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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즉석섭취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오건강(경기 광주시 소재)’이 생산한 ‘유기농 선식 든든한 아침만찬’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가 기준(1,000이하/g)을 초과(47,000/g)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29일까지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 광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해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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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S 긴급경보’, 이탈리아 수입 원료의약품 사용중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긴급경보(Rapid Alert)에 따라 11일 이탈리아 제약사(SIMS)가 제조해 국내로 수입된 원료의약품 ‘클로니딘염산염’과 ‘테트라히드로졸린’의 일부 제품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사용중지 대상은 드림파마가 지난해 5월에 수입한 ‘클로니딘염산염’(제조번호: 167219)과 한불제약(주)과 대우제약(주)이 2013년 1월과 2012년 10월에 각각 수입한 ‘테트라히드로졸린’(제조번호: 169891)이다.
이번 조치는 SIMS가 미 승인된 보관소와 작업실을 사용하는 등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위반사항이 확인됨에 따른 것으로 안전성 문제와는 연관이 없다.
식약처는 “드림파마, 한불제약, 대우제약에 해당 원료의약품의 즉시 사용 중지 및 원료 납품업체, 제품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지시했고, 향후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완제의약품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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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의 꿈소리를 펼쳐봐!”
서울예술단(이사장김현승)은 청소년의 창의력육성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공동주관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으로, ‘서울예술단 음악극놀이터 - 너의 꿈소리가 들려!’ 2기를 오는 8월부터 운영한다.
서울예술단의 청소년예술교육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서울예술단 음악극놀이터-너의 꿈소리가 들려’ 1기가 지난 4월에 시범 운영 되면서 ‘너의 꿈소리가 들려’ 1기는 참가학생들의 95%의 적극적인 출석율을 기록하고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중학생)의 꿈 이야기를 모아 발표회를 올려, 1기 12회차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서울예술단 음악극놀이터 - 너의 꿈소리가 들려!’는 사춘기에 접어들어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겪는 청소년(중학생)들에게 고정된 사회를 벗어나 시공간을 넘어선 환상, 꿈, 상상력을 통해 낯설지만 내 안의 자아를 찾아가는 즐거움과 함께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단순 강좌를 뛰어넘어 공연예술분야 청소년 예술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새로운 사례를 구축하고, 연례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 사교육 및 경쟁사회 속 빛을 잃어가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예술적 감수성 계발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예정이다.
예술교육 전문 강사진과 서울예술단 무용단원을 비롯해 지난 서울예술단 정기공연 가무극 ‘잃어버린 얼굴 1895’ ‘소서노’에서 음악감독 및 작곡가로 호흡을 맞춘 김길려 감독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으로 1기에 이어 수업시간에 직접 참여해 톡톡튀고 재미있는 음악극을 선보인다.
‘서울예술단 음악극놀이터 - 너의 꿈소리가 들려!’는 연극놀이로 움직임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가사에 곡을 붙여, 마지막 공연 발표로 교육과정이 마무리 된다.
‘서울예술단 음악극놀이터-너의 꿈소리가 들려’ 2기는 8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12회차 운영되고, 서울예술단 연습실 등에서 진행된다.
2기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서울예술단 홈페이지(www.spac.or.kr)의 공고를 통해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접수(spacedu@spac.or.kr)가 가능하고, 발표는 8월 22일예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고, 며, 이상 출석 및 발표 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서울예술단의 수료증이 교부된다.(문의 02-523-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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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여행경보 남색, 황색단계 지정
외교부는 최근 모잠비크 전역에서 살인, 강도, 아동 및 부녀자 납치 등 치안정세가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 11일부터 모잠비크 전역에 대해 남색경보(여행유의)를 신규 발령하고, 특히 치안정세가 불안한 소팔라주에 대해서는 황색경보(여행자제)를 신규 발령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모잠비크를 방문할 계획이거나 방문 중이신 경우, 이번에조정된 모잠비크의 여행경보단계를 숙지해 신변안전에 유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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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4 상생경영대상 최우수재단 수상
지난 60여년간 한국의 사회복지역사를 함께 써내려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대표 이제훈)은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 대한민국 상생경영대상’에서 ‘최우수재단’으로 선정, 10일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협업진흥협회와 한국융합미디어협회, 한국소비자포럼에서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상생경영대상(2014 WINWIN Awards, Korea)’ 시상식은 이날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시상식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시대적 변화를 선도해온 미래적 기업을 발굴하고 대한민국 상생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키 위해 마련됐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속성, 진정성, 리더십,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소비자와 조직위원회 및 학계전문가, 교수진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에 따라 ‘대한민국상생경영대상’ 특별부문의 ‘최우수재단’에 선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의 성장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표준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가의 미래이며 성장 동력인 어린이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시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현재 국내아동 5만 8천여 명, 해외 23개국 아동 2만 4천여 명을 경제적으로 돕고 있는 국내 최대 아동 복지 전문 기관이다. 또한 학교폭력.아동학대.실종유괴예방 등 각종 교육사업 및 문화예술, 장난감도서관, 사회교육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 국내 50만 명의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 정기후원자는 24만 명이고 자원봉사자는 1만 7500명(2013년 기준)에 이른다.
특히 올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주거빈곤 아동들을 위한 ‘집으로’ 캠페인을 전면적으로 실시, 모든 아동이 안전한 환경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주택 정책의 개선 및 실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체육.예술.학업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학업비 등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고 인재육성에 힘쓰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학대피해로 고통 받는 아동들을 지원하면서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정책 개선을 위한 아동권리 옹호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아동 뿐만 아니라 부모 및 교사에게도 함께 실시하고 있는 아동폭력예방교육(CAP)을 통해 작년 한 해만 약 22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한 것은 물론 ‘상생’을 모토로 한 이번 시상식에서 최우수재단으로 꼽혀 수상까지 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과 국내 및 해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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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체육 실무회담 제의 검토 중“
정부는 11일 북한이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문제를 협의키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제의한 것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 아시안게임 조직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회담 일정과 회담 대표단 문제 등 실무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북한에 통지문을 발송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통지문을 통해 오는 15일 판문점에서 아시안게임 참가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열 것을 제의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실무협의가 오전 중 끝나면 오후에도 보낼 수 있다”면서도, “아직 아시안게임까지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못 보내더라도 휴일까지 별도로 연락해 비상근무를 하면서 보낼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혹시 오늘 못 보내게 되면 월요일날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북한 응원단이 입국할 때 교통수단과 관련해 “실무회담을 통해서 어떤 이동수단을 통해 어떤 루트로 올지는 북한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북한입장을 들어 보고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응원단의 체류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차례 북한 응원단이 왔는데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필요 체류경비를 일부 지원한 적이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북한의 체류 경비 지원에 대한 요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북한의 입장을 일단 들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5·24 조치 해제를 인도적 범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5·24 문제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면서, “현재로선 5.24조치 해제 관련해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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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지역별 전문정보 강화
네이버(대표이사 김상헌)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제휴를 맺고,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해외 무역,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각 나라의 정치, 사회 등 일반 정보와 지리, 지형정보 등과 함께 해외 93개 국가들의 무역, 투자와 관련된 전문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KOTRA에서 제공하는 전문정보를 통해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대륙 별로 분류된 93개 국가들의 수입규제제도와 관세제도, 조세제도 등 해외 비즈니스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세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나라별 출장가이드, 비즈니스 에티켓,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등 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정보들도 제공된다.
한편, 네이버는 최근 대한지리학회 등과 손을 잡고 ‘세계지명사전’을 통해 남아메리카 지역의 도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문정보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지역별 전문정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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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문화유산에 ‘새로운 빛 더하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조명환경 개선을 위해 ㈜삼성전자, (사)국립중앙박물관회와 함께 10일 오전 10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협약식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김영나 관장, (사)국립중앙박물관회 김정태 회장,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가 3년간 30억원을 후원해 우리 문화유산의 정수가 모여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실 조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용산 새 국립중앙박물관은 개관한 후 8년이 경과하는 동안 꾸준히 전시실 리노베이션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전체적인 전시실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상설전시실 조명 분야의 개선은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여러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삼성전자의 의지로 조명개선사업에 대한 후원이 실현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선보이고 있는 우리 대표 문화유산들이 새로운 조명 아래에서 관람객에게 자신의 진면목을 한결 선명하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조명개선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 2015년과 2016년 3개년으로 나눠 추진되고 매년 10억원씩 지원된다. 이 기간 중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 개편계획과 연계해 진열장을 비추는 천장조명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고 조명에 걸맞는 진열장들도 신규로 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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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2차관, 2014년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합격증 수여
외교부 조태열 2차관은 10일 2014년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최종 파견대상자들에게 합격증을 수여했다.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제도는 우리나라의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 정부의 경비 부담 하에 유엔 등 국제기구에 최장 2년간 파견한 뒤, 국제기구의 정규직원으로 채용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1996년부터 실시했다.
조태열 차관은 합격자들에게 “어려운 JPO 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이자 열정과 책임감을 가진 국제공무원으로서,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JPO 합격자들은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합격자 대상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국제공무원으로 필요한 요건 및 자질에 대해 교육받을 예정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JPO 제도 이외에도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연례 개최 △국제기구 진출 한국인 초청 간담회 연중 수시 개최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공석공고 및 1:1 멘토링 서비스 등의 제공을 통해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로의 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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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일본시장 일으켜라"
장기화되는 일본관광객 감소세를 타개하기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시장 국면 전환에 나선다.
공사는 관광업계와 공동으로 특별홍보단을 구성, 오는 14일일부터 16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대규모 판촉행사를 갖는다. 이번 홍보단에는 국내 인바운드 업계, 공연업계, 의료관광업계 관계자 34명이 함께 세일즈 전개에 힘을 모을 예정으로, 공사 변추석 사장도 직접 홍보단에 참여한다.
14일 도쿄 제국호텔에서 개최되는 '한국 관광의 밤 in Tokyo' 행사에서는 한국 홍보단 및 정부.여행업계.언론인 등 일본 오피니언리더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관광 설명회 및 기자회견 등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 행사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한류스타 못지않게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이보미 프로골퍼를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할 예정이고, 또한 15~16일에는 일본 관광청을 비롯한 관광 관련 정부, 기관 및 업계를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벌인다.
한국관광공사 임용묵 일본팀장은 “양국의 정치, 외교적인 이슈와는 별개로 관광을 중심으로 한 문화 교류는 양국간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사가 민간 업계와 함께하는 공격적인 비즈니스 마케팅 활동이 하반기 일본 시장이 회복세로 반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일본 여행사 바이어 87명을 초청, 10일 ‘2014 단체.인센티브 트래블마트 in Seoul' 행사를 개최하는 등 방한 인센티브단체 유치 지원정책 홍보로 침체된 단체.인센티브 시장의 조기 수요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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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받는다
오는 10월부터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한 휴대전화 사용자도 이동통신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도록 하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요금제 구간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금제 구간 상위 30%에 대해서는 비례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이통사가 직전에 적용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 액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고가 요금제 구간까지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면 예전처럼 보조금이 고가 요금제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보조금 혜택을 더 주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행정예고 기간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상위 30%의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고시안에는 단말기를 그대로 쓰는 소비자에게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지원금에 따른 과도한 단말기 교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미래부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막기위해 적용 대상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한정하되 요금제 가입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예외로 뒀다.
분실.도난 단말기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분실·도단 단말기 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수출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고시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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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0일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 9명이 가입했다고 15년간 유지해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다투는 동안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그 피해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조합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안 해지 ▲전임자 미복귀시 해고 위험 등을 제시했다.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2심 결과 이전에 전교조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가처분이 인용돼 2심 판결까지 전교조가 현재와 같은 합법적 노조로서 역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앞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했던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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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김상헌 대표, 한일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 위한 가교 역할 자임
한국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협력체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의장인 네이버 김상헌 대표는 스타트업들의 일본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9일 개최된 '코리안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석해, “한일 양국의 스타트업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지난 7일부터 19개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일본을 직접 방문해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재팬부트캠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리안 스타트업 데모데이'는 ‘재팬부트캠프’ 행사의 일환으로, 국내 스타트업들이 일본 벤처캐피탈투자가, 기업투자담당자, 일본 스타트업 커뮤니티 관계자 등 스타트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와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로 9일 개최됐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의장 자격으로 '코리안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석한 김상헌 대표는 “오늘은 한국의 창업가들이 일본의 문을 두드리는 날이지만, 그 문을 통해 거꾸로 일본의 창업가들이 한국을 볼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고 싶다”면서, “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 짓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첫 번째 해외사업을 일본에서 시작한 이유에 대해, “많은 스타트업 지원 사업들이 미국 실리콘밸리로 몰려들고 있지만,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네이버가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하고, 네이버, 다음, 카카오, SK컴즈등의 인터넷 기업,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정부기관, 투자기관, 창업보육기관 등이 참여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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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온라인 불법 게임 사설서버 일제 단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검찰과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기획수사를 진행해, 유명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등의 게임 운영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부당한 수익을 올려온 게임 사설서버 운영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수사 대상 중, 범행 기간, 범죄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해 죄질이 중대한 1명은 서울 중앙지검 형사 6부의 지휘를 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그동안 게임제공업체의 허락 없이 게임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게임서버를 차려놓고 수백 회에서 수천 회에 걸쳐 불법 게임을 제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리니지’, ‘리니지Ⅱ’, ‘블레이드앤소울’ 등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게임사설서버는 경험치나 고급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정식 게임이용자들을 흡수해 게임업체들에 피해를 입혀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이러한 불법 게임사설서버는 최근 기업형으로까지 진화했고, 이로 인한 게임산업의 피해는 연간 약 1,633억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게임업체들이 공들여 제작한 게임의 매출이, 불법 게임사설서버로 인해 급감해 결국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과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협조, 국내의 대표적인 불법 게임사설서버 및 운영자, 웹호스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왔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불법 게임사설서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와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서버에 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국내에서의 접속 차단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불법 게임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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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직원공제회, 방만경영으로 1조4000억 결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재정상태를 고려치 않고, 회원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하다 지난해 누적기준 1조4000억원 규모의 결손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2월 기관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교직원공제회는 회원 부담금으로 운용하는 은행 예.적금 성격의 장기저축급여사업을 시행하면서 2009년 이후 시중 금리보다 많게는 두 배 정도 높은 이자율(급여율)을 부여해왔다고 9일 밝혔다.
문제는 공제회가 지난해에만 2400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앗음에도 높은 이자율을 유지해 회원의 인출요구에 대비한 필요준비금이 순자산보다 더 많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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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종교적 신념 정당한 사유 아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해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라고 확정했고, 헌재도 같은 해 8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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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및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 등 개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실천 생활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제정한 ‘정보보호의 달’을 맞아 ‘정보보호 모두가 ‘지키GO! 누리GO!’ 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정부는지난 2012년 10월 22일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제정했고, 이와 연계해 매년 7월을 ‘정보보호의 달’로 정했다.
우선, 전 국민의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9일 오전 11시 롯데호텔월드(잠실)에서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ICIS)를 개최하고, 또 정보보호의 날 정보보호 청년채용 확대를 지원키 위해 정보보호 분야 채용박람회와 전시회가 함께 개최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정부합동(주최 :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국가정보원)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은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정보보호를 실천하고, 안전한 사이버 국가를 이뤄 나가자는 취지로 이날 관련부처 장.차관, 정보보호 담당자,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함께 개최되는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ICIS)’에서는 ‘Security First : 보안이 우선인 사이버 안심 국가’를 주제로 정보보호 산업,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국제 협력, 주요 정부부처의 정보보호 정책 등에 대한 논의의 장도 마련됐다.
또한, ‘정보보호 연구성과물 및 우수 제품 전시회’에서는 ‘4G 망 공격/비정상 트래픽 탐지 및 대응 기술 개발’ 등 9개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 발표와 11개 보안기업의 우수 제품이 전시됐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인력채용 박람회’에서는 정보보호 분야 구직자를 대상으로 국내 상위 보안관련 기업의 채용상담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정보보호의 달에는 국방, 금융, 행정, 산업 등의 여러 분야에서 정보보호 관련 행사가 개최되고,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금융분야 해킹방어대회’가, 11일엔 ‘2014년 국방정보보호.암호 컨퍼런스’가 열리고, 그리고 오는 22일에는 전국 대학생 대상의 ‘개인정보보호 토론대회 등의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정보보호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갈 때 모두 함께 누릴 수 있음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국민과 기업의 정보보호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로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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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글로벌 사회공헌 ’토토의 작업실’ 중국 개최
청소년들에게 영화인에 대한 꿈과 열정을 심어줄 영화 제작 프로젝트 ‘토토의 작업실’이 중국을 찾는다.
CJ CGV는 아시아 영화 산업을 리드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대표적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젝트 ‘토토의 작업실’을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중국에서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매년 개최해 오던 베이징을 벗어나 심양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이는 지역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중국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한중 소통의 채널도 넓히기 위해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영화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간직한 현지 중고생 50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현지 영화인 8명이 멘토로 참여하는 영화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6일간 영화 제작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영화 기획은 물론 직접 시나리오 작성부터 스토리보드 구성과 촬영, 연기와 편집 등 영화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해 교육 기간 내 한 편의 작품을 완성한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들은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 중국 심양에 위치한 CGV진롱종신에서 상영하고,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CJ CGV는 참석자들을 위해 영화 제작 외에도 CGV 극장 투어를 비롯해 4DX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CJ CGV CSV파트 조정은 부장은 “미래 영화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CGV의 다양한 영화 교육 노하우와 시스템을 전수하는 토토의 작업실은 중국 현지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이를 통해 중국 청소년들이 꿈을 맘껏 펼치는 것은 물론, 아시아 영화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토토의 작업실은 문화소외지역청소년들에게 영화 창작 교육을 제공키 위해 CJ CGV가 2008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 문화 공헌 프로그램이다. 2011년부터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그 영역을 넓혀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올해도 지난 6월 개최된 베트남 토토의 작업실에 1천명에 가까운 청소년이 몰릴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면서, 참석한 청소년들이 제작한 영화들은 예년에 비해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을 받으면서 현지 언론으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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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오직 로그인만을 위한 아이디”
네이버는 7월 ‘정보보호의 달’을 맞아 이용자 스스로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로그인 전용 아이디’ 보안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아이디는 블로그, 메일, 카페 등에서 쉽게 노출되는 정보로, 이에 제삼자가 외부에 노출된 아이디를 바탕으로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대입하거나,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네이버에 로그인을 시도하는 ‘계정 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로그인 전용 아이디’는 기존의 아이디는 계속 사용하면서, 오직 로그인에만 사용하는 별도의 아이디를 만드는 것으로, 외부에 노출된 아이디를 바탕으로 시도되는 공격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이용자가 ‘대한민국’이란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해서 활동하더라도, 로그인 전용 아이디를 ‘코리아’로 설정한다면, ‘코리아’로만 로그인이 가능하다. 설령, 외부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로부터 네이버와 동일한 ‘대한민국’이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설정한 ‘코리아’ 아이디가 아닐 경우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네이버가 이번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로그인 전용 아이디’ 기능을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들은 도용으로부터 훨씬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로그인 전용 아이디’는 네이버 로그인 창 바로 위에 있는 ‘내정보’ 페이지에서 설정할 수 있다.
네이버는 이 외에도 ▲해외 로그인 차단 ▲타지역 로그인 차단 ▲새로운 기기 로그인 알림 ▲일회용 로그인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는 7월 ‘정보보호의 달’을 맞아 ‘로그인 전용 아이디’를 설정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원터치 텐트, 영화관람권, 커피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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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년공공외교단’ 2기 선발 및 출범식 개최
외교부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청년공공외교단’ 2기 출범식을 오는 11일 오전 10시 조태열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청사 3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청년공공외교단’ 2기 단원 50명은 출범식 직후 1박 2일 간 강원도 원주로 워크숍을 떠나 상호 단합을 도모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구상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청년공공외교단 2기’공모에는 총 410명의 청년들이 지원,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등을 통해 최종 50명의 단원이 선발됐다. 약 8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한국인 45명, 외국인 5명으로, 남성 11명, 여성 39명으로 구성됐다. 외국인 선발자는 미국, 일본, 중국(2명), 프랑스 국적 청년이다.
이번 청년공공외교단 2기 면접심사에는 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으로 활약을 펼쳤던 나승연 오라티오 공동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나승연 대표는 앞으로 ‘청년공공외교단 2기’의 멘토단으로서 단원들을 위한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청년공공외교단’ 2기에는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 이브 제롬 코르비노(한국명 최윤)가 명예단원으로 위촉돼 활동할 계획이다. 오는 11일 출범식에서 파비앙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과거 프랑스 태권도 국가대표로 활약한 바 있는 파비앙은 한국 문화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 명예단원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선발된 ‘청년 공공외교단’ 2기 단원들은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시행케 되고, 외교부는 활동비, 유니폼, 활동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한다.
한편, 외교부는 ‘청년공공외교단’사업을 포함, 앞으로 청년층을 비롯해 전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발굴.시행해 ‘세계가 신뢰하는 매력한국’ 비전 실현에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