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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범대위,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의지 확고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지난 18일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범대위-지역대책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범대위 상임위원과 읍면별 지역대책위원장, 무안군의회 광주 군 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군의회 특위) 임동현 위원장과 임현수 부위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신임위원 소개를 시작으로 박문재 상임대표 인사말, 2024년 결산과 2025년 사업계획 보고, 향후 대응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문재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지난 7년간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압박으로부터 버텨낸 것은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대한 무안군민들이 함께 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하다”면서“앞으로도 그동안 보여줬던 저력만큼 위원님들이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임현수 군의회 특위 부위원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전남도는‘민․군 공항 무안 동시 이전’이라는 정치적 셈법에 따른 목소리만 낼 뿐, 정작 빠른 시일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은 뒷전인 것 같다며, “우선 시급한 것은 무안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항공대 학생들을 위한 훈련 재개와 안전시설 개선이라며, 7월이면 활주로 연장이 준공인데 재취항 운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범대위원과 지역대책위원들은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은 무안군민이 반대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끝까지 무안을 지키기 위해 올해도 새로운 각오로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결의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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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강소특구 테크페어 개막…스마트 제조 기술 한자리에
-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2025 테크페어 (Tech-fair) 개최- 특별강연, 사업설명회, IR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2025 강소특구 테크페어’가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구미코에서 열린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강소특구 특화분야 우수사례 발표 △사업설명회 △특별강연 △기업지원 컨설팅 △Tech-challenge경진대회 △AI 활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업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19일 개막식에는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 양진오 구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구미시의원, 곽호상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유관기관 및 강소특구육성사업 수혜기업 40개사가 참석해 2024년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강소특구 참여기업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안티드론 재밍모듈(드론 무력화 부품) 시제품 제작을 지원받은 ‘㈜알에프온’ △스마트 골프 디바이스(휴대용 골프 연습 전자기기)를 개발한 ‘㈜엑스빅’이 선정돼 성과를 발표했다. 두 기업은 기업 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와 해외 계약 수주에 성공했으며, 이를 인정받아 ‘강소특구 혁신기업상’을 수상했다. 경북 구미 강소특구는 지난해 △연구소기업 설립 14건 △기술이전 및 출자 62건 △신규 기술창업 16건 △투자유치 연계 114억 원 △일자리 창출 201명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3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국 14개 강소특구 중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며, 2025년 국비 예산 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은 축사에서 “경북 구미 강소특구에서 탄생한 첨단기업들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혁신 아이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R&D특구를 지정, 육성하는 제도다. 금오공과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한 경북 구미 강소특구는 스마트제조시스템을 특화분야로 하여 연구개발(R&D) 기반 신기술 창출, 사업화를 통해 지역발전 및 과학기술 기반 제조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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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5 K-브랜드 어워즈’ 첨단산업도시 부문 수상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K-브랜드 어워즈’에서 첨단산업도시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K-브랜드 어워즈는 TV조선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다.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콘텐츠와 아이콘, 기업과 기관의 브랜드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120만㎡ 확보, 왕숙신도시 등 1,600만㎡ 규모 공공개발 추진, 왕숙2지구 일원 수소도시 조성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첨단산업도시 부문을 수상하게 됐다. 민선 8기 남양주시는 2025년을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우리은행과 5,500억 원 규모의 미래형 통합 IT 센터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 약 1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경의중앙선(도농~양정) 철도복개 구간 상부 및 주변 토지 5만8,708㎡ 규모에 입체복합문화공원 및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 이는 철도복개 구간을 활용해 도시를 건설하는 국내 첫 사례로, 그간 남북으로 단절됐던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할 전망이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수상은 남양주시가 첨단산업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중요한 성과”라며 “남양주시 제1호 영업사원이라는 사명감으로 남양주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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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여성의 꿈을 현실로’ 마포구, 여성 취창업 지원 사업 수행 기관 모집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SNS 활용 마케팅 교육에 참석한 경력단절여성과 예비창업자를 격려하고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마포구 여성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여성 취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참여기관 또는 단체를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여성 취창업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2000만 원 이내에서 사업을 선정한다. 공모 분야는 여성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와 사회적경제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총 2개 유형이다. 모집 대상은 비영리법인과 단체,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 등으로 마포구 여성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해, 전문성과 함께 여성 고용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접수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필요 서류를 준비해 마포구청 가족정책과에 방문하거나 보탬e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마포구는 접수가 완료되면 서면 평가와 대면 심사를 진행해 사업을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최종 선정한다. 이후 협약을 맺고 보조금 교부 절차를 거쳐 올해 4월부터 여성 취창업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모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보탬e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일하고 싶은 여성이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받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 사업 공모로 여성의 취창업을 도울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해 여성 취창업 지원 사업으로 창업프로그램 ‘w스타트업’과 ‘또봄’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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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역 상권에 활력! ‘2월 전통시장 가는 날’ 성료
(18일 이현재 하남시장이 동부신협 윤충식 이사장 및 임원들과 함께 신장·덕풍 전통시장과 덕풍·신장 전통시장을 방문해 ‘2월 전통시장 가는 날’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8일 동부신협 윤충식 이사장 및 임원들과 함께 석바대 상점가와 덕풍·신장 전통시장을 방문해 ‘2월 전통시장 가는 날’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전통시장 가는 날’은 하남시가 매월 한 차례 진행하는 행사로, 이현재 시장과 지역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동부신협 임원들과 함께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활기차게 돌며 다양한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고,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민생 경제 상황을 살폈다. 이현재 시장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더 가깝게 느끼고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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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미단시티에 새로운 ‘생활체육·여가’ 중심 공간 만든다
올해 하반기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일원에 생활체육과 휴식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체육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지난 18일 오후 운북동 1279 일원에서 ‘미단시티 체육공원 조성사업 착공식 및 안전 기원제’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정헌 중구청장, 인천시 및 중구 파크골프협회 회원, 지역주민, 시공사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착공을 축하하고 안전 시공을 기원했다. 이 사업은 총 47.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단시티 운북동 1279, 운북동 1278-4 일원에 총 47,323㎡ 규모의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체육공원에는 총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은 물론, 풋살장·족구장 등 각종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공원 산책로와 조경 시설, 공원관리실, 화장실·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 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장애인·고령자 등 보행 약자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 당시부터 장애물 없는 디자인을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도 추진한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체육·여가 활동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헌 구청장은 “영종구 출범을 앞둔 만큼, 미단시티 체육공원을 영종국제도시 생활체육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건강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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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골목상권 활력 불어넣을 마포순환열차버스 홍보단 응원
공덕동 마포순환열차버스 홍보단을 배웅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공덕동 마포순환열차버스 홍보단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월 18일 오전, 마포구청 광장에서 마포순환열차버스 홍보단의 첫 주자로 나서는 공덕동 주민들을 응원했다. 마포순환열차버스는 마포구 지역 내 11대 상권과 관광 명소를 하나로 잇는 마포구만의 특화사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날 공덕동 홍보단은 마포구청 광장에서 마포순환열차버스 홍보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힘찬 의지를 다졌다. 이후 하얀 증기를 내뿜는 열차 모양의 마포순환열차버스를 타고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마포구 구석구석을 탐방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순환열차버스 홍보단 여러분들은 마포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주역”이라며 “마포순환열차버스를 타고 마포 곳곳의 매력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포순환열차버스 홍보단은 마포구 16개 모든 동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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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4년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2관왕 수상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024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에서 지역혁신 부분 우수상과 경제리더십 부문 은상 등 2관왕에 오르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은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식 통계 자료와 정량 지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는 일자리·고용, 기업지원, 경제혁신 등 등 8개 분야이다.남구는 지역혁신 부문에서는 벤처기업수와 인구 비중 지역의 경제력(GRDP), 생산가능 인구와 청년인구 비중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경제리더십(정책역량) 부문에서는 전담조직과 직원 수, 지역 노동생산성, 경제 관련 자체사업 예산액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올해도 남구는 명품 전통시장 조성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직접 지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서동욱 남구청장은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맞춰 다각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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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 한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결의 무효 확인' 소송
송전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현재 한전을 대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과정 중 주민 주도 입지 선정 제도 주요 항목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오후 3시 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3차 심문이 열렸다. 한전, 최적 경과 대역 결정될 때까지 사전 주민설명회 단 한 번도 열지 않아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신정읍~신계룡 구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2023년 12월 22일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 경과 대역이 의결된 뒤에야 주민들에게 뒤늦게 알려졌다는 것이다. 한전 자체 규약인 에 의하면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입지 결정 전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주민 설명회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주민 대표는 사업 구역을 고려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전은 최적 경과 대역이 결정될 때까지 사전 주민설명회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이뿐만 아니라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대표 위원 구성에도 하자가 있었다. 사업구역 외 거주 인원을 6명이나 주민 대표로 위촉했으며 주민 대표를 공무원(면장 및 부면장)으로 구성했다. 또 선출직 공무원 배제의 규정에도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 대표로 위촉했다. 이에 대책위는 자격이 없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1월 열린 2차 공판에서 한전 측은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적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어 한전과 국가 측의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박범석 대책위원장은 “사업 공사가 시작되는 2027년도까지 준비 기간이 아직 2년이 남아있어 최적 경과 대역과 최적 경과지를 결정할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며 “본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도 나지 않은 단계이므로 사업이 무효화될지라도 국가에 끼치는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작년 4월 5일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12월 23일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구성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주민대표 위원 구성의 하자가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적 경과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 하라”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은 권익위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2023년 12월 22일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적 경과 대역 안'에서 다시 송전탑 위치를 지정하고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을 결정하는 '최적 경과지 선정'을 위해 지난달 17일 2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강행했다. 대책위는 작년 4월 18일 지역주민 등 18,15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했다. 감사원은 10월 28일 "위법·부당함이 확인됐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처리 후 민원인에게 회신하라"며 사건을 이첩했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100일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어 한전을 감독하고 있는 산자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산자부 감사담당관실에 추가 민원을 제출했다.한편 제9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의한 345kv 신정읍~신계룡 건설 사업은 2029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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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주민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강행되어 충남 금산과 전북 정읍, 임실, 완주 등 9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전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이 해당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했음에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시간을 끌며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9개 지역주민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사업 진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이번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으나 주민을 배제하고 있어 사실상 허울에 불과한 제도로 국민을 우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는 한전이 2020년 11월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며 신설했다. 2012년과 2013년 밀양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한전 측과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주민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번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은 처음으로 주민 주도형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이 적용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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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올해 25억 들여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 조성 박차‥관련 기업 5곳과 맞손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가 올 한해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기업들과 손을 잡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14일 오전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컨소시엄 기업 5곳(㈜제이에이치에너지, ㈜에스앤지에너지, ㈜지오테크, ㈜헤리트, ㈜신한이엔씨)과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주택·건물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특히 구는 체계적인 사업 준비로 공모사업 평가에서 최고등급(A등급)을 획득해 약 1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지난해(17억 원)보다 약 1.5배 증가한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방침이다. 이러한 적극행정으로 태양광 103개소 927kW, 태양열 3개소 288㎡, 지열 18개소 315k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수 있게 됐다.이날 협약한 기업들은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업체들로, 협력 파트너로 동참해 실속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힘쓰게 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사업에 임하겠다는 구상이다.이에 구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향후 구와 컨소시엄 참여기업 실무자 간 착수 회의를 통해 사업 관련 준수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복지정책 구현은 물론, 탄소중립 등 기후 위기 대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정헌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 실현과 균형발전 상생 도시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며 “컨소시엄 참여기업에서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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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례법 위반 <나는 신이다> 제작 PD 구하기 '조직적 움직임' 정황 포착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를 제작한 조모 PD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인물들이 조직적으로 조 PD 구하기에 나선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해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와 소속 교회 장로는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 PD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마포경찰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해 10월 조 PD는 피의자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마쳤고, 해당 사건은 최근 서울서부지검 인사발령에 따라 유경준 검사가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 조 PD는 다수의 언론매체에 출연해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여론전에 돌입했다. 에 출연하고 제작에 깊이 관여한 김모 교수도 에 서부지검 담당 검사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조 PD가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되었다”라고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항의성 민원 제기를 독촉하는 등 조 PD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섰다. 또 선교회를 그동안 집중적으로 취재했던 모 언론사 기자도 본인이 운영하는 탈JMS 오픈 채팅방에서 마포경찰서와 서부지검, 국민신문고에 탄원서를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직적으로 조 PD 구하기에 동참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선교회 교협, “조 PD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교인들 탄원서 제출이에 선교회 교인협의회에서도 “조 PD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 PD를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힘을 보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인협의회 측은 조 PD가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고결과적으로 법적, 도덕적 기준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편이 방영될 예정인 가운데,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적인 영상과 사진이 버젓이 악용될 것이고, 로 인한 상처가 미처 회복되기도 전에 또다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는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다. 경찰도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영상을 써야만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공익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침해당하는 사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에서 노출된 영상을 통해 촬영 대상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오래전 선교회를 탈퇴해 반 JMS활동에 나선 A목사가 에 직접 출연해 “영상에 나온 자매들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등 이로 인해 당사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조 PD는 공익을 앞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조 PD가 제작을 맡은 2편은 지난 연말부터 방영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선교회 교인협의회는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와 관련해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쉽게 방영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은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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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시행 방식도 상이하다. 미국은 헌법 제1조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은 어떤 종교를 선택하거나 믿지 않을 자유를 보장받는다. 또한, 정부는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탄압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종교 단체가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된다.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체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덴마크는 국교가 존재하며, 국가가 종교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프랑스는 세속주의를 강하게 지지하며,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강조한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 통합과 종교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인도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 사회로,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갈등이 종종 발생하며, 특히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긴장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종교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갈등이 여전히 존재한다.중국의 경우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의 통제 아래에서 종교 활동이 제한된다. 특정 종교 단체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공식적인 종교 활동은 박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위구르족 무슬림과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이 국제 사회에서 비판받고 있다. 이처럼, 종교의 자유는 각국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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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등 특정 종교단체 차별, 이대로 괜찮나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보면 가장 이단으로 공격받은 사람은 예수였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몰아 결국 죽였으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출교하여 반대하고 쫓아다니며 살인과 멸시, 핍박을 자행했다. 스데반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 신성모독과 이단이라는 죄목으로 죽임을 당했다. 현재 기독교계에서 예수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한다. 하지만 2천 년 전 예수는 이단의 괴수로서 온갖 핍박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사례는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종교 역사를 볼 때 천주교(구교)가 기독교(개신교)를 박해했던 때도 있었다. 천주교가 성장해 교황권이 강화되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자, 로마교황청과 성직자들이 서서히 부패했다. 면죄부를 파는 등 사회적인 큰 불신을 일으키게 되자, 루터와 칼뱅 등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천주교는 이들을 이단자로 몰아 화형을 시키는 등 엄청난 핍박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시대에 이단시되고 핍박받았던 기독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중의 하나가 되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기독교 신자 수는 약 24억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1%에 해당한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단시되고 핍박을 받고 있는 종교단체가 시간이 흘러 종교 역사의 크나큰 획을 긋는 핵심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침해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 등 일부 종교단체들 지난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종교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해당 단체는 지역 사회에서 자선 활동과 봉사 활동을 활발히 해온 곳이지만, 다른 종교단체의 반대로 집회 허가가 거부되어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활동이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는 문제점을 드러냈다.언론과 방송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Jesus Morning Star)의 경우, 1999년 한 방송사의 왜곡 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교단체로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선교회 측은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재차 악의적인 보도를 한 방송사에 손해배상 집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총 9,000만 원의 배상을 받았으나 이러한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한번 실추된 단체의 이미지가 회복이 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현재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교회 관계자는 2023년 3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방영된 이후 언론과 방송에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1만여 건 이상의 보도를 쏟아내면서 선교회 이미지는 다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선교회 지역교회와 교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주소 등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했다고 한다. 특히 선교회 본부가 있는 금산지역 교인들은 경제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했다. 선교회 교인들을 향해 일부 종교단체가 앞장서 ‘금산지역을 떠나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기도 했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선교회 교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해야 했다고 한다.기자가 취재를 해보니 선교회 교인들은 선량한 시민으로서 금산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었다. 사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이 소멸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시에 거주하던 교인들이 이곳에 이사를 와서 정착하면서 인구가 늘어났다.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교인들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이곳 금산지역에 있는 월명동에서 자주 치러지면서 지역 경제에 일조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해마다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 금산인삼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선교회에서 예술 공연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언론과 방송에서 선교회에 대해 중세 시대에 있었던 마녀사냥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교인들이 지역에서 다져온 신뢰에 금이 가는 상황에 처했으나 교인들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금산지역에 사는 선교회 한 교인은 “지역사회에 선교회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직접 알리면서 저희 단체에 대한 오해를 풀어나가고 있다”며, “선교회는 언론과 방송에 나온 것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체가 아니며 정명석 목사님 역시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하며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준 분이다”라고 호소했다.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둘러싼 논란...‘종교의 자유’ 침해, 사회적 문제 해결 방법 모색해야일부 종교단체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그동안 사이비종교 규제법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있어왔다. 국민의 힘 조배숙 국회의원이 사이비종교 규제법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이 법안과 관련해 일부 종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유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인들도 사이비 종교를 규제하는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 이들은 종교 활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사회의 다양성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이 되고 있는지는 여러 사례를 볼 때 의문이다. 종교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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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종교의 자유' 현주소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대한민국은 헌법 제20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 인권 중 하나로, 모든 개인이 자신이 믿고 싶은 종교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특정 종교들에 대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국제 사회에서 종교적 박해와 차별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세계일보 등에 따르면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제종교정상회의(IRF) 서밋 2025에 특별연설자로 참석해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종교의 자유 증진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실현되었다”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정책적으로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 성과를 더욱 확장해 종교박해에 맞서 싸워 종교의 자유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지난 7일 연합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원회와, 반(反)기독교 편견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백악관 내 신앙실(faith office)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선 과정에서 유세를 하던 도중 총격을 당했으나 극적으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다. 이날 이에 대해 언급하며 “나를 살린 것은 신이었다”라면서 “그 일로 무엇인가 바뀌었다. 나는 신을 믿지만, 그것에 대해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계 각국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명하면서 한국에서 특정 종교단체들이 사회적인 차별과 혐오 등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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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포천교육지원청,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부속합의 체결
포천시(시장 백영현)와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진)은 13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2025년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는 포천시장과 경기도교육감(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협력해 학생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는 지역을 말한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바탕으로,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며 미래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양 기관은 3대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6개 세부 사업을 진행한다. 3대 추진 목표는 ▲(자율) 교육자치 활성화를 통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균형)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통한 조화롭게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미래) 포천 특색에 기반한 글로컬 미래인재 양성 등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포천시 예산 32억 8천만 원을 포함한 총 47억 원이다. 특히, 포천에서 중점 추진하는 ‘미래인재핵심역량 함양 사업(20억 원)’과 ‘특색 있는 1인 1특기 사업(10억 원)’ 등 다양한 사업을 교과과정에 투여해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내가 만드는 우리학교(자율특색학교)’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해 학교별 특색을 살리고, 학교의 자체 비전과 지역사회 요구에 맞춘 교육과정과 운영 방식 등을 제공하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포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 교육 협력을 기반으로, 학교가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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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이호성 의장,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
무안군의회 이호성 의장은 2월 12일 열린 제300회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 의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라며, 응급 및 중증 환자들이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국무총리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공식 발표한 만큼, 정부가 약속을 지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통한 국립의대 설립은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 누구나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정국이 불안정하더라도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정부의 신속한 의대 신설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성명서는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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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성림사 미담갤러리 첫 전시 「5두방전」 개회식 축사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025년 2월 12일 15시에 성림사 미담갤러리에서 여는 첫 전시인 「5두방전」에 전시된 작품들을 관람하고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025년 2월 12일 15시에 성림사 미담갤러리에서 여는 첫 전시인 「5두방전」의 개회식에 참여해 축사하고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025년 2월 12일 15시에 성림사 미담갤러리에서 여는 첫 전시인 「5두방전」의 개회식에 참여해 축사하고 전시된 작품을 관람했다.성림사 미담갤러리의 1호 전시인 만화콘텐츠기획전 「5두방전」은 2025년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며, 고군, 권영, 신경순, 문태연, 김승연 5명의 만화·웹툰 작가들의 콘텐츠를 전시한다.고군 작가는 ‘한글을 예술로 승화한 작품’, 권영 작가는 ‘봉우림 친구들과 미유의 12간지’, 나우 작가는 ‘수미산 호법신 사천왕’, 문태연 작가는 ‘구름장’, ‘일월오봉도’ 그리고 김승연 작가는 ‘중세 패턴 복식에 둘러싸인 소녀’를 각각 전시한다. 「5두방전」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은 12일 15시부터 성림사 미담갤러리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조관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과 이해경 전(前) 이사장, 김신 (사)웹툰협회 회장, 권영섭 (사)한국원로만화가 협회 회장 그리고 ‘머털도사’ 이두호, ‘무서운 게 딱 좋아’ 이동규 웹툰 작가 등 50명이 참석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024년 10월 미담갤러리 개관 후 첫 전시인 ‘5두방전’을 축하드리고 전시를 위해 애쓰신 현담 스님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라며 “마포구는 창작자에게는 꿈을 펼칠 무대를 그리고 주민에게는 일상 속 예술 공간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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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배나무샘골 마을역사관 「2.28 민주운동 65주년 기념 사진전-그날의 함성」 개최
(배나무샘골 마을역사관 외부 전경)대구 남구는 대구시민주간을 맞아 2.28 민주운동 6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월 17일부터 배나무샘골 마을역사관(대구 남구 이천로29길 28-2)에서 「2.28민주운동 65주년 기념 사진전-그날의 함성」을 개최한다.대구 남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출발한 ‘배나무샘골 마을역사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대덕문화전당과 손잡고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 예술적 가치를 소개하고 있다. 2025년 처음으로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대구시민주간을 맞아 남구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 협업을 통해 기획되었으며, 한국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으로 평가받는 2.28민주운동 당시의 역사적 현장을 담은 사진 20여 점과 아카이브 영상 기록물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2월 17일(월)부터 3월 17일(월)까지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객들을 위한 전시회 도록과 2·28 민주운동 기념품도 마련되어 있다. (주말 및 공휴일 휴관)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전시가 우리 지역에서 시작된 2.28 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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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정월대보름 맞아 ‘부정부패, 갑질 타파!’ 다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12일 구청 로비에서 ‘부정부패·갑질 타파! 부럼 깨기’ 행사를 열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번 행사는 정월대보름의 전통 풍습인 부럼 깨기를 활용해 부정부패 척결과 갑질 근절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청렴 동호회 ‘다산회’ 직원들은 함께 ‘부정부패 타파!’, ‘갑질 근절!’ 구호를 외치며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출근하는 직원들에게는 ‘청렴강남 신나부럼’ 꾸러미를 나눠주며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강남구에서도 부정부패와 갑질 문화를 없애겠다는 다짐을 담아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 등급을 달성한 ‘청렴 강남’의 위상에 걸맞게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더욱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