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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공인회계사 장한성의 ‘한설’ 출간
현재는 끊임없이 분절되는 과거의 순간순간이 모여 이뤄진다. 그 과정이 바로 역사이고 지난날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는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의 몫이다.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경제발전과 민주화였다. 이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의 발전상은 전 세계가 기적이라 칭할 만큼 놀라운 것이었으나, 커다란 업적에는 늘 그만큼의 희생이 따른다. 그리고 결과에 치중한 나머지 희생의 의미는 쉽게 퇴색하거나 때로는 진실이 은폐되기도 한다.
현직 공인회계사인 장한성 저자의 첫 소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대표 권선복)에서 출판한 ‘한설’은 7, 80년대를 온몸으로 받아낸 청년들의 이야기다. 목적은 다르지만 오직 순수한 열정 하나로 앞만 보며 달려가는 이들의 고뇌와 사랑이 담겨 있다.
민주투사로 활동하던 형의 죽음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무작정 세상을 향해 돌진하는 주인공 ‘장도진’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빚은 비극 한가운데 선 여인 ‘한설’의 사랑을 중심으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시대상에 대한 저자의 날카로운 고찰이 담겨 있다.
“한 시대를 살아온 청년들의 고뇌와 사랑을 담았다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소설이다”라는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 ‘김승옥’ 소설가의 추천사에도 잘 드러나듯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 지친 독자의 가슴을 저절로 뛰게 할 만한 ‘열정’과 거침없는 전개와 놀라운 반전이 주는 ‘재미’와 정의롭지 못한 시대상황을 향해 던지는 저자의 ‘일침’이 한꺼번에 담긴 의미 있는 작품이다.
한 번도 글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저자는 현재 공인회계사로 활동 중이다. 정말 따분(?)할 것 같은 ‘회계’와 관련된 일만 하는 저자가 어느 날 문득 ‘나도 소설을 쓰겠다.’라는 작은 생각에서 시작한 집필은 100여 일만에 끝이 났고 곧바로 원고를 들고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다.
“소설의 주인공 장도진은 허구의 인물이나 상당 부분은 작가의 분신으로 젊을 때부터 느껴왔던 작은 감정과 경험의 기억이 소설을 통해 전달”되는 까닭에 배경은 놀랍도록 생생하고 스토리에는 진솔함과 힘이 느껴진다. 또한 전공인 분야를 십분 활용해 M&A, 부동산 관련 이야기들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재미를 더한다.
한 권의 책은 한 인간의 인생, 그 총체이고 한 시대를 들여다보는 창이다. 비록 이 소설은 거창한 시대적 풍자나 작가정신을 담은 건 아니지만 “세상에 어둠이 있으면 언젠가는 빛이 있고 잃은 것이 있으면 얻은 것이 있다는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 저자의 바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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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버블헤드 출시 연계 ‘한국관광의 밤’ 개최
사진제공/에이스펙코퍼레이션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오는 27일 오후 6시 30분(현지 시간)에 ‘한국관광의 밤(Korea Night)’ 행사를 LA다저스 야구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류현진 선수의 버블헤드(Bobblehead, 머리가 흔들거리는 인형) 제작을 후원한 아시아나항공에서도 공동 참여해 민.관 협업 사업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 날 다저스 측에서는 경기장 입장 관중 5만명을 대상으로 류현진 선수의 버블 헤드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2년차 메이저리거의 버블헤드가 제작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이번 행사에는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인 박찬호가 후배 류현진 선수를 격려하기 위해 시구자로 나서고 또 한국관광 홍보 부스에서 팬 사인회도 가지는 등 한국 알리기에도 앞장 설 예정이다.
행사는 경기 시작 40분 전 태권도 시범을 시작으로, 대표적 K-Pop 그룹 씨엔블루의 정용화가 경기장 내 대형 태극기 LED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애국가를 제창하고, 폭발적인 가창력의 가수 알리가 미국 국가를 제창한다. 경기장 전광판 및 LED 화면에는 한국 관광 광고가 상영되고, 메이저리그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있는 류현진 선수와 Korea Night 행사를 위해 다저스 경기장을 찾은 박찬호에게 각각 감사패가 수여된다. 이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박찬호의 시구가 이어질 예정이다.
경기장에 입장하는 관중들 대상으로 한국관광 부스에서는 박찬호 사인회와 함께 태극선 배포 및 한국여행 상담이 진행되고, 경기 중에는 한국 방문 항공권 경품 이벤트와 함께 전광판, LED, 경기장 TV를 통해 한국관광 광고가 상영된다. 또한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자사의 홍보 부스를 가지고 동 행사에 참여해 한국 알리기에 동참할 예정이다.
강옥희 관광공사 로스앤젤레스 지사장은 “한국 출신 메이저리거를 투톱으로 활용해 다저스 팬들에게 한국을 보다 친근하게 소개하고 싶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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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검찰 소환 불응...검찰, 금수원 강제진입 검토
‘세월호 실소유주’로 계열사를 통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16일 검찰 소환에 사실상 불응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에 의하면, 유 전 회장은 출석 통보 시간인 이날 오전 10시가 넘어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유 전 회장이 사실상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한 강제 구인을 시도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강제 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유 전 회장은 장남 대균 씨 등 자녀들을 내세워 수십개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수백억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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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한국관광 매력으로 사로잡다"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한.러 양국간의 무비자 시행 및 2014-2015 한.러 상호방문의 해를 계기로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태평양국제관광엑스포(PITE 2014)에 참가해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한국관광 홍보관은 그동안 공사가 참가한 해외 관광박람회 중 최대 규모(414㎡)로 7개 광역시도(대구, 부산, 광주, 강원, 경북, 전남, 제주)와 인바운드 여행업체, 관광 유관 업체, 공연단 등 총 40개의 관광 업계에서 100여명이 넘는 유치단이 참가해 극동 러시아지역에 한국 관광의 붐을 일으킬 예정이다.
한국관광 홍보관에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지역관광의 매력을 소개하는 지역관광 설명회와 함께 시도별 관광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국내 러시아 인바운드 여행업체 및 항공, 페리, 호텔, 리조트, 카지노 등 관광 유관업체들은 러시아 현지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교육관광, 비치 페스티벌, 스키 페스티벌 등의 관광상품과 개별관광객을 유치키 위한 의료관광, 환승관광 등 맞춤형 판촉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러시아 극동지역에 소개키 위해 태평양국제관광엑스포(PITE) 개막식과 한국 관광홍보관에서 넌버벌 퍼포먼스인 사춤(사랑하면 춤을 춰라) 공연단이 박진감 넘치는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까지 한국을 찾은 러시아 방한객은 4만 8천여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5.2% 증가하고 있는데 관광공사는 연말까지 20만 명 이상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블라디보스톡지사(지사장 박현봉)는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이르쿠츠크 등 러시아 극동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TV, 빌보드, 온라인 광고를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블라디보스톡-양양, 하바롭스크-제주 전세기 취항과 연계해서 지방의 관광 수요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러시아 관광객 유치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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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션 부모님들 “실용음악배우는 자녀위해”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작곡가 손무현, 가수 추가열 등 연예계 대표 뮤지션이 국내 유일의 실용음악 특성화 고등학교 ‘서울실용음악학교’에서 학부모 열린수업에 참여했다. 이번 열린수업은 ‘서울실용음악학교’에 재학중인 손이나 학생(2학년), 추재호 학생(1학년)의 학부모 자격으로 마련된 시간이었다.
작곡가 손무현은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실용음악의 정의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실용음악을 배우면서 기술, 창의력, 인성, 교류에 대해 힘쓰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수 추가열은 자녀이자 음악 후배들인 학생들이 쉽지 않은 음악계에서 시행착오를 덜 겪고 음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음악인생 30년동안 쌓아온 경험을 전했다.
이어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계속 만나게 될 것”이라면서 “이기려고 하지말고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잊지 않았다. 실용음악에 관련된 특강이외에도 역사논술 팝업북 만들기나 생활의 지혜, 공감하는 예술 등 각각의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과 공감하고 전달하고픈 학부모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이번 열린수업을 기획한 서울실용음악학교의 이준영 교사는 “열린수업은 지난해부터 기획해 올해로 두번째를 맞이했다”면서, “처음에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어른들의 지혜를 학부모님들을 통해 학생들과 공감하고 싶어 시작을 했다. 그런데 회수를 거듭할수록 학생들과의 공감은 물론이고 학부모들과 학교와의 소통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이어 “이런 열린수업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와의 거리감을 줄이고 교육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서울실용음악학교는 실용음악 분야 전반에 걸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실용음악 전문 고등학교로 작곡가 손무현, 가수 추가열, 가수 조관우의 자녀는 물론 슈퍼스타k4 유승우, K팝스타 정진우, 위대한탄생3 양성애 등 오디션스타들이 재학 중이다. 현재 샤이니 종현, 블락비 지코, 헬로비너스 아라 등이 졸업해 가요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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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등 선원 4명 살인혐의 적용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 15명 가운데 이준석 선장, 1.2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기소 주체는 광주지검으로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 선장)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1등 항해사에게는 주위적으로 살인.살인미수.업무상과실 선박매몰.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의율했다.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유기치상.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작위에 의한 살인과 구별되지만, 적용 법조는 하나다.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들은 운항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가 침몰하게 하고 사고 후에도 승객들과 동료 승무원들을 구하지 않고 탈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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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어린이재단-소니코리아, 제4회 에코 사이언스 스쿨 개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지난 10일 소니코리아(대표 사카이 켄지)와 함께 관악.동작.마포구 복지관 소속 5~6학년 초등학생 30명을 초청해 ‘제4회 소니코리아 에코 사이언스 스쿨’ 행사를 가졌다.
평소 배움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가정 학생들에게 과학의 원리를 배우게 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돕는 ‘소니코리아 에코 사이언스 스쿨’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사이언스 스쿨에서는 문화체험 행사의 일환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소니 본사 과학 교육 프로그램인 ‘소니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가 만들어지고 저장되는 원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습에 참가한 최현우(가명, 초6) 군은 “영화 속에서 전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일렉트로맨이 등장했는데, 영화를 본 후 전기에 대해 배우니 훨씬 쉽게 이해되고 재밌었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소니코리아 사카이 켄지 사장은 “소니가 가진 다양한 전자제품과 기술, 엔터테인먼트 자산을 함께 활용하는 ‘하나의 소니’ 전략을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용해 학생들에게 재미와 배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지역본부 이충로 본부장은 “환경과 다음세대를 위해 가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니코리아의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과학의 원리를 깨우치는 동시에 자연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니코리아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설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10일 소니코리아와 함께 관악.동작.마포구 복지관 소속 5~6학년 초등학생 30명을 초청, ‘제4회 소니코리아 에코 사이언스 스쿨’을 열고 문화체험 및 과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사진제공/초록우산 어린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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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작은영화관 운영 활성화 위한 정책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13 오후 2시 30분 한국영상자료원(시네마테크)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융성 국민체감 사업인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작은영화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전국 지자체와 영화 분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설명회에서는 지역 간 영화향유권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 기관 간의 협력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문체부 김재원 콘텐츠정책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영화 관람객이 사상 최초로 2억 명을 돌파했고, 국민 1인당 연간 영화관람 횟수가 연간 평균 4.25회를 기록할 정도로 우리 영화산업은 크게 성장했지만, 아직도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102곳에 이를 정도로 영화 관람 여건이 열악하다”면서,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준 높은 시설에서 최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작은영화관 설립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영화계가 힘을 합쳐 극장 부재 지역에 ‘작은영화관’을 지속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작은영화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작은영화관에 대한 영화 부과금 면제, 고전.다양성 영화 기획상영전 개최,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어 “특히 원활한 영화 배급을 위해 지자체 및 영화 배급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작은영화관 영화배급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청 문화예술과 임노욱 문화콘텐츠 담당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수군 ‘한누리 시네마’와, 2013년부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김제지평선 시네마’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국민체감형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작은영화관이 운영됨에 따라, 청소년들을 포함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인근 시.군 학생들이 현장체험 활동으로 영화관을 찾아 관람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각종 모임이나 명절 때 음주 대신 영화 관람을 하는 등, 작은영화관이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누리 시네마’는 장수군이 8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기존 공공 문화시설인 ‘한누리 전당’의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 2010년에 개관한 작은영화관으로, 입체영상(3D) 영사시설까지 갖춘 50석 내외의 2개 관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에는 총 3만 9천 명의 관객을 모아 흑자를 기록했다. 장수군의 인구가 2만 3천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군민 1인당 연간 평균 1.6회의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한누리 시네마’는 이제 군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정착됐다고 평가된다.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허경 사무국장은 “‘작은영화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최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작은영화관과 영세 지역상영관에서 고전영화, 예술영화 상영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국장은 이어 “상반기부터는 고전영화, 예술영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상영 프로그램과 어르신, 청소년, 아동 등 수요계층별로 영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작은영화관과 영세 지역 영화관에서 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작은 영화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각 지자체의 정책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정책자문단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영화 관련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5월 현재 전북 장수 등에서 작은영화관 5곳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총 22곳의 작은영화관이 개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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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지식인 가짜 후기 수백만건…검색결과 조작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의 상품평 등 검색 결과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경찰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대표적 포털사이트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 등의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에 대량으로 광고 글을 올려 검색 결과를 조작한 마케팅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상품평이나 후기를 이용한 ‘허위 입소문 광고’를 대행해준 광고주에는 시중 은행, 대형 유통업체, 유명 병원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3일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마케팅 업체 운영자 김모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마케팅 업자들에게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200만 건을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김모(중국인)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마케팅 업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수집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 계정정보를 매입해 다량으로 허위 광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으로 넘겨받아 활용한 인터넷 가입정보는 130만 건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디 한 개로 글을 최소 1~2개씩만 올렸다고 가정해도 인터넷에 올라온 허위 상품평이나 후기 등이 수백만 건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등은 자동으로 글을 올리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이들은 '바이럴 마케팅', 일명 '입소문 마케팅'을 해준다며 병원.학원.쇼핑몰.은행 등으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았다.
광고비용은 검색어당 최소 월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았다. 이번에 입건된 마케팅 업체 6곳에서 올린 수익만도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허위 입소문 마케팅을 의뢰한 광고주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00곳이 넘는 광고주들은 '검색어 상위 노출' 등을 의뢰했을 뿐 조작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또 인터넷 상에서 이미 유사한 마케팅 기법이 널리 퍼져있어 불법성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허위 게시물 때문에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선량한 업체들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면서 조사 결과를 해당 포털사이트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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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버리고 탈출한 선장 살인죄 적용 검토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해 공분을 사고 있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의하면, 수사본부는 이씨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고 무죄가 내려질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는 비상시 구조 책임이 있는 주요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승무원들의 지시로 대기하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승객들과 일부 서비스직 승무원들을 피해자로 보고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장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작위(作爲)란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란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자신의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타인이 숨지거나 다치게 하는 등 법률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작위범이 된다. 부작위범은 고의, 과실 등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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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협회, “사장 퇴진 않으면 제작 거부”
KBS 기자협회는 13일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통제’ 논란에 휩싸인 길환영 사장과 임창건 보도본부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KBS 기자협회는 전날 오후 8시부터 5시간 동안 진행된 긴급총회 결과 길 사장과 임 본부장 퇴진을 포함한 3개 결의를 내놓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작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KBS 기자협회는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한 달을 맞아 토론회를 열고 세월호 관련 보도를 반성하는 미디어 프로그램과 9시 뉴스를 제작방송해야 한다고 결의하고, 또 KBS 뉴스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KBS 기자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시기·방법은 비대위에 일임키로 했다.
한편 KBS 노조 중 하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는 전날 성명에서 길 사장 퇴진을 촉구하고 “전 사원을 대상으로 길 사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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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허위사실 유포 교사 발언 사실관계 확인 착수
경찰청은 12일자 문화일보 1면에 보도된 ‘경기지역 모 고교교사가 국정원이 세월호 시신을 숨기고 있다고 수업해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 문화일보에 의하면, “최근 경기지역 A고교 3학년 수업 도중 B교사는 ‘정부가 언론을 조작하고 있고 MBC는 박근혜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세월호(참사)에 관해 조작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이미 시체를 다 찾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찾은 것처럼 구라(거짓말)를 치려고 한다’ 등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 신분으로 학생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면서, “녹취파일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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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 유포’ 교사 고소
국가정보원이 12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정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교사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국정원이 이미 시체를 다 찾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찾은 것처럼 거짓말을 치려고 한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교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어 “세월호 참사로 온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고교 교사가 어린 학생들의 비극적 희생까지 국정원 음해에 악용하려고 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향후 유사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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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에 국내 첫 동물복지 양돈농장 탄생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물복지 양돈농장이 탄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9월 1일 도입·시행된 동물복지 축산농장(돼지) 인증제에 따라 지난 9일 전남 해남의 양돈농장인 ‘강산이야기’를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은 신청 농장 2개소를 대상으로 한 서류 및 현장심사와 함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자문위원회를 거쳐 결정됐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 농장을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제1호 동물복지 양돈농장 ‘강산이야기’는 ▲낮은 사육밀도 유지 ▲돼지를 좁은 틀에 가두어 기르지 않고 운동이 가능한 공간과 충분한 깔짚 제공 ▲새끼돼지의 이빨이나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는 등 동물의 복지 수준이 일반농장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국가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하는 주요 취지는 공장식 축산을 넘어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농장 동물에 대한 복지 수준 향상을 추구하자는 것으로, 이는 과도하게 밀집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는 소모성 질병 및 전염병 등으로 동물을 건강하게 기르기 어려워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동물을 길러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자데 있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를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운송·도축할 경우 돼지고기에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해 판매할 수 있고, 또한 소비자는 인증마크만 보고도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생산된 축산물’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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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씨 등 승무원 3명 의사자 인정
정부가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승객의 탈출을 돕다가 사망한 세월호 승무원 고 박지영(여.22), 정현선(여.28), 김기웅(남.28)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는 등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을 보여주면서 목숨을 잃은 고 박 씨 등 3명의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자 박 씨는 지난달 16일 침몰한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승객들의 탈출을 마지막까지 돕다가 숨졌고, 또 세월호 승무원과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나 올가을 결혼을 약속한 정 씨와 김 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승객을 구하기 위해 침몰 중인 배에 들어갔다가 사망했다.
의사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유족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함께 의료급여.교육 및 취업 보호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의사자는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받는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3명에 대해서만 심의했고, 선체 수색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민간잠수사 고 이광옥 씨 등은 자료 보완을 거쳐 다음 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 인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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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광업계에 500억원 특별융자 긴급 지원
정부가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는 관광업계에 대한 특별융자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열린 대통령 주재 ‘긴급민생대책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관광업계에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 원을 특별융자 방식으로 긴급 저리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관광기금 지원 대상은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단체여행의 취소나 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관광유람선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 총 20개 업종으로, 이번에 지원되는 기금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에 한해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학생들의 수학여행 물론 기업연수, 산악회·동호인 등의 국내여행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고, 중국·일본 등 외래관광객의 한국 방문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문체부는 “관광업계의 막대한 손실로 인한 관광사업체의 도산이 우려되고 민간 부문의 소비 위축 및 내수 경기의 침체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자체 조사한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 현황에 의하면, 지난 10일 현재 국내 여행 취소에 따른 업계의 손실액은 약 55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취소 및 연기는 총 3187명에 달해 전체 피해액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관광업계의 피해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관광 관련 유관기관 및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관광안전을 제고하면서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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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사고 피해 우려 업종 금융지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공동으로 세월호 사고 피해우려업종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 부회장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 금융지원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권은 우선 피해우려업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운송·숙박·여행업 등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존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은행의 경우 필요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자체 중소기업대출 취급규모 등을 고려해 신규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여신전문사 및 저축은행의 경우 전세버스운송업체에 대한 할부금(또는 원리금) 상환유예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우려업종 중소기업의 금융애로사항을 상담·지원하고 각 금융회사에서도 중소기업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진도군과 안산시 등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안도 마련됐다. 두 지역에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어업인 등에 대해 기존 대출을 만기연장 해주는 등 금융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현장금융지원반은 기업은행(안산중앙지점)과 진도수협(회원조합) 등에 설치돼 오는 8월 11일까지 3개월간 한시 운영(잠정)될 예정이다.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주말 및 공휴일 상담은 상담수요 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진도와 안산지역 거주 채무자에 대해 채권추심도 3개월간 유예된다. 금융회사(대부업체 포함)의 자체 추심행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등 외부기관에 위탁한 추심행위도 포함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지원방안이 피해우려 업종의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지원방안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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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13일~17일 거소투표 신고 접수
안전행정부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신고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기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안전행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1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이달 2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고, 거소에서 기표해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사전투표일(5.30~31) 및 투표일(6.4)에 투표소에서의 신분 확인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분확인용 선거인명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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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유럽순방에서 밝힌 과거사 ‘근본인식부터 달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일본의 여야 의원 168명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데 대해 한.중 양국이 강하게 반발했었다.
우리 정부도 "아베 내각의 역사 인식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과 행동을 크게 우려한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고,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일(中日)우호의원연맹 소속 일본 의원들의 면담도 거부했다. 정부는 아베 내각이 한반도 침략을 사실상 부인하고,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불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강경한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일본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사항”이라면서 “일본은 또다시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까지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이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한 것으로, 화 대변인은 지난번에도 “역사 문제 해결 없이 악화된 양국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유럽순방에서 밝힌 전후 독일이 보여준 과거사 해법 채택 가능성을 일축했다. 독일과 일본이 처한 주변환경이 다르다는 상황논리를 들었다. 유럽순방길에 오른 아베 총리는 첫방문국인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실린 회견에서 "전쟁 책임을 다루는 문제에서 일본이 독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는 질문에 대해 과거사 극복을 위해 독일이 걸어온 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경화 행보, 주변국과의 마찰 등 아베 노선의 문제점에 대한 국제적 비판여론을 감안한 질문에 독일과 일본은 다르니 압박하지말라는 식의 공세적 역사인식을 직설적으로 내보인 것이다. 과거사 해법은 단순한 배상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인류보편적 근본가치를 훼손한 전쟁범죄행위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문제와 직결돼있다.
이를 외면하는 아베의 인식은 군위안부 문제 등 한일관계의 경색이 풀리지 않고 있는 원인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아베총리는 이 인터뷰에서 2차대전후 독일이 처했던 주변환경에 대해 "유럽에서는 유럽 통합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향한 공통의 노력이 있었다. 따라서 공동체 창설과 더불어 화해가 요구됐다"면서 그러나 일본이 처했던 아시아에서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비록 독일과는 다른 형태이지만 주변 국가들과 타협해 평화협정을 맺고, 그에 따라 배상 문제에 관한 진실한 기준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전쟁의 참화로 고통당하지 않는 시대를 만든다는 맹세 전달을 위해 오늘을 택했다"고 강변하는가 하면, 교과서까지 왜곡하면서 후세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헌법해석을 바꿔가며 군사대국화의 길을 노골적으로 걷는 등 주변국과 마찰을 심화시키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이런 상반된 행보는 양국이 처한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라 과거사를 대하는 인식의 질적 격차를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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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거주않는 복수국적 노인 ‘기초연금’ 못받아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의 정서적 저항을 고려해 국내 거주 불명 이중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도록 실질적으로 막는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으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에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전까지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주지 못하도록 한데서 조건을 강화해 체류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단축한 것이다.
유주헌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과장은 “이렇게 되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삶의 기반이 없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사실상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65세 이상 상위 30% 노인은 그동안 세금을 아무리 많이 냈더라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큰 복수국적 노인은 세금으로 조성한 기초연금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국내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복수국적의 노인에게도 이중국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국적법에 따라 자격만 갖췄다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토록 해 논란이 제기됐다.
인생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내 우리나라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이들 복수국적 노인에게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재원을 조성한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들을 지급대상에서 빼는 것은 보편적 복지제도로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복지부가 고민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