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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의장 선출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13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해 차기 제14차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했으며 2017년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4년 임기의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활동해왔다.
이번 제13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부의장국 역할을 수행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는 협약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행, 회원국 역량 강화, 협약기금 운영, 지침 마련 등, 주요 협약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다.
총 24개의 위원국 가운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몽골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정부대표단은 “차기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문화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제적으로 인지도를 얻은 영화를 비롯한 우리나라 문화산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결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간위원회 회의 기간 중 많은 회원국 대표들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과 각본상, 감독상을 동시에 받은 최초의 외국어 영화이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한 상징적 사례라고 언급하며 축하인사를 건넸다.
또한 한국 문화산업 발전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양우 장관은 “이번 의장국 선출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문화정책을 논의하고 우수한 우리 문화정책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문화외교력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 발전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장 진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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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안전 여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파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국내·외 여행 시 안전한 여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여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안전여행 가이드라인’에는 여행 전부터 여행 중, 여행 후까지 3단계로 나눠 안전 여행을 위해 숙지 또는 지켜야할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여행 전 단계에서는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차량을 이용한 여행계획 수립’, ‘마스크, 휴대용 손세정제 준비’ 등이 있으며 여행 중에는 ‘적절한 휴식 취하기’, ‘물을 자주 마시고 익히지 않은 음식 주의하기‘, 그리고 여행 후에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와 날짜가 겹칠 경우 발열과 호흡기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에 상담 후 조치하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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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거번넌스 기구로의 새로운 출발, 제5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출범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5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제15조에 따라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기록관리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이다.
위원은 기록관리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14명과 당연직 5명으로 구성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6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제5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지난 18년 5월, 제4기 국가기록관리위원장으로 위촉된 곽건홍 위원장이 이번 제5기 위원회에서도 위원장으로 연임 됐으며 기록관리 전문가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특히 제5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국가차원의 기록관리 거버넌스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록관리 정책 수립·심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간 협업과 조정, 민간 기록관리 발전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분권적 기록관 체계 구축 방안, 기록관의 거버넌스 모형 설계 및 공공·민간영역 기록관 협력 방안 등의 현안 과제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곽건홍 국가기록관리위원장은 “우리 앞에 산적한 기록혁신 과제 해결을 위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혁신을 통해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록관리가 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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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사로잡는 폴리텍 이색 졸업생
유창민·강좌령 씨 부부 기능장은 14일 한국폴리텍대학을 나란히 졸업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기계가공기능장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동시에 합격하고 12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유씨와 강씨 모두 대학 졸업 후 취업과 경력개발 문제로 창원캠퍼스 전문기술과정을 다니며 기술을 배웠다.
그 후 현장에서 경력을 쌓고 전공 분야 심화기술을 익히기 위해 2018년 기능장과정으로 창원캠퍼스에 다시 입학했다.
야간과정을 다니며 2년간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목표한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는 데 서로가 힘이 되어줬다.
강씨는 “2년간 같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 서로 의지한 게 두 사람이 평생 함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차근차근 노력해 부부 기술사에도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14일 전국 34개 캠퍼스에서 졸업생을 배출한다. 올해 졸업생은 총 1만 2848명이다.
폴리텍은 다양한 계층에 특화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만큼 졸업생 중에 유씨와 강씨 부부처럼 이색 사연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찬양 씨는 대학교 1학년까지 농구선수로 활동했으나,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접게 됐다.
그 후 군 입대를 마치고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2018년 김제캠퍼스 산업설비자동화과에 입학했다.
이씨는 2년간 가스산업기사 등 7개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전공을 살려 졸업 전 취업을 확정했다.
현재는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체인 LS계열 ㈜예스코 안전기술팀에서 근무하며 도시가스 시설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씨는 “갑작스러운 은퇴로 진로 전환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부족했던 상황이었다”며 “운동밖에 몰랐던 내가 새로운 인생을 찾는 데 기술교육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아름 씨는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식재산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기술교육을 선택했다.
특허법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신기술 동향을 접했고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는 정보보안 기술에 관심이 갔다.
김씨는 전공과의 융합 가능성을 보고 서울강서캠퍼스 정보보안과에 진학했다 김씨는 1년간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기술, 보안시스템 개발 기술 등을 익히고 현재는 정보보호 전문기업 조인어스비즈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김씨는 “기술교육이 진로 개발의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혀 줬다”며 “현장 경력을 쌓고 기술적 이해를 높여 신산업 분야 회사를 강소기업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방경은 씨는 경력 단절을 딛고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다. 방씨는 강원대에서 정보통계학을 전공하고 미국 전시 대행사에서 4년간 근무했다. 결혼 후 귀국하면서 의류 쇼핑몰 창업에 도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방씨는 진로를 고민하다 원주 지역 전략산업인 의료기기 분야로 눈을 돌렸다.
방씨는 원주캠퍼스 의료공학과에서 1년간 의료기기 설계 기술을 배우고 현재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시제품 제작 분야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방씨는 “전문적인 기술교육이 있었기에 일자리를 찾는 데 나이나 결혼, 그 무엇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의료기기산업은 미래 신기술과 융합해 발전 가능성이 큰 만큼, 기업의 성장을 돕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희 씨 교육생 신분에서 벗어나 폴리텍 교직원으로 새 출발한다.
이씨는 현대자동차에서 회계 담당 사무직으로 20년간 근무하고 퇴직했다.
“재취업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일자리를 찾았지만, 이 나이에 사무직으로 다시 근무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이씨는 자격증과 경력만 있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전기 기술에 관심이 갔다.
이씨는 지난해 폴리텍 인천캠퍼스 전기에너지시스템과를 다니며 10개월간 전기시스템 제어 기술을 익혔다.
전기산업기사 등 6개의 국가기술자격도 손에 쥐었다.
이씨는 폴리텍 정규 교직원으로 채용되어 오는 3월 개원을 앞둔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서 17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이석행 이사장은 “기술인으로서 내딛는 걸음이 곧 인생의 새로운 길이 될 것”이라고 졸업생을 격려하는 한편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통해 일자리 특화대학으로 위상을 높여, 폴리텍이 자랑스러운 모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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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모종, ‘꺾꽂이’로 더 간편하게 생산하세요
농촌진흥청은 체계적인 딸기 모종 꺾꽂이 생산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촉성재배용 딸기 묘를 쉽고 간편하게 기를 수 있다.
딸기는 ‘기는줄기’에서 발생한 새끼 묘를 다시 심어 번식하는 영양번식 작물로 주로 비가림, 포트에서 묘를 기른다.
비가림, 포트보다 꺾꽂이로 묘를 기르면 균일한 묘를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병해충 관리와 작업 효율성이 높지만, 체계적인 육묘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간 농가에서는 꺾꽂이 묘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농촌진흥청은 꺾꽂이 육묘 기술 보급을 위해 효율적인 어미 묘 관리 방법을 연구했다.
꺾꽂이는 어미 묘에서 나온 새끼 묘를 한꺼번에 채취하기 때문에 최대한 새끼 묘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매향’, ‘죽향’, ‘금실’, 3품종의 어미 묘를 2월 말부터 20일간격으로 석 달에 걸쳐 심은 결과, 2월에 심은 어미 묘의 새끼 묘 생산량은 3월보다 29~45%, 4월보다는 114~165% 정도 많았다.
일찍 심을수록 잎 수와 기는줄기가 많았으며 줄기도 굵었다.
또한, 어미 묘를 심은 뒤 일찍 발생 되는 기는줄기의 제거 시기를 20일 40일 60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제거 작업을 20일 정도까지 진행한 것이 건강한 새끼 묘 생산량이 포기당 12~14개로 가장 많았다.
즉, 9월 15일 새끼 묘를 아주심기 하는 촉성재배는 어미 묘를 2월 하순 심고 초기 발생 되는 기는줄기를 제거한 뒤, 약 20일째부터는 기는줄기를 그대로 둬야 꺾꽂이에 필요한 새끼 묘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꺾꽂이 후 약 75일 된 새끼 묘를 본 밭에 심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에 따라 이번 기술을 농업기술길잡이 ‘딸기’ 편에 추가로 싣고 농업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충근 시설원예연구소장은 “딸기 꺾꽂이 육묘는 기존 방법보다 작업 시간이 짧고 집약적이며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스마트한 묘 생산 기술이다 냉방 기술과 병행하면 육묘기 꽃눈 형성까지 쉽게 유도할 수 있어 딸기 조기 생산을 원하는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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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2749대 리콜 실시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2749대에 대해 시정조치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식승인과 다르게 축설계하중를 적용해 피로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형식승인을 위반한 동일 형식의 덤프트럭에 대해 2020년 1.7 판매중지 명령을 시달했으며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확인 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 이후로도 50톤 이상 과적 등 소비자의 과실 없이 운행 중 또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폐차 시까지 연관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번 덤프트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와 관련해 소비자 불안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크랭크축 및 연관부품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등 무상보증서비스 확대에 들어간다.
제작결함이 확인된 크랭크축과 동일 형식의 크랭크축이 적용된 나머지 1121대는 품질불량은 아니나, 소비자의 불안해소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무상보증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덤프트럭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교체한 경우 제작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건설기계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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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80%,“특허 소송에서 강한 증거 확보 제도 필요”
기업들이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다 강한 증거 확보 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지난 1월 기업, 변호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특허 침해 소송을 위한 증거수집 확보 절차 이용 경험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기업의 88%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침해 행위가 상대방 공장 등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외의 이유로는 침해물품의 구체적인 분석 곤란, 손해액에 관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 영업비밀로 인한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들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증거확보가 어려워 기업의80%는 현 제도보다 강화된 증거확보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변호사 90%이상이 제도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제도를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은 제3의 전문가의 증거조사 제도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변호사는 소송 중 자료 및 자료목록 교환제도 도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소송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증거를 누구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은 “법원과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까지만 열람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많은 반면, 변호사는 “상대방 대리인”도 열람범위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편 기업의 과반수가 현행 민사소송법 및 특허법의 증거확보제도들을 잘 모른다고 응답해, 특허 침해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증거확보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구영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고의적 특허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침해사실과 손해액 입증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 이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증거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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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고 탈많던 상조공제조합.혁신적으로 달라진다.
한상공은 2018년 말부터 이사장의 예산 사적 유용, 고액 보수 및 퇴직금 과다 산정 등으로 논란을 겪은 바 있으며 당시 논란이 되었던 이사장의 퇴임 이후 현재까지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논란이 된 사항들에 대해 수차례 자체 조사 및 감사 등을 통해 한상공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한바 있다.
공정위는 한상공 운영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현재 운영구조 하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운영구조 혁신 방안을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에 한상공은 임시총회를 개최해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제고 총회 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공정위에 인가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공제조합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개정 내용에 대해 인가했다.
개정된 정관 및 공제규정은 신임 이사장 선임절차에도 즉시 적용된다.
한상공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이사장의 고액 급여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공익적 목적에 맞도록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함에 따라 조합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조합 운영 내실화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할 경우 우수한 인재 채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복무규정을 선행적으로 제정할 것을 한상공에 보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이사장의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사장 선임시 자격요건을 강화해 공제조합 운영에 있어서 이사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정관에 이사장 선임시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선임 공고시 개략적 요건만을 공시했으나, 추후 정관에 자격요건을 명시함에 따라 이사장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가입시 재정상의 위험성 심사 등을 위해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경우, 부실 업체의 가입을 사전에 방지해 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보호할 것으로 보인다.
공제규정의 변경, 조합원의 가입, 임원에 대한 성과급 등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 투명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과도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 인가를 통해 국정감사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한상공의 재무건전성 및 전문성이 강화되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상조관련 공제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들도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공제조합운영의 모범사례로 정착시키기 위해 철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상공에 요청하고 이를 철저하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공제조합의 인가요청에 대한 검토 이외에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토해 공제조합에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공제조합 관리·감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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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사범 엄정 단속
경찰청은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0년 2월 13일 전국 274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2020년 2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 경찰청을 비롯한 274개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또한, 2019년 12월 16일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137건 210명을 단속해, 이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5명을 검찰에 기소송치하고 146명은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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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를 위한 에듀테크 ㈜드림널스 온라인 강의 널스큐 오픈
간호사와 간호사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에듀테크 ㈜드림널스는 오는 17일에 신규 간호사를 위한 실무 강의인 `널스큐` 온라인 강의를 정식 오픈 한다고 밝혔다.
`널스큐`는 예비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사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된 온라인 강의로 신규간호사를 위한 실무지침서로 많은 예비 신규간호사들의 사랑을 받은 ‘프셉마음’교재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널스큐 온라인 강의의 근간인 `프셉마음’은 출간 3일만에 초판 1000부 완판, 교보 문고 2월 첫째 주 인터넷서점 의학 분야 1위, 간호학분야에서 1, 2위를 차지해 화제가 된 도서이다.
프셉마음의 특징은 일반 지침서의 틀을 깨고 현장감 높은 사례 예시, 현장 언어 사용, 현직 간호사가 알려주는 임상 적응 꿀팁 등을 담았다.
현재 프셉마음 시리즈 도서로 중환자 간호 입문편, 혈액종양내과 입문편이 출시됐다.
현재 개설된 강좌는 “프셉마음 입문편”, “프셉마음 중환자 간호 입문편”이다.
“프셉마음 입문편” 온라인 강의 강사는 프셉마음의 주저자인 김진선, 노은지 간호사와 서정대학교 김경운 교수가 맡았고 “프셉마음 중환자간호 입문편”은 저자 직강으로 구성됐다.
㈜드림널스는 온라인 강의를 오픈 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프셉마음 책이 출간되고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했었다 7기까지 수업을 진행했는데 예비 간호사 뿐만 아니라 근무를 하고 있는 신규 간호사들도 수업을 들으러 오곤 했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많은 예비 신규간호사들의 적용과 이해를 돕는 생생한 강의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또한 서울에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포천, 경주, 제주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수업을 들으러 오곤 했다 시간과 거리적 한계 때문에 수업을 듣지 못하는 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고 더 적극적인 도움 주고자 널스큐를 오픈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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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공공데이터 129→164종 개방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에서 개방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 129종의 식품안전정보 이외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35종의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식품안전 공공데이터의 활용 건수가 ‘18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분야 등의 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
또한, 민간분야에서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앱 또는 웹,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를 사용, 재사용, 재배포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및 유선 상담창구’ 개설·운영 앱 또는 웹 개발자 상담게시판 개설 먹거리 정보산업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먹거리 정보산업의 활성화와 기업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식품안전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민간 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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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물 유기농업 재배 안내서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과 협업해 지역특화작물 10종의 유기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작물별 유기재배 매뉴얼을 발간해 보급했다.
최근 환경보전과 건강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지역에 특화된 작물을 유기재배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유기재배 매뉴얼이 필요해졌다.
농촌진흥청은 각 도농업기술원과 협업해 단편기술들을 통합해 작물 전생육기에 맞추어진 종합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매뉴얼에 반영했다.
이번에 개발한 매뉴얼은 각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특화작물 중 현장에서 유기재배 기술 요구가 높은 작물 10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작물은 인삼, 가지, 곤드레, 옥수수, 수박, 고추, 양파, 포도, 매실, 무이며 각 매뉴얼에는 유기재배를 위한 품종 선택부터 토양 관리, 양분 공급, 병해충 관리 기술이 담겨 있다.
또한 농가에서 주의해야 할 유기농업자재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 유기농업을 실천하거나 희망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이상민 연구관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추진된 9개 도농업기술원과의 협업으로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유기농업기술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보급해 친환경 재배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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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청소년 방한 교육 여행에 앞장선 경기도 시흥시, 한국관광고등학교 등 표창 수상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외국인 청소년 방한 교육 여행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개인 부문 7명과 단체 부문 7곳에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유공표창은 우리나라를 관광할 수 있도록 외국인 청소년들을 유치해 미래 잠재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2010년부터 수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유공자 198명, 유공 단체 71곳을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외국인 청소년 방한 교육 여행 유치를 독려해 왔다.
문체부는 유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2019년 12월 26일부터 1월 23일까지 전국 각 시도 교육청, 지자체, 관광 유관 단체 등에서 유공 후보자 총 34건을 추천받았다.
이후 교류 실적과 교류 내용의 충실성,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개인 부문 7명과 단체 부문 7곳을 유공자로 선정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대전 괴정고등학교 조성준 교사와 부산 학사초등학교 박민우 교사, 파주 한빛고등학교 양재은 교사, 대구 강북중학교 배성미 교사, 대구광역시 교육청 임윤혜 주무관, 경기도 시흥시 김정효 주무관, 광주관광컨벤션뷰로 김지희 팀장 등 7명이 표창을 받는다.
특히 경기도 시흥시 김정효 주무관은 시흥시 내 학교와 외국 학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을 통해 시흥시 국제 자매결연 학교는 ’14년 1개교로 시작해 ’19년에 시흥시 전체 학교의 18.6%인 16개교로 확대됐고 지난 3년간 외국학교 30곳의 청소년 636명이 시흥시를 방문했다.
단체 부문에서는 한국관광고등학교, 안남중학교, 산의초등학교, 여의도초등학교, 충청북도교육청, 국제문화교류진흥원, ㈜롯데관광 등 7곳이 표창을 받는다.
이 중 한국관광고등학교는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평택국제교류재단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기획·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 3년 간 외국인 청소년 385명이 학교를 방문했다.
문체부는 학교 간 국제교류가 일회성 학교 방문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잠재 방한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관광업계, 일선 학교 등과 협력해 외국인 청소년 방한 교육 여행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한 교육 여행을 경험한 외국인 청소년들은 미래 방한 관광객으로서 방한 관광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앞으로도 외국인 청소년들이 교육 여행을 통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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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연구인력 양성 지원 확대, 석박사 인건비 5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필수임에도 중소기업은 경제적 부담, 연구인력 발굴 어려움 등으로 연구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1,350여명의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이어 올해는 1,4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고경력 연구인력을 전년 대비 50.3% 증가한 230여명을 지원해 기술·전문성을 갖춘 R&D 고급 인력의 중소기업 근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채용지원과 파견지원, 양성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인력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으로 나눠진다.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파견 연구인력의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연구인력 양성지원사업은 대학과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해당 기업 등에 취업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컨소시엄당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학생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3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연구인력 채용사업과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사업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중소기업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중 한 가지 사업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두 가지 사업 모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에서도 지원인력 한도를 1명에서 2명까지 우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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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는 ‘화제주’로 ‘펫팸족’은 ‘반려동물 돌봄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테마주’와 ‘펫팸족’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화제주’와 ‘반려동물 돌봄족’을 선정했다.
‘테마주’는 증권 시장에 영향을 주는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주제와 관련해 한꺼번에 변동하는 여러 주식을 이르는 말이며 ‘펫팸족’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2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테마주’의 대체어로 ‘화제주’를, ‘펫팸족’의 대체어로 ‘반려동물 돌봄족’을 선정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테마주’, ‘펫팸족’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화제주’, ‘반려동물 돌봄족’과 같은 쉬운 말을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또한 관련 부처들도 쉬운 말 쓰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특히 국토교통부는 각종 공문서와 홍보물에 ‘블랙 아이스’ 대신 ‘도로 살얼음’을 사용하는 등 알기 쉬운 말들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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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으로 창의가 넘치는 미래세대 꿈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동·청소년들이 예술과 기술이 융·복합된 문화예술교육을 받아 창의가 넘치는 미래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함께 ‘문화예술 직업체험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은 전국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술-기술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우리 아이들은 기술 매체와 융합된 공연예술과 전시 작품의 기획부터 실행까지의 전 과정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 경험하며 이를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고 공연·전시 기획, 교육·실연, 무대·조명·음향·영상 등 다양한 미래 문화예술 분야 직업군에 대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올해는 전국 37개 문예회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며 2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문예회관과 문화예술교육 단체를 대상으로 기획형과 연결형으로 구분해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
기획형은 자체적으로 융·복합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문예회관 7개 내외를 선정해 기관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를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연결형은 예술-기술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10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전국 30여 개 문예회관과 연결해 운영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방법론이 한 단계 높아지고 아동·청소년들이 미래 문화예술 분야의 잠재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술과 매체를 창조적 도구로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갈 전국 문예회관과 관련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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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만드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오는 28일까지 ‘2020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의 대상 기관을 공모한다.
‘작은미술관’은 지역의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미술 공간으로서 전시와 교육, 주민 참여 창작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공간이다.
문체부가 등록 미술관 등 전시공간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미술을 경험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에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2019년까지 5년간 작은미술관 17개소를 조성·지원했다.
특히 작년에는 예산 6억 3천만원으로 우리미술관 등 9곳을 지원해 작가 718명이 참여한 가운데 63개 전시, 121개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고 주민 총 3만 2천 명이 작은미술관을 방문했다.
올해는 기존 작은미술관의 의견을 수렴해 공모 시기를 작년에 비해 2달 앞당겼고 예산과 지원관을 늘렸다.
신규 미술관을 대상으로 기존 미술관의 운영 비법을 공유하는 상담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공모 분야는 신규 조성, 지속 운영, 전시 활성화 등 3가지이며 선정된 기관에는 전시기획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에는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신규 조성 지원’ 분야에서는 생활권 내에 등록미술관, 대안공간, 미술전시실 등이 없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작은미술관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을 지원한다.
‘지속 운영 지원’ 분야는 조성 이후 1~2년이 경과한 작은미술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2018년, 2019년에 조성된 작은미술관을 운영하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전시활성화 지원’ 분야는 조성된 지 3년 이상 경과한 작은미술관의 운영 활성화와 그 밖에 공공 전시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것을 지원한다.
2015년, 2016년, 2017년에 조성된 작은미술관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가 보유한 전시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 5년간 조성된 작은미술관 17개관에 관람객 총 23만명이 방문했다.
이처럼 작은미술관은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올해도 작은미술관을 통해 미술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예술로 물들일 수 있도록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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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강화된 새로운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으로 교체·설치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해 2020년 2월 11일에 고시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2018년에 프로그램 4개가 선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다.
이번에 고시된 ‘2020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공고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 능력, 고객 대응성 등에 대한 현장 심사와 정보통신, 유관 기관 및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새롭게 선정·고시된 차단프로그램을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차단 프로그램 누리집에 접속해 교체·설치해야 한다.
선정된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중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기여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롭게 고시된 차단프로그램은 나날이 교묘하게 진화되는 우회프로그램 등에 대응하는 차단 기술을 적용해 음란물과 사행성게임물로부터 청소년 등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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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이어짓기 피해 ‘흙토람’으로 예방하세요
농촌진흥청은 농협과 함께 수집한 최신 인삼 재배 이력 정보 3만 4092건을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에 새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정보는 2017년과 2018년 자료로 그동안에는 2016년까지의 정보 17만 4074건만 확인할 수 있었다.
흙토람 정보를 활용하면 농가에서는 10년 이내 인삼을 재배한 땅을 피해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이어짓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밭의 이력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토양을 관리하고 인삼 재배 계획을 세우는 일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삼은 10년 이내에 같은 밭에서 다시 농사를 지을 경우, 특정 토양병 등으로 이어짓기 장해가 발생한다.
인삼 이어짓기 장해는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발병하는데, 6월 중하순경 잎의 가장자리부터 붉은색을 띠면서 잎 전체가 서서히 색이 변하거나, 잎은 변색되지 않고 배 모양으로 오므라드는 증상을 보이다가 7월 하순 이후 완전히 말라 죽는다.
농가에서는 화학적 방제를 하고 있지만, 재배 안전성을 위해 새로운 경작지 확보를 선호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가가 인삼 재배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에 따라 인삼 재배 이력을 ‘흙토람 누리집’에서 제공 중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동윤 인삼과장은 “흙토람과 연계한 인삼 재배 이력을 2년마다 갱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최신 재배 정보가 농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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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ITS 세계총회‘강릉’유치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열린 “2025년 지능형교통체계 세계총회 유치 후보도시 선정 평가위원회”서 강릉시가 국내 유치후보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세계총회는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매년 아시아, 미주, 유럽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분야의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이며 한국에서는 제5회 서울 ITS 세계총회와 제17회 부산 ITS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 날 평가회의는 강릉시장이 직접 강릉시의 유치 계획을 발표해 ‘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경험과 우수한 관광자원, 지자체의 강한 의지 등을 보이며 경쟁력을 인정받아 국내 유치후보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강원도, 강릉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등과 함께 유치조직위원회를 구성해 2월 중 ITS 아시아·태평양 사무국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 개최지 선정이 이루어지는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ITS 세계총회“까지 투표권을 보유한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총회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국토교통부와 강릉시가 긴밀히 협조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25년 ITS 세계총회가 반드시 국내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