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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원시기 앞당겨 관광벤처 육성, 지원금도 증액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유망한 관광벤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업에는 사업화자금, 교육, 상담, 판로개척 지원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선정 기업수와 사업화 자금 모두 늘어 120개 기업을 선정하고 전년 평균 지원금 2,000만원 대비 약 2배 수준의 평균 4,5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포함한 관광벤처 발굴 및 육성 예산은 역대 최대인 총 85억원 규모다.
이번 공모에서는 창업단계에 따라 예비, 초기, 성장, 재도전 부문 등으로 체계화해 기업을 발굴한다.
관광 관련 창의적인 사업 소재를 신규로 기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는 ‘예비관광벤처 부문’에, 사업을 확장할 잠재력을 지닌 창업 3년 미만 사업자는 ‘초기관광벤처 부문’에, 창업 3년 이상 사업자라면 ‘성장관광벤처 부문’에, 폐업 경험이 있는 사업자는 ‘재도전 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소재기업에는 가점 3점, 청년 창업자에게는 가점 1점을 부여해 지역특화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을 독려한다.
두 항목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점 총 4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창업 초기에 필요한 무형자산취득비, 재료비, 광고선전비뿐만 아니라 사업화자금의 사용이 인정되는 항목을 확대해 기업의 운용 자율성을 개선한다.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았던 상담도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예비 관광벤처는 기존 2회에서 6회로 늘어난 대면 담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초기 관광벤처는 새롭게 도입된 맞춤형 심화 상담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공모에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3월 2일부터 4월 8일 오후 2시까지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기한을 당초 예정일보다 한 달가량 단축해 사업화 자금 지급시점을 크게 앞당겼다.
다만 ‘성장벤처 부문’은 서류, 발표 심사에 이어 현장 심사도 진행하기 때문에 당초 일정대로 6월 중에 협약을 체결한다.
심사에서는 사업의 창의성과 시장성, 사업화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재도전 부문’에서는 기존의 실패 원인에 대한 문제인식과 개선방안의 실현가능성 등을 추가로 판단한다.
이 공모전은 지난 10년 동안 혁신적 관광기업 700여 개를 발굴·육성해 신규 관광콘텐츠를 만들고 일자리 약 2,100개를 창출해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해왔다.
’18년 기준 공모에 선발된 창업자 97.2%가 실제 창업을 하거나 관광분야로 사업을 확장했고 관광벤처 5년차 생존율도 43.7%로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 28.5%보다 약 15%포인트 높아 공모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관광 분야에 사업 아이디어와 창업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다”며 “정부가 관광벤처 육성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공모전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에게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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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안전조치 실시
한국관광공사는 3월 1일 원주 본사에서 용역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G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3월 2일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공사 원주 본사의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은 방역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공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전 직원 및 내방객 대상 체온 측정, 국내외 출장 자제, 대형 회의 개최 연기 및 자제, 마스크 착용, 시설 방역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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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 연구현장 전문가와 코로나19 관련 R＆D 대응방향 논의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8일 오전, 과학기술 산학연 실무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자문 포럼을 개최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계의 역할에 대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과학기술 정책자문 포럼은 과학기술 주요이슈를 논의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달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긴급의제로 선정해 산학연 과학기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기존 자문단 그룹 외에 바이러스학, 특수동물질병학 등 감염병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코로나19 관련 현 상황을 진단하고 연구개발 차원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성수 본부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학기술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R＆D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연구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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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년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사업 신규 과제 선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ICT 분야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견인할 미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사업’ 내 4개 사업의 ’20년도 신규과제를 28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4개 사업은 ◼대학ICT연구센터, ◼Grand ICT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ICT 혁신인재 4.0이며 향후 ’23년까지 국가 혁신성장을 이끌 ICT 석·박사급 핵심인재 약 6천 5백 명 양성을 목표로 이번 신규과제 선정을 통해 올해 약 900명의 학생들이 새롭게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3개 사업의 추진내용을 개편하고 ‘ICT 혁신인재 4.0’을 신설했다.
참여학생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창의·융합형 교육시스템 혁신, 모험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의 혁신적 연구역량 제고를 통한 ICT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총 15개 센터를 신규 선정하고 센터 당 연간 8억원 수준으로 최장 8년간 지원한다.
연구자의 창의성·자율성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산업적·정책적으로 인재양성 수요가 높은 유망 분야, 디지털콘텐츠, 지능형반도체 등)와 기술 확보가 시급한 분야를 품목 지정해 공모한다.
연구개발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혁신도약형 과제’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대학원생의 창의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 창의자율과제’를 확대한다.
대학의 지능화 기술역량을 활용해 지역기업의 지능화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센터 당 연간 20억원 수준으로 최장 8년간 지원한다.
대학은 지역거점 지능화연구센터로서 현장적용 가능한 프로젝트를 개발·지원하고 지역 재직자 대상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등 지역산업의 지능화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협력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자체 참여가 의무요건이며 5개 권역별로 각 1개 센터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험적·도전적 연구를 통해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혁신리더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개 대학을 신규 선정하고 대학 당 연간 30억원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지원한다.
ICT 기술과 다학제적 지식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창의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아울러 연구진행 단계에 따라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해 연구성과를 제고한다.
산업현장의 실전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맞춤형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이 함께 개발하는 PBL 방식의 총 11개 신규 연구교육과정을 선정하고 과정 당 연 2.5억원 수준으로 최장 5년간 지원한다.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이 과정 개발·운영에 직접 참여해 실전 연구주제 제시 및 코칭 역할을 수행하고 참여 학생들이 상호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능화·융합 기반 핵심기술 확보와 더불어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의·융합형 혁신인재 양성”이라며 “이러한 핵심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도전적 연구와 창의적 교육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미래를 개척할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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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성장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1인 미디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28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G 시대 혁신성장의 새로운 기회인 1인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1인 미디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작자 발굴, 콘텐츠 제작, 해외 진출까지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본 사업은 1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사업으로 지난 ’16년부터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유통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인 미디어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MCN사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까지 확대했다.
공모에 선정된 콘텐츠 기획안 중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한 사업자에게 콘텐츠 제작비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완성된 콘텐츠는 자체 지식 재산권 확보 및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비즈니스 상담 기회가 제공되며 최우수 1점은 과기정통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유통이 활성화 되고 민간의 관심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1인 미디어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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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인증 의무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GAP인증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의무교육을 별도 방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사이버교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라배움터에 개설된 과정명‘GAP이해’교육 이수 GAP인증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GAP인증제도·인증기준·실천요령 등 의무교육을 2시간 이수해야 하며 우수관리시설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 前 GAP시설교육을 4시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GAP신규인증 희망농가, GAP시설 담당자가 신청 전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경우 별도 방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의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GAP 신규 인증 및 갱신 농업인, 시설담당자 등의 사이버교육 수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교육이수 의무는 별도지시 있을 때 까지 잠정 유예하고 인증심사 우선 진행하기로 하고 추후 농관원의 별도 방침에 따라 집합교육 실시 할 예정이다.
김천농관원에서는 GAP인증 농업인, GAP시설 담당자는 반드시 GAP인증기준, GAP시설의 지정기준 등의 해당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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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하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해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재택근무의 지원요건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그룹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해야 했던 것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관리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활용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참여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소급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및 점심시간 식당 이용인원 쏠림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간소화해서 운영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점심·휴게시간 시차운용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2월25일 지방관서에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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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등 3개도 10개 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남, 전북, 강원 등 3개 지역 10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95년 최초 도입됐다.
현재 11개 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북평국가산단 등 2개, 김제지평선일반산단 등 2개, 나주일반산단 등 7개이 제도의 운영을 통해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는 전년대비 ’19년 평균분양률이 6.9%P 상승하고 입주기업수도 7.4% 증가했으며 생산액이 5.7% 증대되는 등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자연재해,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어려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금번 회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재정, 세제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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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벤츠, BMW, 아우디, 한불 결함시정 실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6개 차종 1만246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V80 차종 823대는 Stop ＆ Go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7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MG E 63 4MATIC+ Long 등 12개 차종 441대는 4가지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AMG S 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터보차저 오일 공급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엔진열에 의해 호스가 녹아 오일이 누유되고 엔진실의 고온 부품과 누유된 오일이 접촉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GLE 400 d 4MATIC 등 2개 차종 4대는 3열 좌석 머리지지대의 조정과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 AMG GT 63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자동변속기 배선을 고정하는 클립의 장착 위치 불량으로 자동변속기 배선이 손상되거나 절단되어 변속기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 AMG C 63 등 2개 차종 2대는 서스펜션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내에 무거운 하중이 실릴 경우 차량의 평행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전조등 위치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맞은편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 등이다.
AMG E 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2월 28일부터, 나머지 차량은 2월 19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118d 321대는 차량 실내·외 조명장치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계기판에 후미등 및 차폭등 작동 여부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2월 21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0 TDI 등 11개 차종 1만764대와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DS3 Crossback 1.5 Blue HDi 78대는 2열 좌석안전띠 경고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개선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부품 준비 중으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DS3 Crossback 1.5 Blue HDi 7대는 뒤쪽 브레이크 호스의 고정 불량으로 뒷바퀴와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고 DS3 Crossback 1.5 Blue HDi 29대는 상·하 부품이 제대로 접착되지 않은 냉각수 저장탱크가 장착되어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3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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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기관 98.8% ‘숙련도 적합’ 판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19년 실시한 환경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는 매년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현장평가로 운영된다.
숙련도 시험은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기준인 ’아이에스오/아이이씨‘ 17043의 요구사항에 맞춰 수행된다.
현장 평가도 국제기준인 ’아이에스오/아이이씨‘ 17025의 시험실 요구사항에 맞춰 환경시험·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2019년도 숙련도 시험은 총 1,110개 시험실이 참여해 1,097개실 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현장평가는 총 345개실 중 331개실 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숙련도 시험은 총 9개 분야 108개 항목을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13개 시험실의 분석능력이 평가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시험실 현황은 수질 8실, 먹는물 2실, 폐기물 1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1실, 토양누출 1실이다.
현장평가에서는 345개 시험실 중 14개실이 부적합을 받았다.
부적합 시험실 현황은 대기 4실, 수질 7실, 실내 공기질 1실, 악취 2실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시험·검사기관의 분석능력 향상과 시험·검사 성적서의 위험요소 관리를 위해 실질적인 운영능력을 확인하는 현장중심의 평가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도관리 운영 고시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지난해 말 완료했으며 숙련도 시험 항목수를 올해 11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종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앞으로도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분석능력과 시험실 운영능력 개선을 위해 계속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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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 200억원 특별 융자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방문객 감소, 중국 수출 판로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0억원 특별융자 등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융자는 금리 1.5%, 융자 한도는 1~2억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스포츠기업에 우선 배정한다.
융자 대상과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 6일부터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스포츠기업 직무실습 사업’과 ‘스포츠 선도기업 선정 사업’의 대상자를 피해 기업으로 우선 선발해 종사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해외마케팅 등 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국 등 기존 거래처가 막혀버린 기업들을 위해서는 올해 8월에 열리는 스포엑스 수출상담회에서 피해 기업에 해외 구매자를 우선 연결해 주고 상담 공간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별 구체적인 신청자격과 지원 절차는 3월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 등 각 부처 지원 사업 안내, 코로나19 피해 상담 등 통합창구 개설 아울러 기업들이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상담 통합창구’를 개설한다.
통합창구에서는 문체부의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 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 신청금,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을 알기 쉽게 상담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스포츠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을 보완하는 등 앞으로도 스포츠 기업들의 경영 애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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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심각’발령에 따른 코로나19 긴급대책비 지원
행정안전부는 26일 코로나19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 수준의 방역 활동,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제 강화, 진단장비 및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100억원과 80억원을 지원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상황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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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대폭 축소 등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의무 범위를 대폭 축소해 홈네트워크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현재의 기술 수준을 반영하는 내용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의 의무설비 범위를 축소해 홈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타 설비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재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20개 설비·설치공간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6개의 핵심 설비로 축소해 주택별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홈네트워크 설비의 분류 중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해 사용하는 장비를 ‘홈네트워크사용기기’ 항목으로 신설하고 각 주택별로 적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기기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원격제어기기, 원격검침시스템, 감지기 등의 세부규정은 유지하되, 정전 등 이상상황 시에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집한 상황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등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새로운 장비 및 대체가 가능한 장비를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벽에 부착하는 방식의 월패드 이외에도 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기기 형태를 포괄하는 세대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월패드 :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 세대단말기 :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세대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홈게이트웨이를 세대단말기로 대체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지서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른 설치공간과 통합할 수 있는 세대통합관리반, 단지네트워크센터, 단지서버실 등의 공간에 대한 규정을 최소화해 내부 공간의 활용성을 높인다.
기존에 홈네트워크의 통합 관리를 위해 집중구내통신실, 방재실, 단지서버실과 인접해 설치하던 ‘단지네트워크센터’는 별도의 공간 없이도 해당 기능을 이행할 수 있고 - 세대단자함의 기능을 포함해 실 또는 캐비넷 형태로 전유 부분에 설치하던 ‘세대통합관리반’은 세대 내 전용공간의 세대단자함에 기능을 포함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별도의 ‘단지서버실’을 마련해 단지서버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3개 부처가 공동으로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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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0 스마트관광 앱 개발 공모전 개최
한국관광공사와 SK텔레콤은 관광정보를 활용한 앱 개발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편리하고 혁신적인 여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0 스마트관광 앱 개발 공모전’을 오는 3월 2일부터 실시한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스마트관광 앱 개발 공모전’은 공사가 보유한 71만여 건의 다국어 관광정보 개방서비스 ‘투어API’와 SK텔레콤의 오픈 플랫폼 ‘T맵 및 위치기반 API’를 활용해 우수 앱을 선발하는 공모전이다.
개발제안서 접수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심사를 통해 11개 팀을 선발, 약 5개월간의 서비스 개발 과정을 통해 10월 27일 최종 순위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외국어앱 특별상을 비롯해 총 11개 팀에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출시한 앱의 국내·외 홍보 마케팅,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기회와 함께 SK텔레콤의 파트너 협업 프로그램 및 공동 프로젝트 진행 기회도 부여될 예정이다.
공사 박철현 스마트관광실장은 “7회 공모전까지 총 128개의 앱이 선정됐으며 특히 제주여행 특화 큐레이션 서비스 앱인 ‘트립앤바이 제주’, 여행자 짐 보관 서비스를 관광과 접목한 O2O 플랫폼 서비스 ‘럭스테이’ 등이 여행자들의 호평을 받았다”며 “이번 공모전이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고 중장기적으로 관광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제휴 서비스 발굴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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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스마트워치’국내 출시 빨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모바일 의료용 앱’만 허가받게 되면 스마트워치 등과 같은 기기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발간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모바일 의료용 앱’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게 되면 스마트워치, 스마트폰과 같이 해당 앱과 연동되는 모바일 플랫폼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제품의 시장진입 시기가 단축되고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한 데이터로 상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의료용 앱 형태별 예시 및 허가방안 이미 판매된 모바일 플랫폼에 설치가능 상용모바일 플랫폼 허가대상 제외 모바일 의료용 앱 품질관리 운영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 발간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의료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모바일 기기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가 세계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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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1학기 신청을 받는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과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뿐 아니라 수업과 관련한 특강 및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에게도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을 월 1,862,000원으로 인상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높인다.
교육지원인력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해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학생의 신청을 받은 대학에서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3월 13일까지 사업전담기관에 전자문서와 사업메일로 동시 제출한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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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가 확산 예방을 위해 국립공연장 등 휴관 실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공연장 내 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 8일까지 국립중앙극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을 휴관하고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2월 23일부터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공연예술계도 동참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다.
3월 9일 이후의 국립공연기관의 공연장 재개관 및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재개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지난 2월 20일 대학로 소극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 지원 등 공연업계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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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텐트’는 ‘초당파 연합’으로 ‘폴리널리스트’는 ‘정치 참여 언론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빅텐트’와 ‘폴리널리스트’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초당파 연합’, ‘포괄 정당’과 ‘정치 참여 언론인’을 선정했다.
‘빅텐트’는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견해에 한하지 않고 여러 세력을 아우르는 연합체를 가리키는 말이며 ‘폴리널리스트’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현직 언론인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빅텐트’의 대체어로 ‘초당파 연합’, ‘포괄 정당’을, ‘폴리널리스트’의 대체어로 ‘정치 참여 언론인’을 선정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빅텐트’와 ‘폴리널리스트’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들을 ‘초당파 연합’, ‘정치 참여 언론인’과 같은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의 다듬은 말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어려운 용어를 대체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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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6일까지 신고해야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3월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9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사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해, 사업주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3월 6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6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2019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세부적인 작성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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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 75건 공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정부의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일터의 안전보건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도 수행한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매년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5개 분야 총 75건의 연구를 실시했다.
5개 분야: 정책제도, 산업안전, 직업건강, 직업환경, 산업화학 75건의 연구결과 중 대표적인 것은‘첨단센서기술을 이용한 밀폐공간 유해가스 측정장치 개발 연구’로 산소와 일산화탄소, 황화수소를 동시에 측정 가능한 측정기를 개발했다.
현장에 부착된 센서가 공기 질을 측정하면, 노동자와 관리자는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센서를 이용한 황화수소 측정기 및 산업용 일산화탄소 측정기에 비해 가격을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도록 한 것도 장점이다.
개발한 센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제품화 및 대량생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기술개발 내용은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실용화 리포트 ’에도 수록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외에도 현재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문제, 방송·영화제작 스태프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안전관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시 우울증 등 검사 실시방안, 전자제품 재활용 유해물질 측정 등 연구 결과가 공개된다.
한편 2018년 수행했던 총 79건의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 19건 게재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41건의 정책 개선에 반영됐다.
공단 연구원 홈페이지 ’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 연구과제명 검색 안전보건공단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안전보건 환경 변화에 따라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용연구의 요구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선제적인 산재예방 연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위험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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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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