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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해역 풍랑주의보...수중 수색 잠정 중단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26일째인 11일 사고해역의 기상악화로 수중 수색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언딘리베로호가 장비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사진/범정부 사고대책본부)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26일째인 11일 현장의 기상악화로 수중 수색활동과 항공 수색 및 해상 방제작업이 잠정 중단됐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기상 악화에 따라 500톤 이하 함정은 최인근 피항지인 서거차도와 섬등포항 등에서 대기 중이고 민간 어선은 모두 안전구역으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해역에는 초속 12~14m의 바람이 불고 2.0~2.5m의 파도가 일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풍랑주의보도 발효된 상태로, 민간 산업잠수사가 작업을 하던 ‘미래호’ 는 관매도로 피항했고 ‘언딘리베로호’는 바지 운영인력 20명이 에어 콤프레셔 등 장비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대기 중이다.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재 작업바지 위로 파도가 넘치며 기상이 악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1000톤 이상 대형함정(해경 15척.해군 9척)이 현장에서 해상수색을 하고 있다.
한편, 기상 예보에 의하면, 풍랑주의보는 12일 오전 해제 예정이다.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기상이 좋아지면 즉시 수색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기하고 있다”면서, “칸막이 약화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층 선미 좌측 통로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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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에 대한 60㎡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지난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한다.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경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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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세월호 피해자·가족 통신비 전액 감면
세월호 사고 피해자 및 피해가족을 위해 통신비 감면 지원이 추가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세월호 피해자 및 피해가족에 대한 통신비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승객, 승무원 중 사망·실종자) 및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으로 4, 5월분 이동통신비 뿐만 아니라 사망·실종자 명의의 해지 건에 대한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이다. 또 피해자 중 생존자가 사고와 관련해 단말기 파손 및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할 경우 잔여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기기변경도 지원키로 했다.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시까지 피해자 및 피해가족의 신원확인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4월분 청구서가 발송될 수 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원확인이 이뤄지는대로 통신비를 소급 감면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가급적 피해자 및 피해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군으로 보내오는 구호우편물에 대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할 경우 무료 배송을 지원하고 있다. 앞면에 구호우편이라고 적으면 되고 앞으로 3개월 동안 무료로 배송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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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미신고, 과태료 500만원까지 부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아동학대를 한 이들을 대상으로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도 개발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특례법에 따라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어린이집 직원 등 아동학대를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를 받고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키 위해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검사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지원을 결정하거나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사건에서 아동과의 관계 회복을 유도하는 보호처분 등을 청구하기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29일 특례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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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이지리아 아부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외교부는 최근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Abuja)에서 발생한 보코하람의 폭탄 테러, △비상사태 선포 등 치안불안 증가 추세를 감안해 지난 9일부터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키로 결정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는 긴급용무가 아닐 경우 귀국, 가급적 여행취소 및 연기(관광 목적 방문은 반드시 삼가)를 요청하는 효과가 있고, 발령기간은 기본 1주일로 상황 종료 전까지 자동 연장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 지역의 방문을 당분간 연기 또는 취소하고, 현재 체류 중일 경우 특별히 신변 안전에 유의하면서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이동해 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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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비누‘스웨덴 에그팩’, 해외빈곤국가 식수지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최근 국내 여성소비자들에게 ‘스웨덴 에그팩’ 천연비누로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주)빅토리아 코리아와 해외빈곤국가 식수지원사업 후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UN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안정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는 7억 6천8백만 명(11%)이며, 25억 명(35%)이 비위생적인 위생환경에 놓여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프리카 등 해외빈곤국가에 213개의 우물을 설치, 4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식수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을 비롯해 (주)빅토리아 코리아와 해외본사 빅토리아 스칸디나비안 솝 대표 및 관계자들도 참여, 물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우물 건립에 앞장설 것을 전달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뜻 있는 기업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식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사진설명/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주)빅토리아 코리아와 해외빈곤국가 식수지원사업 후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 빅토리아 코리아 오석진 대표, 빅토리아 스칸디니비안 솝 사 쟈니 프라이(Jonny Freij) 회장.(사진제공-초록우산 어린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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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격전지에 걸렸던 여왕즉위 축하행사 현수막, 영국 왕립포병박물관에 돌아온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 영국군의 여왕 즉위행사에 쓰였던 현수막(배너)을 런던 울위치에 있는 왕립포병박물관(Royal Artillery Museum)에 기증한다.이 현수막은 영국 포병연대 통신병으로 참전 중이던 덕 레이랜드씨가 엘리자베스2세 여왕 즉위행사에 사용키 위해 전투 중 틈틈이 시간을 내어 그린 것으로 1953년 6월 2일에 기념행사 때 포병연대(연천군 삼화리)에 걸렸던 것으로, 이후 영국으로 가져갔다가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던 것을 고미술수집가 김영준(시간여행 대표)씨가 구입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증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영국군의 희생과 영국민들의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키 위해 현수막을 영국 왕립포병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한 것이다.왕실포병박물관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 중 하나로 1820년도에 지어졌고, 크진 않지만 한국전쟁 전시공간을 가지고 있다. 박물관 측은 이번 현수막 기증을 계기로, 그동안 냉전(Cold War) 전시 공간의 한 쪽을 차지하고 있던 한국 전시공간을 확대 개편해 현수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상영하는 장소를 새로 마련하고, 한국전쟁 관련 자료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냉전 전시공간의 이름도 한국전쟁(Korean War)으로 바뀐다.기증행사는 오는 13일 오전 11시부터 왕실포병박물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임성남 주영대사가 한국을 대표해 왕실포병대를 대표하는 티모시 그랜빌 채프만 장군에게 전달한다. 채프만 장군은 왕실 포병대 최고책임자 이자 왕실포병대의 여왕 대리인으로 현역 4성 장군이다.그 외 당시 현수막이 걸렸던 부대의 실무 지휘관이자 한국전쟁 역사가인 브라이언 패릿 장군, 현수막을 그린 덕 레이랜드 씨, 행사 당일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한 Harris 소령(뒤의 스토리 참고)의 가족들, 김갑수 주영한국문화원장 등이 참석한다.현수막을 구입해 기증한 김영준 대표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해외에서 하는 행사에 초청받을 만큼 큰일을 하지 않았다”며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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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노후차량 2022년까지 교체”
서울시가 지하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8천억원을 투입해 노후 차량을 교체하고 1∼9호선 관제센터를 통합한다고 밝혔다.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9일 서울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지하철 운영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안주해선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단기, 중.장기 개선 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시에 의하면, 현재 1∼4호선 전동차는 모두 1천954량으로, 이 중 36%인 714량은 사용연수가 18년 이상으로 고장이 잦다.서울시는 2호선 노후 전동차 500량은 계획보다 4년 앞당겨 2020년까지 ATO(자동운전장치)차로 교체하고, 3호선 150량은 2년 앞당긴 2022년까지 ATO(자동제어장치)차로 교체한다.현재 호선 별로 운영되는 관제센터는 2019년부터 '스마트(SMART) 통합관제센터'로 통합 운영된다. 또 철도 사고와 주요 운행 장애가 발생할 때 5분 내에 상황 전파에서 시민보호, 초기 대응까지 완료하는 ‘골든타임 목표제’를 도입한다.또 243개에 이르는 협력회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경정비.차량.궤도.신호 등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는 직영 또는 자회사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박 시장은 “무인운전, 객실 CCTV 설치 등 인력.기술 관련 개혁 방안은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과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코레일과 함께 운영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한쪽이 통합관리하는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메트로의 장 사장은 이번 추돌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다. 박 시장은 “장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다. 책임질 부분은 지게 하겠다”면서도, 시점에 대해선 “사장 공모 기간이 몇 달 걸리기 때문에 공백이 생긴다. 단기에 시행할 대책은 장 사장이 그대로 맡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그런 기간 거친 후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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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탤런트 전양자씨 내일 소환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국제영상 대표인 탤런트 전양자(여.본명 김경숙)씨에게 오는 10일 오후 3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전씨는 국제영상 외에 노른자쇼핑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의 대표도 맡고 있다. 또 올해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도 맡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이사와 함께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핵심 경영인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2010년경 국제영상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과대평가해 계열사들에게 넘겼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대 주주였던 유 전 회장이 처분한 국제영상 주식은 ㈜천해지, 청해진해운, ㈜다판다, ㈜세모, ㈜아해, 문진미디어 등에 각각 4∼5% 정도 분산됐다.
이와 별도로 전씨는 유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전달 과정에 연루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를 피조사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면서도, “조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날 오전 유 전 회장 장녀인 섬나 씨가 대표로 있는 모래알디자인 사무실과 서울 용산구 국제영상 빌딩에 입주한 유 전 회장 일가 소유 컨설팅사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디자인.인테리어 업체인 모래알디자인은 주로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매출을 올려왔고, 유 전 회장의 해외 사진 전시회 진행 등을 맡으면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 김혜경 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이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 10개 법인을 조세포탈 및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특별수사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내부조직도 등을 통해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에서 회장 직위를 맡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유 전 회장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월호 참사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목포 검경합동수사본부와 유 전 회장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유 전 회장 소환 시기를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후 유 전 회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변기춘 천해지 대표이사와 고창환 세모 대표이사, 박승일 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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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경영 개입 물증 확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다.
유 전 회장 측은 그동안 청해진해운은 물론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공식 직위를 맡은 적이 없다면서 경영 개입 사실을 부인해 왔다.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의 실질적 지배 아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침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사정당국에 의하면,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들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조직도 외에 유 전 회장을 회장으로 명시한 ‘내부 조직도’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유 전 회장 일가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각각 청해진해운 과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같은 내부 조직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 측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해진해운과 이 회사의 최대 주주사인 천해지,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유 전 회장은 2010년경 국제영상 지분 28.8%를 처분한 이후 외형상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계열사 대표 등의 공식 직위도 맡고 있지 않다.
대신에 장남 대균씨와 차남 혁기씨를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주주로 내세워 천해지와 아해, 온지구, 다판다, 트라이곤코리아, 문진미디어, 세모 등 거미줄처럼 지분관계가 얽힌 계열사들을 물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래 유 전 회장의 직접 경영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청해진해운의 위법.탈법 경영이 세월호 침몰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 상황에서 경영에 관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유 전 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소환한 계열사 실무진과 퇴직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내부 조직도 등을 제시하면서 추궁한 끝에 유 전 회장이 경영에 깊숙이 참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친형인 유병일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고, 특히 병일씨는 유 전 회장의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은 바 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천5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과 형 병일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고문료 등을 지급받은 것이 경영 개입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주 유 전 회장을 불러 관련 의혹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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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진 단장, '바덴뷔르템베르크 공로 훈장' 수여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은 지난 3일 독일 현지에서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정부 수상이 수여하는 ‘바덴뷔르템베르크 공로훈장(Order of Merit of Baden-Württemberg)’(이하 ‘바뎀뷔르템베크르 공로훈장’)을 수상했다.
벤츠, 포르쉐와 같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위치한 독일 산업의 중심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공로훈장은 주정부의 수상(Minister-President)이 직접 수여하는 주정부 최고 공로훈장이다. 지난 1974년부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부분의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게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고의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으로 살아있는 1,000명으로 수상자를 한정한다.
전 수상자로는 장클라우드 융커(Jean Claude Juncker, 2010년 수상) 유럽연합 총재, 에릭 칼(Eric Carle, 2010년 수상) 동화작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볼프강 케털리(Wolfgang Ketterle, 2002년 수상),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Anne Sophie Mutter, 1999년 수상) 등이 있다.
국립발레단 강수진 단장은 1982년 15세에 한국을 떠나 모나코 왕립발레단에 입학, 1985년 한국인 최초 스위스 로잔국제발레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세계 발레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1986년부터 바덴뷔르템베크주의 주도인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세계적인 발레단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최연소(18세)로 입단해 주목을 받은 강 단장은, 1997년부터 수석무용수로 활동했고 1999년 ‘브누아 드라 당스’에서 ‘최고 여성 무용수’ 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대표 발레리나이다. 지난 2월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했다.
한편, 독일 주정보는 ‘캄머텐처린’으로서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석무용수’로서의 공로를 인정해 올해의 수훈자로 선정했다는 이유를 밝혔다. 수여식은 이날 오후2시(독일 현지시간) 루트비히스부르크 궁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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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가담자, “밀린 군인연금 지급” 요구
최세창 장세동 정호용 등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측근 10명이 밀린 군인연금을 달라면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정호용.최세창 전 국방장관,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처장, 신윤희 전 육군 헌병감 등 10명이 지난 1월 국방부를 상대로 연금지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노태우 9사단장과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혐의로 1997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내란이나 반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연금지급이 금지된다’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이들에게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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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안전점검 보고서’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체포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7일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운조합의 운항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A씨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운법과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등에 부실 안전점검을 한 운항관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선장이 작성해야 할 보고서를 A씨가 대신 작성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조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를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운항관리자는 선장에게서 받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근거로 승선인원, 차량, 화물 등을 전산 발권기록과 대조하면서 구명정.구명뗏목 등 안전시설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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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자, 노른자쇼핑 강남 땅 ‘증여’(?)
탤런트 전양자(본명 김경숙)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노른자쇼핑이 서울 강남 ‘노른자위’에 소유하고 있는 땅을 둘러싸고 수상한 거래 행적이 포착됐다.
6일 ㈜세모의 감사보고서와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노른자쇼핑 상가가 들어선 대지의 지분 다수가 유병언 전 회장이 경영한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의 소유로 확인됐다.
현재 이 대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세모와 ㈜노른자쇼핑을 비롯해 여러 명의 개인이다. 유 전 회장이 이 대지와 관련해 등장한 때는 지난 1983년 대지 지분의 약 53%를 직접 매입하면서부터다. 당시 나머지 지분은 여러 명의 개인이 적게는 1%씩 쪼개서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 전 회장은 ‘오대양 사건’이 발생한 다음 해인 지난 1988년 대지 지분 전량을 한 개인에게 팔았다.
석연치않은 점은 세모그룹이 최종 부도 처리된 이후인 1998년 4월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으로, 이 개인은 자신의 지분 전량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모에 무상으로 증여한다. 당시 ㈜세모는 부도 이후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대지면적이 1,348㎡(약 408평)로 현재 시세가 400억원을 호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시세 기준으로 약 200억원 어치의 토지 지분을 일방적으로 내어준 셈이다.
㈜세모는 기업회생 과정에서도 이 땅을 팔지 않고 계속 소유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대지를 포함, 총 293억원(공정가치 기준) 어치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른자쇼핑은 유 전 회장 측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지만 겉으로 드러난 지분 관계는 없으나, 이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는 탤런트 전양자(본명 김경숙)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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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 도중 민간잠수사 1명 사망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수중 수색을 하던 민간잠수사 1명이 사망했다. 세월호 실종자 구조·수색 작업에 투입된 잠수사 중 첫 희생자로, 6일 오전 6시 5분경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수중 수색을 재개한 직후 민간잠수사 이광옥씨가 작업 중 의식을 잃어 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소속 민간잠수사인 이씨는 이날 오전 6시 7분경 잠수했고 5분여 만에 통신이 중단됐다. 수심 25m 지점에서 통신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호흡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고 연락이 끊기자 합동구조팀은 해군 잠수요원들을 투입해 이씨를 바지선 위로 끌어올려 구급조치를 했다.
이씨는 잠수요원들이 수중에 도착하기 전 이미 허리에 찬 납 벨트를 풀고 급상승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잠수 도중 몸이나 장비에 이상이 생겨 스스로 먼저 조치를 취한 것으로 구조팀은 보고 있다. 이씨는 물 밖으로 나온 뒤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오전 6시 44분 헬기로 이송, 7시 12분께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했다. 7시 36분경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잠수사들의 피로누적을 감안해 언딘에 의해 고용돼 추가투입된 민간잠수사 13명 가운데 1명으로, 전날 사고 해역 바지선에 도착한 뒤 기상 악화로 잠수하지 못했다가 이날 오전 첫 잠수 도중 사고를 당했다.
한편 해경은 이날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수색을 잠시 중단했다가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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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2014 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 공모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정형민) 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2014 미술은행 공모제’와 ‘2014 정부미술은행 공모제’를 개최한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2005~)과 정부미술은행(2012~)은 설립 이후 매년 공모제를 통해 우수한 작가들의 작품구입을 하고 있다. 구입된 작품은 국민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해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재외공관, 민간기관등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미술은행은 ‘2014 미술은행 공모제’를 통해 중견작가와 유망작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내외 미술시장을 선도하는 동시대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한다. 작품 가격의 상한선이 5천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 명망 있는 작가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개인전 3회 이상 개최 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정부미술은행은 ‘2014 정부미술은행 공모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키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미적 환경 구성에 적합한 작품을 구입한다.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작가와 작품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공모제는 개인전 2회 이상 개최한 미술인이 응모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미술인은 두 공모제 중 한 곳에만 응모 가능하다. 심사결과는 8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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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5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5대 공약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를 30일 앞둔 5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의 5대 핵심공약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경쟁 중심의 선거 풍토를 조성키 위한 것으로, 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http://party.nec.go.kr)를 통해 공개된다. 하지만 당초 같은 날 공개키로 했던 주요 정당의 10대 정책 및 시.도별 5대 핵심 공약은 공개 시기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 4곳 가운데 새누리당만 공약을 제출하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통합진보당이 미제출 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3개 정당이 10대 정책과 시도별 5대 핵심공약을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함에 따라 공개 시기를 당초 5월 5일에서 ‘주요 정당이 모두 제출한 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 안전 대책을 공약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라면서, “진상 파악과 사태 수습에 집중하다 보니 공약을 다듬는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최선의 안전 대책 공약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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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개 격실 중 60개 수색 완료...신규 민간잠수사 투입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4일 오전 10시 잔류 추정 격실 64개 중 60개에 대한 1차 수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4일 오전 브리핑에서 간밤의 수색상황을 설명하고 “4층 격실은 모두 개방해 1차 수색이 마무리됐고, 3층 4개 격실이 미개방 상태로 남아있다”면서, “오늘은 민관군 합동구조팀 105명을 투입해 3층 중앙부 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4층 선수 중앙격실과 4층 선미 다인실에 대한 확인 수색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잠수요원들의 피로 누적을 고려해 잠수사를 추가 확보중에 있고, 검증된 민간잠수사 13명을 신규 투입할 예정”이라면서,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되면서 기다리는 가족들의 아픔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실종자 수색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또 “오늘 새벽 4시 40분경부터 3층 중앙부, 4층 선수 중앙 격실, 4층 선미 다인실을 집중 수색해 희생자 6명을 추가 수습했다”면서, “희생자는 4층 선수 중앙격실과 4층 중앙부 통로에서 발견됐고, 지금까지 수습한 희생자 수는 242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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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홍순영 전 외교부 장관 영결식 엄수
김대중 정부 때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장관 등을 지낸 홍순영 전 장관의 영결식이 3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외교부장(葬)으로 치러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고 홍순영 장관은 정직과 원칙을 소신으로 삼아 평생을 굳힘 없이 실천한 진정한 외교관으로, 협상의 현장에서는 누구도 내기 어려운 용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며 국익을 지키는 데 진력하시던 모습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우리의 대(對)공산권 수교에 첨병 역할을 했으며 마치 도미노가 하나하나 넘어지듯이 수십 년간 잠겨 있던 동구권 국가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아 우리 외교사의 새로운 장을 썼다”고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고인은 충북 제천의 선영에 안장됐다.
1961년 고시 13회로 외교부에 들어간 이래 북미과장과 주(駐)유엔대표부 참사관, 아프리카 국장, 주파키스탄 대사, 주말레이시아 대사, 주러시아 대사, 주독일 대사, 주중국 대사 등을 거치면서 전방위적인 외교 경험을 쌓았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외교부 장관을 지내면서 한반도 주변 4강으로부터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 외교적으로 대북 포괄적 접근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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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2차 소환 조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3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를 재소환했다.
김 대표는 검찰이 특수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이래 지난달 29일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측근 가운데 가장 먼저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이날 2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의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유 전 회장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는지 등도 조사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에게 억대의 자문료를 편법으로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유 전 회장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세모의 감사를 맡았고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다가 최근 물러났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지난달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앞서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인 송국빈 다판다 대표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