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방안 대구·경북 현황 및 조치사항 대구·경북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대구, 경북 현황 및 조치사항’ 을 보고받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수습이 되지 않는 경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은 시간과의 속도전이므로 평시 대응태세를 유지해서는 안되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정부는 최근 2월 17일 31번 환자 발생 이후, 대구·경북지역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보다 강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검역 강화, 입국제한, 접촉자 격리 강화 등 코로나19의 유입 차단과 전파 방지를 위한 기존 조치는 지속 실시하되, 환자 조기발견, 의료기관 감염예방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조기 발견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단과 감시 역량을 강화한다.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원인 미상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신속한 진단과 조치를 위해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더욱 확대하고 인력 부족지역은 공중보건의사를 전환 배치하는 한편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또한 검사수요 확대에 대응해 진단검사기관을 더 늘리는 등 검사 역량도 지속 확대할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호흡기 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한편 대상 기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선별진료소가 멀어 검사가 어려운 지역에는 ‘이동진료소’를 운영하고 중증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 대상으로는 이동 검체채취를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유입되어 병원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폐렴환자는 입원 전에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입원을 하게 해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환자실에 진입하는 환자에게도 사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호흡기·발열환자 등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진입 전에 분리된 구역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해 응급실 내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유입차단 및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수칙, 외부인 방문 제한 등 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의심환자 발생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환자의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의료진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고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진입부터 입원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함으로써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병원이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입원실까지 분리해 운영하게 된다. 비호흡기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에서 감염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환자 중 원인미상의 폐렴환자를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외부인은 면회를 금지하고 중국 등 외국을 다녀온 종사자는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한다.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유증상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업무배제를 실시한다. 또한 시설이 휴관하는 경우에는 긴급 돌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지역과 같이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지역별 병상 확보를 철저하게 준비한다. 지역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함께, 공공·민간 병원의 음압병실 등 지역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증 환자 치료 및 유증상자 격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병실을 확보하는 ‘감염병 전담병원’도 준비한 상태다. 중앙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군대전병원을 활용할 예정이며 필요시 군 병원과 공공병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준비 중이다. 또한,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 연구를 위해 기존 ‘코로나19 중앙임상TF’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해 민관협력을 통한 의료기관의 환자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마련 중에 있으며 현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손실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한편 모든 시·도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해 각 시·도의 역학조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교육, 선별진료소 현장 점검 등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거버넌스도 더욱 강화한다.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유지하되, ‘심각’ 단계에 준한 총력 대응을 위해 매주 1회 열리던 국무총리 주재 ‘확대중수본회의’를 주 3회 실시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의 ‘대책지원본부’ 본부장을 장관으로 격상해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시도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도록 해 지역단위의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국민과 의료기관이 경각심을 가지면서도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예방수칙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진단검사 확대, 지자체별 병상·인력 확보, 선별진료 체계 구축 등 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현재 밝혀진 치료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조기발견을 통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경증환자는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자택에 머물며 회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보건소 및 1339 콜센터와 상담을 해야 한다. 정부는 신속·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정보에는 중점 모니터링과 필요시 수사의뢰를 통해 즉각 대응해 나갈 것이다. 대구지역은 2월 18일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1월 31일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 구성·운영해, 수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대구시 내 8개 구·군 보건소, 7개 의료기관등 15개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며 보건소별 전용 상담전화 콜센터 운영, 선별진료소 음압텐트 및 이동형 엑스레이기 설치 운영, 중국인 유학생 의심환자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을 마련했다. 음압병실은 9개병원에서 50병실을 확보했고 향후 추가 병상 확보·배치를 위해 민간병원, 대구의료원 등 지역 내 가용 가능한 병상 확보 및 확진자 배치를 추진한다. 방역취약지, 주요공공시설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했고 차량과 시설도 방역 및 소독을 실시했다. 역사, 터미널, 지하철에 열화상카메라를 비치했다. 한편 확진자 이동동선 역학조사에 따른 환경방역소독도 철저히 실시 중이다. 경북도의 경우 관내 확진환자를 전원 입원 및 격리조치했고 즉각대응팀명을 파견해 심층역학조사 및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이동경로 및 장소 일시 폐쇄,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또한, 대남병원 확진자 발생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 및 입소자를 전수 검사했고 정신병동 폐쇄 및 입소자 전원 조치했다. 경북도는 향후 확진환자 발생에 대응해 단계별 시설인력계획을 수립했다. 격리병상의 경우 현 단계에서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활용하고 확산에 대비해 공공병원 격리병상을 우선 확대한 후 민간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대규모 환자 발생시 도립의료원에 병실 추가확보 및 격리입원을 추진하고 역학조사관도 확충 중이다. 현재 경북지역의 자가격리 대상에 대해, 1:1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을 확보해 모니터링 및 생필품 등 제공 등 관리 중이며 자가격리자 이탈 시 경찰 협조를 받아 위치 추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북도 내 유학생은 전원 기숙사에 보호하고 보호실태 상시 모니터링, 시군 및 대학 내 유학생 관리 전담조직과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관리한다. 또한, 경북도내 선별진료소는 47개이며 검체 채취 기능 보강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 상주 시간 연장,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자막방송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및 검사를 실시한다. 대구교회 신도 중 1차 4,474명 명단을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 명단은 2월 21일 중 확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도 전원에 대한 최근 해외여행력 및 의료기관 방문력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명단 확보된 신도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자 및 교단 통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자가격리가 어려운 자는 중앙교육연수원 등 통해 시설 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도 실시한다.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고 대구교회 신도 전수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위험도 평가를 통해 유증상자, 접촉자 등에 진단검사를 우선 실시하되, 격리 해제 전까지 전수 확진 검사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수행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 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검체채취 인력보강을 위한 공보의 24명 추가 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신천지 교단 협력을 통해 전체 신도 대상 자발적 자가격리를 교단 차원에서 권고하고 행동수칙 제공, 지역장 등 교단 조직력을 활용해 자체점검을 추진 한다. 확진환자 치료역량 확보를 위한 준비도 내실있게 진행된다. 계명대 동산병원 신축병동 긴급승인을 통해 자가격리 중인 확진 환자에게 병상을 배정하고 대구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기관 병상배정기준 변경을 통해 추가 확진자를 대비한 가용병상을 확보한다. 또한 지역 의사회, 감염학회, 국방부 등과 협의해 전담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스크, 전신 보호구, 이동형 음압기 등 의료장비 수요를 파악해 국가 비축장비 우선 배정, 추가 장비 구입 지원 등을 실시한다. 고위험군 관리 및 지역 방역조치도 철저히 진행된다. 현재 입원중인 폐렴 환자 대상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입원환자 전수 조사 완료 후 신규 발생 폐렴 환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를 검사한다. 또한 타 병원으로 폐렴 환자 전원 전원 금지 및 병원 내 폐렴환자와 일반 환자 분리 등 조치도 병행한다. 지역 내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일회성·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되, 취약계층 대상·밀폐된 장소 등 행사는 연기 또는 대상자 축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환자 등과의 접촉 의심되는 경우 외출 자제, 외출 시 자차 이용을 권고한다. 아울러 청도 지역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및 검사를 실시한다. 우선 청도 대남병원 전체 환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확진환자가 발생한 정신병동 입원환자는 음성 확인 후 국립정신병원으로 전원 예정이다. 또한, 확진환자 대상 역학조사를 실시해 추가적인 접촉자 확인 및 격리조치도 실시한다. 청도 내 확진환자 치료역량 확보 및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확진환자 중 정신병동 입원 환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격리치료병상 배정을 완료했고 일반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도 전원 진단 검사 실시 후 모니터링 실시 중이며 종사자는 접촉력 확인 후 자가격리중이다. 중앙-지자체 협력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대구에 대해는 중앙정부-지자체간 범정부적 협력을 위해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 구성·운영하고 경북 청도군에 대해는 방대본 즉각대응팀 및, 중수본 현장지원팀을 현장 파견해 경북도와 현장 방역조치 및 역학조사, 병상·인력을 확보한다. 지역단위를 넘어선 병상·인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국군대전병원 등에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을 준비하고 대구·경북 소재 공공병원도 추가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인근 시·도 여유병상에서 대구 지역 확진자를 진료하고 다수 환자 발생 대비 지방의료원을 단계별로 소개 요청한다. 한편 교육과 관련해 대구지역 전체 학교 대상 3월 1주 개학연기 요청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고 대구 전지역은 학원·교습소 휴원 적극 권고 경북 확진자 발생지역은 전체학원 휴원을 권장했다. 문화관광과 관련해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관광품질인증업체에 대해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배포하고 민간 소규모 공연장의 방역물품을 지원 중이다. 아울러 단관·위탁극장 등 대구·경북 영세 상영관에 손소독제를 지원하고 있다. 종교계에 대해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전파, 주요 종교시설 현장점검 등을 통해 종교계의 자발적 감염 예방활동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의 코로나19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사업장 자체점검 및 집중 지도를 실시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대구·경북지역의 중소사업장·고객응대 서비스업·민원응대 공공기관·건설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물품 12만 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대구시,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사업장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확진자 방문, 생산 차질 등으로 휴업한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역·검역, 마스크 등 생산, 국내 생산 전환 등으로 인한 생산량 폭증 업체 등에 특별연장근로인가를 신속 검토·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 급증으로 대구·경북 지역 보건용 마스크 수요 확대에 대비한 마스크 지원방안도 적용된다. 최근 매점매석업체를 적발해 식약처가 확보한 마스크를 대구·경북 지역에 신속 공급 추진하고 식약처 및 제조·도매업체가 상호 협력해 대구지역에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