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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코로나19’확산 방지 위해 건설근로자 마스크 9천개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는‘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 19 확산에 즈음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9천매, 4,5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배부는 공제회가 운영중인 종합이동상담버스를 활용해 새벽인력시장과 마스크 구입이 상대적으로 힘든 중·소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공제회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여건이 여의치 않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지원하지 못해 아쉽지만, 공제회의 최대고객인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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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단기법 국제표준 개발 한국이 주도
체외진단 검사기기에 사용되는 유전자 증폭방식의 감염병 진단기법의 국제표준 개발을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온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 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案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국제표준 제정절차에 따라 이 표준안은 최종적으로 회원국 전체의 승인 절차만 남았으며 연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법률 제정절차에 비유하면, 국제표준안 승인은 국회 법사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임 이번 국제표준案으로 승인된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은 다양한 감염병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핵산증폭방식 체외진단검사에 대한 전체 절차 및 방법을 정의한 것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에 사용하고 있는 진단키드에 적용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등 다양한 핵산증폭 방식의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이다.
표준명: 체외진단 시험 시스템―미생물 병원체의 검출 및 식별을 위한 핵산 기반 체외진단 검사 절차―제2부: 검사실 품질적용 가이드 동 표준은 우리나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년에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간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표준화 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결과 금년 2월에 국제표준案투표를 회원국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특히 금번 국제표준화 사례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진단키트가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거쳐 향후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식약처와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국제표준案 승인은 정부기관이 협업해 감염병 진단기법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국제표준화를 주도해온 노력의 성과라며 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 역량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기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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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 확대
관세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발표한 항공운송 운임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2개 물품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 직류전동기이며 이번에 추가되는 물품도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월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이번 추가 물품은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접수된 현장 애로 사항 중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운송방법의 긴급한 변경이 동일 물품을 수입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 선정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중단과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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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한국지엠, 랜드로버, 폭스바겐, 혼다 등 결함시정 실시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지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불모터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32개 차종 3만97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60 등 8개 차종 1만3846대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30일부터 전국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BOLT EV 차종 923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4월 3일부터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2개 차종 8,642대는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4월 13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Golf 1.6 TDI BMT 등 5개 차종 3337대는 변속기 내 부품 결함으로 지속 운행시 변속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3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교체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ODYSSEY 2424대는 조립과정에서 3열 좌측 전기소켓의 연결배선이 특정 부품에 눌려 배선 피복이 벗겨지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5일부터 전국 혼다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마칸 1276대는 뒷좌석에 과도한 무게가 실릴 경우 연료펌프 커버가 연료펌프 상단부를 눌러 연결 파이프 주입구에 미세한 균열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31일부터 전국 포르쉐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일곱째,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Citroen C3 AIRCROSS 1.5 BlueHDi 등 10개 차종 700대는 흡기필터 케이스와 냉각수 호스와의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8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6 xDrive30d 등 3개 차종 205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의 고정 결함으로 M6 Gran Coupe 97대는 보조 제동등 고정너트의 결함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0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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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낙동강-부산해안 일대,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착수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부산광역시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에 따라 ‘금정산·부산해안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를 27일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해 6월부터 금정산이 우수한 자연생태, 국가지정문화재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해 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대상지에 금정산을 비롯해 장산, 낙동강하구, 오륙도, 태종대 등 부산과 경남 양산의 자연생태계, 문화재, 지형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기간은 내년 7월까지이며 대상지의 자연·인문환경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평가, 합리적인 공원 경계 설정 등을 통해 종합적인 공원계획을 제시한다.
올해는 조사대상지의 자연환경·인문환경 조사를 시행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된 공원계획을 수립한다.
높은 사유지 비율, 도시공원 일몰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부산·양산시와 함께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관련 기관·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민지원사업 반영 등 합리적인 공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공원계획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관할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정산-낙동강-부산해안 일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낙동정맥 생태축과 동남해안 해양생태축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남권 일원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고품격의 여가·휴양공간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향상된 생태계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그간 국립공원공단의 타당성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주민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최적의 금정산·부산해안 국립공원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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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유행주의보 해제”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11월 15일 발령하였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3월 27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5.9명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의사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당 제10주 3.9명, 제11주 2.9명, 제12주 3.2명으로 3주 연속 유행기준보다 낮았다.
의사환자: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질병관리본부의 유행해제 결정은 의사환자수가 3월 이후 3주 연속 유행기준이하일 경우 인플루엔자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3월 25일 자문결과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3월 27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는 2018-2019절기와 동일하게 52주차에 정점에 도달했고 A형 인플루엔자가 주로 유행했다.
2019-2020절기의 정점은 ‘19년 52주 외래환자 1,000명당 49.8명으로 지난 절기의 정점인 ’18년 52주 73.3명과 시기는 동일했으나, 의사환자수는 낮게 나타났고 환자의 대부분이 A형 인플루엔자였다.
유행주의보 발령시점은 지난절기와 동일하고 종료 시점은 12주 빨라서 이번절기의 유행기간이 짧아졌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은 해제됐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고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평소 ‘손 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개학이후 학생들의 집단생활로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 가능성이 있어, 개학이후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추이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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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신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가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은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을 발굴하고 우수 기획안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이다.
예시) ‘층간 소음 걱정 없이 아이들과 몸짓 배우기’, ‘아들 손자 도움 없이 나 혼자 영상 만들기’ 등 3. 26.~4. 17. 예술강사, 기획자 등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대상 공모 신청·접수 이번 공모에는 예술가,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단체 기획자·활동가 등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기획해 3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기획안 총 200건을 선정하고 상금으로 각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 기획안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대국민 서비스 제공 또한, 선정된 기획안 중 우수 기획안 10건을 선별, 교육진흥원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교육 내용과 방식을 구체화하고 시나리오 작업과 영상 제작 등을 지원해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한다.
제작된 온라인 콘텐츠는 문체부 누리집, 문화포털, 교육진흥원 온라인자료실,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의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 사회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와 기반을 확충하는 등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선제적으로 바꿔나가고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의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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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기 위한 제5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의미 있게 엄수된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전사자 유가족, 참전 장병과 정부 주요인사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념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행사규모는 축소됐지만, ‘그날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토수호의 의미와 전 국민의 코로나 극복의지를 담아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게 진행된다.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 참전장병인 이희완 중령과 이각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의례, 헌화·분향, 추모공연, 기념사, 우리의 다짐, 합창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현충탑 헌화·분향 순서에서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유족대표들이 서해 55용사를 상징하는 55송이 국화꽃바구니를 헌화한다.
추모공연 ‘그날 그 얼굴’은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 그 얼굴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유족들의 이야기가 영상으로 소개되고 천안함에서 전사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편지 “너 없는 열 번째 봄”을 유족이 직접 출연해 낭독한다.
우리의 다짐 ‘그날에서 내일로’에서는 서해바다를 지키는 해군 장병들이 최초의 군가 ‘해방행진곡’을 부르는 모습이 상영되고 윤영하함 함장이 선배 장병들의 뒤를 이어 서해를 수호하는 자긍심과 사명감이 담긴 글을 낭독한다.
이때 신세대 군가인 ‘나를 넘는다’를 참전장병과 윤영하함 승조원, 병역명문가와 국가유공자 후손인 간호사관생도 등이 함께 부르며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수호의지를 다진다.
합창곡 간주 중에는 육·해·공·해병대 장병들의 안보다짐과 사관생도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를 담은 영상을 표출해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식후에 진행되는 묘역참배는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도발’ ‘천안함’ 및 ‘한주호 준위’ 묘역을 찾아 55용사 묘소에 일일이 헌화하고 참배함으로써 국가수호 전사자 한분 한분의 명예를 최고의 예우로 드높이고 유족의 마음을 위로할 예정이다.
특히 전사자 묘역에 설치된 “기억의 창”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들이 사이버 추모관 등 SNS에 남긴 추모와 다짐의 글을 일주일간 표출해, 국가를 위한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한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기억과 예우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5회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계기행사가 전국적으로 개최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훈관서 등이 주관하는 특별사진전, 추모편지 쓰기 등 문예활동 등이 열린다.
또한, 제10주기 천안함 용사 추모행사가 해군 주관으로 평택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개최된다.
한편 정부는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국토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과 관련 행사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는 서해수호 유가족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위문을 실시하고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는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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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관광자원개발 정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관광자원개발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대상을 관광자원개발 담당 공무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중복 투자를 막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의 관광자원개발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국의 관광자원개발사업 정보와 최신 연구보고서 법령 해석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광자원개발 관련 정보를 원하는 수요층이 민간 개발자, 관광 사업자,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점차 다양해져 올해부터는 서비스 이용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
특히 이용 대상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을 기존 업무지원시스템과 대국민 서비스 누리집으로 분리해 콘텐츠를 차별화했다.
대국민 서비스 누리집에서는 문체부가 지원하는 관광자원개발 사업 현황,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중앙 정부의 관광개발정책 관련 정보, 관광개발사업 관련 법령, 판례, 사례, 수요자 맞춤형 관광통계, 각종 뉴스와 공모사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간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를 안내하거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 통계를 제공하는 누리집은 있었지만 관광자원개발 분야의 전문지식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누리집은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이 처음”이라며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공공부문에서 생산한 관광자원개발 분야 정보를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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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6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6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재산공개대상자의 55.9%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 중 본인 6억 6300만원, 배우자 5억 1600만원, 직계존·비속이 1억2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8,6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77.5%인 144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2.5%인 419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변동 사유로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4400만원이었고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4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서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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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평야지 조생종 벼 모내기 적기는‘6월 하순’
농촌진흥청은 중부 평야지에서 재배되는 조생종 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기 모내기가 중요하며 올해에는 6월 하순이 적기라고 밝혔다.
벼가 익는데 알맞은 온도는 이삭이 나온 후 40일 동안 평균 21∼23℃가 되어야 한다.
그 온도에 맞추려면 올해 모내기는 기존 적기보다 16∼17일 정도 늦춰야 한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중부 평야지에서 모내기하는 시기에 따라 쌀 수량과 품질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시기별로 6월 30일에 모내기를 하면 6월 15일 모내기에 비해 평균 완전미 수량은 28.2%, 쌀 수량은 5.7%, 완전미 비율은 16.5%가 높았다.
또한 7월 20일에 모내기를 하면 6월 30일 모내기보다 평균 쌀 수량은 44.5%, 완전미 비율은 15.8%, 완전미 수량은 51.4%로 줄어 품질과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다.
농촌진흥청은 조생종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추석 전 쌀 출하를 위해 일찍 모내기를 하거나 2모작으로 재배하기 위해 늦게 모내기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모내기를 너무 일찍 하면 벼가 익는 시기에 기온이 높아 쌀알이 부분적으로 불투명해지는 심복백미가 늘어 쌀 품질이 떨어진다.
모내기 시기가 7월 이후로 늦어지면 벼가 자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 낟알 수가 감소하고 벼가 익는 시기에 기온이 낮아서 충분히 여물지 못하기 때문에 수확량과 품질이 낮아진다.
농촌진흥청 재배환경과 노태환 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가을 기온이 높아지고 있어 중부 평야지에서 조생종 벼를 재배하는 경우 모내는 시기를 6월 하순으로 늦춰야 생산량과 품질을 모두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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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병적증명서 인증, 더욱 간편하게
병무청은 외교부와 합동으로 병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서비스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해외 취업 등을 위해 발급받은 병적증명서는 대한민국 공문서임을 인증받기 위해 외교부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은 우리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교부와 협조, 병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병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의 병적증명서 인증 절차가 간소화 되어 시간·금전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은 병적증명서를 ‘정부24 ’ 등에서 발급 받은 후 아포스티유 사이트에 병적증명서 발급번호를 입력하면 가능하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 서비스는 2019년 국민공모제안 최우수작으로 채택해 시행하게 된 사항으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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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자영업 불황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줬으며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로 국민들이 약 18억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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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방법, 학습 영상으로 지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 문의가 많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과 이행점검 준비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해 관련 사업장을 지원한다.
이번 동영상은 15분짜리 2개로 구성됐으며 사업장에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주요 부적합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과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판정 이후 2년 이내 받아야 하는 이행점검에 대해 사업장 스스로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동영상은 3월 25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번 동영상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사업장에서는 1회 집합교육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705개에 이른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과장은 “앞으로도 위해관리계획서와 관련해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쉽게 설명하는 컨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해 사업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직접 안전원에 방문해서 접수하던 것을 우편으로 접수받는 등 사업장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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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부산 북구, 밀양시, 장수군, 청주시에 ‘꿈꾸는 예술터’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릉시, 부산 북구, 밀양시, 장수군, 청주시 등 5개 지자체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를 만든다.
‘꿈꾸는 예술터 조성 지원’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을 조성·운영하는 생활사회간접자본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미래 사회 변화와 발전에 대비한 창작 기반·창의력 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의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종합심사 등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다.
1차 서류심사에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입지 및 공간 구성의 적절성, 사업 운영체계의 적절성, 사업효과성 등을 두루 평가했다.
2차 종합심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구성 현황,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전계획, 지역민과 지자체장의 추진의지 등을 비중 있게 다뤘다.
각 지역에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과 콘텐츠 개발 지원 문체부는 국비 총 52억원을 투입하고 선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설 재단장, 사업기획·운영 자문, 지역 문화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한 각 지자체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전체 과정에서 맞춤형 자문과 사업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올해 4월 이후부터 각 선정 지자체 공무원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의 정책 방향과 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사업설명회와 공동연수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2018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2년까지 10여 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전 생애에 걸쳐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며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지원 사업이 지역 주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코로나 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교육 환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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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보는 제로에너지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0년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함에 따라 인증 방법과 취득 시 혜택 등을 담은‘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지난 9일 발간했다.
올해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되는데,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 업무절차가 생소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엮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는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건축 담당자, 건축주, 건축물 소유주, 시공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방법, 인증 시 혜택, 자주 묻는 질문과 관련 법령 등을 담아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기본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자주 묻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구성해 법령 해석 상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했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우수사례를 넣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월 9일부터 13일까지 227개 지자체, 338개 공공기관 등 총 1,086개 기관에 인증안내서를 배포했으며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지난해 건축 인·허가권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운영했던 정책설명회, 콜센터 등과 더불어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 안내서’를 발간해 제로에너지건축 사업을 지속 홍보 중”이며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로에너지건축·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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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등 222종 국내 야생동물 멸종위험도 재평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등 222종의 멸종위험도를 재평가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개정판을 24일 발간한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지역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국내 자생종의 멸종위험도를 평가한 자료다.
우리나라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등 야생동물 222종의 멸종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멸종우려범주의 총 종수는 88종으로 평가·확인됐다.
위급범주는 2011년 5종에서 2019년 11종으로 증가했으며 11종은 넓적부리도요, 느시, 붉은가슴흰죽지, 붉은해오라기, 청다리도요사촌, 뿔종다리, 양비둘기 등 조류 7종을 비롯해 남방동사리, 부안종개, 여울마자, 좀수수치 등 어류 4종이다.
위기범주는 36종에서 34종으로 취약범주는 50종에서 43종으로 각각 줄었다.
특히 양비둘기는 2011년에는 최소관심에 속했으나, 2019년에는 위급으로 흰수마자는 취약에서 위기로 각각 평가되었는데, 서식지 파괴 등과 같은 외부 요인이 멸종위험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범주가 2011년보다 상향된 종은 조류 23종, 양서·파충류 2종, 어류 8종 등 총 33종이며 하향된 종은 조류 8종, 양서·파충류 4종, 어류 12종 등 총 24종이었다.
범주 유지는 총 135종이었고 조류 1종, 양서·파충류 1종, 어류 19종 등 총 21종이 이번에 새롭게 평가됐다.
다만, 멸종우려범주 내에서의 증감 여부에 대한 국내 환경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류군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2024년이후 ‘적색목록지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포함된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전체 생물 분류군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이는 ‘한국적색목록지수’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적색목록지수는 적색목록을 통해 나타나는 생물종의 보전상태 변동 현황을 시간의 순서대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협약과 계획의 이행 성과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2011년에 발간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초판 이후 약 10년간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생물들의 멸종위기 현황변동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료집에는 우리나라 종목록에 기술된 조류 537종, 양서·파충류 53종, 어류 1,294종 중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등에서 조사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조류 95종, 양서·파충류 43종, 어류 84종 등 총 222종에 대한 국내분포와 서식 현황을 종합해 수록했다.
또한, 각 종의 사진을 포함해 종명, 학명, 영문명 등도 같이 기재해 외국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유역과 수계 지도를 함께 넣어 개략적인 분포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이번 국가생물적색자료집 발간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한국적색목록지수의 개발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보전에 동참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의 통계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은 이달 안에 주요 도서관을 비롯해 관련 연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문서파일 형태로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도 4월 1일부터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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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관광’ 분야 창업에 도전하자
한국관광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0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 지난 17일부터 시작해 오는 4월 20일까지 스마트관광 분야 창업에 도전할 예비창업자를 모집 중이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초기 사업화를 위해 사업화 자금과 창업자 역량 강화 교육, 창업·경영 전문가 멘토링 및 판로개척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작년 하반기 ‘관광분야’로 총 22명의 예비창업자를 선발, 육성 중이며 올해는 분야를 스마트관광으로 특화해 총 25명의 예비창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 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이거나,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면 나이제한 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다.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 제품이나 서비스 분야에 창업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은 중기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4월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누리집 또는 공사 누리집 ‘공고/공모’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스마트관광으로 특화된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경험·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관광 창업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올해 공사에서 기획하고 있는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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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대상지로 경남, 대전-세종, 인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광역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3개소에 각각 국비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는 지역 관광벤처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기반 창업·육성, 지역 기반 전통적 관광기업 개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 일자리 구심점 구축 등을 진행한다.
앞으로 한국관광공사 국내외 지사와 협력해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부산에 개소한 첫 번째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는 반년간 45개 입주기업을 발굴하고 이 중 12개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입주기업 대상 경영자문·교육, 관광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지역기반 관광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구축될 3개소도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 관광산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상남도는 학생 감소로 인해 생긴 지역대학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
경남관광재단은 창원문성대학교 경상관 1층에 경남관광산업의 구름판 역할을 하는 센터를 운영하며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보유한 경남의 강점을 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두 지자체가 협력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내륙광역권 관광산업의 요람을 조성한다.
대전마케팅공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전의 으능정이문화의거리 인근시설을 활용해 센터를 운영한다.
’21년부터는 세종지역 관광기업 교류와 업무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세종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세종 관광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한다.
대전 센터는 세종 비즈니스센터와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국제도시 송도와 항만·항공도시 인천의 특성을 살린 관광일자리 창출 거점을 조성한다.
인천관광공사는 국제기구, 교육·연구기관 등 관광 관련 기구가 밀집되어 있는 송도국제도시 내 아이비에스타워 시설을 활용해 센터를 운영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산업의 바탕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에 있다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역에서 관광기업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장소로 지역 관광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이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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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에서 1.25%로 대폭 인하
오는 4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1.25%로 대폭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의 저금리 상황 및 신종코로나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700명의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맞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 주는 제도로 월평균소득이 월 387만원 이하인 자 중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방식은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세대당 최대 2천만원이며 신용보증료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산재근로자의 경제여건에 따라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