약 북한이 지난달처럼 NLL 이남 우리측 수역으로 사격할 경우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해상 방향으로 사격을 실시하는 것은 다분히 도발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면서,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가 오늘 오전 8시 52분 우리 해군 2함대 사령부로 서해 NLL 인근에 사격을 하겠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통보한 사격훈련 계획은 오늘 중에 백령도 월내도 해역과 연평도 서북쪽 장재도 해역 등 두곳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통보한 사격훈련 해역이 NLL 북쪽이긴 하나, 주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사격훈련 구역으로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 군은 북한의 사격훈련 여부와 낙탄 구역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만반의 대비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탄 미사일 발사는 UN결의안 위반이고 국제 도발행위로, 북한이 도발 하면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반드시 그에 맞는 응징과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